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

의안 번호	3082		제출연월일	:	2023. 11. 3.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보고배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미시행 시설은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으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미 시행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제도 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줄이고 공공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예산확보의 실효성 제고하고자 함.

□ 보고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등)

○ 미집행 사유, 해당 시설의 존치 및 해제에 관한 의견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

□ 관련 근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

-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최초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수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도시계획시설 규모			도시계획시설 결정일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연장(m)	폭(m)	면적(㎡)	최 초	변 경
합 계			13개소	-	-	48,318.5	-	-	46,496	-
도로 (6)	소 계		6개소	622	-	3,732			7,886	-
	1	소3-4 (큰도장)	선학동 328-27일원	145	6	870	2006.06.05	-	802	2021년 기보고
	2	소3-5 (큰도장)	선학동 96-48일원	91	6	546	2006.06.05	-	1,404	2021년 기보고
	3	소3-6 (큰도장)	선학동 98-4일원	174	6	1,044	2006.06.05	-	2,318	2021년 기보고
	4	소3-7 (큰도장)	선학동 97-1일원	39	6	234	2006.06.05	-	318	2021년 기보고
	5	소3-3 (간도장)	선학동 137-4일원	152	6	912	2006.06.05	-	2,666	2021년 기보고
	6	소3-4 (간도장)	선학동 137-1일원	21	6	126	2006.06.05	-	378	2021년 기보고
공원 (2)	소 계		2개소	-	-	31,593	-	-	9,635	-
	1	선학 어린이공원	선학동 216-3일원	-	-	30,208	1966.08.31	-	5,135	2021년 기보고
	2	소공원 (큰도장)	선학동 33-1일원	-	-	1,385	2012.11.26	-	4,500	2021년 기보고
주차장 (4)	소 계		4개소	-	-	10,030.5	-	-	27,182	-
	1	청담 주차장	청학동 471	-	-	3,028	2004.09.06	-	9,876	2021년 기보고
	2	용담 주차장	청학동 467	-	-	4,700	2006.03.20	-	15,330	2021년 기보고
	3	선학동 99번지 노외주차장	선학동 99	-	-	540	2006.06.05	-	1,856	2021년 기보고
	4	동춘2구역 노외주차장	동춘동 1140-1	-	-	1,762.5	2005.04.20		120	신규
사회 복지 (1)	소 계		1개소	-	-	2,963	-	-	1,793	-
	1	노인복지시설	동춘동 산 55-20일원	-	-	2,963	2008.10.27	-	1,793	2021년 기보고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포함】

□ 단계별 현황

시설별	시 행 기 간 별
	계			1단계 (1년~3년)			2-1단계 (4년~5년)			2-2단계 (6년차 이후)
	건수	면 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 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 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 적 (㎡)	사업비 (백만원)
계	17	50,214.5	50,600	5	7,172.5	15,768	9	8,486	23,404	3	34,556	11,428
도 로	10	5,628	11,990	3	2,382	5,772	7	3,246	6,218
공 원	2	31,593	9,635	-	-	-	-	-	-	2	31,593	9,635
주차장	4	10,030.5	27,182	2	4,790.5	9,996	2	5,240	17,186	-	-	-
사회 복지시설	1	2,963	1,793	-	-	-	-	-	-	1	2,963	1,793

□ 재원별 현황

구 분	건수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연장(m)	면적(㎡)	합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기 타
계	17	938	50,214.5	50,600	0	19,526	29,161	1,913
도 로	10	938	5,628	11,990	-	5,995	5,995	-
공 원	2	-	31,593	9,635	-	-	9,635	-
주차장	4	-	10,030.5	27,182	-	13,531	13,531	120
사회복지시설	1	-	2,963	1,793	-	-	-	1,793

□ 시설별 현황

◯ 도  로

연번	시설명	위 치 (사업명 또는 시․종점)	사업 기간	결정일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비	구비
계		10건			-	938	5,628	11,990	0	5,995	5,995	-
1	소로 3-4 (큰도장) 【장기미집행】	선학동 328-27번지 일원	2026년	2006. 06.05	6	145	870	802	-	401	401	-	2-1 단계
2	소로 3-5 (큰도장) 【장기미집행】	선학동 96-48번지 일원	2026년	2006. 06.05	6	91	546	1,404	-	702	702	-	2-1 단계
3	소로 3-6 (큰도장) 【장기미집행】	선학동 98-4번지 일원	2026년	2006. 06.05	6	174	1,044	2,318	-	1,159	1,159	-	2-1 단계
4	소로 3-7 (큰도장) 【장기미집행】	선학동 97-1번지 일원	2026년	2006. 06.05	6	39	234	318	-	159	159	-	2-1 단계
5	소로 3-3 (간도장) 【장기미집행】	선학동 137-4번지 일원	2025년	2006. 06.05	6	152	912	2,666	-	1,333	1,333	-	1 단계
6	소로 3-4 (간도장) 【장기미집행】	선학동 137-1번지 일원	2025년	2006. 06.05	6	21	126	378	-	189	189	-	1 단계
7	소로 3-6 (간도장)	선학동 127-3번지 일원	2025년	2018. 02.12	6	224	1,344	2,728	-	1,364	1,364	-	1 단계
8	소로 3-7 (간도장)	선학동 93-26번지 일원	2027년	2018. 02.12	6	13	78	176	-	88	88	-	2-1 단계
9	소로 3-8 (간도장)	선학동 92-25번지 일원	2027년	2018. 02.12	6	39	234	600	-	300	300	-	2-1 단계
10	소로 3-9 (간도장)	선학동 91-13번지 일원	2027년	2018. 02.12	6	40	240	600	-	300	300	-	2-1 단계

◯ 공  원

연번	시설명	위 치 (사업명 또는 시․종점)	사업 기간	결정일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비	구비
계		2건			-	-	31,593	9,635	-	-	9,635	-
1	선학 어린이공원 【장기미집행】	선학동 216-3번지 일원	2028년 이후	1966. 08.31	-	-	30,208	5,135	-	-	5,135	-	2-2 단계
2	소공원 (큰도장) 【장기미집행】	선학동 33-1번지 일원	2028년 이후	2012. 11.26	-	-	1,385	4,500	-	-	4,500	-	2-2 단계

◯ 주 차 장

연번	시설명	위 치 (사업명 또는 시․종점)	사업 기간	결정일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비	구비
계		4건			-	-	10,030.5	27,182	-	13,531	13,531	120
1	청담공원 주차장 【장기미집행】	청학동 471번지	2024년	2004. 09.06	-	-	3,028	9,876	-	4,938	4,938	-	1 단계
2	용담공원 주차장 【장기미집행】	청학동 467번지	2026년	2006. 03.20	-	-	4,700	15,330	-	7,665	7,665	-	2-1 단계
3	선학동 9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장기미집행】	선학동 99번지	2026년	2006. 06.05	-	-	540	1,856	-	928	928	-	2-1 단계
4	동춘2구역 주차장 【장기미집행】	동춘동 1140-1번지	2025년	2005.04.20	-	-	1762.5	120	-	-	-	120	1 단계

◯ 사회복지시설

연번	시설명	위 치 (사업명 또는 시․종점)	사업 기간	결정일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비	구비
계		1건			-	-	2,963	1,793	-	-	-	1,793
1	사회 복지시설 【장기미집행】	동춘동 산55-20번지 일원	2028년 이후	2008. 10.27	-	-	2,963	1,793	-	-	-	1,793	2-2 단계

□ 검토의견

○ 도시계획시설(도로) : 6개소(큰도장지구 4개소, 간도장지구 2개소)

- 간도장지구 2개소(소로 3-3호선 등)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계획도로로서 교통체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으로 존치 필요 <2025년[1단계] 조성 예정>

- 큰도장지구 4개소(소로 3-4호선 등)는 “국가지정 택지개발” 구월2지구 지정 및 편입에 따라 해당 시설 실효시기 고려 존치 <2026년[2-1단계] 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공원) : 2개소(선학어린이공원, 큰도장지구 소공원)

- 선학어린이공원은 GB해제에 따른 남촌산단 훼손지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세부시설 변경(어린이공원→근린공원) 예정 <2028년 이후[2-2단계] 계획 수립>

- 큰도장지구 소공원은 “국가지정 택지개발” 구월2지구 지정 및 편입에 따라 존치 필요 <2028년 이후[2-2단계] 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4개소(청담공원 지하주차장 등)

- 청담공원 노외주차장은 區 재정여건 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2024. 9월) 전 재원조달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폐지가 적합하다고 판단됨

- 용담공원 노외주차장은 청학동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존치 필요 <2026년 이후[2-1단계] 조성 예정>

- 선학동 99번지 노외주차장(큰도장지구)은 “국가지정 택지개발” 구월2지구 지정 및 편입에 따라 해당 시설 실효시기 고려 존치 <2026년[2-1단계] 계획 수립>

- 동춘2구역 노외주차장은 토지소유주 측의 사업 추진의사에 따라 존치 필요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 : 1개소(동춘동 산55-20 일원)

- 토지소유주 측의 사업 추진의사에 따라 존치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의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시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각 담당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제) 추진

○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불가사유 등을 포함하여 소명하여 재검토

○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반영 검토 및 부서협의 후 공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절차

	지방자치단체장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보고			□ 미해제시설 재보고 (2년 마다)
	지방의회
□ 해제권고			□ 시설 해제(1년 이내) □ 해제불가사유 소명 (6월 이내)
	지방자치단체장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지방자치단체장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				□ 기관(부서)협의
	지방의회		관련기관(부서)
□ 의견 제시				□ 의견 제출
	지방자치단체장
	□ 공고

관리번호	도로-1

시설	종류(세분)	소3-4(큰도장)			위치		소2-2 ~ 선학동126-1 (선학동328-27번지 일원)
	시설명	도 로			시행자(예정)
토지이용규제현황 (국토계획법﹠다른법령)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일		〇 최초결정일 : 2006. 06. 05 (인고 제2006-98호)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802
	면적(㎡)	870	-	870			보상비	토지	670
	폭원(m)	6	-	6				지장물	-
	연장(m)	145	-	145			공사비		132
도시·군관리계획도						위성사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

주요 토지 현황

이용

현황

○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

소  유

○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수	10	1	2	7
면적(㎡)	870	538	5	327
구성비(%)	100.0	61.8	0.6	37.6

지  목

○ 지목별 현황

구 분	합계	대지	도로	임야	전	답	기타	비고
필지수	10	2	1	-	7	-	-
면적(㎡)	870	6	538	-	326	-	-
구성비(%)	100.0	0.7	61.8	-	37.5	-	-

주요 지장물 현황

○ 지장물 현황

구분	건축물	담장/휀스	옹벽	비고
개소	-	-	-
면적(㎡)/연장(m)	-	-	-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 2-1단계

관리방향

재검토

기준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검 토 기 준	검토사항
○ 주변이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폐지검토
○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해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폐지검토
○ 도로연계체계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폐지검토
○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및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폐지검토
○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나친 경관훼손, 과도한 터널계획, 지장물 과다분포 등)	폐지검토
○ 도시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존치검토
○ 도로계획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매수또는건축허용

검토

결과

(해제관련 의견)

〇 “국가지정 택지개발” 구월2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향후 재검토

부서

의견

〇 향후 구월2지구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등)등과 연계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 필요

관리번호	도로-2

시설	종류(세분)	소3-5(큰도장)			위치		소2-2 ~ 소3-1 (선학동96-48번지 일원)
	시설명	도 로			시행자(예정)
토지이용규제현황 (국토계획법﹠다른법령)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일		〇 최초결정일 : 2006. 06. 05 (인고 제2006-98호)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1,404
	면적(㎡)	546	-	546			보상비	토지	1,236
	폭원(m)	6	-	6				지장물	-
	연장(m)	91	-	91			공사비		168
도시·군관리계획도						위성사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

주요 토지 현황

이용

현황

○경작지 및 나대지로 이용중

소  유

○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수	8	1	1	6
면적(㎡)	546	1	1	544
구성비(%)	100.0	0.2	0.2	99.6

지  목

○ 지목별 현황

구 분	합계	대지	도로	임야	전	답	기타	비고
필지수	8	4	1	-	3	-	-
면적(㎡)	546	9	3	-	534	-	-
구성비(%)	100.0	1.6	0.5	-	97.9	-	-

주요 지장물 현황

○ 지장물 현황

구분	건축물	담장/휀스	옹벽	비고
개소	-	-	-
면적(㎡)/연장(m)	-	-	-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 2-1단계

관리방향

재검토

기준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검 토 기 준	검토사항
○ 주변이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폐지검토
○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해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폐지검토
○ 도로연계체계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폐지검토
○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및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폐지검토
○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나친 경관훼손, 과도한 터널계획, 지장물 과다분포 등)	폐지검토
○ 도시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존치검토
○ 도로계획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매수또는건축허용

검토

결과

(해제관련 의견)

〇 “국가지정 택지개발” 구월2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향후 재검토

부서

의견

〇 향후 구월2지구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등)등과 연계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 필요

관리번호	도로-3

시설	종류(세분)	소3-6(큰도장)			위치		소3-5 ~ 소3-1 (선학동98-4번지 일원)
	시설명	도 로			시행자(예정)
토지이용규제현황 (국토계획법﹠다른법령)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일		〇 최초결정일 : 2006. 06. 05 (인고 제2006-98호)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2,318
	면적(㎡)	1,044	-	1,044			보상비	토지	2,020
	폭원(m)	6	-	6				지장물	-
	연장(m)	174	-	174			공사비		298
도시·군관리계획도						위성사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

주요 토지 현황

이용

현황

○ 경작지 및 나대지로 이용중

소  유

○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수	13	2	2	9
면적(㎡)	1,044	30	2	1,012
구성비(%)	100.0	2.9	0.2	96.9

지  목

○ 지목별 현황

구 분	합계	대지	도로	임야	전	답	기타	비고
필지수	13	3	2	2	6	-	-
면적(㎡)	1,044	102	30	173	739	-	-
구성비(%)	100.0	9.8	2.9	16.6	70.7	-	-

주요 지장물 현황

○ 지장물 현황

구분	건축물	담장/휀스	옹벽	비고
개소	-	-	-
면적(㎡)/연장(m)	-	-	-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 2-1단계

관리방향

재검토

기준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검 토 기 준	검토사항
○ 주변이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폐지검토
○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해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폐지검토
○ 도로연계체계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폐지검토
○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및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폐지검토
○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나친 경관훼손, 과도한 터널계획, 지장물 과다분포 등)	폐지검토
○ 도시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존치검토
○ 도로계획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매수또는건축허용

검토

결과

(해제관련 의견)

〇 “국가지정 택지개발” 구월2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향후 재검토

부서

의견

〇 향후 구월2지구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등)등과 연계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 필요

관리번호	도로-4

시설	종류(세분)	소3-7(큰도장)			위치		소2-2 ~ 소3-6 (선학동97-1번지 일원)
	시설명	도 로			시행자(예정)
토지이용규제현황 (국토계획법﹠다른법령)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일		〇 최초결정일 : 2006. 06. 05 (인고 제2006-98호)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318
	면적(㎡)	234	-	234			보상비	토지	261
	폭원(m)	6	-	6				지장물	-
	연장(m)	39	-	39			공사비		57
도시·군관리계획도						위성사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

주요 토지 현황

이용

현황

○ 도로로 이용 중

소  유

○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수	4	1	-	3
면적(㎡)	234	24	-	210
구성비(%)	100.0	10.3	-	89.7

지  목

○ 지목별 현황

구 분	합계	대지	도로	임야	전	답	기타	비고
필지수	4	2	1	-	1	-	-
면적(㎡)	234	82	24	-	128	-	-
구성비(%)	100.0	35.0	10.3	-	54.7	-	-

주요 지장물 현황

○ 지장물 현황

구분	건축물	담장/휀스	옹벽	비고
개소	-	-	-
면적(㎡)/연장(m)	-	-	-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 2-1단계

관리방향

재검토

기준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검 토 기 준	검토사항
○ 주변이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폐지검토
○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해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폐지검토
○ 도로연계체계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폐지검토
○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및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폐지검토
○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나친 경관훼손, 과도한 터널계획, 지장물 과다분포 등)	폐지검토
○ 도시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존치검토
○ 도로계획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매수또는건축허용

검토

결과

(해제관련 의견)

〇 “국가지정 택지개발” 구월2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향후 재검토

부서

의견

〇 향후 구월2지구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등)등과 연계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 필요

관리번호	도로-5

시설	종류 (세분)	소3-3(간도장)			위치		소3-1 ~ 소3-1 (선학동137-4번지 일원)
	시설명	도 로			시행자 (예정)
토지이용규제현황 (국토계획법﹠다른법령)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일		〇 최초결정일 : 2006. 06. 05 (인고 제2006-98호)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2,666
	면적(㎡)	912		912			보상비	토지	2,405
	폭원(m)	6		6				지장물	-
	연장(m)	152		152			공사비		261
도시·군관리계획도						위성사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

주요 토지 현황

이용

현황

○ 농경지로 이용중

소  유

○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수	13	-	2	11
면적(㎡)	912	-	11	901
구성비(%)	100.0	-	1.2	98.8

지  목

○ 지목별 현황

구 분	합계	대지	도로	임야	전	답	기타	비고
필지수	13	2	-	-	11	-	-
면적(㎡)	912	147	-	-	765	-	-
구성비(%)	100.0	16.1	-	-	83.9	-	-

주요 지장물 현황

○ 지장물 현황

구분	건축물	담장/휀스	옹벽	비고
개소	-	-	-
면적(㎡)/연장(m)	-	-	-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대상 : 1단계

관리방향

재검토

기준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검 토 기 준	검토사항
○ 주변이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폐지검토
○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해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폐지검토
○ 도로연계체계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폐지검토
○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및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폐지검토
○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나친 경관훼손, 과도한 터널계획, 지장물 과다분포 등)	폐지검토
○ 도시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존치검토
○ 도로계획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매수또는건축허용

검토

결과

(해제관련 의견)

〇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계획도로로 교통체계유지를 위해 존치

부서

의견

〇 존치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

관리번호	도로-6

시설	종류 (세분)	소3-4(간도장)			위치		소3-2 ~ 소3-3 (선학동 137-1번지 일원)
	시설명	도 로			시행자 (예정)
토지이용규제현황 (국토계획법﹠다른법령)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일		〇 최초결정일 : 2006. 06. 05 (인고 제2006-98호)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378
	면적(㎡)	126	-	126			보상비	토지	336
	폭원(m)	6	-	6				지장물	-
	연장(m)	21	-	21			공사비		42
도시·군관리계획도						위성사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

주요 토지 현황

이용

현황

○ 농경지로 사용 중

소  유

○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수	2			2
면적(㎡)	126			126
구성비(%)	100			100

지  목

○ 지목별 현황

구 분	합계	대지	도로	임야	전	답	기타	비고
필지수	2				2
면적(㎡)	126				126
구성비(%)	100				100

주요 지장물 현황

○ 지장물 현황

구분	건축물	담장/휀스	옹벽	비고
개소	-	-	-
면적(㎡)/연장(m)	-	-	-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대상 : 1단계

관리방향

재검토

기준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검 토 기 준	검토사항
○ 주변이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폐지검토
○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해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폐지검토
○ 도로연계체계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폐지검토
○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및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폐지검토
○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나친 경관훼손, 과도한 터널계획, 지장물 과다분포 등)	폐지검토
○ 도시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존치검토
○ 도로계획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매수또는건축허용

검토

결과

(해제관련 의견)

〇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계획도로로 교통체계유지를 위해 존치

부서

의견

〇 존치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

관리번호	공원-1

시설	종류 (세분)	어린이공원			위치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시설명	선학공원			시행자 (예정)
토지이용규제현황 (국토계획법﹠다른법령)		○ 자연녹지지역 ○ 공원 ○ 광로2류			결정(변경)일		〇 최초결정일 : 1966.08.31 (건고 제1966-2701호) 〇 변경결정일 : 2006. 12. 21 (인고 제2006-256호)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5,135
	면적(㎡)	30,208	-	30,208			보상비	토지	-
	폭원(m)	-	-	-				지장물	-
	연장(m)	-	-	-			공사비		5,135
도시·군관리계획도						위성사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

주요 토지 현황

이용

현황

○ 수림대 및 나대지로 이용중

소  유

○ 소유자별 현황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수	5	-	5	-
면적(㎡)	30,208	-	30,208	-
구성비(%)	100.0	-	100.0	-

지  목

○ 지목별 현황

구분	합계	대지	도로	임야	전	답	기타	비고
필지수	5	-	-	3	1	1	-
면적(㎡)	30,208	-	-	16,286	13,264	658	-
구성비(%)	100.0	-	-	53.9	43.9	2.2	-

주요 지장물 현황

○ 지장물 현황

구분	건축물	담장/휀스	옹벽	비고
개소	-	-	-
면적(㎡)/연장(m)	-	-	-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 2-2단계

관리방향

재검토

기준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검 토 기 준	검토사항
○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검토
○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행된 경우	축소검토
○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검토
○ 공원내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허용
○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된 경우	조정검토
○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 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지정 등 대체관리

검토

결과

(해제관련

의견)

〇 GB해제에 따른 남촌산단 훼손지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근린공원 조성 예정

부서

의견

〇 선학 어린이공원은 남촌산단 휀손지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공원→근린공원 시설 변경 예정으로 2028년 이후 공원 조성 예정

관리번호	공원-2

시설	종류 (세분)	소공원			위치		연수구 선학동 33-1번지 일원
	시설명	큰도장공원			시행자 (예정)		인천도시공사
토지이용규제현황 (국토계획법﹠다른법령)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공원 ○ 철도			결정(변경)일		〇 최초결정일 : 2012.11.26 (인고 제2012-286호)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4,500
	면적(㎡)	1,385	-	1,385			보상비	토지	-
	폭원(m)	-	-	-				지장물	-
	연장(m)	-	-	-			공사비		4,500
도시·군관리계획도						위성사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

주요 토지 현황

이용

현황

○ 나무농장 및 나대지로 이용중

소  유

○ 소유자별 현황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수	1	1(기획재정부)	-	-	-
면적(㎡)	1,385	1,385	-	-	-
구성비(%)	100.0	100.0	-	-	-

지  목

○ 지목별 현황

구분	합계	대지	도로	임야	전	답	기타	비고
필지수	1	-	-	-	1	-	-
면적(㎡)	1,385	-	-	-	1,385	-	-
구성비(%)	100.0	-	-	-	100.0	-	-

주요 지장물 현황

○ 지장물 현황

구분	건축물	담장/휀스	옹벽	비고
개소	-	-	-
면적(㎡)/연장(m)	-	-	-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 2-2단계

관리방향

재검토

기준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검 토 기 준	검토사항
○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검토
○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행된 경우	축소검토
○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검토
○ 공원내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허용
○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된 경우	조정검토
○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 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지정 등 대체관리

검토

결과

(해제관련

의견)

〇 큰도장소공원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향후 재검토

부서

의견

〇 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정되어 인천도시공사에서 사업추진중. 향후 구월2지구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추진계획 수립 필요

관리번호	주차장-1

시설	종류 (세분)	주차장(지하)			위치		연수구 청학동 471
	시설명	청담공원 지하주차장			시행자 (예정)
토지이용규제현황 (국토계획법﹠다른법령)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일		〇 최초결정일 : 2004.09.06. (연수구 고시 제2004-22)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9,876
	면적(㎡)	3,028	-	3,028			보상비	토지	-
	폭원(m)		-					지장물	-
	연장(m)		-				공사비		9,876
도시·군관리계획도						위성사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

주요 토지 현황

이용

현황

○ 청담공원으로 이용중

소  유

○ 소유자별 현황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수	1		1
면적(㎡)	3,028		3,028
구성비(%)	100		100

지  목

○ 지목별 현황

구분	합계	대지	도로	임야	전	답	기타	비고
필지수	1						1
면적(㎡)	3,028						3,028
구성비(%)	100						100

주요 지장물 현황

○ 지장물 현황

구분	건축물	담장/휀스	옹벽	비고
개소	-	-	-
면적(㎡)/연장(m)	-	-	-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대상 : 1단계

관리

방향

재검토

기  준

〇 미래개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경우 : 조정 및 해제

〇 재정여건상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경우 : 폐지 검토

검토

의견

(해제관련 의견)

〇 해제

- 최초 결정일 2004.9.6.으로 2024년 자동실효 되는 시설이나 구 재정여건상 자동실효 전 재원조달 불가능한 실정으로 폐지 적정

부서

의견

○ 해제 후 예산 확보 등 사업여건 충족 시 재결정 검토

관리번호	주차장-2

시설	종류 (세분)	주차장(지하)			위치		연수구 청학동 467
	시설명	용담공원 지하주차장			시행자 (예정)
토지이용규제현황 (국토계획법﹠다른법령)		○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일		〇 최초결정일 : 2006.03.01. (인고 제2006-11호)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15,330
	면적(㎡)	4,700	-	4,700			보상비	토지	-
	폭원(m)		-					지장물	-
	연장(m)		-				공사비		15,330
도시·군관리계획도						위성사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

주요 토지 현황

이용

현황

○ 용담공원으로 이용중

소  유

○ 소유자별 현황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수	1		1
면적(㎡)	4,700		4,700
구성비(%)	100		100

지  목

○ 지목별 현황

구분	합계	대지	도로	임야	전	답	기타	비고
필지수	1						1
면적(㎡)	4,700						4,700
구성비(%)	100						100

주요 지장물 현황

○ 지장물 현황

구분	건축물	담장/휀스	옹벽	비고
개소	-	-	-
면적(㎡)/연장(m)	-	-	-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대상 : 2-1 단계

관리방향

재검토

기  준

〇 미래개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경우 : 조정 및 해제

〇 재정여건상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경우 : 폐지 검토

검토

의견

(해제관련 의견)

〇 존치

- 연수구 청학동 467번지는 청학동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2026년 이후 (2-1)단계로 공영주차장 조성예정에 있음.

부서

의견

○ 단계별 집행계획 2026년 이후 (2-1)단계로 공영주차장 조성예정

관리번호	주차장-3

시설	종류 (세분)	주차장			위치		연수구 선학동 99-43번지 일원
	시설명	노외주차장			시행자 (예정)
토지이용규제현황 (국토계획법﹠다른법령)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일		〇 최초결정일 : 2006.06.05. (인고 제2006-98호)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1,856
	면적(㎡)	540	-	540			보상비	토지	1,336
	폭원(m)		-					지장물	-
	연장(m)		-				공사비		520
도시·군관리계획도						위성사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

주요 토지 현황

이용

현황

○ 개인 주차장 사용

소  유

○ 소유자별 현황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수	4	-	2	2
면적(㎡)	540	-	45	495
구성비(%)	100.0	-	8.3	91.7

지  목

○ 지목별 현황

구분	합계	대지	도로	임야	전	답	기타	비고
필지수	4	2	1	-	1	-	-
면적(㎡)	540	28	18	-	494	-	-
구성비(%)	100.0	5.2	3.3	-	91.5	-	-

주요 지장물 현황

○ 지장물 현황

구분	건축물	담장/휀스	옹벽	비고
개소	-	-	-
면적(㎡)/연장(m)	-	-	-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대상 : 2-1 단계

관리방향

재검토

기  준

〇 미래개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경우 : 조정 및 해제

〇 재정여건상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경우 : 폐지 검토

검토

의견

(해제관련 의견)

〇 “국가지정 택지개발” 구월2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향후 재검토

관리

방안

〇 향후 구월2지구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등)등과 연계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 필요

관리번호	주차장-4

시설	종류 (세분)	주차장			위치		동춘동 1140-1 번지
	시설명	노외주차장			시행자 (예정)
토지이용규제현황 (국토계획법﹠다른법령)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일		〇 최초결정일 : 2005.04.20. (인고 제2005-62호)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120
	면적(㎡)	1.762.5	-	1.762.5			보상비	토지	-
	폭원(m)		-					지장물	-
	연장(m)		-				공사비		120
도시·군관리계획도						위성사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

주요 토지 현황

이용

현황

○ 나대지

소  유

○ 소유자별 현황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수	1	-	-	1
면적(㎡)	1,762.5	-	-	1,762.5
구성비(%)	100.0	-	-	100.0

지  목

○ 지목별 현황

구분	합계	대지	도로	임야	전	답	기타	비고
필지수	1	-	-	-	-	-	1
면적(㎡)	1,762.5	-	-	-	-	-	1,762.5
구성비(%)	100.0	-	-	-	-	-	100.0

주요 지장물 현황

○ 지장물 현황

구분	건축물	담장/휀스	옹벽	비고
개소	-	-	-
면적(㎡)/연장(m)	-	-	-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대상 : 1단계

관리방향

재검토

기  준

〇 미래개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경우 : 조정 및 해제

〇 재정여건상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경우 : 폐지 검토

검토

의견

(해제관련 의견)

〇 존치

관리

방안

○ 2025년 4월 실효 대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반영, 토지주 사업추진의사 지속 확인

관리번호	사회-1

시설	종류 (세분)	사회복지시설			위치		동춘동 산55-20번지 일원
	시설명	노인복지시설			시행자 (예정)
토지이용규제현황 (국토계획법﹠다른법령)		〇 자연녹지지역			결정(변경)일		〇 최초결정일 : 2008.10.27. (연수구 제2008-35호)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1,793
	면적(㎡)	2,963	-	2,963			보상비	토지	-
	폭원(m)	-	-	-				지장물	-
	연장(m)	-	-	-			공사비		1,793
도시·군관리계획도						위성사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

주요 토지 현황

이용

현황

○ 단독주택지 및 나대지로 사용 중

소  유

○ 소유자별 현황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수	2	-	-	2
면적(㎡)	2,963	-	-	2,963
구성비(%)	100.0	-	-	100.0

지  목

○ 지목별 현황

구분	합계	대지	도로	임야	전	답	기타	비고
필지수	2	-	-	2	-	-	-
면적(㎡)	2,963	-	-	2,963	-	-	-
구성비(%)	100.0	-	-	100.0	-	-	-

주요 지장물 현황

○ 지장물 현황

구분	건축물	담장/휀스	옹벽	비고
개소	1	-	-
면적(㎡)/연장(m)	62	-	-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대상 : 2-2단계

관리

방향

재검토

기  준

〇 미래개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경우 : 조정 및 해제

〇 재정여건상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경우 : 폐지 검토

검토

의견

(해제관련 의견)

〇 존치

부서

의견

○ 토지소유주의 사업 추진 의사에 따른 존치[단계별 집행계획 2-2단계]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② (생  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생  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4,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5와 같다.

② (생  략)

권한위임 사무

사 무 명	관 계 법 령
1.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사무 (중앙계획 또는 시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으며, 2이상의 군․구에 거치는 경우에는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자를 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자를 지정할 수 있다)	법 제24조 내지 제28조 영 제18조 내지 제23조
가. 도시계획시설 ⑴ 영 제2조제1항1호의 교통시설 중 도로(중로:20미터이하), 주차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⑵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공간시설 중 광장(중로: 20미터 이하에 연결되는 광장), 도시공원【소공원ㆍ어린이공원(폐지는 제외), 근린공원ㆍ묘지공원․체육공원의 변경[면적 증가 또는 면적의 20분의 1미만의 감소(감소되는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함)], 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가 정하는 공원의 변경(면적증가 또는 면적의 20분의 1미만의 감소)】, 녹지 [면적증가 또는 면적의 20분의 1미만의 감소(감소되는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함)], 공공공지 ⑶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유통․공급시설 중 시장, 전기공급설비(발전소로 발전용량이 500킬로와트 이하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 는 태양에너지 설비로 발전용량이 50킬로와트 이하 인 것으로 군수가 설치하는 것에 한함) ⑷ 영 제2조제1항제4호의 공공․문화체육시설중 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공공청사(군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보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문화시설, 체육시설(골프장 제외),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⑸ 영 제2조제1항 제5호의 방재시설중 하천(소하천에 한함), 방화설비, 방풍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⑹ 영 제2조제1항제6호의 보건위생시설 중 봉안시설 (군수가 설치하는 것에 한함) ⑺ 영 제2조제1항제7호의 환경기초시설 중 하수도(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군수에 한함),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축산폐수처리시설(군수에 한함),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군수에 한함), 폐기물처리시설(군수가 설치하는 것에 한함), 분뇨처리시설(군수에 한함)	법 제43조, 영 제35조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2)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법 제49조 내지 제52조 영 제43조 내지 제49조 법 제26조 영 제20조․71조
다. 가목 및 나목에 대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법 제30조제5항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라. 주거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세분	영 부칙 제9조제4항
마.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영 제31조제2항제6호
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영 제31조제2항제7호
사. 관리지역의 세분지정과 변경지정	법 제36조, 법 부칙 제8조
아. 관계법령 및 사무위임된 사업시행을 위한 용도 지역결정 또는 변경결정	법 제25조 영 제21조
자.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사무 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고시 ⑵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법 제67조 영 제64조 영 제65조
차.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아닌 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함) 카.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타.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법 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