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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234회 제2차 본회의

코로나19로 경제적곤란(특히 생계곤란)을 겪는 구민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외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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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유상균
유상균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 프로필 보기
○ 유상균 의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고남석 청장님, 노고가 많으신 점 감사드립니다.  남촌일반산업단지가 저희 연수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업 관련하여 최근에 의견수렴이 있었는데 주민과 관련기관에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고남석  구청장 고남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서 우리 900여 공직자와 또 38만 연수구민들이 정말 참담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에서도 각별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최근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을 깊이 통감합니다.  방금 안건에서 결의안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에 상당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집행부의 입장은 입장대로 전달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들의 근거를 소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로 말씀하신 해당 사업 관련해서 의견수렴 결과들이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문제의 첫 출발은 인천시와 남동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동주민설명회 자료 중에 발암물질의 일종인 환경오염물질의 유해성평가 결과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상이한 허위사실이 기재됐다고 하는 부분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조사와 또 거친 공청회에서 주식회사 스마트벨리는 “모든 업종이 다 일반산업단지로써 들어올 때 발암물질이 초과된 항목들을 얘기한 것이고, 실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종제한의 형태를 자신들은 제한한 것이지, 모든 업종들이 다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한 형태로 산단을 구성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든 어쨌든 간에 이런 사실들의 불일치를 통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실제 남동구를 당사자로 한 주민공청회만 합법적이고 공식적이라고 하는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법률적 해석의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저희 연수구뿐만 아니라 해당 관련 법규에 따르면 미추홀구까지 협의대상으로써 남동구에 준한 공청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간과된 게 있고요.  실제로 공청회를 합동으로 진행하고자 했다면 인천시로 하여금 남동구과 연수구와 미추홀구의 동의를 구해서 합동공청회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설명회가 취소되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법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인 우리 구와 미추홀구가 포함된 주민설명회는 법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재개최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연수구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시 남동구, 그리고 남동스마트벨리개발주식회사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어진 것과 전혀 상관없이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확정짓는 이 과정들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에 의거해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상균 의원  감사합니다.  
○ 구청장 고남석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야...
○ 유상균 의원  아, 예, 더 있습니까?
○ 구청장 고남석  이게 총괄적인 얘기를 드려야 우리 또 같이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 분들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 연수구는 인근 남동산업단지로부터 악취, 대기 등 환경오염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남촌일반산업단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남촌일반산업단지를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의 확장형이 아닌 송도스마트벨리 수준의 친환경적인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주민 분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저희 집행부는 우리 인천의 산업발전과 경제적 혜택을 위해서 산업은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규제에 의해서 공장이 들어오기 어려운 지금의 여건으로 볼 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들어오는 부분이 과거 40년간 우리에게 피해를 준 그런 유형의 일반산업단지는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송도스마트벨리 수준에 해당하는 그러한 규제조건과 첨단형 산업의 형태로 들어온다면 그것까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경제적 이익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선에서 공단이 진행되어진다면 그것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적극 유치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오늘 결의안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오히려 저희가 협상하는 데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오늘의 결의안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점들을 충분히 반영한 형태로 협상해 나가겠고, 앞으로 진행과정을 절대로 소극적이거나 방관자거나 제2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선해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주민들의 건강한 보호를 위해서도 계속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균 의원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연수구를 대표해서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주시고 밝혀주신 데에 대해서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문의 요지에 교통과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 동료의원께서도 중복 질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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