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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2차 본회의

미세먼지 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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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최대성
최대성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 프로필 보기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김성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구민들의 최대 걱정인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집행부의 대승적인 협치와 연수구청의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심장과 호흡기 피해가 황사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 중금속, 유해물질, 발암물질 등이 결합한 상태에서 체외 배출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져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원지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해 볼 때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에서도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70%에 이르는 화력발전소를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관계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고 강제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기에 그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6가지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를 설립하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께 위원장직을 공식 요청한 바 위원장직을 수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예산을 정부는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인천시의회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조례제정을 앞두고 있는 등 모든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지난 7일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날림먼지 사업장 관리 강화와 마스크 공기청정기 보급 등 긴급 추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살수차와 노면진공차를 동원한 도로 물청소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와 초등학교 미세먼지 신호등의 보급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불안과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학교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의 공기질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대응책 외에 구청장께서 구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산림청에서는 1ha의 숲이 연간 168kg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 것을 언급하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도심의 숲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연수구가 가지고 있는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을 비롯한 다양한 공원 공간에 접목한다면 미세먼지 저감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게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의지와 우리 의회의 협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종합대책에 입각한 계획을 만들어온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협치 정신과 구민을 위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빠르게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미세먼지 포비아와 미세먼지 난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식물원 카페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공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진중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고남석  최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송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조민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1명의 의원 전원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드리고 저희 구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의 동의 없는 어떠한 형태, 진행도 결사 저지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충분히 의회와 함께 동일한 뜻을 갖고 이 부분이 주민의 뜻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대책이 참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공강우를 통해서도 해 보고, 다양한 형태의 물을 뿌려서 진행하는 것도 해 보지만, 심지어는 중국 시안 같은 경우에는 100m 높이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시설까지 해서 진행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대체로의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불안해하고, 또 국가 수준의 재앙이라고 얘기되는 이 환경재앙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위험성을 감안해서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였고 올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발령조건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 6회였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019년 3월까지 15회나 발령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포로 매일같이 외출 전에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불안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발전ㆍ정유사 등의 미세먼지 저감과 공항, 항만 등 협조를 받아 대기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저공해 차량보급과 도로 재비산먼지 억제, 취약계층 보호조치 등을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미세먼지 피해예방이라는 2가지 방향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확대하고 미세먼지 피해대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어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3월 7일 미세먼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준비하였으며,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재난관리기금 2,061만원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33,250개, 보건소 보유 마스크 14,448개 등 총 47,698개를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231개소와 경로당 143개소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시설 8개소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완벽하게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어집니다. 
   우리 구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도로 재비산먼지를 억제하고자 기존 1회 실시하던 도로살수를 4회로 강화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들에게 비산먼지 발생공정의 작업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활동하는 다중이용시설 187개소에 실내공기를 적절히 유지 관리토록 점검하였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 규제대상 51개소에 대하여도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 서비스를 계속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수구만의 특화사업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노인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고농도미세먼지의 실내유입을 막아줄 수 있는 미세먼지 방진망을 시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입증되면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및 냉ㆍ온풍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뿐 아니라 한파, 폭염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청정휴게공간의 버스승강장을 설치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천시 미세먼지 관련 특별교부금 4억 2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수구만의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번 위험을 계기로 이달 안으로 생활주변, 교통분야, 취약계층 안전대책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연수구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특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근 녹지가 풍부한 곳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부족한 도심 내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 미세먼지와 폭염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바람길숲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여 선학동 149-1번지 일원에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 유휴부지에 텃밭을 점차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관내 공원 및 녹지대에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옥상, 텃밭이나 또 건축물에 수직정원을 보다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실천하는 모든 노력들이 연수구의 미세먼지 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의 건강피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 있는 모든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모든 사업들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하며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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