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수의원 :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이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9만 연수구민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제24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친환경 도시로서의 질적 성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에 관해 그 대상을 넓혀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철거붕괴사고만 하더라도 기업의 탐욕과 관리의 무관심이 낳은 인재입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우리 생활 곳곳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구민 여러분들 그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연수구가 안전의 유형과 대상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저는 안전과 환경을 위한 도시의 질적 전환을 통해 연수구가 더 도약하고 앞서가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2050 탄소중립은 생활과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 연수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시의 질적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통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최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P4G 서울정상회의, G7 기후변화정상회의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 탄소중립도시 조성 종합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양적지표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탈탄소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드러날 일자리 변화와 기업뿐 아니라 시민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도 반드시 발생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연수구의 계획이 있는지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을 시작으로 2025년 민간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광주시, 화성시 등 타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제로에너지 1등급 공공건축물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1등급 시범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에너지 자립률이 31.21%로 최저 기준치인 5등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연수구의 랜드마크가 될 문화예술회관이 최저 기준치의 턱걸이로 설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1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건축물뿐 아니라 지구도시단위까지 제로에너지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도 최소지구단위 차원에서 에너지 자립률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오염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화학물질배출시설 등 3가지 배출사업장의 관리 실태와 유사 사태 발생 시 매뉴얼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 통학로, 놀이시설, 어린이 안전 등 세 곳의 발생 지역에 대해서만 조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령별, 발생 장소별 실태조사 및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현안으로 현재 우리 구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시설이 없어 타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통안전체험시설 건립에 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예방 업무가 지자체 자치사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인천시 자치경찰 시행 이후 연수구 차원에서 연수경찰서와 이에 대한 업무협력체계가 있었는지요?   없다면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성해 :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고남석 : 이은수 의원님께서 환경과 관련되고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탄소중립도시 조성 종합계획 관련 탈탄소사회로 전환 과정 중에 발생할 양극화,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한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범지구적으로 폭염, 한파,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런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실현을 위하여 그린뉴딜 등 정책수립, 국제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하여 2030년까지 1단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에너지효율화, 녹색교통, 자원관리, 자연생태 4개 분야로 공공자전거 사업, 도시숲 조성 사업, 전기버스 도입, 가로등 LED 교체 사업, 기후변화 교육 등 46개 사업을 발굴하여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목표 확대가 지역, 계층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사업,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서 사용 중인 노후 일반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건물 단열 강화 사업 등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감소를 실현하여 양극화, 불평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탄소중립도시 조성 종합계획도 구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단지 관에서의 일방적인 형태의 계획으로는 사실은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민관이 함께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어떠한 형태의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겠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보다 실현 가능한 그리고 강력한 실천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실천의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저희 구와 의회와 민간 영역과 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서 지금까지 세워진 계획들을 한번 좀 적나라하게 펼쳐놓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그리고 그린 클라이밋 펀드(green climate fund) GCF를 두고 있는 근본적으로 세계적인 스탠다드를 유지해야 할 우리 연수구의 기준을 좀 더 상향하고 그런 점에서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40만 전 연수구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범시민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 문화예술회관 에너지 자립률이 현재 5등급으로 설계되어 있는바 1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서에는 제가 인증 기준은 모두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5등급이 자칫 기준을 넘어서는, 기준을 미달하는 그런 걸로 오해될까 봐 저희 직원들은 모두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과 녹색건축물로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답변요지를 보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은수 의원님의 문제제기는 타당하고 또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등급 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다 강력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결국 예산인 것 같습니다.   1등급 총 80%까지 31.21%를 80% 이상 끌어올리는 데 따르는 절대적인 비용이 예산적 한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만원 이내에서 땅 구입한 140억원에 대한 부분들 다 제외하고 실제 건물에 들어갈 공사비와 연결 짓다 보니까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인증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력하게 이 단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고려하고 논의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에너지 자립률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 차원의 에너지 자립률이 적용 가능한 정책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제로에너지 건축은 단열, 기밀 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대상으로 건축물은 1천㎡ 이상부터 의무화되며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시행령 개정에서 25년, 30년 단계별 의무화 대상을 명시하여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확산 계획으로 연면적에 비해 옥상 면적이 작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계가 있는 고층 건축물은 약 7-15% 수준의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하고 저층 공공건축물은 40% 이상을 확보하되 전체 목표인 20%에 부족한 부분은 공용시설 부지에 태양광 설치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수구는 주거밀집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집중 보급하여 에너지자립마을을 구축하는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태양광으로 연간 78만㎾h의 전기를 생산하여 연간 1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태양열로 연간 2만 2천N㎥의 연료량을 생산하여 연간 1,4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연수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대기, 폐수,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실태 및 유사 사태 발생 시 매뉴얼 유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관리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사업장을 환경관리요령 배부 및 자가점검표 제출 등 비대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유해화학물질, 대규모 해양오염,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등 분야별 세분화된 매뉴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화학사고 대비훈련과 승기천 수질오염 방제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해물질 유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관내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연수구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시설이고 고밀도 집적되어 있는 시설들이 우리 연수구에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자동집하시설, 소각장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나 환경을 정화하고 좀 더 환경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 자체가 또 환경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지하화를 통한 지금 현재 오버플로돼서 사실 바다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지적되는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한 지하화 그리고 현재 25년 된 소각장을 보다 더 고도화하고 현대화해서 보다 더 악취나 이런 부분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보다 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환경적 방식에 의해서 처리함으로써 친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제들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가적인 말씀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를 위해 2021년 중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 선정 예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의 산 교육 장소 마련을 위하여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안전체험장 설치를 위하여 2021년 가능한 부지의 선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도에 국시비 신청을 통한 예산 확보와 주민 의견 청취 및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인가를 위한 용역 실시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3-년에 걸쳐 완공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네요.   이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로 시행되는 업무로서 향후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현안 사항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우리 구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말씀대로 자치경찰제가 지금 광역단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걸 느끼시겠지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치가 결국은 우리 행정자치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치안이 보장되는 안전한 마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범죄 없는 마을과 치안이 잘 유지되고 또 보다 더 경찰권이 교통이나 제반의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삶에서 훨씬 더 다가오는 그런 경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의 자치경찰을 어떻게 구 단위로 보다 더 실질적인 형태로 전환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같이 공동으로 법 개정이라든가 좀 더 액티브한 형태의 활동 근거들을 같이 구와 함께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서 지금 이은수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 추가질문 있나요? 추가질문 있어요? 
     마무리 발언 해 주시고요.    
○ 이은수의원 :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탈탄소시대에 앞으로도 우리 연수구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