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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223회 제2차 본회의

안골마을과 함박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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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김정태
김정태 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 프로필 보기
안녕하세요?  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 주민들과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더불어 살고 싶은 연수구의회 의원 김정태입니다. 
   35만 연수구민들의 큰머슴 고남석 연수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연수구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청학동의 안골마을과 연수1동의 함박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추후 연수구의 도시재생 계획을 알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청학동과 연수1동은 인구고령화, 건축물과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지역이 쇠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낙후된 지역을 재정비하던 정책이 전면철거 후 재개발이었다면, 이제는 재개발로 인해 부동산 투기자본이 유입되어 저소득층의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워져 생활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보전하고 사회적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사회, 문화, 경제, 물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 및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이 필요합니다.  노령인구 비율이 높고 오래된 주택이 많은 저층주거지인 안골마을은 주거정비지원형 도시재생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하고, 소방도로 부족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함박마을은 주민체감형 시설 개보수 및 영세상권 보호를 위해 일반근린형 도시재생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응하여 연수구에서는 건축과를 담당부서로 하여 안골마을과 함박마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안골마을은 인천광역시의 심사과정에서 함박마을은 국토부의 최종 심사단계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기다리고 계시던 주민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안골마을과 함박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원인 규명과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 사업을 신청했는데 신정되지 못했다면 보완하여 다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안골마을과 함박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다시 신청할 건지, 그리고 우리 연수구의 도시재생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고남석  예, 구청장 고남석입니다.  김정태 의원님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늘은 우리 연수구의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이 우리 연수구에 개장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비가 오는 관계로 여러 가지 노심초사도 많고 미리 준비했어야 될 사업들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이 있어서 질의답변에 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와 국장급 간부들이 진행하기로 하고 지금 있는 과장들이 마음이 많이 애탑니다.  실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 이석을 해도 가능할지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성해  청장님 말씀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고남석  우리 과장급 간부공무원들 필요한 자기 위치에 가서 빨리 준비 안 된 것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크루즈 개장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골·함박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대책,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또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김정태 의원님과 의원님 전체 분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히 짚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되짚어서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1월에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인천시에서 전반기에 제출한 사업이 없고 유일하게 안골과 함박마을만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당연히 2개가 다되든 적어도 하나는 선택이 될 거라고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 무난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공청회도 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함박마을은 시를 통과하고 국토부까지 갔습니다만 안골은 시 심사에서 탈락하고 그나마 올라갔던 함박마을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미선정에 가장 큰 이유로는 함박마을의 경우에는 부지확보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결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이 중심센터의 구체적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부지나 이런 부분의 확보를 심사위원들이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하는 초록어린이집이 바로 그러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으로 활용하여 이 지적사항을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고 또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되면 우체국사거리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저희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부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지와 관련해서 보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울려 또 문화복지센터 내 강의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함박마을의 모든 사업들이 조화롭게 협업하여 잘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골마을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검토서상의 인구감소와 건축물 노후화가 부합은 됩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의 주민활동 프로그램 부족으로 미 선정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청학동 안골은 대체로 그동안의 청학동 공동체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안골지역과 문화원 쪽이 있는 지역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약간 온도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대상지역이 되는 안골 쪽에서의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주민활동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지거나 또 실제 적극적인 계획들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문화복지센터 및 마을회관건립 활성화계획을 상반기 중에 다시 수립해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5월에 실시하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5월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 간 협업으로 주민주도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하여 마을공동체의 활동범위를 넓혀서 생산성 있는 주민공동체로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안골이 부합으로 나왔던 핸디캡을 보완해서 다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일정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6∼7월에 접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잘 고려해서 둘 다 재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작업들을 보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뉴딜사업에 선정돼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의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작업들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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