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10.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도완 문화체육과장)

가. 제안이유

❍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로 선정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권고되어 공공체육시설 운영자 귀책 사유 발생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반환 규정 보완(안 제10조)

❍ 상위법령 제명 변경(안 제9조, 제12조)

❍ 기존 규정 자구 수정 등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안 제9조, 제10조, 별표 2)

❍ 기존 규정 인용조항 수정(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202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선정에 따른 조치로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필요사항 반영과 기존 규정의 미비점 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의 반환)에 사용자가 취소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결정되고 소비자 이익 저해 분야 개선 권고 공문이 시달되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자(지자체) 귀책으로 인한 경우 주민들의 손해가 없도록 체육시설 사용개시일 6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사용개시일 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일부터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그 외, 상위법 등 관련법 변경에 따른 법령명 수정,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는 정비 등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특이 이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다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로, “장해등급”을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가.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전용 사용의 경우에 한함)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 중 “10%”를 각각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나목 중 “10%”를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연10%”를 “연 10퍼센트”로 한다.

2.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전용 사용의 경우에 한함)

가. 사용개시일 6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일부터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제12조제2항 전단 중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을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프로그램 수강료의 비고란 중 “만13세 이상 만18세”를 “13세 이상 18세”로 하고, 같은 호 일일 사용료의 비고란 중 “만13세 이상 만18세”를 “13세 이상 18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별표 2에 따른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100분의 50 감면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가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
라. ∼ 사.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 ∼ 타. (생 략)	자. ∼ 타.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100분의 10 감면	4. ------------
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가.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
1. 전용 사용의 경우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전용 사용의 경우에 한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용 5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 10퍼센트 -------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다. ----------------------------------------- 10퍼센트-------------------------
<신 설>	2.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전용 사용의 경우에 한함) 가. 사용개시일 6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부터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2. 월 회비를 납입한 경우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나. -------------------------------- 10퍼센트-------------------------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 전액 반환	6. --------------------------------------------------------------------------------------------------------------- 그 밖에 --------------------------------------------------------------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10%를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② -----------------------------------------------------------------------------------------. --------------------------------------------------------------- 연 10퍼센트------------------------------------.
제12조(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1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차례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