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세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상) ①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세 납세자로 한다.

1.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연간 2건 이상씩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지방세 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②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선정된 해부터 5년간 제1항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선정방법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추첨 방식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선정 결과와 제5조의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임을 입증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인증서 교부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1년간 우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4.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료를 1년간 경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

6.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2년간 1회 면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선정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의 우대 및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선정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납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22년도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이 조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실납세자 인증서

번    호 : 0000 – 0000호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성 명(단체명ㆍ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번호ㆍ법인등록번호) :

위 사람(단체ㆍ법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별지 제2호서식]

성실납세자 선정자 관리대장

(      년도)

번호	선정 연월일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유효기간	선정제외 기간
						000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