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3.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도완 문화체육과장)

가. 제안이유

❍ (재)연수문화재단이 문화예술분야 전문 정책 추진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여부에 대한 구 의회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관개요

- 법인명칭 :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 법인형태 : 재단법인(비영리법인), 출연기관

- 설립일자 : 2019년 12월 4일

- 임원구성 : 13명(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이사 10명, 감사 1인)

- 운영재원 : 출연금, 기금 수익,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등

- 조    직 : 1국 4팀, 정원: 24명 (현원:23명)

(기획경영팀, 생활문화팀, 예술진흥팀, 문화콘텐츠TF팀)

❍ 출연금액(안) : 2,320,651천원(2024년 본예산 편성안)

(단위 : 천원)

구 분	계	사업비	인건비	운영경비	비고
금 액	2,320,651	1,034,610	952,988	333,053	-

❍ 출연금 주요내역

- 목적사업비

- 재단 임직원에 대한 급여, 제수당 등 인건비

- 사회보험분담금, 복리후생, 공공요금, 교육훈련, 회의운영 등 운영경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우리 구 문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연수문화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 출연여부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연수문화재단은 연수구 문화예술분야 사업을 수탁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문화예술활동지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연수스토리텔링 구축, 아트플러그연수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연수구민화합대제전, 대학가요제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23년도 27억 3천만원을 출연하였고, 연수문화재단의 재원 중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2024년도에도 23억2천만원을 출연하고자「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및「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제28조에 의거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