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정기분 >

의안 번호	3080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10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8건
취득	6건	10,063.92	31,715,600	건물 4동 (연수체육시설,청학노인복지관 증축,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1,807.2	2,915,000	공작물 1동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8,750	6,774,259	토지 1필지 (송도동 158-1 송도청사부지)
취득(취소)	1건	9,500	33,346,106	건물 1동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사업비변경)	1건	2,400	14,136,000	2023.4월 경제청 건립비 지원 결정에 따른 사업비 재책정 [ 9,991,500천원(구비) →14,136,000천원(시비) ]

가.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취소)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취소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연수동 518-2 번지	-	9,500	33,346,106	사업 취소	비전전략실	1동

나. 연수체육시설 건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연수동 518-2 번지	-	2,750	14,380,748	신축	비전전략실	1동

다. 송도청사부지 매입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토지	송도동 158-1 번지	주차장	8,750	6,774,259	송도청사 건립 부지	재무회계과	매입

라.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청학동 568-10 번지	대	1,337.95	8,755,256	노인복지관 확충	노인 장애인과	1동

마.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청학동 466-1 번지	주차장	4,475.97	6,609,596	신축	교통행정과	1동

바.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공작물	옥련동 302번지 일원	주차장	1,807.2	2,915,000	신축	교통행정과	1동

사.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송도동 158-1 번지	주차장	1,500	1,970,000	신축	총무과	1동

아.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변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변경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송도동 310-5 번지	대	2,400	14,136,000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비 변경 [9,991,500천원(구비)→14,136,000천원(시비)]	문화 체육과	신축

3. 관계법령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〇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소요예산)	비고
계	6	1	23,021.12	55,540,859	56,244,005
연수체육시설 건립	1		2,750	14,380,748	14,380,748
송도청사부지 매입		1	8,750	6,774,259	7,477,405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1		1,337.95	8,755,256	8,755,256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1		4,475.97	6,609,596	6,609,596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		1,807.2	2,915,000	2,915,000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1		1,500	1,970,000	1,970,000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변경)	1		2,400	14,136,000	14,136,000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취소) 미포함

5. 참고자료

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7-1)

나. 2024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다. 사업별 계획서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4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취득	계	토지	1	1	6,774,259				1	1	6,774,259
		건물	2	2	28,516,748	2	2	10,725,256	4	4	39,242,004
		기타
	매입	토지	1	1	6,774,259				1	1	6,774,259
		건물
		기타
	기타취득	토지
		건물	2	2	28,516,748	2	2	10,725,256	4	4	39,242,004
		기타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취소) 미포함

회계명 :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취득	계	토지
		건물				1	1	6,609,596	1	1	6,609,596
		기타				1	1	2,915,000	1	1	2,915,000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기타취득	토지
		건물				1	1	6,609,596	1	1	6,609,596
		기타				1	1	2,915,000	1	1	2,915,000

2024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소요예산)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면적)
1	-	연수동 581-2	1 (2,750)	14,380,748	2026.4.	연수체육센터 신축	연수체육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2	주차장	송도동 158-1	1 (8,750)	7,477,405	2028.	송도청사부지 매입	송도청사부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매입
3	대	청학동 568-10	1 (1,337.95)	8,755,256	2026.2.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청학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증축
4	주차장	송도동 158-1	1 (1,500)	1,970,000	2024.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5	대	송도동 310-5	1 (2,400)	14,136,000	2027.	복합문화시설 조성	복합문화시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취소) 미포함

회계명: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소요예산)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면적)
1	주차장	청학동 466-1	1 (4,475.97)	6,609,596	2024.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2	주차장	옥련동 302번지 일원	1 (1,807.2)	2,915,000	2024.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가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취소)

1. 재산의 표시(기존)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연수동 518-2	-	9,500	33,346,106	사업 취소	비전전략실	1동

2. 제안이유

〇 연수문화예술회관 타당성재조사* 결과 사업 취소 후 대체사업(연수체육센터) 추진에 따라 당초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함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제13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500억원)에 미달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례회) 의결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2018. 11. 30.

3. 추진근거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

〇 비전전략실-3445(2023.6.28.)호 「타당성재조사 결과보고」

〇 비전전략실-5946(2023.10.16.)호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종료 보고」

4. 사업개요

〇 사업기간 : 2019. 7. ~ 2024. 11.

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1-2

〇 규    모 : 지하1층 ~ 지상4층(연면적 9,061.51㎡)

〇 시설계획 : 공연장(736석), 전시공간, 주차장 129면 등

〇 총사업비 : 49,847,347천원(시 9,803,271, 구 37,946,076, 특 700,000, 교 1,398,000)

- 부지매입비 : 14,594,347천원(2014년 매입 완료)

- 건립비 : 35,253,000천원

5. 그간 추진사항

〇 토지매매대금 지급 완료 및 소유권 이전	2014. 5.

〇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추진” 통보	2019. 7.

- 문체부 컨설팅 이행, 수지균형 방안 마련, 총사업비 500억원 초과 시 타당성조사 절차 이행

〇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안) 수립	2019. 8.

〇 국제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2020. 5. ~ 2022. 1.

〇 연수문화예술회관 공사 착공	2022. 4.

〇 공사 일시중지 및 재개	2022. 7. ~ 9.

〇 타당성재조사 의뢰	2022. 11.

〇 타당성재조사 완료	2023. 6.

B/C	연간운영수지	총사업비	주민인지도	시설 이용의향
0.15	34억원 적자	498억원→ 707억원	62.9% 모름	64.4% 없음

〇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중단 결정	2023. 7.

〇 타당성재조사 결과 및 대체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2023. 7.

일시	7. 18.(화) 15:00	7. 20.(목) 15:00	7. 21.(금) 15:00	7. 25.(화) 11:00
장소	연수3동	연수2동	연수1동	선학동
설문결과	응답자의 91% 체육시설 건립 찬성

6. 검토의견

〇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추진 중 매립폐기물 발견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초과됨에 따라 지방재정법령 및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으로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함

〇 타당성재조사 결과 사업비 증가,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B/C 0.15, 운영수지비 0.20), 연간 34억원 적자 및 낮은 주민인지도(62.9% 모름)와 시설이용의향(64.4%)으로 구 재정 경직성 초래와 주민수용성을 미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함

〇 이에 따라 당초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7. 향후계획

〇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취소

〇 시비보조금 반납협의 및 대체사업(연수체육센터) 추진

나		연수체육센터 건립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연수동 581-2	-	2,750	14,380,748	신축	비전전략실	1동

2. 사업 필요성

〇 타당성재조사 결과 취소된 연수문화예술회관의 대체사업 추진

〇 해당지역에 연수구 50세 이상 인구 1/3 이상 거주, 주민들로부터 지속 제기된 생활체육시설 수요 충족과 건립비용 지속상승에 따른 신속추진 필요

〇 주민 여가선용, 건강증진 및 연수구 생활체육 균형발전 기대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23. 7. ~ 2026. 4.

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1-2

〇 규    모 : 지하1층 ~ 지상2층(연면적 2,750㎡)

〇 총사업비 : 19,026,262천원(시 4,314,224, 구 14,712,038)

- 부지매입비 : 4,645,514천원(2014년 매입 완료)

- 건립비 : 1,4380,748천원

〇 시설계획 : 수영장, 소규모체육관, 헬스장, GX룸, 주차장 29면 등

4. 취득방법

〇 연수체육센터 건물 신축

5. 추진계획

〇 2024.  1. ~  4. : 설계공모, 설계공모 평가

〇 2024.  5. ~ 12. : 실시설계, 설계VE, 기술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〇 2024. 10. ~ 11. : 건축협의(허가) 작성 및 처리

〇 2025.  2. : 공사 착공

〇 2026.  4. : 공사 준공

〇 2026.  6. : 개관 및 운영

6. 기준가격 : 14,380,748천원

7. 소요예산 : 14,380,748천원(시 4,314,224, 구 10,066,524)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14,380,748
공사비	소계		12,562,825
		◦ 공사비 : 12,562,825천원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 10,513,828천원(83.69%) - 전기전력공사 : 1,275,127천원(10.15%) - 통신공사 : 390,704천원(3.11%) - 소방공사 : 383,166천원(3.05%) ⇒ 4,153천원(㎡) × 2,750㎡ × 110% = 12,562,825천원 ‘23. 인천시 투자심사 비용산정기준 체육시설 공사비 단가(3,500㎡미만) 참조	12,562,825
용역비	소계		1,789,371
	설계비	◦ 설계비 : 637,278천원 - 건축비(VAT 제외)의 5.58% (제3종복잡상급)	637,278
	감리비	◦ 감리비 : 1,070,124천원 - 건축비(VAT 제외)의 9.37% (책임감리)	1,070,124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처리용역비 : 81,969천원 - 법원감정평가결과(‘23. 8.) 폐기물처리 기수행분을 제외한 향후 처리비용 257,763천원 산정 ⇒ 257,763천원 × 31.8%(2,500㎡/7,854㎡) = 81,969천원	81,969
기타	소계		28,552
		◦ 시설부대비 : 28,552천원 - 건축비(VAT 제외)의 0.25% ※ 2021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조	28,552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 치 도>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발생요인) 주민여가 선용, 건강증진 및 연수구 생활체육 균형발전을 위한 연수체육센터 신규 건립

나. (관련조문)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3 인천시 투자심사 비용산정기준 체육시설 공사비 단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예산편성 운영기준

○ 비용추계의 기간 : 2024년~2026년(3년)

○ 비용추계의 범위 : 연수체육센터 건립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4년~2026년(3년)

○ 발생비용 : 14,380,748천원(시 4,314,224, 구 10,066,524)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보조금 및 구비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본사업은 타당성재조사 결과 취소된 연수문화예술회관의 대체사업으로 신속추진을 통해 건립비용을 절감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작성자 :  비전전략실장  이 성 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520,786	3,034,750	758,688			4,314,224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520,786	3,034,750	758,688			4,314,224
세 출			1,735,954	10,115,835	2,528,959			14,380,748
○404-01 시설비			637,278	10,115,835	2,528,959			13,282,072
○404-02 감리비			1,070,124					1,070,124
○404-03 시설부대비			28,552					28,552
재원 조달			1,735,954	10,115,835	2,528,959			14,380,748
의존 재원	소 계		520,786	3,034,750	758,688			4,314,224
	보조금	국비
		시비	520,786	3,034,750	758,688			4314,224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215,168	7,081,084	1,770,271			10,066,524
	지방세		1,215,168	7,081,084	1,770,271			10,066,524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다		송도청사부지 매입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토지	송도동 158-1	주차장	8,750	6,774,259	송도청사 건립 부지	재 무 회계과	매입

2. 사업 필요성

〇 2030년경에는 연수구 인구 50만 돌파가 예상되고 있고, 송도 내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기업 입주로 행정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므로

송도에 별관 건립은 필수적인 과제임

〇 2028년 완납 매입 대비 약 3억1천만원 매입 대금 절감 가능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

〇 위    치 : 송도동 158-1

〇 규    모 : 토지매입 1필지 8,750㎡

〇 시설계획 : 송도청사 건립

4. 취득방법

〇 매매계약을 통한 조성원가 매입

5. 추진계획

〇 2023.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구의회 승인

〇 2023. 12. : 도시관리계획 변경(주차장 → 공공청사, 경제청)

〇 2024. 상반기 : 매매계약 체결

6. 기준가격 : 6,774,259천원

7. 소요예산 : 7,477,405천원(전액 구비)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1	8,750	1,899	6,774,259	7,477,405
토 지 매입비	1	8,750	1,899	6,774,259	7,477,405	조성원가 적용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 치 도>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원인

- 송도 내 지속적인 기업 입주 및 인구 증가로 행정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므로 송도에 별관 건립은 필수적인 과제임

나. 관련 조문

-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및 청사부지 확보 계획

[총무과-21302(2023.8.21.)]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준가격 : 조성원가 매입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4년 ~ 2028년(5년)

- 추계비용 : 7,477,405천원

(조성원가 794,201원 적용 - 2024년 예상치)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기획경제국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1,389,852	1,601,110	1,548,295	1,495,481	1,442,667	7,477,405
송도청사부지 매입 분납금			1,389,852	1,601,110	1,548,295	1,495,481	1,442,667	7,477,405
재원 조달			1,389,852	1,601,110	1,548,295	1,495,481	1,442,667	7,477,40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389,852	1,601,110	1,548,295	1,495,481	1,442,667	7,477,405
	지방세		1,389,852	1,601,110	1,548,295	1,495,481	1,442,667	7,477,405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라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 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청학동 568-10	대	1,337.95	8,755,256	노인복지관 확충	노인 장애인과	1동

2. 사업 필요성

〇 청학노인복지관의 노후화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시설 이전 및 확충

〇 2019년 이후 지속적인 민원 발생 및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민원 증가에 따른 지역 내 숙원사업 해소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23. 7. ~ 2026. 2.

〇 위    치 : 인천 연수구 청학동 568-10(現 청학동청사)

〇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039㎡

〇 시설 배치계획

(단위: ㎡)

구분	기존 면적	증축 면적	합계	비 고
지하층	201	0	201	기계실, 창고
1층	385	0	385	사무실, 경로식당
2층	389	131	520	프로그램실(3), 컴퓨터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3층	362	131	493	프로그램실(2), 포켓볼실, 장기·바둑실
4층	0	440	440	다목적실, 이·미용실, 탁구실
계	1,337	702	2,039	-

4. 취득(처분)방법

〇 2024년 하반기 청학동청사 이전에 따른 관리권한 이전 및 시설 증축

5. 추진계획

〇 연수구 공공건축심의             : 2024. 1월

〇 설계공모 및 구조안전진단 실시   : 2024. 2 ~ 4월

〇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실시     : 2024. 2 ~ 7월

〇 실시설계                        : 2024. 5 ~ 11월

〇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발주      : 2024. 12월

〇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시행      : 2025. 1 ~ 2026. 2월

〇 준공 및 시설 이전               : 2026. 2월 이후

6. 기준가격 : 8,755,256천원

7. 소요예산 : 8,755,256천원(시비 4,287,339천원, 구비 4,467,91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2,039			8,755,256	8,755,256
공사비		2,039			7,491,421	7,491,421
설 계 용역비					376,448	376,448
감리비					706,809	706,809
기타 (시설부대비 등)					180,578	180,578	도시계획변경용역 구조안전진단 등 포함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 치 도>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청학노인복지관의 노후화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시설 이전 및 확충

나. 관련 조문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연수구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계획(안) 수립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준가격

-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4년 ~ 2026년(3년)

○ 추계비용 : 8,755,256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보조금 및 구비확보

- 시비 : 4,287,339천원(공사·설계·감리비용의 50%)

- 구비 : 4,467,917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521,450	8,198,228	35,578			8,755,256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521,450	8,198,228	35,578
세 출			521,450	8,198,228	35,578			8,755,256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521,450	8,198,228	35,578
재원 조달			521,450	8,198,339	35,578			8,755,256
의존 재원	소 계		-	4,287,339	-			4,287,339
	보조금	국비
		시비	-	4,287,339	-			4,287,339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521,450	3,910,889	35,578			4,467,917
	지방세		521,450	3,910,889	35,578			4,467,917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마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청학동 466-1번지	주차장	4,475.97	6,609,596	신축	교통행정과	1동

2. 사업 필요성

〇 2021년부터 진행된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복합개발(연수소방서+공영주차장+보훈회관)이 2023년 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이 확정

〇 이에 따라 줄어드는 공영주차장 부지(5,221.4㎡→1,721.4㎡) 내 기존 주차면수 이상을 조성하여 주변 상업지역의 주차난 가중을 방지하고자 함.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24.1 ~ 2025.6

〇 위    치 : 청학동 466-1번지

〇 규    모 : 지상 3층

〇 시설계획 : 주차면수 183면

4. 취득방법

〇 주차건축물 신축

5. 추진계획

〇 2024. 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〇 2024. 5. : 설계VE 검토(市)

〇 2024. 6. : 공사시간 적정성 검토(市)

〇 2024. 7. :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〇 2024. 9. : 공사 착공

〇 2025. 6. : 공사 준공

6. 기준가격 : 6,609,596천원

7. 소요예산 : 6,609,596천원(구비 100%, 소방서부지 매각비용 활용)

(단위: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6,609,596	6,609,596
공사비				6,075,039	6,075,039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설 계 용역비				188,497	188,497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감리비				330,872	330,87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기타 (시설부대비 등)				15,188	15,188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 치 도>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2021년부터 진행된 연수역 남부 복합개발(연수소방서+공영주차장+보훈회관)에 대한 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이 확정됨에 따라 줄어드는 공영주차장 부지 내 기존 주차면수 이상을 조성하여 주변 상업지역의 주차난 가중 방지

나. 관련조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46조(청사 등의 설계)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인천연구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건축사공제조합)

○ 비용추계의 기간 : 2024년 ~ 2024년(1년)

○ 비용추계의 범위 :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4년 ~ 2024년(1년)

○ 발생비용 : 6,609백만원 (구비 100%, 소방서부지 매각비용 활용)

다. 재원조달 방안

○ 소방서 부지 매각비용 활용

- 구 비 : 6,609,596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도시교통국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6,609,596
(자체)세외수입			6,609,596
세 출			6,609,596
연수역 남부 공영 주차장 입체화사업			6,609,596
재원 조달			6,609,596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6,609,596
	지방세
	세외수입		6,609,596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바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공작물	옥련동 302번지 일원	주차장	1,807.2	2,915,000	신축	교통 행정과	1동

2. 사업 필요성

〇 송도역전시장 상인회의 지속적 주차공간 확보 요구

〇 시장 일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노상주차장 및 탄력적 주차허용구간 지정이 어려운바, 인접 철도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시장 일원 주차난을 해소코자 함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24. 1. ~ 2025. 6.

〇 위    치 : 옥련동 302번지 일원

〇 규    모 : 지상2층, 3단, 연면적 1,807.2㎡

〇 시설계획 : 주차면수 69면

4. 취득방법

〇 철골 주차장 신축

5. 추진계획

〇 2024. 1.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〇 2024. 5. : 도시계획시설 결정

〇 2024. 7. :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공작물 축조신고 등

〇 2024. 9.~2025. 6. : 공사 착·준공

6. 기준가격 : 2,915,000천원

7. 소요예산 : 2,915,000천원(시비 1,457,500천원, 구비 1,457,5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2,915,000	2,915,000
공사비				2,600,000	2,600,000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설 계 용역비				204,000	204,000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감리비				100,000	100,000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기타 (시설부대비 등)				11,000	11,000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 치 도>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〇 송도역전시장 일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노상주차장 및 탄력적

주차허용구간 지정이 어려운 바, 인접 철도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필요

〇『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46조(청사 등의 설계)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인천연구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건축사공제조합)

○ 비용추계의 기간 : 2024년~2024년(1년)

○ 비용추계의 범위 : 주차장 건립비용

나. 추계 결과

○ 발생비용 : 2,915백만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구비 각 50%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도시교통국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2,915,000
(의존)시비보조금 (자체)세외수입			1,457,500 1,457,500
세 출			2,915,000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915,000
재원 조달			2,915,000
의존 재원	소 계		1,457,500
	보조금	국비
		시비	1,457,50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457,500
	지방세
	세외수입		1,457,5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사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송도동 158-1	주차장	1,500	1,970,000	신축	총무과	1동

2. 사업 필요성

〇 송도국제도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11공구 개발 등 도시확장에 의한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주민 접근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 공간 확충을 위해 임시청사를 건립하고자 함.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23. ~ 2024.

〇 위    치 : 송도동 158-1

〇 규    모 : 지상1층 / 연면적 1,500m2 내외

〇 시설계획 : 송도관리단 및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사무실 등

4. 취득방법

〇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신축 취득

5. 추진계획

〇 2023. 08. : 건립계획 수립

〇 2023. 08. ~ 12. : 지방재정 투자심사(市) 등 행정절차 이행

〇 2024. 01. ~ 02. : 실시설계

〇 2024. 04. : 공사착공

〇 2024. 09. : 공사준공 및 송도관리단 이전

6. 기준가격 : 1,970,000천원

7. 소요예산 : 1,970,000천원(전액 구비)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1,970,000	1,970,000
공사비		1,500		1,910,000	1,910,000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기준
설 계 용역비				54,000	54,000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
기타 (시설부대비등)				6,000	6,000	예산편성지침 등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임시청사

부지

(3,000㎡,909평)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송도국제도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11공구 개발 등 도시확장에 의한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주민 접근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 공간 확충을

위해 임시청사를 건립하고자 함.

나. 관련 조문

- 총무과-21302(2023.08.21.)호 :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및 청사

부지 확보 계획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4. (1년)

- 발생비용 : 1,970,000천원(전액 구비)

다. 재원조달 방안

-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신청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작성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주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세 출			1,970,000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1,970,000
재원 조달			1,97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970,000
	지방세		1,970,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아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변경)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송도동 310-5	대	2,400	14,136,000	복합문화시설 조성	문화체육과	신축

2. 사업 필요성

(1) 사업목적

〇 송도8공구 내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 및 지역공동체 거점 조성

〇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창작활동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연수구의 문화적 도시가치 향상

(2) 변경내용

〇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경제청의 송도8공구 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청과 주민과의 합의사항(2019.9.)으로경제청이 직접 수행했어야 하나, 조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 요구로 우리구에서 직접 사업추진을 위해 선제적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음.(공유재산심의 실시(2021.11.))

〇 2022.9월부터 우리구는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설치주체인 경제청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복합문화시설을 직접 건립 또는 건립비 전액을 구에 지원해 줄 것을 경제청과 협의하였으며, 2023. 4월에 경제청이 건립비 전액 지원을 결정하면서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재책정으로 총사업비가 아래와 같이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총사업비 변경사유                                            (단위 : 천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액분	증액사유
총 사업비	9,991,500 (전액 구비)	14,136,000 (전액 시비)	4,144,500	사업지연에 따른 기준가격 상승(41% 상승) - 기준시설 단가상승(26.7% 상승) (2,949천원/㎡ → 3,739천원/㎡ ) - 물가상승분 변동(3% → 7.8%)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연구」참고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〇 위    치 : 송도동 310-5번지(* 310-2번지 필지분할)

※ 건립부지 지번 변경사유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위치	송도동 310-2	송도동 310-5	복합문화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으로 동일 부지의 지번 변경	지적정리 (2022.3.7.)

〇 규    모 : 부지면적 1,400.6㎡, 연면적 2,400㎡, 지상3층/지하1층

〇 시설계획

층수	면적(㎡)	공간개요(안)
지상3층	450	다목적실, 연습실, 강의실, 사무실, 창고 등
지상2층	600	어린이 미술관(갤러리), 어린이 미술체험공간, 어린이 책 미술관
지상1층	600	음악도서관, 주민공동체 공간(북카페), 카페, 미팅룸 등
지하1층	750	주차장, 기계실

4. 취득방법

〇 해당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폐기물처리시설 일부 → 문화시설)

- 송도8공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2021.12.)

〇 市 의회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 심의(결과:가결)(2022. 1.)

〇 市 부지 무상 사용허가 승인(2022. 4.)

5. 추진계획

〇 공공건축심의회 심의	2023. 11.

〇 2024년 본예산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2023. 하반기

〇 설계용역 실시 및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2024.

〇 공사 발주 및 착공	2025.

〇 시설 준공	2027. 2.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소요예산 : 14,136,000천원(전액 시비)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사 업 비	비 고
공사비	- 건축, 기계, 조경, 토목 9,410,109,566원 - 전기 1,116,141,154원 - 통신 366,423,845원 - 소방 876,827,936원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연구(2023) 참조 * 2025~2027 물가상승분 각 7.8%반영, 제로에너지 5% 반영	11,769,503
설계비	- 설계용역비 624,000,000원 - 설계보상비 및 수당 등 72,400,000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696,400
감리비	- 건설사업관리 1,520,600,000원 * 2021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공표 기준	1,520,600
기 타	- 본인증용역 30,000,000원 - 본인증 수수료 50,000,000원 - 예비인증 수수료 20,000,000원 - 현황측량용역 등 20,000,000원	120,000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29,497,500원 * 예산편성지침(공사비 0.25%)	29,497
합 계		14,136,000

※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별도 편성 예정

7. 조감도 및 위치도

<조 감 도>

편익시설 예정지

(1,400.6㎡)

<위 치 도>

당초위치

(지하화)

센토피아

호반

대림

포스코

sk

현대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

나. 관련조문

1)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비용추계의 가격기준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연구(2023)

-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2)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2021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공표 기준

나. 추계 결과

- 4년간 14,136,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 보조금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장  김 도 완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 2024년)	2차년도 ( 2025년)	3차년도 ( 2026년)	4차년도 ( 2027년)	5차년도 ( 2028년)	계
세 입			1,570,400	8,206,000	4,271,600	88,000		14,136,000
○ 시비 보조금			1,570,400	8,206,000	4,271,600	88,000		14,136,000
세 출			1,570,400	8,206,000	4,271,600	88,000		14,136,000
○ 공사비			707,000	7,375,000	3,599,502	88,000		11,769,502
○ 설계비 등			696,400					696,400
○ 감리비			152,000	761,000	607,600			1,520,600
○ 기 타				60,000	60,000			120,000
○ 시설부대비			15,000	10,000	4,498			29,498
재원 조달			1,570,400	8,206,000	4,271,600	88,000		14,136,000
의존 재원	소 계		1,570,400	8,206,000	4,271,600	88,000		14,136,000
	보조금	국비
		시비	1,570,400	8,206,000	4,271,600	88,000		14,136,00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