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9. 2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5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10.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가. 제안이유

❍ 기존 수행사무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의 위탁기간 만료(2023.12.31.),

2024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통합관리 업무 수행에 따라

❍ 어린이, 노인·장애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품 위생·안전·영양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현황

- 위탁대상: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시설현황 (사무실)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7층(면적 100㎡)

(교육체험관) 용담로 61, 청담경로당 2층(면적 100.44㎡)

- 위탁기간:‘24.1.1. ~‘26.12.31.

- 위탁내용: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

- 주요업무: 어린이와 어르신·장애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관리지원

❍ 소요예산 : 2,455,000천원(3년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산이 수반〔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됨에 중앙부처에서 연수구의 경우 2024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 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부터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대상 급식소에 대한 관리지원업무가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임.

❍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관내 어린이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기타시설 등) 및 사회복지 급식소(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