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3.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주성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지자체의 산재 예방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산재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산재 발생 현황 분석

-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

-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방안

- 그 밖에 산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사업장 지도 및 산재예방 정책개발·연구

- 산재예방 교육 및 모범사례 발굴·홍보

- 그 밖에 산재예방에 필요한 사업

❍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실태조사 등의 위탁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 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와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3항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관련 우리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의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성 및 위탁 등으로,

개정된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책무가 추가되면서 자체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위임되어,

산업재해 예방 대책수립과 수립시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예방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과 협력체계 구성 등 우리구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하여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2021년 5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우리구에서 다소 늦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조사 실시 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