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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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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0월 18일 (금) 오후 4시


  1. 의사일정(제1차 예결위원회)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3.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직원 이장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 의결로 총무위원회 위원 세 분, 사회도시위원회 네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광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 선임에 따른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6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써 정식으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순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장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윤석  박윤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순광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윤석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윤석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석 위원장과 사회교체)
○위원장 박윤석  그동안 진행을 맡아 주신 이순광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보다 유능한 위원님이 많으신데 막중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예산안 및 결산승인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태민  윤진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진영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이신 윤진영 위원님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사항으로 의회에서 사전에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받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윤석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4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예산안과 관련 관계공무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한 사항과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타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의문이 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윤진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진영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건설과 도로굴착 복구비와 관련해서 3천만원 삭감된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으나 자료도 제출된 바도 없고 건설과장께서 회의 전에 원안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건설과장 이광제입니다.
   윤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 복구비 3천만원 삭감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예산안이  6억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요구액이 8,689만원이 증액된 6억 8,68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 3천만원 삭감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자료를 검토한바 현재 예산안 6억중에서 복구집행액 4억 87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예산액 1억 13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 향후 집행예정액이 1억 9,989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바 잔액으로 나머지 복구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윤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한 내용을 간사이신 윤진영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진영  윤진영 위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구정발전기획단 소관 공무국외연수보고서 발간 부족분 8백만원 중 4백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백서 유인 부족분 560만원 중 2백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부속실 레이저프린터 구입 1백만원 전액 삭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민방위 대피시설 465만 8천원 전액 삭감, 동사무소 동민체육대회 50만원씩 9개동분 450만원 삭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여성복지과 노령수당 15백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 대행 위탁금 1천만원 삭감,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 대행위탁금 7백만원 삭감,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천만원 삭감, 건설과 관내일원 맨홀 보수공사 5백만원 삭감, 도로굴착 복구비 3천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조각공원 조성 설계용역비 5백만원 삭감, 조각공원 조성 3억 8,470만원 전액 삭감, 도서관 부지 지장 수목이식 420만원 삭감, 중구 안국아파트 재개발이외 3개지역 수목이식비 2천만원 삭감 총 5억 685만 8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윤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윤진영 위원께서 계수조정에 따른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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