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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 및 폐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연수구조례는 연수구의 법이라 할 수 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되며,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는 안된다.

조례안 처리절차

  1.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1/5이상
  2. 해당상임위원회심사

    운영위원회,기획복지위원회,자치도시위원회
  3. 본회의 의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4.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5. 공포

    20일이내 구청장이 공포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구의회에서 심의·확정한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승인이다.

예산안 처리절차

  1. 예산안편성제출

    구청장이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의회제출
  2. 예비심사

    예산안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심사 의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의결
  4. 본회의심사의결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
  5. 이송

    의결된 예산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되며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청원

청원은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청원사항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피해구제

2.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3.법률ㆍ명령 · 규칙의 제 · 개정 또는 폐지

4.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1.기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2.기금의 설치운영

3.주요재산의 취득·처분

4.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5.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6.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