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상회의록


제226회 제2차 본회의

1년간의 과도한 예산편성 및 연수구 투모로우 시티 진행 상황 등

※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 · 편집 ·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자정보

이인자
이인자 옥련1동, 동춘1·2동 프로필 보기
안녕하십니까?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동춘 1, 2, 옥련 1동 출신 구민을 1인자로 모시는 이인자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들의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지난 1년여 동안에 연수구가 추진한 굵직한 몇 가지 사업들과 또 이에 따른 연수구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년이라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에 너무나 많은 예산 지출로 탄탄했던 연수구의 곳간이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년간 공유재산으로 우리 연수구가 부지매입 한 것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구는 선학동 216-3번지 일대 토지매입비 408억 4,520만원 중 계약금과 10회 분할금 중 1회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도동에 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 393억 100만원 중 구비로 토지매입비 90억원을 포함해 117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송도 5동 청소년수련관과 행정복지센터, 직장형 어린이집 등 들어갈 토지매입비만 54억 4,171만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구청장께서 계속 밀어붙이는 연수문화재단과 여기에 토지매입비 포함한 474억원이 들어가는 연수문화센터가 이번 임시회에 오늘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앞서 통과된 연수문화센터 부지는 지난 2012년 6월 현 구청장께서 재직시절 4년간 나눠 낸 토지대금 146억원과 4년치 이자까지 물어가며 사들인 땅입니다.  그렇게 비싸게 매입한 부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7-8년간을 무용지물로 공터로, 지역 어르신들 상추, 고추 심는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474억원을 들여 연수문화센터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1,145억원으로 넉넉했던 연수구의 살림은 거덜 직전입니다.  2018년 9월 고남석 청장 집행부 출범 직후 첫 추경 때 연수구의 예비비가 549억원이었습니다.  지금 8월 현재 남은 예비비는 고작 56억 6천만원입니다.  1년 사이에 집행부가 무려 예비비 492억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 써야 할 예비비, 그 예비비를 집행부는 쌈짓돈 쓰듯 마구 꺼내 쓰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임기는 저희와 같이 4년입니다.  이제 고작 1년여 지났을뿐인데 앞으로 약 3년의 기간을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업들을 이어갈지 의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마음이야 자식이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고 싶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줍니다.  일개 가정에서도 그러한데, 우리 35만 연수구민의 살림을 맡은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치적을 쌓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송도에 땅을 사들여 방만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을 사지 않으면 도서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못 만듭니까?  집행부가 구민의 세금으로 땅장사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지를 매입한 선학동 외에도 청학동, 옥련 1동, 동춘 1동 행정복지센터도 이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빼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재원은 지방세 등 세수입 그리고 과태료, 과징금,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인데 과연 이들 재원은 사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원들입니다.  그럼 이 재원 말고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다른 세입증대방안이, 또 다른 세입증대방안이 있으신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 방만한 사업의 재원들을 조달하시려는지 그 방안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올 초 1월 추경예산 심의 당시 송도동 투모로우시티에 아트플랫폼과 유네스코 러닝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32억 8,400만원의 예산이 심의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은 그와 유사한 시설이 연수구 관내에 이미 존재하고 또 우리가 입주하려는 곳은 지하 1층 일부이고 투모로우시티 환승센터가 너무 크고 방대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라 리모델링비와 관리비도 과다하게 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반대했던 것을 구청장님, 기억하시는지요.  그럼에도 예산은 여대야소로 오늘과 같은 경우로 통과되었습니다.  실제로 총 32억 8,400만원의 예산 중 리모델링 관련 예산이 아트플랫폼 14억 7,100만원, 유네스코 러닝센터 12억 8,260만원, 32억 8,400만원 중 27억 5천만원이 리모델링비이고 나머지 4억 5천만원이 6개월간의 임대료와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예산 세운 지 한 달만에, 그것도 1차 추경에 32억 8,400만원 예산을 세우고 8개월이 지난 지금 8월 28일 현재까지 계약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수구의 현실입니다.  그간 32억원이란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또 다른 사업비를 올려 4차 추경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그 투모로우시티는 중기부에 스타트업 파크 대상지로 지정되어 소유주체가 도시공사에서 경제청으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부터 실현가능성도 희박하고 또 그 파급효과도 변변찮은데다가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시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송도 주민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표를 얻고 싶은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십니까?  차후에 또 다시 이와 같은 엉터리 사업을 만들어 시급하게 써야할 곳에 쓰지도 못하고 예산만 묶어두는 이런 어리석은 관행을 되풀이하실 것입니까?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남아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며칠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 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라고 또 연수구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고남석  이인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 의원님은 의장님도 하셨고 또 초선도 아니고 재선이시고 해서 다양한 경험과 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으셔서 예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고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예산이라는 게 집안 곳간처럼 들어온 세금 곳간에다 쟁겨 놓고 “우리 이렇게 돈 많이 쟁겨 놓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운용원칙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하듯이 기본적으로 예산은 밸런스입니다.  들어온 만큼 써야 됩니다.  단년도 회계입니다.  기업회계와 다릅니다.  2016년에 1,229억원, 2017년에 1,135억원, 2018년에 1,145억원의 세계잉여금 쟁겨 놓고 그거 관리 잘한 거라고, 그거 잘 관리하고 잘 감시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는 예산에 대한 A, B, C를 전혀 무시한,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주민이 세금을 내서 복리증진과 인프라에 기본적으로 활용하라고 준 돈을 안 쓰고 오히려 은행에다가 맡겨두고 있는 걸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금리 조금 얻은 걸 가지고 관리 잘 했다.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 이인자 의원  답변할까요, 청장님? 
○ 구청장 고남석  아니, 잠깐,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뭐에 썼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학동 216-3번지 1회분 낸 거, 송도동에 도서관 부지 매입한 거, 청소년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자꾸 문화센터 얘기하시는데요.  여기 어디 주민이 필요로 하지 않은 시설 있나요?  아마 그 동네, 송도동이든 연수 3동이든 그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가서 행정복지센터를 위해서 연수구에 45% 가까이 차지하는 청소년들이 갈 청소년회관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한 행정을 책임질 동사무소를 짓는데 그 땅 짓는 거를, 땅 사는 거를 낭비고 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 이인자 의원  누가 낭비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요, 청장님.
○ 구청장 고남석  저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 썼다면서요? 
○ 이인자 의원  단계적으로 쓰셨어야죠.
○ 구청장 고남석  제가 예산을 썼다면서요. 
○ 이인자 의원  한꺼번에 어떻게 그렇게, 2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쓰십니까? 
○ 구청장 고남석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기채를 발행했습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근거가 되려면 제가 빚을 졌어야 돼요.  얘기하는 부채를 야기시켰어야 된다고요.  여기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한 건 다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의 범위를 분명하게 계산해서 천억 이상이나 돈 안 쓰고 곳간에다 넣은 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미래세대에게 투자하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땅을 사는 거 아닙니까?  땅을 사야 거기다 수련관도 짓고 아이들이 뛰어놀게도 하고 도서관도 짓고.
○ 이인자 의원  그럼 하나, 하나씩 하셨어야죠. 
○ 구청장 고남석  아니, 지금 얘기하잖아요. 
○ 이인자 의원  건립도 안 했잖아요.  한 가지라도 한 게 있습니까?
○ 구청장 고남석  아니, 그럼 일이라는 게...
○ 이인자 의원  땅만 사셨잖아요. 
○ 구청장 고남석  일이라는 게 지금 10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 하나씩만 하는 게 그게 예산운용입니까?  예산운용의 적정성은 한 가지를 하느냐, 두 가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질 수 있는 가용재산범위 내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가용재원이나 향후에 부채를 끌어당기는 형태로 부담을 주고 있는가.  그렇게 주민에게...
○ 이인자 의원  그럼 필요하다고 잉여금을 다 쓰써야 됩니까? 
○ 의장 김성해  잠깐만요.  이인자 의원님.  아니, 잠깐만요.
○ 구청장 고남석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라 해놓고 지금 거의 이렇게 얘기하면...
○ 의장 김성해  청장님.
○ 이인자 의원  하나, 하나 따지시니까 그렇죠. 
○ 의장 김성해  이인자 의원님, 잠깐만요.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니까 들으시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 끝나시고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고남석  지금 저는 제 답변에 대한 권한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 의장 김성해  예, 말씀해 주세요.
○ 구청장 고남석  필요하시면 나오세요.  나오셔서 다시 개별 질문하세요. 
○ 의장 김성해  추가질문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고남석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자꾸 문화예술회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임기를 그대로 진행했다면 지금쯤 아마 문화예술회관 지었을 겁니다.
○ 이인자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4년 임기제입니다.
○ 구청장 고남석  제가 빈 공간이 있어서 빈 공간으로 남았던 거지.
○ 이인자 의원  그러니까 4년에 충실하셔야 된다고요. 
○ 구청장 고남석  그걸 왜 얘기합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보세요, 지금 아트센터부터 시작해서 송도국제도시에는 트라이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금 더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는 20만 가까운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나오셔서 늘 얘기하는 게 연수구청에 강당도 있다.  연수문화원에 강당도 있다.  그런 얘기요?  문화전문가나, 적어도 법적 기준에서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공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기준을 가지면 그것도 또 창피한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정말 전문공연장으로서의 기준을 갖춘 공연장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창피하고 왜 여태까지도 그걸 못 만들었는가를 스스로 반성해야지, 그걸 대면서 “구청 강당도 있지 않느냐.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걸로 반대하는 논리를 갖는 건 엉뚱한 논리를 갖는 겁니다.  도대체 전문공연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기준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이 전문공연장인냥 얘기하면서 많다?  그래서 유명한 발레단이든 유명한 예술단이든 와서 진정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왜 우리 연수구 원도심엔 없어야 됩니까?  그걸 하자는 거였지 이게 왜 낭비입니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제가 그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내에 전문공연장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 걸 당신들은 원도심이기 때문에 송도는 그게 지금 아트센터도 있고 앞으로 오페라 하우스까지 만들어 가고 하는 충분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형태를 누리더라도...
○ 이인자 의원  재원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 구청장 고남석  원도심은 누리지 말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돼서 되겠습니까? 
○ 이인자 의원  제가 구정질문 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 구청장 고남석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잖아요.  답변하고 있잖아요.  아니, 얘길 하셨으니까.  제가 낭비사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낭비사례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 이인자 의원  제가 낭비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 구청장 고남석  낭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 이인자 의원  1년 동안에 과도하게 예산을 지출했다고 했죠. 
○ 구청장 고남석  과도는 주어진 예산을 넘어서서, 그럼 주어진 예산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채를 해야지 누가 그냥 공짜로 해 줍니까?  제가 언제 기채하자고 채무행위 했습니까?  채무행위 하지 않았고, 지금 얘기되는 부분은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재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고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교묘하게 한 해에 전부 다, 예를 들어 460억원 그다음에 앞으로 만들어갈 도서관 300억원 막 이런 식으로 다 합쳐가지고 그걸 1년에 마치 다 만들어서 우리 곳간이고 뭐고 다 거덜 낼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 이인자 의원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내용을 똑바로 들으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 구청장 고남석  재정운용은 그 각 사업들이 매 회계연도마다 어떻게 재정적 배치를 할 건가를...
○ 이인자 의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승인한 금액만 얘기했습니다.
○ 구청장 고남석  충분히 다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한 형태로 적어도 5년이면 5년 단위로 재정에 혼란을 얘기하자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저뿐만 아니라...
○ 이인자 의원  4년 동안에 나눠서 쓰세요.
○ 구청장 고남석  우리 직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설사 제가 과도하게 운용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건요, 그 부분을 보다 더 냉정하고 책임성 있게 기획예산실이나 각 부서에서 컨트롤 하게 됩니다.  마치 제 의도에 따라서 채무나 앞으로 생길 재정운용의 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든가 아니면 재정을 알면서도 악의적이고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건지 외에는 어떤 것도...
○ 이인자 의원  구청장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모략하십니까?  뭐가 악의적입니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재정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하는 겁니다.
○ 구청장 고남석  제가 언제 의원님이 얘기한 걸 뭐라고 했습니까?  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뿐입니다. 
○ 이인자 의원  그게 답변이십니까?
○ 구청장 고남석  예.
○ 이인자 의원  뭐가 악의적입니까?  
○ 의장 김성해  이인자 의원님.
○ 이인자 의원  제가 없는 말 했습니까? 
○ 의장 김성해  이인자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 구청장 고남석  자, 말씀하신 것에...
○ 이인자 의원  항상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 의장 김성해  추가질문으로 해 주시고요.  청장님, 마무리 해 주세요. 
○ 구청장 고남석  뭐 “땅 장사할 거냐, 치적을 위해서 했다.”  아니, 예비비...
○ 이인자 의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의원으로서. 
○ 구청장 고남석  세계잉여금 천억씩이나 남기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형태의 집행부는 되지 않겠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 이인자 의원  청장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천억원이 넘은 지가 언제입니까?
○ 구청장 고남석  재정에 대한 기본에 대한 것을... 
○ 이인자 의원  2016년, 2017년, 2018년 3년입니다.
○ 구청장 고남석  얘기하잖아요.
○ 이인자 의원  언제 그렇게 천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갔습니까? 
○ 구청장 고남석  제가 반드시 얘기하는데요, 제 임기 중에 예산으로 인해서, 재정으로 인해서 곳간이 비었다고 해서 채무행위를 하거나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걱정하지...
○ 이인자 의원  예, 그런 일 없었으면, 없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구청장 고남석  아니, 없기를 바라면...
○ 이인자 의원  예, 잘 하시라고.
○ 구청장 고남석  실적을 따져서 매년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어떻게 재정운용이 됐고, 그 재정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고 있는지 합치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에 대한 가늠도 없이 무조건 얘기하면...
○ 이인자 의원  아니, 추경에 임시회에 주민이 민원 한다고 그때 그때 추경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 구청장 고남석  사업예산을 전부다 다 모아 가지고 단년도에 마치 다 거덜 낼 것처럼 얘기하는 건 기본이 안 된 얘기 아닙니까? 
○ 이인자 의원  뭐가 기본이 안 됐습니까?  주민이 민원 들어왔다고 그때, 그때 추경에 예산 올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 구청장 고남석  아니, 의장님, 이건 뭐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라고 해놓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 의장 김성해  이인자 의원님, 청장님, 일괄질문이니까 들으시고 추가질문하세요. 
○ 구청장 고남석  아니, 추가로 질문하면 되는 걸 말이야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의장 김성해  진정하시고.
○ 이인자 의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전 질문 안 하겠습니다. 
○ 구청장 고남석  저도 1년간... 
○ 이인자 의원  저는 선의적으로... 
○ 구청장 고남석  참고 참으면서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이든 각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언성 높여서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적어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 이인자 의원  저도 구정질문 처음 합니다, 1년 만에. 
○ 구청장 고남석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로 근거 있는 얘길 하면 저는 듣습니다. 
○ 이인자 의원  뭐가 근거가 없습니까? 
○ 구청장 고남석  그리고 여태까지 안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에 근거한 겁니까?  그러면 그건... 
○ 이인자 의원  그건 청장님 생각이시죠.
○ 구청장 고남석  당연히 당리당략밖에 더 됩니까?
○ 이인자 의원  듣는 분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