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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228회 제2차 본회의

옥련 2동 인송중학교 강당 신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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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김정태
김정태 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 프로필 보기
○ 김정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련 2동, 청학동, 연수 1동에서 주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구의원 김정태입니다.  오늘도 바쁘신 구정에 여념이 없으실 구청장님께 지혜를 구할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문화 예술과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원도심에 있는 인송중학교를 비롯한 여타 학교들의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이에 관련해 우리 구청이 도움을 줄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옥련 2동에 있는 인송중학교의 경우는 원도심에 위치한 유서 깊은 중학교로 아무래도 역사가 오랜 학교이다 보니 이와 관련해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편입니다.  강당신축과 관련해서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송중학교 학부모 외에 인송중학교 그리고 인천 교육청, 연수구청의 활동과 경과내용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구청장 고남석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 김정태 의원  옥련2동에 있는 인송중학교의 다목적 강당이 시설이 노후화 돼서 안전사고가 빈발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구청장님 알고 계신거 있습니까? 
○ 구청장 고남석  구체적인 안전사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 김정태 의원  예, 학생이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데요. 
○ 구청장 고남석  그러니까 그게 체육관이 없어서 다쳤다는 건가요? 
○ 김정태 의원  체육관 안에서 시설이 노후화돼서 다쳤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구청장 고남석  들은 바가 없어서요. 
○ 김정태 의원  들은바가 없으시다고 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강당신축 관련해서도 구청장님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 구청장 고남석  별다른 의견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원 우선순위에서 일단 지금 있는 소강당조차 없는 그런 학교들에 우선해서 다목적 강당을 설치한 연후에 지원여부를 검토대상 한다는 게 지난번 저희가 협의한 내용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가 들은바가 없습니다. 
○ 김정태 의원  그러면 2020년도 상반기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신청서에 우리 연수구청에 투자대응 협약서를 만약에 요구한다고 하면 여기에 협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구청장 고남석  누가 요구해요? 
○ 김정태 의원  인송중학교 측에서. 
○ 구청장 고남석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 김정태 의원  그러면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구청장 고남석  아니, 의미가 없다는 거 하고 요청이 있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의 주체를 의원님들도 정확히 보셔야 하는 게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학교와, 학교는 산하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강당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강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해야 하는 거고, 그 제안된 내용을 교육청에서 수락해서 교육청과 함께 학교가 우리한테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교육청이라고 하는 주체가 자신의 행정적 절차를 완료한 연후에 우리가 대응투자 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타당한가 여부를 확인해서 20% 범위 내에서 대응투자해 주는 거지 그런 자체 내의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보고 넣을거냐 말거냐 얘기한다면 그건 얘기할 수 없지요.  
○ 김정태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요청이 있어야 하고. 
○ 구청장 고남석  그리고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행정은 예측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런 적어도 내년도에 그런 예산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의원님들도 그럴거 아닙니까?  제가 아직 안 올라왔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예측이 되니 예산에 올려놓겠다고 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예산 통과시킵니까?  예산에 담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못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2020년도면 내년도에 교육청 내부에서는 강당을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자체 내의 계획서를 해서 자체 예산서를 만들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예산서에 만들어진 근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어야 하는 거지요, 이미.  교육청도 그냥 기관이 아닌데 자체 내 자기 학교예산들을 배정하기 위해서 2020년도 신축강당 어떻게 하겠다는 우선순위를 전체 요청 들어온 거 가지고 다 정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그거가 근거가 돼야 그 교육청의 근거와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지금 들어온 게 아마 의원님이 오늘 구정질문 한다고 해서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저녁 때 늦게 2020년 인송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금요일 저녁에, 그것도 근무시간 끝난 후에 그러면 이거 딱 하나 받은 것 밖에 없는데 교육청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여기서 답변합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도 바늘을 허리에 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행정적 절차라는 것이 필요로 하는 요건들을 충족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인송중학교 강당신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으로서 적어도 대응투자를 해 줄만한 행정적 필요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구정질문 한다고 해도 제가 답변 못 할 건 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정질문이 인송중학교라는 부분을 가지고 김정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조금 그러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되는 것을 보고 얘기했어야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성실하게 드리겠는데 그러지 아니한 상태에서 얘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 김정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행정적 절차요건이 아직 구비되지 않아서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요, 구청장님?  
○ 구청장 고남석  아니, 그렇게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김정태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 해 주는 게 맞는 거지요. 
○ 김정태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해  김정태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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