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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대상

청원은 주민이 당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각 공공기관에게 일정한 의견 또는희망을 문서로 표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이다.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처리의 절차

청원서의 제출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구의원 1명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처리과정

1.접수 2.소관위원회 회부 3.소관위원회 심사 4.심사후 채택시 본회의 심의 5.본회의 심의후 채택이안될시는 폐기 6.본회의 심의후 채틱 및 의결시 이송 7.처리결과보고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청원철회요구서를 제출한다.

불수리대상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