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4월 6일(수)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4월 6일(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 기획복지)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10시 00분 시작)
○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질병관리과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제안설명)
○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제안설명)
○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제안설명)
○ 위원장 최숙경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저는 질병관리과에 업무 연찬 차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75쪽, 국가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독감백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275쪽.
○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은 어린이 예방접종 17종에 대한 지원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명칭 하나가 아니라, 17종.
○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17종이 뭔지 잠깐 나열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과 BCG를 말씀드리고요.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그리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거는 신생아들한테 맞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해당될까요?
○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지금 만 18세,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해당됩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합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2009년 이후 출생자요?
○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유아한테 다 맞혀주는 거예요?
○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맞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아, 그래요? 그럼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됐는데 그럼 어린이 수가 증가된 것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지금 자궁경부암 접종 대상이 12세에서 26세까지 확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여기 자궁경부암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맞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자궁경부암은 부모님이잖아, 어린이가 아니고.
○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지금 어린이 12세까지 했었던 자궁경부암을 12세에서 26세까지 확대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사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연수구가 참 좋은 곳인 것 같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럼 성인은 왜 줄었어요?
○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이거는 접종실적에 따라서 시에.
○ 부위원장 이인자 마이크 안 들려요.
○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182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거는 시에서 국시비 보조금 내려올 때 확정내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난 거고 그러면 성인들의 국가예방접종은 뭔가요?
○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 부위원장 이인자 인플루엔자하고 폐렴.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저기 보건행정과장님,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부구매내역에 보니까 2대를 신청을 하셨었나 봐요?
○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처음에 2대를 신청했었는데요. 예산팀에서 1대만 세워준 겁니다.
○ 위원장 최숙경 1대만? 근데 이거 보니까 2대 다 어째 차량안전사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왜 하나만 이렇게.
○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음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예?
○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다음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다음 추경에 세운다고요?
○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어쨌든 공영차량에 대한 노후화로 인해서 아주 안전적인 이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차 2대가 올라온 것 같은데 하나만 이렇게 또 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잠시중지)
!r(10시 16분 다시시작)r!
○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제안설명)
○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취약계층에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크게 분류를 하면요, 어린이집에 영유아하고 그리고 또 교직원 그리고 노인사회복지시설과 노인을 제외한 아동장애인시설 그리고 임신부가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대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대상마다 진단키트가 지급되는 게 다르나 보죠?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대상자마다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최소 2개에서부터 12개.
○ 위원장 최숙경 12개 주는 거는 어디다가 주나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영유아를 대상으로 12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영유아 쪽에다가? 어쨌든 그 사업도 그렇고 지금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심리상담을 받는데 어떻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대상이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서비스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청년으로? 그러면 이게 바우처 사업이죠, 심리센터 바우처 사업인 거죠?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 위원장 최숙경 언제부터 시작하죠, 이거 하면?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공기간을 모집을 해야 되고요. 이용자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는 이제 하반기부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하반기부터?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생활지원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개인적으로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3월 16일 이후로는 생활지원비를 확진자가 1인이면 일괄적으로 10만원만 지급을 하고요. 가족 내에 2인 이상이면 15만원으로 정액제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아, 그래요? 이게 조금 바뀌었네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3번 정도 크게 지침이 개정되면서요. 현재는 10만원, 15만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2인이고 3인이고 있을 때는 15만원씩밖에 가구당.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15만원이 최대 상한선입니다.
○ 위원장 최숙경 15만원? 그래서 지금 각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금 이거 신청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관련해서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 이강구 위원 과장님, 생활지원비 있잖아요, 코로나 관련. 158쪽, 보니까 성립전으로 지금 내려온 거 있죠, 270억원 정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원대상하고 지원금액하고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번 정도 지침이 개정이 됐는데요. 재택치료가 시작되면서 재택치료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주던 게 올해 2월 13일까지였고요.
○ 이강구 위원 2월 13일이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작년 12월 8일부터 올해 2월 13일.
○ 이강구 위원 2월 13일 기준으로 하면 그때까지는 얼마를 지원했죠?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렇게 따지면 격리지원금 기본적으로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48만 8천원인데요.
○ 이강구 위원 이때까지는 14일이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중간에 또 변경이 됐습니다, 7일로. 그런데 이제 14일로 기준을 하면 48만 8천원 정도 되는데.
○ 이강구 위원 1인당?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재택치료가 그때 기점으로 바뀌었거든요, 작년 12월 8일자로. 그래서 재택치료 추가금을 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금까지 해서 그 당시가 가장 돈이 많이 나갔고요. 2월 14일부터는 이제 격리지원금만 주고 역학조사가 폐지됐습니다.
○ 이강구 위원 격리자에 한해서? 이때가 1인당?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1인당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7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루 기준에 3만 4,900원입니다.
○ 이강구 위원 이게 언제까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이게 올해 3월 15일까지 그렇게 줬고요.
○ 이강구 위원 2월 14일부터 또 3월 한달간 정도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리고 3월 16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에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 이강구 위원 한가정에 1인이었을 때는 그냥 10만원이고 2인이 격리하고 있으면 15만원을. 근데 이거를 만약에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1명 걸리고 나서 주고 걸리고서 또 다음에 1명이 더 걸리면 어떻게 돼요, 5만원 줘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것도 이제 지침이 여러 번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1달 이내 또 걸리면 주지도 않았고요. 지금은 상관없이 지급을 합니다. 근데 재감염 수는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달이란 기간에 상관없이.
○ 이강구 위원 요즘은 엄청 많아졌으니까 그니까 결론은 요즘은 1인당 10만원이 기준이고 1달 안에 2인이 한가족 내에서 2명까지 걸리면 합계금액 15만원 내에서 준다는 거네요? 그니까 1명이 1달 안에 더 걸리면 10만원이 지급이 된 상황이면 5만원만 더 준다는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사실 그 1달 기준도 없고요. 그냥 격리일이 겹치면 그 당시 걸린 걸로 해서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요. 격리기간이 차이가 있으면 그냥 별개 지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게 이제 최종이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 이강구 위원 이 예산은 언제까지 감안해갖고 나온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금은 사실 그거는 불확실성이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한 290억원 정도 세웠는데요.
○ 이강구 위원 이게 몇 명 정도한테 주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금 계산상으로 계속 지침이 바뀌고 있어서 그 금액이 10만원, 15만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 이강구 위원 저희가 지금 하루에 몇 명 정도 발생해요, 평균?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하루에 가장 많았을 때가 3천명까지 이제 생활지원금 신청을 했고요.
○ 이강구 위원 6천명은 아니었고, 3천명이었어요? 지금은, 요즘은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요즘은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 2천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확진자하고 지금 격리자하고 별도 관리해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확진자가 모두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요. 유급휴가를 받거나 공공기관의 근무자들은 제외자기 때문에요. 그 인원이 그대로 생활지원금 신청하진 않습니다.
○ 이강구 위원 한 90%는 그래도 일반 대상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요즘은 많이 걸리고 있어서요. 무조건 한세대에 한명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15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반 확립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2,500만원이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추경 때 이렇게 늘렸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구비네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저희가 작년 말에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에 대해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포상금 3천만원을 세입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에서. 얘기하신 2,500만원과 뒤에 500만원해서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이게 그럼 평가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 부위원장 이인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잠시중지)
!r(10시 29분 다시시작)r!
○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제안설명)
○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간단하게 아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해가지고 3,300만원이 지금 증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단가인상으로 인한 증감이라고 하셨잖아요. 1억 5,500만원에서 3,300만원이 이게 단가만 증감해서 이렇게 이 금액이 나왔을까요?
○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쓰레기 봉투 20L 1장당 아, 10L 1장당 71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예, 20L 1장당 100원이 증가했어요, 인상됐어요.
○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총 20% 정도 인상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수치 계산한 게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제안설명)
○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잠시중지)
!r(10시 37분 다시시작)r!
○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제안설명)
○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민경 위원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변동들이라 특별히 질문드릴 건 없고요. 한 가지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관련해서 기존에 이 행사 자체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건가요?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지금 계속 세워 왔었고요. 작년에는 아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있고 해서 행사가 하반기에 또 개최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 조민경 위원 그러면은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다른 거는 기존에 무엇을 계획을 하고 있었나요, 기존 예산에서는?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지금 기존 예산은 9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민경 위원 아니요. 여기 보니까 여성 사회참여 지원 거기서 저는 처음에 그거 봤거든요. 947만원 여기서 300만원 는 것 같아서 나머지 947만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그거는 이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하고는 다른 사업인 걸로 잠시만요. 양성평등위원회 운영비하고요. 성별영향평가 운영비로 해서 나머지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조민경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양성평등주간기념 행사와 완전히 독립적인 사업들인가요, 지금?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성 사회참여 지원 사업에 독립적이라고 볼 순 없고요. 그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민경 위원 별다른 내용은 없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 이강구 위원 과장님, 194쪽, 보편적 지원 사업해서 여성 생리용품 지원 사업 비용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입양축하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 해 오던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입양축하금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고요.
○ 이강구 위원 입양축하금은?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 이강구 위원 올해부터?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여성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올해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 이강구 위원 아, 완전 신규사업이에요?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 이강구 위원 올해 신규사업인데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보조금 확정내시가 연말에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 이강구 위원 이거 지금 우리 하고 있지 않아요?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어떤 거 말씀?
○ 이강구 위원 이거 여성 청소년.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그건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있었고요. 인천시 거주하는 여성 18세 청소년에게는 올해.
○ 이강구 위원 18세 이하?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11세부터 18세까지 지원대상인데 올해는 지금 18세로만. ○ 이강구 위원 18세만 주겠다는 거예요?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단계적으로.
○ 이강구 위원 선거 때라고 여성들한테 선거용으로 완전. 18세만 콕 짚어서 주는 거예요? 18세만 지금 주겠다는 거잖아요?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인천시에서 당대적으로 2024년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을 합니다.
○ 이강구 위원 밑에서부터 주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딱 선거연령에 맞춰서 지금 의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계획서 있어요, 따로?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계획서는 이제 시에서 지원할 계획서로.
○ 이강구 위원 추후에 18세, 17세 거꾸로 내려가겠다는 거네요?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 이강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애들이 우선적으로 한다면 나이가 어린 애가 먼저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예요?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글쎄, 저희가 판단할 때는 뭐 11세들은 조금 연령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 이강구 위원 13세는요, 14세는요, 15세는요?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요즘 그러고 이제.
○ 이강구 위원 아니, 그니까.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학생들의 발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18세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강구 위원 이해 안 되네요. 아주 그냥 선거 표를 의식한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추경에 선거 지금 50일 앞두고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 생리용품들을 주는 게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게 카드로 해서 전용카드가 있어요? 전용카드로 해가지고 9개월 동안 그것도 저기도 아니고 9개월 동안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100% 국비죠?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시비하고 구비하고.
○ 위원장 최숙경 같이? 어쨌든 나도 이거 사업이 그때 우리 보건소인가 어디서는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18세만 주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얘긴 거죠?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 부위원장 이인자 199쪽, 방과후교실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본예산에 금액을 못 태워서 지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가요?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연간운영비를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지 못해서 올해 추경에 하반기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나누어서 이렇게 또 올리신 거예요?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본예산에 다.
○ 부위원장 이인자 근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일단은 예산 편성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식장업 방역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190쪽,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그냥 일시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 위원장 최숙경 한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보니까 100% 국비예요?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 위원장 최숙경 이번에 지금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신청 받고 뭐하고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예식업장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월 50만원씩 분기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잠시중지)
!r(10시 51분 다시시작)r!
○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제안설명)
○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오셔서 설명 잘 들었는데 그중에 미흡한 게 있어서 1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0쪽, 보면 보육인 역량강화 있어요. 보육교직원 연구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이게 전액 구비인데 1차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나머지 추가분이 이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1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이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팀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1년간 추이가 한 얼마 정도일 거라는 거를 협의를 해서요. 이번 1회 추경 때 좀 증액해서 연간.
○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니까 증액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를 2번에 나누어서 이제 구비다 보니까 지급을 한 건데 그때 왜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왜 늘렸냐 이거죠.
○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그때도 아마 이제 1년치 소요 예산액을 반영 요구를 했을 텐데요.
○ 부위원장 이인자 거기서 긴축제정을 하신 거예요?
○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다른 사업들도 있고 해서 1회 추경으로 조금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지금 이 보육교지원 연구활동비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교사들에게 주는 수당이나 이런 거예요?
○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수당처럼 보육교직원들이 처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역량강화 또 자기개발 장려 등으로 해서 저희가 매월 한 10만원 정도 수당처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그게 조금 늘어났다고 보면 되나요?
○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하니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장난감대여점 공사하고 있나요?
○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지금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 이강구 위원 아직도 못 들어갔어요?
○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 이강구 위원 4월에 개관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늦어졌어요?
○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 이강구 위원 뭐 때문에 늦어진 거죠? 뭐 조율이 안 됐나?
○ 보육기반담당 김영미 당초 설계 예상을 1달 잡고 설계를 해 봤더니 실제 설계 과정에서 가구 집기 제작이나 그리고 지하에 공사기 때문에 좀 더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결과 50일 이상은 소요가 된다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공사 일정을 잡았고요. 지금 이제 입찰 의뢰 중입니다.
○ 이강구 위원 공사 이제 설계는 끝났어요?
○ 보육기반담당 김영미 끝나고 지금 입찰 의뢰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선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됐네.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너무 일단은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주민들도 주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처음에는 4월쯤에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4월에 열 거라고 알려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선거 끝나고나 되겠네요, 완공이? 그렇죠, 공사기간도 거의 1달 주죠?
○ 보육기반담당 김영미 보통 50일로 지금 입찰을.
○ 이강구 위원 공사 기간도 50일이에요?
○ 보육기반담당 김영미 예.
○ 이강구 위원 그러면 선거 지나서. 앞으로 일 하실 때 단체장께서 4월 개관에 마치라고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치라고 하셨나 보네. 일을 하실 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대가 크고 하니까 꼼꼼하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 보육기반담당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4월 7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수 6인
최숙경 이인자 이강구 이은수 정태숙 조민경
○ 출석전문위원
조재호
○ 출석공무원수 13인
주민복지국장강삼수
보건행정과장권영선
건강증진과장김인숙
질병관리과장강경실
복지정책과장강미경
사회보장과장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전원경
여성아동과장곽미희
출산보육과장안성순
보육기반담당김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