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1. 3.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3.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구에서 관리·운영 중인 상징물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상징물의 종류 (안 제3조)

- 심벌마크, 캐릭터, 구기, 문장

- 구목(느티나무), 구조(학), 구화(진달래)

❍ 구기 및 문장 등 (안 제4조, 제5조)

❍ 상징물의 변경 등 (안 제6조)

- 상징물 추가 ·변경 시 주민의견 등 수렴

❍ 상징물의 관리 등 (안 제7조)

❍ 상징물 관련 사업 및 상징물 사용승인 등 (안 제8조, 제9조)

❍ 위반에 따른 조치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상징물의 종류 및 사용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연수구의 상징물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징물 관리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구기, 문장, 구목, 구조, 구화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구목: 느티나무	5. 구의 나무: ----------------
6. 구조: 학	6. 구의 새: ----------------------
7. 구화: 진달래	7. 구의 꽃: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구기) ① (생 략)	제3조(구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해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② ----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며, ----------------------------------.
③ 구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삭 제>
제5조(문장 등) ① 문장은 철인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4조(문장 등) ①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이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변경) ------------------------------------------- 공청회 등 주민의견 ---------------.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사용ㆍ승인ㆍ변경 등의 사항을 위하여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구조: 기획예산과	3. 구의 새: -----
4. 구목, 구화: 공원녹지과	4. 구의 나무 및 구의 꽃: 공원녹지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생 략)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현행과 같음)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생 략)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사용물 사용 또는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 상징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수정동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상징물의 변경) 구청장은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를”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벌마크:”를 “기(旗):”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캐릭터:”를 “심벌마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기:”를 “캐릭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구목:”을 “나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구조:”를 “새:”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구화:”를 “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제1항제2호”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해야 하며, 또한”을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며,”로, “게양한다”를 “게양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문장 등)”을 “(문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 시설 및 물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상징물의 변경 등)”을 “(상징물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 한다.

1. 심벌마크ㆍ 캐릭터: 홍보소통실

2. 구기ㆍ 문장: 총무과

3. 새: 기획예산과

4. 나무ㆍ 꽃: 공원녹지과

③ 상징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상징물 관련 사업 등)”을 “(상징물 관련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활용하여 다음”으로, “사업에 활용할”을 “사업을 할”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중 “제9조”를 “제8조”로,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를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대하여「상표법」”으로, “규정”을 “법규”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3까지를 각각 별표 2로, 별표 3, 별표 1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으로 한다 .

[별표 1]

구기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 도안 및 색상

(2) 심볼 설명

￭ 역동하는 청색 타원의 모습은 인천의 바다를 상징하며 가운데 흰색 타원은 연수구를 상징

￭ 빨간색 삼각형은 “세계화”를 두 개의 녹색 삼각형은 “환경”에 대한 관심

￭ 전체적으로 연수구가 인천의 중심이 되는 21세기의 미래상

(3) 규격

[별표 2]

심벌마크(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심벌마크

￭ 연수구의 BI "Better life Yeonsu"의 심볼마크는 21세기동북아의 물류, 항만의 중심지, 인천의 핵심인 연수구가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것으로 선진 구(區)로서의 위상과 쾌적한 삶의 질을 상징화

￭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연수구를 초록의 띠와 붉은 해를 통해 표현했으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연수구민의 모습을 Y의 형태를 통해 표현

(2) 전용색상

[별표 3]

캐릭터(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기본형

(2) 캐릭터 의미

￭ 학은 시베리아대륙을 횡단하는 철새로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연수구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상징화

￭ 청초한 모습과 고고한 자태는 구민의 문화수준과 깨끗한 주거환경으로서의 연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캐릭터로 살기 좋고 활기찬 느낌의 연수구의 이미지 표현

(3) 응용형

[별표 4]

문장 (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문장 (철인)

(2) 약장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신 청 인	기관 · 단체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
신 청 인	기관 · 단체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동 의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구기, 문장, 구목, 구조, 구화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
1. 심벌마크: 별표 1	1. 기(旗): ------
2. 캐릭터: 별표 2	2. 심벌마크: --
3. 구기: 별표 3	3. 캐릭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구목: 느티나무	5. 나무: ------
6. 구조: 학	6. 새: ---
7. 구화: 진달래	7. 꽃: ------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
제4조(구기) ①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해야 한다.	제3조(구기) ①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해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② ----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며, ---------------------------- 게양할 수 있다.
③ 구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5조(상징물의 변경) 구청장은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문장 등) ① 문장은 철인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4조(문장) ①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②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이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 설>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운영 한다. 1. 심벌마크· 캐릭터: 홍보소통실 2. 구기· 문장: 총무과 3. 새: 기획예산과 4. 나무· 꽃: 공원녹지과
<신 설>	③ 상징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사용ㆍ승인ㆍ변경 등의 사항을 위하여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심벌마크, 캐릭터: 홍보소통실 2. 구기, 문장: 총무과 3. 구조: 기획예산과 4. 구목, 구화: 공원녹지과 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삭 제>
제10조(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위반에 따른 조치) -------- 제8조----------------------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대하여「상표법」---------------------------------------- 법규----------------------------.
<신 설>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구청장은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 활용하여 다음 ----------------------- 사업을 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이 사용물 사용 또는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그 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삭 제>

[붙임3]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旗):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문장: 별표 4

5. 나무: 느티나무

6. 새: 학

7. 꽃: 진달래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구기) ①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해야 한다.

② 구기는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며,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할 수 있다.

제4조(문장) ① 문장은 철인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및 면허증

3.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문장은 약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모형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상징물의 변경) 구청장은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운영 한다.

1. 심벌마크· 캐릭터: 홍보소통실

2. 구기· 문장: 총무과

3. 새: 기획예산과

4. 나무· 꽃: 공원녹지과

➂ 상징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➂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