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10.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도완 문화체육과장)

가. 제안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2023. 6. 11. 시행)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명위원회의 구성 변경(전체 및 민간위원 수) (안 제5조)

- 전체위원 수 : 7명 이내 → 10명 이내

- 민간위원 수 : 3명 이상 →  6명 이내

❍ 지명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요건 정비 (안 제5조)

- (현행) 위원 중에서 호선 → (변경)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위원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규정 신설 (안 제7조 ~ 제9조)

❍ 조문 순서 변경 등 경미한 사항 개정 (안 제1조 ~ 제4조, 제6조, 제10조 ~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관련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신설된 상위법 조문에 맞게 관련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에 있는 적용법령을 상위법의 변경에 맞게 수정,

조례 입안시 체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조문의 순서 변경,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수정,

위원회 조례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나 빠져있는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추가 신설 등임.

그 외 함축용어 수정, 기존 조례 내용 보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변경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한다.

제7조를 제12조로 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할구역내”를 “관할구역 내”로 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제4조”를 “제2조제2호”로, “관할 구역내”를 “관할구역 내”로, “자연지명”을 “자연지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래”를 “유래,”로, “지명중”을 “지명 중”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6조) 중 “지명을 심의조정”을 “지명의 심의ㆍ조정”으로, “구ㆍ동의 소속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7명”을 “1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중 3명 이상”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을 위원회”를 “위촉위원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 제목 “(운영규정)”을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지명업무 담당”으로,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제4호 중 “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5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 10명 --------------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 관계공무원	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명 이상	2. --------------------------------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 위촉위원을 제3항에 따른 -----------------------.
제3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신 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2조(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2. 관할구역 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명의 조사) ①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제3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호----------- 관할구역 내----------------------------- 자연지명, -------------------------------.
②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에 표기된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② -------------------------------------------- 유래, ----------------- 지명 중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ㆍ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4조(의견청취) -------- 지명의 심의·조정 --------------------------------------------- 관계 공무원--------------------------------------------------------------.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4. 출석위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 지명업무 담당---------- 지명업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