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되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전보

체계를 개정하여 인사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불필요한 행정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현 행		개정안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2.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소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2항 및 제26조	삭 제	삭 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였던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소 내 전보’ 는 당초 임용권자인 구청장의 고유 권한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였던 사항으로, 위임 철회 역시 구청장의 권한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 위임사무명란과 근거법령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1	(생 략)	(생 략)
2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소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2항 및 제26조
3 ~ 24	(생 략)	(생 략)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삭 제>	<삭 제>
3 ~ 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