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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234회 제2차 본회의

남촌일반산업단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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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최숙경
최숙경 선학,연수2,연수3,동춘3 프로필 보기
○ 최숙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지역구 출신 최숙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구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남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현재 남촌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또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다방면에 걸쳐 우려의견이 있으며, 또한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서 이전에 고시된 전력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주민공청회 교통역량평가에서 제2경인선 진입로와 관련된 병목현상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혼잡유발 대책 발표를 안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계획은 있는지, 또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일일 차량 유발 대수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두 번째, 현재 계획상 주차공간이 특정지역에 치우쳐있어 대형화물차, 직장인 개인차량 등이 도로변 또는 선학체육관 인근, 승기천 인근 등에 불법주정차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세 번째,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승기하수 처리사업이 기존 재정사업에서 민간처리사업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행정과정상 적어도 5년 이상 승기하수처리장 용량이 기존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남촌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과 승기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네 번째, 특정 유해물질이 보건, 공중위생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기재되었는데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로 우리 연수구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연수구의 대책은 있는지? 
   다섯 번째, 학교 인근에 세워지는 공단 복합시설에 환경위생정화구역상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한 복합시설 내 상점시설 입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섯 번째, 남촌일반산업단지가 무산되면 연수구 선학동 유휴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청사와 공원조성은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이 확정되더라도 주민들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남동구청이 포함된 상시 협의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 연수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고남석  최숙경 의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앞서 유상균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후가 바뀌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간 최숙경 의원님, 또 유상균 의원님, 다른 의원님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여 주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하고 또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바로 그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주민자치를 더욱 강화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나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더욱 공고한 연수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주민 분들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이미 답변을 드렸다고 보고 7가지를 다 일일이 얘기하기보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전제로 한 보고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이나 저희나 입장이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형태의 교통영향평가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일반산업단지보다 오히려 더 고밀도화 되어서 교통에는 영향은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형차량은 아마 일반산업단지가 아니게 되면 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형이나 RND에 종사하는 분들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 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로써는 과학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형태로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현재로써는 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교통전문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예상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산업단지로의 조성시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입지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초입에 IC에 연결되어 있고, 어디든 사통팔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 조건은 좋다.  그러나 그만큼 좋은 만큼 우리 연수구에 미칠 수 있는 교통에 대한 상당히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불법주차와 관련한 부분도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보면 그동안에 남동공단이 저희 연수구에 미친 영향이라는 게 환경에 대한 피해, 그리고 또 남동공단에서 활용되어지는 화물차의 주박차가 우리 도심지에 있게 됨으로 해서 오는 위험과 피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다시 그런 주박차에 의한 주민들의 위험과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까지도 고려한, 이런 주차를 어떤 형태로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 부담이 우리 연수구로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도 잘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문제는 당일 그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1일 27만 5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인천시에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현대화사업을 지하화로 하는 재정사업계획을 포함한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민간에서 재정사업으로, 지금 또 불투명하다는 얘기 나오고 하면서 사실 이 문제는 공단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실제 송도국제도시에 미치는 악취와 연관되어지는 아주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정리하는데, 여기서 남촌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시 오수발생량이 381.9톤 정도, 그 다음 폐수 발생량이 459.5톤 정도로 해서 841.4톤 오폐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은 어디까지나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할 경우입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양이나 중금속의 형태의 빈도나 이런 것들을 현격히 낮춘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현재 승기하수처리장에 주는 부담과 하중은 여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인천시로 하여금 진행된, 확정되고 실제 그것을 추진하는 시공이 이루어지는 것과 맞물리면서 공단이 만들어져야지, 현재 그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승기하수처리장에 하중 부담을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학적 판단을 통해서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연수구민에게 미치는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쭉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인근에 공단복합시설에 환경위생정화구역상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청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남동구는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사실 없습니다.  이 공단으로 해서 일반 남동구민들의 주거지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연수구는 오히려 바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권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학동 상권에 계신 분들이 연합해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게 만들어지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노래방도 들어오고, 음식점도 들어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당한 형태의 유흥시설이 들어가 버리면 실제 경제적 유발효과가 우리 연수구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업종이나 모든 부분들이 자급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강력하게 얘기해 왔고, 아마 이 점은 스마트벨리도 그렇고 거기 내에 업종을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마 이건 어떤 형태로 앞으로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첨단산업단지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 골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발생했을 때 고급분야나 R&D나 이런 부분들이 온 그런 직원 분들이 우리 연수구로 상권을 와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구노력, 이것은 더더욱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이 점에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오히려 선학동 상권이, 또 인근에 연수 상권들이 더욱더 자족노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더욱이 효과가 더 잘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촌일반산업단지 사업 무산시에 선학동 유휴부지 공공청사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학동에 원래 아시안게임 때 부지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부분으로 진행했던, 그래서 해제시켰던 그린벨트지역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너무 넓게 그린벨트 해제부분이라고 해서 남아있는 부분들의 부지가 지금 선학동 금호아파트 뒤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보리 같은 것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지인데, 저희가 지금 약 4만평은 시하고 협의해서 10년 돈을 갚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이미 저희 소유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한 4만평 되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이 공단으로 완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해제한 만큼에 있어서의 대체지를 20% 할 거냐, 15%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서 논의했던 것은 약 약 300억원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실제 그 피해를 보는, 처음에는 남동구에다 하겠다는 것을 “아니,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이쪽인데 그것을 남동구에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가진 부분이 약 1만 5천평에서 2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무산되어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로 그냥 남아있으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산 4만평에 따라서 거기서 복합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하고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그것 만들고, 그린벨트 그냥 놔둔 상태에서 공원 만들고, 또 옆에 공원이 하나 안 만들어진 상태 그린벨트 그냥 잃는 거지, 이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 사업들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민 분들께도 강력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차분히 계약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행정복합센터나 또 들어와야 될 최적화된 그 인근의 상권과 주차난까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계획이 완성되면 인근 주민들께 의견을 물어보고 명실상부한 선학동이 우리 연수구의 관문으로써 멋진 복합, 뭐를 만들어내서 그 인근 상권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겠다는 최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모든 질문의 관통은 주민의 건강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을 하지만 그 부분이 과거 시절에서 무조건 들어오면 되고, 환경이나 교통이나 모든 부분은 경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고방식 이미 21세기에 떠나간 사고방식이고, 그 점에서 이름은 ‘주식회사 스마트벨리개발주식회사’라고 해 놓고 실제 들어오는 형태는 일반산업단지로 들어오겠다고 생각한 자가당착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은 사고는 전환되어야 되고, 그 사고의 전환이 오늘 결의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1차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또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 우리 주민 분들과 우리 지역에 극대화된 이익이 다가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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