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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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자 위원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93쪽, 연수 브릿지 1.0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이인자 위원  이거는 전적으로 전산개발비인 거예요?  

○이인자 위원  전산플랫폼 개발비가 5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너무 잘 몰라서 그렇지만 개발비가 5억원씩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플랫폼 하나 구축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인자 위원  그러면 이 전산을 구축해서 개발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이 개발된 것으로 인해서?  

○이인자 위원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요?  

○이인자 위원  평생학습을 다양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대학교 평생학습원, 시 평생학습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해서 한 189개 기관이 되는데요.  거기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는 구에서 계속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이 통합 원하는 부분을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같이 연동하는 작업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것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런 어떤 통합플랫폼이 활성화되고 고도화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저희는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인자 위원  소리가 너무 울려서 답변 듣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알겠고요.  내용은 이해했고요.  많은 금액을 들여서 개발하는 만큼 좀 실효성 있게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설명만 들어갖고는 우리가 감이 잡히지가 않는데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억원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가지고는 잘 쓰고 계시는 거죠, 금액이 많은 만큼?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수업들을 못 하는데 그래도 예산은 다 쓰셨나 봐요?  

○이인자 위원  지원해 주는데 고맙지 않을 일이 없죠, 없는데 지난번에 저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도 했지만 그 지출하는 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잘 세워가지고 형평성 있게 하시라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이인자 위원  체육복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사업이 마쳐졌나요?  

○이인자 위원  학생들에게 다 지원 보급은 된 거예요?  

○이인자 위원  정산도 다 됐나요, 그럼?  

○이인자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과정이 학생들이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하고 영수증을 학교에다 청구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이인자 위원  그러게 그게 불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일괄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정산을 학교에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지원을 해야 됐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문화체육과 601쪽,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악단 활동 지원비가 9,8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관악단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인자 위원  호응이 있던가요?  

○이인자 위원  그럼 이제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의 지원비인가요?  

○이인자 위원  전통예술단 활동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인자 위원  여기도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다음에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송도만의 특별한 콘서트 이건 7,200만원 신규 뭡니까?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인자 위원  다 설명하신 거예요?  

○이인자 위원  그럼 이거는 일회성인가요?  

○이인자 위원  송도1동에서만 하는 건데 4번?  

○이인자 위원  원래 이 건의는 송도1동에서 들어온 건데 송도권역에 4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죠?  

○이인자 위원  그리고 607쪽, 문화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전년도 46억 4,160만원에서 51억 500만원으로 4억 6,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그러면 더 증액이 된 거네요, 51억원에서 63억원으로?  

○이인자 위원  근데 출연금은 쓸 수 없는 금액 아닌가요?  

○이인자 위원  출연금은 기금이 아니에요? 

○이인자 위원  그럼 출연금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운영비라고 하셔야 되는데 출연금이라고 하니까 다 기금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운영비로 돼 있더라고요, 수정계획서에는.  그 부분은 통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 거기에는 출연금으로 돼 있다가 수정에는 또 운영비로 돼 있으니까 몫이 다른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인자 위원  아니, 수정계획서.  추가로 주신 수정계획서에는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그럼 출연금으로 계속 하시든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체육회 지원해가지고 전년도보다 1억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예, 613쪽이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완전히 행정 2명에다가 회계 1명이면 한팀도 이룰 수 있는데 법인으로 하면서 이렇게 업무가 많아져서 채용하시는 건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력은 한번 세워지면 줄일 수 없는 건 아시죠?  

○이인자 위원  그러면 행정직, 회계직 공무원을 뽑는 건가요 아니면.  

○이인자 위원  그러면 별도로 추가로 모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인자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체육회 지원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까?  

○이인자 위원  예, 그렇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건비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인자 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보조금의 근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보조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지.  

○이인자 위원  근데 그렇게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일하기 좋게 편하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이인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같은 경우는 체육 진흥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체육회 운영 지원해가지고 여기에 인건비가 딱 상근직원 인건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지원하려면?  왜냐하면 나중에 감사 받으실 때 운영비에서 이렇게 쓰시면 제가 볼 때 이건 지적사항이 될 것 같거든요.  체육회의 원활한 활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하는데 법에 따라서 제대로 근거에 맞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그렇게 3명이나 늘리시려면 이런 지원근거를 제대로 마련해놓고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자 위원  과장님, 인건비는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사업비고요.  

○이인자 위원  인건비로 지원하는 거는 사무국장이고 거기에 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체육회가 법인으로 새로 생기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기존에 있는 그 조례를 뭉뚱그려서 지원하실 게 아니라 근거 법령을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무국장은 국비, 시비 매칭 지원비 아닌가요, 인건비 아닌가요?   

○이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구에서 마음대로 운영비를 갖다 인건비를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 감사에 지적사항이 됩니다.  

○이인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이인자 위원  저한테 변명하실 필요는 없고 조례가 없다면 만드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균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유네스코추진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583쪽, ICLC 백서 제작하는 게 있어요.  500부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배부하는 겁니까?  

○최숙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ICLC 추진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최숙경 위원   전체 25억원밖에 안 들었어요?  

○최숙경 위원   추진단에서만 하는 것만?  

○최숙경 위원   아니, 전체.

○최숙경 위원   하는 것도 다 했을 때 60억원이 넘는 줄 알고 있는데 25억원밖에 안 돼요?  

○최숙경 위원   그거 혹시 나와 있는 자료 있어요?  

○최숙경 위원   우리 유네스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과에서도 다 진행이 됐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나와 있는 예산이 있는지 하나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594쪽, 우리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7억 6,292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제언어체험센터 운영이 가능했어요?  

○최숙경 위원   프로그램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최숙경 위원   그리고 596쪽, 선학중학교 교육문화공간 ‘마을엔’ 운영하잖아요.  ‘마을엔’ 운영에 있어서 홍보는 어떻게 해요, 거기 ‘마을엔’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뭘 하는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도 모르시더라고요.  

○최숙경 위원   그거 올 11월부터 운영이 된 거죠?  

○최숙경 위원   얼마 많이 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선학중학교에 교육문화공간이 이렇게 좋게 생기고 했으니 그거 관련해서 올해는 그래도 어쨌든 활동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님, 603쪽, 문화예술 중에 1억 3,312만 5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중에 청년 예술인 일자리 창출로 해갖고 주민참여예산이 6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은 장소는 어디서 하죠, 간담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최숙경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는데요?  

○최숙경 위원  아, 문화재단에다 이관시켜서.  

○최숙경 위원  문화재단에다 이관시켜서 이거 관련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 청년 예술인들이 꽤 많아요, 우리 연수구에도요.
   605쪽, 연수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을 해줘요.  7,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문화예술향토 진흥사업으로 지금 7,700만원이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최숙경 위원  아, 예산 과목이 바뀌었어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610쪽,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하나 봐요?  

○최숙경 위원  4명이 지도자가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어떤 지도를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경로당도 문 다 닫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온라인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최숙경 위원  근데 어르신들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최숙경 위원  그래요, 3천명이나 수강했대요?  

○최숙경 위원  워낙 문화체육과가 많다 보니까 613-615쪽, 공공체육시설 관리하잖아요.  18억 5천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선학체육관 관리, 공원 내 체육시설 유지 관리, 동춘다누리 체육센터 운영, 송도체육센터 운영, 문화공원 테니스장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인 사업비로 해서 지금 선학체육관하고 송도체육관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숙경 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누가 하죠, 공기관에서?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18억 5천만원 정도가 여기다가 지금 관리를 해서 정상적인.  

○최숙경 위원  어쨌든 보니까 공기업 공단대행사업비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18억원이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615쪽에.  그거는 설명 잘 들었고요.  
   616쪽, 공공 체육시설 확충 중에서 인천대교 연결도로에 하부 체육시설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화재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1천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그리고 선학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이?  

○최숙경 위원  지금은 아직 조성은 안 된 상태죠, 예산만 받아놓고?  

○최숙경 위원  같이 연결해서 8월에 만든다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위원장님, 저 한 몇 개만 더 해도 돼요?  
   마을자치과요.  622쪽, 주민자치 자치계획 실행에 있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있는데 각 동별로 꽤 참여예산으로 나왔는데 금액이 다른 데 다른 이유는 뭐예요?  

○최숙경 위원  3천만원 이상은 안 되고 3천만원으로 하한선이 되어 있어서?  설명 잘 들었고요.  
   628쪽, 마을자치과, 마을공유공간 활성화 지원하고 있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경로당 2층에?  

○최숙경 위원  공원 있는 데 경로당 있는 데 2층에 이렇게 마을공유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도서관정책과장님, 637쪽, 북페스티벌 개최하는 거 있잖아요.  운영비가 5,97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최숙경 위원  아, 그러니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올 한 해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경 위원  유네스코추진단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83쪽, ICLC-5 홈페이지 유지 및 이관 관련해서 서버 이관하고 유지비용이 따로 되어 있어요.  이거 이유 각각 설명 좀 해 주세요.  

○조민경 위원  이게 관례상 그렇다 해도 우리가 10월에 행사를 치르고 6개월까지 필요한 내용인가 싶어 가지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별 내용이 특별히 없던데요?  

○조민경 위원  그 홈페이지라는 건 이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ICLC 홈페이지에다가 6개월간 게시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조민경 위원  월 방문자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12월 기준으로 하면요?  그거는 따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조민경 위원  11월하고 12월에 10월도 해 주세요, 10월은 우리가 행사를 진행했었을 때니까 10-12월 월 별로 방문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서버 이관을 한다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올린다는 말씀이세요, 내용 자료를?  

○조민경 위원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 우리가 학교로 도서관 사서 지원을 했는데 그 도서관에서 안 하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했었나요?  

○조민경 위원  교육경비로 지원한 게 아니고 도서관정책과장님이 아시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10억원 정도 됐었잖아요, 인건비가.  초중고 학교 도서관 사서가 10억원 정도 인건비가 나갔었는데 그 사업이 나갔던 예산 과가 어느 과예요?  

○조민경 위원  아, 도서관정책과였어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진행을 안 한 거예요?  

○조민경 위원  교육청에서 안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안 하고 올해는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고 그때 설명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조민경 위원  근데 그 교육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연수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군구에 비해서 좀 재정이 좋다 보니까 역차별식으로 오히려 지원도 잘 안 되고 그랬던 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년 전에 이 예산이 10억원이 세워질 때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거는 사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서 다 세워드렸던 거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2년 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안 하고 그냥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니까 학교 일선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 지속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어폐가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2년 전에 그거를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는 거죠.  그래서 2년만 하고 말 거였으면 이거를 왜 이렇게 중단이 됐는지 참 안타깝네요.  

○조민경 위원  예, 국장님.  

○조민경 위원  그럼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그러면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연수구에서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도서관 사서를 학교에서 운영 중인 곳이 어디인지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그거 말고 교육청 예산을 받지 않고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 학교는 어디인지 그다음에 시에서도 예산이 다 세워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몇 개소 정도가 늘 여지가 있다고 예상하시는지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자료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조민경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 거는 예산 지금 끝났잖아요, 시도.  

○조민경 위원  자료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문드릴게요.  611-612쪽, 연수구청 유소년 스포츠단 운영 관련해서요.  일반보전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2,500여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 세부내용이 612쪽에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얼마큼 각각 증가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아서 2,500만원이 어디 항목에서 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민경 위원  시설비 말고요.  

○조민경 위원  시설비 말고 611쪽, 아래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해가지고 올라온 게.

○조민경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조민경 위원  전반적으로는 5,100여만원이 증액됐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2,500만원은 훈련장 휴게소 설치 2,500만원 말고요.  다른 데서 2,500만원이 또 증액된 것 같거든요?  

○조민경 위원  시설비 말고 제가 볼 때는 감독수당, 코치수당이나 혹은 운영지원비에서 늘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항목에서 늘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조민경 위원  잠시만요.  운영지원이 지금 6,100여만원이잖아요.  여기서 1,100?  

○조민경 위원  26만원 정도가 늘었고요.  

○조민경 위원  1,400?  

○조민경 위원  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다른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지원비에서 는 거네요?  

○조민경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613쪽,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연수구체육회 운영지원비가 지금 1억 2,500여만원 늘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인건비 3인에 대한 지원을 운영비에서 해 주려다 보니까 1억 2천여만원이 올라온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3인 다 금액은 똑같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조민경 위원  1인당 3,673만 3천원 해서 3인이 같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균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은수  유네스코추진단 질의드리겠습니다.  583쪽, 인건비 다급이 올라와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수  기존에 있으셨던 분이에요?  

○부위원장 이은수  증액이 된 이유가 그러면?  

○부위원장 이은수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수  평생교육과에서 이전된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수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589쪽,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활동비가 있어요.  올해 사업을 했나요?  

○부위원장 이은수  진행했어요?  

○부위원장 이은수  어떤 식으로 했나요?  

○부위원장 이은수  효과는 좋았나요?  

○부위원장 이은수  그리고 591쪽, 대학연계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5개 대학 연계해서 사업이 있는데 그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수  올해에도 5개 대학이 한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수  내년 2022년도가 5개 대학이고 2021년도에도 5개 대학이었어요?  

○부위원장 이은수  그럼 감액이 된 거는 올해 예산을 해보니까 남아서 감액을 하셨나요?  

○부위원장 이은수  내년도 예산엔 500만원 감액이 됐는데.  

○부위원장 이은수  우리동네 배달학습 강사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부위원장 이은수  593쪽, 저희 연수 브릿지 1.0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부위원장 이은수  이거는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어떤 사업이죠?  

○부위원장 이은수  편성이 안 됐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603쪽, 교육장 이전 설치 있어요, 문화의 집.  이게 감액 이유가 있고요.  여기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부위원장 이은수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수  지금 영화관 뒤쪽에 있는 거 말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수  아직 협약서 쓰진 않았네요, 쓸 계획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수  그리고 저희 612쪽, 리틀야구단 훈련장 휴게소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부위원장 이은수  그 안에 가구도 구입하고 하는 내용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수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653쪽, 도서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어린이집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있죠?  

○부위원장 이은수  그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수  언제 완공되죠?  

○부위원장 이은수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부위원장 이은수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좀 많이 늦어졌죠?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은수  전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균  이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구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학습박람회 실천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규모가 확 줄었는데 예산이, 2년에 1번씩 참가를 하나요?  

○이강구 위원  올해는 했어요?  

○이강구 위원  어디서 했어요, 혹시?  

○이강구 위원  순천에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격년제로 해서 안 하니까 예산이 줄었다?  

○이강구 위원  알았고요.  
   두 번째, 아시아 태평양 학습도시연맹 구축해가지고 운영비로 예산 세운 거 있잖아요.  사무국 설치, 저번에도 저도 뉴스를 보니까 이분들 자기들끼리 뭐 하면서 선언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지금 이 사무국 설치운영비를 우리 구가 다 부담해요?  

○이강구 위원  총회 및 집행위원회 개최 비용도 우리가 다 부담하고?  

○이강구 위원  연맹이 있는데 아시아태평양 학습도시들은 회비 같은 거 안 내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들어 보니까 이 아시아태평양 학습도시라는 게 무슨 기구에 속해요?  

○이강구 위원  그냥 협의체예요, 일반?  

○이강구 위원  하여간 우리 지역에서 이런 ICLC를 개최해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했는데 이렇게 사무국을 우리 연수구에 우리 단체장께서 건의를 하고 이런 거를 할 때 최소한 저는 그래요, 이게 사실 돈 안 들고 자기가 그냥 우리 연수구에다 하겠다는 사항들이면 자기가 의회 의견하고 상관없이 가서 무슨 얘길 하셔도 되는데 의회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전에 논의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와가지고 이런 거 한다고 의회에다가 돈 달라고 하면 의회는 항상 구청장 뒤만 처리해 주는 그런 기관이냐 이거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라는 게 무슨 항상 동반자적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될 사항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 내용을 누구 한명이라도 알고 있었던 위원도 없고 그날 무슨 행사였죠, 다 모여가지고 한 게?  

○이강구 위원  그분들끼리 창립총회하면서 가갖고 메시지 확 던져 버려가지고 하기로 했다.  결정 다 되고 뉴스보고 우리는 알고.  

○이강구 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가갖고 어떠냐고 의견청취라도 하고서 메시지를 던져야, 그렇잖아요.  집행부만 이거해서 앞으로도 사업들 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뭐 그냥 언론에 나왔고 다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예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취지로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단체장 부르고 우리 의회에서 그냥 얘기도 안 되고서 사전에 이런 사업한다고 던져주고서 예산 세워달라고 집행부에다가 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하고 세워주겠냐는 거죠.  

○이강구 위원  과장님, 제가 ICLC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촉구결의안도 해 주고, 왜 그러냐 하면 취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연수구를 알리고 우리가 평생교육도시로서의 선두군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을 진행을 할 때 순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 거 가서 선언하기 전에 와서 브리핑을 한번해 주고 이렇게 가려고 하고 추후에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해 좀 해달라고 하고서 하는 거하고 의회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단체장이 타 도시분들하고 약속을 다 해버리고 와서 이거를 해달라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지는 너무 좋아요.  선두군 차원에서 앞서 가고 우리가 국제기구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데서 하나 ICLC에서 한 기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 무슨 의미로 하는지 아시겠죠?  

○이강구 위원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이강구 위원  앞으로 큰일하실 때 최소한 의회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리고요, 지금 우리 마을학교라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우리 평생학습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우리가 기획해서 동부교육지원청에다가 적극적인 학교 참여를 유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강구 위원  얘하고 지금 마을학교잖아요.  마을자치과도 있는데 마을자치과에서도 보니까 학교하고 연계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조인해서 하는 게 있던데 마을이 들어가면 최소한 평생학습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 부분에서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이강구 위원  그러게,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마을자치과에서 지금 주민자치 형성으로 해서 계속 연계되는 거, 사실은 주민자치를 우리가 계속 확대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주민자치에서 지역 관내에 있는 학교들하고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평생교육과에서 이거를 하는 것보다, 처음에 기획은 잘 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넘겨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진짜 마을한테 주라고, 관에서 하지 말고.  

○이강구 위원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강구 위원  그러면 마을자치과가 다른 과하고 다른 과에서도 다 자기네가 하던 거를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자치과가 탄생을 하고 그래서 이관해 주는 지금 체계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마을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마을이란 거하고 주민자치하고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안에다가 묶어가지고 확대해나가는 차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는 건 좋죠.  사실은 마을자치과에서 이런 게 학교하고 연계된 게 기획이 안 됐다고 하면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시범으로 해보고 나서 이렇게 해서 좋은 그런 게 있으니 앞으로는 마을자치과가 확대해서 계속 나가라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집행부의 과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강구 위원  교육 쪽 전문은 평생교육과가 맡고 문화 파트의 전문은 문화체육과가 맡고 이렇게 따지면 마을자치과가 할 게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주민자치도 키우려고 그러고 마을하고 주민자치를 같이 묶었잖아요.  묶으려고 할 때 그러한 사업들이 최소한 마을 단위로 계속 패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기획하고 의도하고 이런 시작들은 우리 집행부 각 부서에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실제로 실행하는 것들은 진짜 바닥에 풀뿌리 이런 차원에서 그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강구 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단이 작년도에 생겼죠, 2020년도에 생겼죠?  

○이강구 위원  문화재단이 생기고 나서 문화체육과 사업들을 보니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행사성예산 행사를 보니까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누가 해요?  그리고 이게 보니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아까 설명해 주셨던 거 이거 다 문화체육과 자체 사업이죠?  

○이강구 위원  문화가 있는 날은요?  

○이강구 위원  602쪽,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문화재단사업으로 빼놓은 게 보니까 607쪽, 보면 연수문화재단 운영 지원 및 관리 해서 51억 9,500만원으로 하는 운영지원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동형 무대는 재단에서, 핫플 송도 기획단도 재단에서, 송도 특성화 콘텐츠도 재단에서 이런 것들은 맞죠, 재단에서 하는 게?  
   근데 604쪽,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부터 시작해서 공연둘레길 버스킹 이런 건 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여기서 예산만 따로 세워서 이전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강구 위원  뭐가 다릅니까?  이거 제가 좀 아까 607쪽, 핫플 송도 기획단(주민참여예산사업), 연수문화재단에다가 자체 넣어주는 거하고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몫으로 해가지고 다 자치단체 재단에다 그냥 이전해 주려고 하는,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어떤 건 문화재단 자체 사업으로 다 담아놓은 게 있고 어떤 거는 문화도시조성사업이라는 이유로 문화체육과에 담아놓았다가 다시 자치단체 이전으로 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이강구 위원  얘도 참여예산이잖아요.  607쪽, 핫플 송도 기획단도.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거는 재단으로 바로 들어가고 어떤 거는 과로 왔다가 자치단체 이전이라는 이름으로 또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쪼개가지고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세웠다가 단체 이전으로 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애초에 재단에서 할 거면 재단사업으로 다 편성해 주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근데 과로 세웠다가 다시 이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강구 위원  그니까 당연히 다 과로 오죠, 그렇죠?  근데 왜 온 거 중에 7-8개중에 4-5개는 과로 배치가 되고 나머지 3개는 재단으로 배치가 되냐는 거죠.  

○이강구 위원  재단에서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 이렇게 예산 몫을 정할 때 왜 이렇게 과예산하고 재단예산하고 나눠서 세웠냐는 얘기죠.  이게 어차피 갈 사업이라고 하면 재단에다가 다.  

○이강구 위원  앞으로 과장님, 좀 일관성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눠서 지금 다문화재단에서 할 건데 어떤 주민참여예산은 문화재단 운영지원 관리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과에 편성됐다가 다시 재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강구 위원  그리고 리틀야구단에 컨테이너 휴게실 설치해 주신다는 거 잘하셨는데 이거 지금 컨테이너 3m×9m짜리 한동 설치하는데 2,5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이강구 위원  컨테이너 하나가 얼맙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에어컨 설치하고 이런 거 다.  

○이강구 위원  포함해서, 그래도 2,500만원이면 비싼데 한동이라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한동이면 실제로 면적이 별로 안 되는 거 아시죠?  3×9해서 27㎡잖아요.  그러면 8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과장님, 이 예산집행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예전에 한번 디자인 같은 거 멋있게 해가지고 문화시설로 예전에 송도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컨테이너 갖다놓고 쇼파 몇 개 갖다놓고 쓰라고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계획 좀 하셔가지고 한동이 아닌 두동 정도 예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아직 딱 세부계획으로 나온 게 아니라면 고민 좀 하셔서 이왕이면 애들 야구단에 장비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애들도 많고 학부모들도 거의 거기 같은 경우 우리는 셔틀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픽업해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간적인 측면에서 한동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는 김에 제대로 해 줘서 추후에 또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선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하는 거 있죠?  지금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뭐가 다 달라요?  

○이강구 위원  최근에 우리 연수구에 보니까 파크골프장도 선학동에도 있죠?  

○이강구 위원  그라운드골프장은 또 다르죠?  다 어르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게이트볼부터 시작해서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이강구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연수구에 지금 인천에 5개밖에 없다는 파크골프장이 2개가 우리 연수구에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인데 그 파크골프하고 지금 또 그라운드골프라는 이름으로 조성을 하는데 10억원 정도 들여서 활용도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조성이 되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지금 게이트볼협회도 있죠?  

○이강구 위원  어르신들이 하시는 운동이 처음에 게이트볼에서 변한 것 같은데 한 가지로 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계속 유사종목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협회에서 다 지금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파크골프도 만들고 그라운드골프도 만들고.  

○이강구 위원  알았고요.  
   저기 마을자치과 627쪽, 마을자치과장님, 그동안 마을지원센터 있었죠, 주민자치사업단하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그 2개 기관이 하는 일이 어때요, 그동안 달랐어요, 올해까지?  

○이강구 위원  다른 비율은 얼마나 됐다고 보시는 거냐고, 가서 보시기에.  제가 볼 때는 90%는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개 중에 하나가 있어서 하나가 해도 무방한 사업들이 아니었냐 이거죠.  

○이강구 위원  취지 자체도 사업에 하는 거에 다 반영이 된다고 보면 거의 유사센터가 지금 2개 운영이 되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름을 마을자치지원센터로 하기로 했어요?  

○이강구 위원  마을자치와 주민자치를?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이강구 위원  마을공동체가 주민자치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지, 내 얘기는.  마을공동체 자체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딱 들여다보면 다 주민자치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면 마을공동체 자체가.  

○이강구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분할해서 했어요?  

○이강구 위원  내실 있게 잘해 주시고요.  밖에서 하는 얘기는 계속 자리만들기로 인식이 많이 돼서 같은 거 가지고 2개 나눠가지고 센터 2개 만들어서 일자리 주고 이런 인식들이 아주 큽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합쳐진다고 하니까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627쪽,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다 조례도 개정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직원 인건비 지원하고 다 연관된 거예요, 이게?  

○이강구 위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위주로 개선사업 해 주는 건가요?  

○이강구 위원  그동안 동 시설이었던 거를 계속 시비가 조금씩 내려와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이해했고요.  도서관 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유상균  예.  

○이강구 위원  도서관정책과장님, 641쪽, 지하철역사 스마트도서관 구축 어느 역입니까?  

○이강구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어디 동에서 제안한 거예요?  

○이강구 위원  동춘3동에서는 원래 어느 동에다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최소한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예산 심사할 때 어느 정도 가닥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이 됩니까?  어디 역사에 어디 공간이 있어서.  

○이강구 위원  역사에 있어요, 송도에?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나오고 나서 예산 심사를 받는 게 좋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서도 하나도 없는 거네요, 결국은.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예산 세워놓고 연수구 원도심 어디든 전철역이든 하겠다고 하는 게.
   송도4동 스마트도서관 부스 구입은 이거 해서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이강구 위원  지금 현재 4동이요?  

○이강구 위원  거기에는 작은도서관 안 들어가나요?  

○이강구 위원  4동에는 작은도서관이 없어요?  아, 거기 큰 도서관이 있어서?  

○이강구 위원  이해 갔고요.  그리고 지금 특허도서관 준공이 언제죠?  

○이강구 위원  해찬솔이 1월?

○이강구 위원  그리고 누리는요?  

○이강구 위원  1월하고 3월에?  이것도 그러면 준공하게 되면 청학도서관 작은도서관 관리 체계로 들어가요?

○이강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해윤  늦은 시간인데 우리 또 상임위원들 짧게 하나 정리할 게 있어서 우리 문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  
   아까 조금 전 시간에 인건비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질의가 있어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운영비라 하면 통상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로 분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기본급, 수당, 휴가비, 직책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급식비 이런 게 들어가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는 피복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보통 일반운영비 안에는 기본경비랑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들어가죠.  과장님, 맞습니까?  
   저는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는데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같이 포함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해윤 위원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지금 이거 이렇게 인건비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장해윤 위원  이게 불안돈목이라고 우리가 보통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달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체육회 활동에 보다 더 이점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자치과장님, 하나 건의만 짧게 드릴게.  지금 이 책 보셨어요, 혹시?  사람인 연수 100인전?  우리 의회는 이걸 또 안 주네?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이 책?  

○장해윤 위원  줬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기 보니까 100인 나오고 하는데 우리 의회부분도 좀 커뮤니케이션 할 부분도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인 나오고 첫 장에 구청장하고 마을자치센터, 마을자치센터에 인력이 센터장하고, 팀장 2명 인건비가 2억 7,7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장해윤 위원  그리고 4명인가요?  그리고 사업비가 전체 한 1억 6천만원, 거의 2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에 혹시 다음 호에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 좀 같이 나오게 커뮤니케이션해서 나름대로 밸류하고 케미스트리가 어울리게 부탁을 드릴게요.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건 말씀드렸고, 하여튼 운영비 체육회 부분은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포함된다는 거듭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균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인자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문화체육과에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체육회 사무국장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를 쓰기 때문에 체육회가 이제 법인이 돼서 새롭게 태동함에 있어서 제대로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후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이고 과장님과 국장님께 하시는 거니까 저는 대안을 건의했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의 취지로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균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평생교육과장님, 답변 중에 좀 확인할게 있는데 아시아태평양학습도시 사무국 운영에 관련된 경비를 우리 연수구가 이번에 보좌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위원장 유상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는 거지요, 운영비 보조?  

○위원장 유상균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관련법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위원장 유상균  국제기구는 아니다? 

○위원장 유상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지원에 관련된 법규는 있지요? 

○위원장 유상균  그것은 1시 이전까지 관련 법규를 정리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네스코추진단, 교육문화자치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잠시중지)

(13시 30분 다시시작)

○위원장 유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공간정보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21쪽, 연구개발비해서 공간정보2.0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인자 위원  이것은 부동산에 관련된 데이터인가요? 

○이인자 위원  행정데이터? 

○이인자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구축을 하면 어떤 일에 유용하게 사용이 될까요? 

○이인자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만 가지면 다른 과의 연결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인자 위원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어느 일에 연관돼서 쓰는 건지? 

○이인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내적인 그런 행정데이터를 구축하는 거네요?  

○이인자 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인자 위원  그럼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들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네요?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균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숙경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63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가 삭감됐어요.  사실은 우리 노점상이 없는 것으로 인천에서 연수구가 최고 아니에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최숙경 위원  어쨌든 많은 절감이 되는 거네요? 

○최숙경 위원  664쪽, 저희가 지금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늘었어요.  전년도 설계비용 대비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늘은 거지요?  

○최숙경 위원  이게 저희가 3년에 한번씩, 

○최숙경 위원  아, 내년에는 5년으로요? 
   그리고 671쪽, 도로점용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1억원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나요? 

○최숙경 위원  그렇지요.  
   바로 뒤에 673쪽,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이 지금 한 1억 8천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최숙경 위원  예, 잘 하셨고요.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가 있잖아요.  어쨌든 저소득층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지금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보장적 수혜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거급여 받는 분. 

○최숙경 위원  그렇지요.  완화가 됐어요.  22년도에 많이 완화가 되고, 소득에 관해서 완화되다보니까 지원이 저기인데 먼저 8,400명이라고 했으면. 

○최숙경 위원  밑에 보니까 저소득층 주거환경 지원비가 있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하고 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이게 도시공사 사업이에요? 

○최숙경 위원  앞에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것도 어쨌든 공동부분의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이거 관련해서 주거비용 어차피 지금이야 우리가 지원을 다 해서 돈을 드리지만 전에는 주거비를 안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직 안 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명도소송 내고 그랬던 사항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쫓겨나고 그럴 사항에 놓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본인들이 냈었잖아요.  주거급여를 개인들에게 줬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자체에서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파악된 거 있으세요? 

○최숙경 위원  모르시지요?  그건 어차피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님,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이번에 8억원 중에 고려인과 함께 하는 상생교류소, 이것은 어떤 거지요? 

○최숙경 위원  고려인 역사문화광장 활성화사업도 있고, 안심길 조성 CCTV 설치공사도 하는데 안심길 조성 CCTV 이것은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아니면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된 건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함박마을이 굉장히 많이 다른 마을보다도 잘되어 있다고들 얘기하시거든요.  잘 부탁드리고요. 
   692쪽, 마을주택관리소운영 있잖아요.  집수리교육운영을 하는데 이런 건 어느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그렇지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사업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과, 이번에 앞에 저희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연수2동 상가일원 등 3개소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최숙경 위원  보니까 연수2동, 대동월드, 대우삼환 상가를 옥외광고물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인가 봐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698쪽, 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 주는 거 있잖아요.  2억 4,370만 5천원을 주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어디에 이 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을 주나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몇 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그렇지요.  
   여기 699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하는 거 있지요?  시비, 구비로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우리가 보상제로 지원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이게 처음, 아니구나 작년에도 있었는데, 해마다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삭감됐어요, 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승기천 하부공사 색체디자인사업을 해요.  신규사업인가 봐요? 

○최숙경 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지금 교량이 거기가 한 몇 개나 되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5곳이 시행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9,900만원까지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네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700쪽,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행복길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와 마찬가지인가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 706쪽, 교통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정비공사 중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5억원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최숙경 위원  그것은 어쨌든 교통시설물에 관련된 걸 설치하는 건가 봐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708쪽, 버스승강장 설치가 되요?  어느 쪽에 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어요? 

○최숙경 위원  혹시 과장님, 택시승강장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그때 시에서도 나왔고 지금 적십자 그 혈액원 바로 앞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택시승강장 계속 해 달라고 제가 거의 4년째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거 관련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택시승강장에 관련해서는 인천시 전체 다 삭감됐데요? 

○최숙경 위원  그건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어쨌든 과장님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강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참여예산이 8건이 있어요.  5억 900만원 사업이 있네요.  그 중에 먹자골목 가로등 추가설치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은수 위원  참여예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은수 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이은수 위원  그러면 3억 7,700만원이면 그 일대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은수 위원  싱글벙글 승기천 조명 설치는 어떤 거지요? 

○이은수 위원  승기천길 사업인가요? 

○이은수 위원  예산 부분에 대서 조율할 때 남동구하고 조율은 시도해 보셨나요? 

○이은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4,800만원 가로등개선 연수1동 부분이 있어요.  가로등개선으로 인도 넓히기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이은수 위원  그러니까 인도를 좀 넓히는 거네요? 

○이은수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 682쪽 선학동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 2억 5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은수 위원  올해는 진행된 사항이 없나요? 

○이은수 위원  22년 1, 2월이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공간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21쪽, 공간정보2.0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홍보미디어실에 통신실 관련 된 사업은 아닌가요?  연관된 사업. 

○이은수 위원  722쪽,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은수 위원  올해 진행된 사업이지요?  

○이은수 위원  올해 진행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은수 위원  구청 가까운 곳 보면 연성중학교 앞 쪽에 보면 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거기 너무 횡단보도 각이 중앙에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스마트횡단보도가 되어 있는데 인도 쪽에 나무가 중앙에 딱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횡단보도 그렇게 할 때 스마트신호등할 때 그런 나무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조율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균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경 위원  건설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665쪽, 오송도송 음식문화특화거리 기반시설 정비로 5억 6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다 주민참여로 올라온 건가요, 2억원만 주민참여로 올라온 건가요? 

○조민경 위원  5억 6천만원은 어떤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구간에는 특색등이 설치되어 있나요? 

○조민경 위원  어디가면 바닥 해 놓은 거 봤고, 입구에 오송도송 이렇게 조형물이라고 해야 하나 어떤 간판 같은 거는 봤는데, 특색등이 기존에는 어느 구간에 설치되어 있어요? 

○조민경 위원  예, 5억 6천만원이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긴 한데 일단 기존에 했던 사업의 연장이라고 보고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667쪽, 도로시설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 1억 2,200만원 이것은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 같은데, 맞나요?  이것은 무슨 장비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제설 장비를 추가 구입하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그동안 했던 건 업체에 맡겼나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669쪽, 로고젝터 구입 설치 관련해서 15개 로고젝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의 로고젝터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여성안심귀가길, 금연구역이라든가 그런 것과는 다르게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설치위에 한다는 내용이네요? 

○조민경 위원  원도심하고 송도쪽 15개의 비율은 어떻게 되요?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706쪽,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지금 1회 지원하는데 1억 9,431만 6천원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우리가 최종 지원하기로 결정된 금액이 이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은 몇 번 노선을 말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신청한 버스 노선이 여기 하나인가요? 

○조민경 위원  아니, 6405는 흑자 노선 아니에요? 

○조민경 위원  왜 신청해요? 

○조민경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이해가 안 됐거든요?   

○조민경 위원  6405까지 매번 주민들 서서 타고 서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흑자노선을 가지고 적자라고 요구를 했다는 게 조금 황당하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6724에 대한 부분만 통과됐다는 거잖아요, 3개 노선 중에? 

○조민경 위원  6450도 적자로 나왔어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아직 1년이 경과가 안 돼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영역에 좀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709쪽, 아이모드 버스 운영비 3억 9,700여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거 과장님, 송도 안에서 몇 동, 몇 동 돌아다니는지 아시나요? 

○조민경 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민원 내용 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이게 그러면 1, 3동까지 그러면 확대운영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조민경 위원  12월 15일부터요. 

○조민경 위원  그리고 3억 9,700여만원 세워진 것도 내년에 송도 전역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조민경 위원  어쨌든 12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내년은 송도 전역에 다니는 거잖아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추경에 더 세워야 될 여지는 있는 거네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민원해결된 거니까 잘 이해되겠고요. 
   공간정보과 722쪽, 온라인소통 플랫폼 구축으로 1억 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작년에 삭감했던 내용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왜 올라왔지요? 

○조민경 위원  그때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천만원 올라온 거 의회에서 삭감했거든요.  당시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이었던 소통정책실에서 올라왔고요.  

○조민경 위원  그때 삭감됐던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조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참여예산으로 기획예산실에서 9,790만원 홈페이지 구축비 올라왔고요.  소통정책실에서 지금 공간정보과와 똑같은 제목에 온라인 소통플랫폼 구축 1억 5천만원 똑같이 올라왔고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확인해서 사업을 정리 하시라고 말씀하셨고 당시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으로는 “이것은 사전에 소통정책실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소통이 미진했던 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시고 정리를 한 게 1억 5천만원 삭감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다시 공간정보과에서 올라왔지요? 

○조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또 뜻밖에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거 지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 안 됐던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과장님은요? 

○조민경 위원  왜냐면 이게 같은 내용으로 한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올라온 어쨌든 온라인소통플랫폼 구축이든 홈페이지 구축이든 기능이 유사한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하나로 정리를 했던, 이거 좀 황당하긴 한데, 왜냐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걸 한해가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자치도시위원회에 올려서 같은 사업 명에, 같은 내용으로, 같은 액수로 올라온 것도 황당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들려요.  어쨌든 그럼 인천시에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면 뭐 삭감할 용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럴 거면 여기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게 낫지요.  이것은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행자안전차단기 5,120만원으로 2개소 1억 300만원 이거 안전차단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차량 개폐기처럼 보행자 안전차단기가 횡단보도에 설치된다는 얘기예요? 

○조민경 위원  이것도 2개소 설치하는 데 1억 300만원이에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명분이야 어린이교통안전, 생명, 안전, 이런 가치들이 얘기는 됐겠지만 이게 과잉 예산집행, 과잉 어떤 시설투자가 아니겠느냐는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2개소 설치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우리 연수구 전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 설치해 주실 건가요?  

○조민경 위원  만족도야 다른 구에서 사례가 있으면 그 만족도 보고 할 거면 다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2개소만 딱 설치해서, 좋다고 하면 다 할 거냐고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안전에 예산 쓰는 거 좋지요, 어느 위원이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횡단보도에 안전차단기 2개소 설치한다고 1억 300만원 저는 이것은 너무나 과잉 시설투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 1억원으로 차라리 아이들에게 교통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식의 다른 효과,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1억 300만원 가지고, 고작 2개소에 안전차단기 설치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왜 공간정보과에서 올라왔는지 의아하긴 한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균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이어서 할게요.  공간정보과장님, 보행자 안전차단기가 선진국에서 이런 거 도입하는 거 보셨어요?  이거 후진국 사례예요.  

○이강구 위원  강제로 제한하는 건 후진국 사례예요.  지금 공간정보과에서 하는 스마트신호등 이런 거 있잖아요.  좀비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진국 사례고, 차단기 내리는 거, 학교 들어오지 말라고, 진입하지 말라고 차단기 설치하는 것들은 다 후진국 사례입니다.  강제로 막는 거 아니에요.  이걸 과장님은 지금 가서 당연히 해 놓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겠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도시 전체에 도입된다는 게... 

○이강구 위원  아침 등하굣길에 교통도우미들이나 어르신들이 해서 막아주는 것들은 아침에 붐비니까 그런 건데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동안 계속 작동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파란불일 때 내려오고, 빨간불일 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동이 된다고 하면 비용이라든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설치해 놓고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예산 자체가 도시관리국이 내년에 선거 의식해서 그런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유로 아주 다 제안만 하면 예산 다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공간정보과장님, 그리고 스마트신호등 있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동 계획형으로 안 하고 주민전체 참여형으로 지금 기사에 난거 보니까 작년에 이거 스마트신호등 설치 2곳 되어 있습니까? 

○이강구 위원  송도는 우리 연수구에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연수구에 설치된 게, 그리고 이번에 참여예산의 경우도 지금 주민참여로 들어왔으면 지금 초등학교 앞에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16곳? 

○이강구 위원  이런 게 있으면 예산을 쪼개서 송도관리단에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는 쪽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거 뭐 연수구 안에, 송도동은 연수구라고 하면서 예산세울 때는 원도심만 해 버리면 증액요청 받아주실 거예요?  송도에 초등학교 몇 개입니까?  하는 사업 자체는 좋은데 사업을 할 때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때 16개 장소 누가 지정해 줬어요? 

○이강구 위원  16개를 지정해 줬어요? 

○이강구 위원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신 것이지요? 

○이강구 위원  확대해 나갈 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거 아닙니까?  

○이강구 위원  모든 학교 앞 사거리의 경우는 거의 다 해 줄 계획이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송도가 빠져있어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6개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진제시) 국장님과 과장님, 이거 민원24에 접수된 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 민원 들어온 거 알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디자인이 어때요?  동질감이에요, 이질감이에요?  같아 보여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최소한 이런 거 설치할 때, 그리고 이 구역이 양쪽에 설치할 구역입니까?  현장 나가보셨지요?  차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강구 위원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골목길로 되어 있어요.  차선이 2개로 보이는 건 사거리 교차로 부분에서 좌회전 하라고 일부 구간만 2개로 바뀐 거고 나머지 구간 자체가 여기는 편도 1차선이에요.  편도 2차선에 해야 할 곳은 안 하고 보니까 차선 협소한 여기 한쪽이 막혀진 이걸 양쪽 다 막으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양쪽 다 안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천지인데 현장을 나가서 보고 설치를 하더라도 하셔야지 이거 다 해 놓고 디자인도 안 맞고, 위치선정도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강구 위원  요구하면 하지 말아야 할 곳도 하냐고요. 

○이강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편도 1차선 양쪽으로 다 설치한 곳이 어디에 있어요?  보통은 한 곳씩 한다면서요. 

○이강구 위원  차선 넓은 곳은 한 쪽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송도도.  안 되어 있는 곳이 천지고, 최소한 민원이 들어오면 1차선 여기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잖아요, 한 쪽이 쳐져 있는데 무단횡단 2개 쳐져 있는 거 하고 무단횡단 율이 감소를 해요?  한쪽이 쳐 있으면 상대 쪽에 가려져 있으면 안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디자인 부분도 국장님, 우리 지금 도시계획과에 디자인팀 있지요? 

○이강구 위원  펜스 같은 경우 설치 할 때, 담당팀장님 여기 와 계시지요? 

○이강구 위원  제가 전화했더니 비슷한 걸로 골라서 했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디자인팀 관할하시는 도시계획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같은 디자인으로 봐야 해요?  

○이강구 위원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송도가 이것뿐만 아니라 디자인 경관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경관팀 만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이 옆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기둥 자체 알루미늄으로 나오는 것도 천지더라고요.  녹 안 나는 것도 천지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게 만약에 노후가 됐으면 가운데 3단바로 되어 있는 스텐 같은 경우 다 철거하고 또 스텐으로 바꿔주실 계획은 아니잖아요. 

○이강구 위원  아니, 녹이 안 스는 제품 중에 기존에 송도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게 다 유사하게 되어 있지요? 

○이강구 위원  아니, 원도심도 이걸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강구 위원  여기만 실수한 게 아니고 다른 곳도 다 이걸로 하셨어요?  어디에 하셨어요? 

○이강구 위원  박문초등학교는 원도심이고요.  그리고 또? 

○이강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신정초등학교만 송도 아닙니까? 

○이강구 위원  이거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20년은 가게 생겼잖아요.  녹도 안 날거 아니에요, 뽑을 명분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해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도 지역 간 이런 구분도 잘 고려해서 하셔야 하고, 설치하실 때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안 어울리는 그런 펜스들 아니에요.  최소한 유사성 있게 어느 정도 80-90% 비슷하게 가야 하는 게 맞지 이거, 그리고 주민들도 바보가 아니고 저도 전화해서 담당팀장님한테 물어보면 최대한 비슷한 걸로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한번 잘못해서 놓으면 20년 동안 계속 이거 봐야 하는 거예요.  바꾸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나무라기만 하지 바꾸라고 할 수도 없어, 돈 들여서, 또 나중에 최소한 이런 거 할 때 송도관리단이나 도시계획과 이런 곳에 협의라도 하셔서 하시든지 다 업무가 찢어져 있어서 각 부서에서 각자하느라 도시가 망가진다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공간정보과장님, 아까 스마트횡단보도 있잖아요? 

○이강구 위원  추가로 해서 송도지역 설치가능 합니까? 

○이강구 위원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 뺄 수 없다는 거지요?  저도 이해해요.  추가증액해서 송도지역에 설치할 의향이 있어요? 

○이강구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6450, 6724 용역한 거 있지요?  얼마 적자났는지 관련 자료는 좀 주세요. 

○이강구 위원  비공개예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아까 6724가 이번에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우리가 적자부분의 재정지원이 몇 %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이강구 위원  이번에 심사 그래서 지원해 주는 기준은 몇 % 까지 해 주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지금 6724가 작년 거예요, 올해 거예요? 

○이강구 위원  전년도 것을 올해 심사해서 내년에 지원해 주는 거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실제로 25%면 한 8억원 정도 손해났다는 거예요?  손해액의 25% 라는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8억원의 25%가 2억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비공개라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 손해인지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적자 이만큼 나서 줬습니다하면 우리는 가야 하나요? 

○이강구 위원  정확하게 적자금액이 얼마예요? 

○이강구 위원  지원해 주는 거 말고요.  적자금액이 얼마냐고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9억원이 났는데 1년 동안 9억원이 났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강구 위원  1년 3개월이래도. 

○이강구 위원  우리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강구 위원  2019년이에요? 

○이강구 위원  조례 공포하고 나서 바로 적용되는 게 2019년 7월 부터예요? 

○이강구 위원  1년 반 정도네요.  1년 반이면 1년에 한 6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6724가 지금 버스 몇 대 운행하지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6724 관련해서 공개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재정지원해 주는 것까지 어차피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가더라도 정확하게 6724가 대수를 어떻게는 운영됐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적자가 났고, 연 얼마가 적자가 났는지 대충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는 위원들이 알아야 심사를 하지, 이거 상임위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냥 비공개라고 해서 이만큼 적자났다고 결과 나온 거니까. 

○이강구 위원  그 자료 좀 다 한 번 주세요.  
   건설과, 아까 로고젝터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보니까 타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건 로고젝터가 50만원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다른 데는 고정형 단 한 가지만 로고를 새겨서 비추는 것 같은데 여기는 체인지 되는 거라서 좀 비쌀 거 같은데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로고젝터를 몇 년 전부터 여성지킴이, 쓰레기 버리지마라 다양하게 로고젝터가 설치될 건데 같은 장소에 부서별로 설치할 소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설치하실 때 몇 개까지 문구를 삽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타 부서하고 연계서 그냥 건설과에서 자전거용으로 한다고 해서 자전거내용만 넣지 마시고 그 안에 문구가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개 중에 그 지역에 유사성이 있는 여성지킴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이 쓰레기가 버려지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내용을 삽입해서 효과를 2배로 내는 방법들은 고민 좀 해 봐주십시오. 

○이강구 위원  한 번 전수조사 하셔서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3가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시에 요청한건 5가지인가요? 

○이강구 위원  어디어디예요?  현재 3개 된 것 포함해서. 

○이강구 위원  안골하고 청학동만 안 된 거고 나머지는 된 건가요? 

○이강구 위원  연수2동은 어느 쪽? 

○이강구 위원  연수2동이 대동월드 쪽이 연수2동이지요? 

○이강구 위원  이게 개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건물 지정이에요, 아니면 구역지정이에요? 

○이강구 위원  권역으로 하면 개수가 엄청나잖아요.  아닌가?  거기는 층이 낮아서 상가주택 2층, 3층짜리여서 개수가 많지 않아서 권역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강구 위원  아파트 단지상가 같은 경우는 그냥 아파트 단지상가지원으로 했던 건데 여기는 상가거리 쪽으로 해 주다 보니까 연수2동하고 대동월드 주변하고 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이게 5 대 5? 

○이강구 위원  이것의 경우는 이번에 지금 결정이 돼서 다시 증액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구 예산은 뭐로 해요? 

○이강구 위원  뭐로 하냐고요.  예비비로?  기획예산실하고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보통 추경에 내려온 거 가지고 어차피 주리고 했으니까.  삭감된 걸로?  금액이 얼마나 되요? 

○이강구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액이 12억원 정도 되요?  다른 데서도 예산을 못 올렸다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금액이 계속 오버가 되니까, 삭감된 예산으로?  

○이강구 위원  그러면 요청할 때 구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었네요?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 우리가 시에다.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안 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못 한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시 본예산에도 안 담겨 있는데 혹시 예결위에서 증액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이강구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논란이 좀 되는 건 작년에 저희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12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20일 이후인가요?  그게 맞는 기간이었거든요, 회기기간이.  그런데 올해는 연수구가 시하고 거의 같은 날짜로 맞춰졌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시가 가내시를 받던, 증액을 하던 간에 시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 우리가 같이 세워야 하는데 날짜를 같이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고, 10개 군구에 가내시를 받거나 증액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군구에서는 회기를 한 일주일 정도 늦춰서 마무리 하거든요.  그런데 연수구의회가. 

○이강구 위원  저기요.  잠깐만요.  그건 위원들하고 설명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토론할 때 얘기하시라고요.  집행부 얘기를. 

○위원장 유상균  잠시 만요. 

○최대성 위원  내가 위원님 하실 때 말 끊어요?  

○위원장 유상균  잠시 만요.  잠시만. 

○이강구 위원  토론회 할 때 할 얘기를, 지금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인데 설명해 주냐고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아까 하지 왜 예결위 시간에 해요,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유상균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토론 때 가시고 지금은 부서에 질의 좀 부탁드려요. 

○최대성 위원  이게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 유상균  계속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지금 5곳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결위에서 오늘인가 어제 새벽 4시까지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역구를 떠나서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연수구민들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새벽까지 하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2022년도 예산관련해서 처음에 10월에 보고하실 때 5개 권역에 대해서 8억 2,500만원 신청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반영이 본예산에 잡다보니 각 군구에서 서로 시의원님들이 요청한 금액이 2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도 3개 상가 일원에 대해서 지금 가져온 거고요.  내년 1회 추경에 2개 상가에 대해서도 최대한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시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얘기하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시에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과장님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적극 반영해 주겠다고 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고요.  상임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되어야지 또 다음 부분도 진행하는 거고, 이 간판개선사업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 줄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각 상가 권역별로 70% 이상 동의를 해야지 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어디 합시다, 어디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상가계신 분들의 동의율이 나와야지만 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아신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5곳을 신청했는데 사실은 5억원이 내시됐다는 것까지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일부는 서구에서 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을 연수구에서 했고, 자료를 보시면 연수구에서 최근 3년간 거의 간판개선사업을 시에서 독보적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다보니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쪽으로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어렵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외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재정지원 사후관리가 있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사후관리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8억 9천만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받고도 적정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실 거지요? 

○최대성 위원  과장님, 아까 하신 멘트 중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그 관련된, 버스회사별로 지원한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비공개라고 하셨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것은 구분해서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가 아니라 각 회의별로 지원된 금액, 지금 전체적으로 8억 9천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는 못 드려도 심의위원들은 다 볼 수 있어요. 

○최대성 위원  적어도 ‘그런 부분은 빼고 드리겠습니다’고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못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최대성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례에 그 관련해서 심의하시는 분들은 누설하지 말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설하지 말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위반한 경우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러면 구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그걸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하는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최대성 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 생겨서 감사할 때는 자료를 주실 수 있겠지요?  만약에 문제가 됐다, 검사를 해서 불법이 이루어져서 연수구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면 그러면 자료는 올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요. 

○최대성 위원  그것은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혜롭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공간정보과 얘기 나오셨는데 보니까 저도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시다 궁금해서 봤더니 삼성전자사업장에도 차단기 설치 사례가 있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국내에서는 설치 사례는 많지 않잖아요. 

○최대성 위원  저희가 상임위 때도 했는데 삼성전자사업장 지금 공사 중인데 거기 횡단보다 앞에 차단기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아무래도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신호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했다는 건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도 아끼고자 설치한 거지요? 

○최대성 위원  그런 취지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저기를 두고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심의한 거지, 진짜 사망사고 안전과 관련이 없었다면 저희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구 위원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유상균  예,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지금 각 부서 상임위가 다른 부서를 상대로 질의하고 응답하고 지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 상임위원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지금 집행부 대변해서 답변해 주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집행부에 물어볼 수 있고, 집행부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질의 답변하는데 중간에 나서서 “모르면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는 식으로 지금 이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한 게 바람직한 거냐.  이따가 토론할 때 그런 부분이 제가 설득 안돼서 물어보는 거고, 위원이 물어보는데 결론은 내용모르면 물어보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최대성 위원  누가 그런 얘기해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할 때 그게 맞던 안 맞던. 

○최대성 위원  집행부에 질의하는데 토 단적 있어요? 

○이강구 위원  집행부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나서 가지고

○최대성 위원  위원님이... 

○위원장 유상균  두 분 위원님, 잠시 만요.  이따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형서 위원님, 신청하셨으니까.  기형서 위원님, 집행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하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현수막 게시대사업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기형서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부분인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셔서 그 사업이 내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과 규모, 예산이나 이런 걸 잡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균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국장님, 용역연구보고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상균  당연히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셔야지요? 

○위원장 유상균  그거 정리하셔서 다른 부서장들께도 분명히 원칙을 가르쳐주세요.  모르서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잘못 답변하셨는데요.  의회 의결을 거쳐서 나간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위원들이 당연히 보고 받을 의무와 관리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까 그죠?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부탁드리고. 

○위원장 유상균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이모드 분담금을 매년 우리 연수구가 매년 내고 있었나요? 

○위원장 유상균  이번이 처음인가요?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또 공간정보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스마트횡단보도를 포함한 모든 횡단보도 관련해서 먼저 상임위에서 이것을 어떤 원칙을 우리 국에서 토의해서 바람직한 모델을 해서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 분과위원회에서 뭐 여기저기서서 아마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도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디 주민자치회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건의가 올라왔는지를 잘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그렇게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잠시중지)

(16시 24분 속개)

○위원장 유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수조정내역 발표에 앞서 예산증액에 대한 의견이 있어 예산 관련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여성아동과 3,106만 4천원 증액, 위생정책과 1,500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6,419만 5천원 증액, 도시계획과 8억 3,600만원 증액, 공간정보과 500만원 증액, 옥련1동 1,870만원 증액, 옥련2동 1,870만원 증액, 선학동 1,870만원 증액, 연수1동 1,870만원 증액, 연수2동 5,178만 9천원 증액, 연수3동 3,267만원 증액, 청학동 2,068만원 증액, 동춘1동 1,870만원 증액, 동춘2동 1,870만원 증액, 동춘3동 1,870만원 증액, 송도1동 1,870만원 증액, 송도2동 1,870만원 증액, 송도3동 1,870만원 증액, 송도4동 1,870만원 증액, 송도5동 2,020만원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유상균  기획예산실장님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고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서 106쪽, 국고보조금 등 재가암관리 419만 5천원 전액 삭감, 예산서 108쪽, 시·도비보조금 등 재가암관리 209만 8천원 중 419만 5천원 증액, 도시계획과 예산서 139쪽, 시·도비보조금 등 간판개선사업 4억 1,800만원 신규 증액.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서 177쪽, 행정광고 3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의정활동 미디어 홍보 6,500만원 중 1,30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예산서 214쪽, 행정광고 및 공고료 2억원 중 8천만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예산서 266쪽, 인생이모작 지원교육 강사비 3,792만원 중 2,755만 2천원 삭감, 여성아동과 예산서 303쪽,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지원 1,500만원 중 800만원 증액, 예산서 304쪽,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 4억 1,680만원 중 726만 4천원 증액,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4억 1,756만 7천원 중 1,580만원 증액, 경제지원과 예산서 362쪽, 상가번영회 축제 지원사업 7,700만원 전액 삭감, 우리동네 마감할인(가칭) 관리·운영비 1억 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366쪽, 지역지원(가림난간설치) 7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서 416쪽, 장벽 없는 통합놀이터 설치 5억원 중 2억 5천만원 삭감, 연수1녹지 경관정비 사업 3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 419쪽, 승기천 꽃길조성사업 1억 4,2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21쪽, 원도심 일대 가로수보호판 설치 6억원 중 2억원 삭감, 위생정책과 예산서 436쪽, 구민참여 이색 음식문화축제 운영 9,9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39쪽, 뷰티토크콘서트 홍보물 제작 등 2백만원 전액 삭감, 뷰티토크콘서트 개최 53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40쪽, 편성목 변경으로 인한 식품소비문화 변화 대응 및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소규모 영세업소 온라인마케팅 지원 1,500만원 전액 삭감, 사무관리비 소규모 영세업소 온라인마케팅 지원 1,500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예산서 466쪽, 편성목 변경으로 인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공공운영비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6천만원 전액 삭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6천만원 증액, 예산서 475쪽, 2단계 재정분권 지방이양사업으로 사업 예산 매칭비율 변경으로 인한 재가암관리 홍보물품 구입 국비 69만 5천원 전액 삭감, 시비 34만 8천원 중 69만 5천원 증액, 의료소모품 구입 국비 350만원 전액 삭감, 시비 175만원 중 350만원 증액, 안전관리과 예산서 561쪽,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2,400만원 전액 삭감, 코로나19 대응백서 우편발송료 125만원 전액 삭감, 평생교육과 예산서 593쪽, 연수 브릿지 1.0(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5억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603쪽, 연수구 문화의집 시설 이전 물품보관이사 700만원 전액 삭감, 교육장 이전설치 공사 3,700만원 중 2,300만원 삭감, 수정1차 예산서 113쪽,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63억 8,601만 4천원 중 5억 7,474만 1천원 삭감, 도시계획과 예산서 696쪽, 간판개선사업 시설비 8억 3,320만원 신규 증액, 시설부대비 280만원 신규 증액, 공간정보과 예산서 720쪽, 더나누기 중개업소 운영비 1,589만 5천원 중 500만원 증액, 옥련1동 예산서 727쪽,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분과회의 수당 1,800만원 신규 증액, 예산서 729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옥련1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민원인용) 70만원 신규 증액, 옥련2동 예산서 730쪽,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분과회의 수당 1,800만원 신규 증액, 예산서 732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옥련2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민원인용) 70만원 신규 증액, 선학동 예산서 733쪽,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분과회의 수당 1,800만원 신규 증액, 예산서 735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선학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민원인용) 70만원 신규 증액, 연수1동 예산서 736쪽,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분과회의 수당 1,800만원 신규 증액, 예산서 737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연수1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민원인용) 70만원 신규 증액, 연수2동 예산서 738쪽,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분과회의 수당 1,800만원 신규 증액, EM원액 등 배양 원료비 681만 6천원 신규 증액,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물품 구매 316만원 중 871만 3천원 증액, 739쪽, 동 청사 환경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환경개선 물품구입 1,756만원 신규 증액, 예산서 740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연수2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민원인용) 70만원 신규 증액, 연수3동 예산서 741쪽,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분과회의 수당 1,800만원 신규 증액, 예산서 742쪽 동 청사환경정비공사 1,177만원 중 1,397만원 증액, 예산서 743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연수3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민원인용) 70만원 신규 증액, 청학동 예산서 744쪽,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분과회의 수당 1,800만원 신규 증액, 무인경비 용역(청능마을) 198만원 신규 증액, 기본경비 세부사업(청학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민원인용) 70만원 신규 증액, 동춘1동 예산서 746쪽,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분과회의 수당 1,800만원 신규 증액, 예산서 748쪽, 기본경비 세부사업(동춘1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민원인용) 70만원 신규 증액, 동춘2동 예산서 749쪽,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분과회의 수당 1,800만원 신규 증액, 예산서 751쪽, 기본경비 세부사업(동춘2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민원인용) 70만원 신규 증액, 동춘3동 예산서 752쪽,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분과회의 수당 1,800만원 신규 증액, 예산서 753쪽, 기본경비 세부사업(동춘3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민원인용) 70만원 신규 증액, 송도1동 예산서 754쪽,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분과회의 수당 1,800만원 신규 증액, 예산서 755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송도1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민원인용) 70만원 신규 증액, 송도2동 예산서 756쪽,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분과회의 수당 1,800만원 신규 증액, 예산서 757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송도2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민원인용) 70만원 신규 증액, 송도3동 예산서 758쪽,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분과회의 수당 1,800만원 신규 증액, 예산서 759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송도3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민원인용) 70만원 신규 증액, 송도4동 예산서 760쪽,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분과회의 수당 1,800만원 신규 증액, 예산서 763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송도4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민원인용) 70만원 신규 증액, 송도5동 예산서 764쪽, 주민자치센터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분과회의 수당 1,800만원 신규 증액, 예산서 765쪽, 시설장비유지비 350만원 중 150만원 증액, 기본경비 세부사업(송도5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민원인용) 70만원 신규 증액.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경제지원과 예산서 802쪽, 국고보조금 7,570만원 전액 삭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송도관리단 예산서 807쪽, 송도국제도시 5·7공구 일원 가로등기구교체공사(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국비 7,570만원 전액 삭감. 
   이상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부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소명기회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