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한다.

제7조를 제12조로 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할구역내”를 “관할구역 내”로 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제4조”를 “제2조제2호”로, “관할 구역내”를 “관할구역 내”로, “자연지명”을 “자연지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래”를 “유래,”로, “지명중”을 “지명 중”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6조) 중 “지명을 심의조정”을 “지명의 심의ㆍ조정”으로, “구ㆍ동의 소속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7명”을 “1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중 3명 이상”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을 위원회”를 “위촉위원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 제목 “(운영규정)”을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지명업무 담당”으로,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제4호 중 “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5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 10명 --------------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 관계공무원	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명 이상	2. --------------------------------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 위촉위원을 제3항에 따른 -----------------------.
제3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신 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2조(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2. 관할구역 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명의 조사) ①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제3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호----------- 관할구역 내----------------------------- 자연지명, -------------------------------.
②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에 표기된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② -------------------------------------------- 유래, ----------------- 지명 중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ㆍ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4조(의견청취) -------- 지명의 심의·조정 --------------------------------------------- 관계 공무원--------------------------------------------------------------.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4. 출석위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 지명업무 담당---------- 지명업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