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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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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21일 (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자치도시)
  2.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간정보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간정보과)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간정보과) 
○위원장 김국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과장님, 먼저 팀장님으로서 열정적으로 일할 때 뵙고 다시 과장님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무가 과중한 곳인데 열심히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도유원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이죠?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난 6월 15일날 착수가 돼서 사실상 아직까지 자세하게 과업이 수행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로 이해해 주셨음 하고요.  
박현주 위원  이게 올 연말까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과업기간은 저희가 1년간 보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형질변경이나 타당성 검사나 제반 후에 사업을 시행하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거기가 아시다시피 송도유원지에서 일부 유원지가 해제된 지역이 있어서 그 해제된 지역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무분별한 난개발들이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공공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공공시설로 과업 예정인데요.  예측 가능한 공공시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계속해서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옥련 1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기타 등등 복합문화 관련 시설 등을 입지 가능토록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1년여 간에 하는 계획이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 주민편의를 위해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죠?  지난해에 봤을 때 공공게시대라는 게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행정게시대가 사실상 공공게시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정게시대가 있고 또 각 행정센터나 근처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시면 6단형으로 크게 되어 있는 게시대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건 지정게시대고.  그 지정게시대는 상업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 중간에 보시면 2단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형게시대, 그리고 그 외에 동사무소 주변에 동행정게시대라고 그것도 행정용인데, 그것도 2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공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A3가 한 8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정방형으로 된 게시대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건 시민게시판이라고 명칭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2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항상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시민게시판이 효율적으로 더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한 게 특정홍보, 특정PR 이런 쪽으로만 계속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목적에 맞게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 아니면 구민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간판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 지원 사업은 간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노후한 것을 새로 해 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간판개선사업들을 별도로 추진하는 건 별도로 하고는 있고요.  그 외로 소비쿠폰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간판 광고주가, 쉽게 얘기해서 업소주가 간판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을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다만,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작년에는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8개소를 했고, 올해 금년도에는 옥외광고기금 융통해서 한 10개소를 저희가 지원해서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기금 얼마 조성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약 7억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일부 적절한 맞는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을 일부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것과 같이 연결을 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실제 선출직으로 운동을 하는 중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들어왔는데요.  가게 앞쪽에 데크라고 그러죠?  데크라고 그곳에다가 의자도 놓고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도 놓고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4월부터 계속 정비하고 계도하고 그다음에 철거하라고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10몇 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도 안 했던 부분이니까 소상공인들이 되게 당황해하고 해결방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공동부분에 있어서 그런지 개인소유의 땅에 있어도 그런지 적법절차조차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정이 됐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연수구는 잘 아시다시피 다른 군·구에 비해서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지구단위계획상 보면 건축 한계선을 두고 건물을 지을 때 사유지 내에서 일부 건축물을 뒤로 셋백해서 공개공지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개공지를 보면 사실상 사유지이긴 하지만, 법령상 보행의 통로가 없게끔 불특정 다수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목적으로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상업지역에서 보면 상가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게 데크를 설치해서 테이블을 깔아놓고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영업행위들이 좀 있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다만,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계도위주로 안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상대적인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월에만 특정지어서 철거해라, 뭐해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시설물이 유지됐을 때는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될 수 있다고 안내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실제로 어떤 단속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현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너무 고질적이거나 이런 데는 철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단계는 계도 위주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제8대 민선이 출범이 됐고요.  아이러니 하게 지금 들어오는 민원들은 그때 그 이후에 들어오니까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행정이 바뀐거냐는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오해라 그럴까요?  혼선이 없게 해당 과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유지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은 당연히 불법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불법이라고 판단합니다. 
박현주 위원  사유지에도 통행보도를 가리거나 그런 데는 불법인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사유지도 지구단위계획상에서 제재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법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독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8기 들어와서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래는 행정대집행까지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계도 위주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계속적인 계도와 생활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탄력 있는 또 활용성 있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연수구를 다닐 때 가끔씩 색깔이 바뀌거나 구석구석에 뭔가 달라진 모습들을 이 부서에서 했다는 걸 오늘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쁘게 가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다가 학교라는 게 궁금해서.  도시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송도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굉장히 콘셉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시작해서 코로나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계획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소개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봐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추진실적이 되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 거겠지만 대부분 현장견학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더라고요.  잠시 2019년도에 멈췄다가 하반기에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멈췄다가 새로 추진함에 있어서 달라진 방향이나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도부터, 저희 관내에 총 대학교 중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을 조사해보니까 인천대하고 유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학을 선택해서 현장중심의 교육이라든가 실무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견학만 한 것은 아니고요.  2-3시간 사이 정도로 해서 특강도 나갑니다.  특강도 하고 중간에 현장견학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금년도 하반기에 다기 재개할 예정으로 있고요.  계획은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특강 먼저 하고요.  학교는 사실상 이론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는 실무 위주여서.  그렇다면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갔을 때 이론만 갖고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실무 위주의 특강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견학도 필요에 따라서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 특강주제가 수강생들로 인해서 어떻게 요구가 반영이 돼서 주제가 정해지는지, 아니면 미리 세팅이 돼서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듣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특강을 나갈 자료들은 이미 저희가 실무 위주에서 알려줘야 될 만한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고요.  도시공학과 학생들이 있어서 그때 학교 측과 협의에 따라서 2학년 대상으로 해서 할 때 있고, 3학년이 시간이 될 때는 3학년 할 때 있고 그건 학교 측하고 탄력적으로 정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체계가 잡혀서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존에 송도에 있는 인프라들이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확장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그 뒤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요.  일단 사업개요는 원도심 중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송도는 경제청 때문에 관련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경제청 때문에 안 된다기보다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은 경관 상세계획상 지정게시대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못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원도심 위주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 송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수막들은 다 불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송도를 떠나서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지 않는 현수막들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송도에는 지정게시대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면 송도에는 원칙적으로 현수막이 다 불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가 돼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죠.  그리고 원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도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령상 적용을 배제 받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집회신고나 교통사고, 안전사고, 공사안내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현수막이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현수막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구청장님 초도방문 다니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갑자기 현수막에 대한 어떤 철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송도 쪽에.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있던 사고이력도 있고 도시환경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민들이나 관에서나 이렇게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현수막도 반드시 있을 텐데, 그러면 송도에는 어떤 절충이 필요하지 않나.  원래 저의 목적은 송도에도 이렇게 지정게시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하시니까 그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송도에서도 현수막을 걸려면 결국은 지정게시대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지정게시대 설치 때문에 저희가 경제청하고 협의도 봤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 절차도 거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의견조사들을 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약 70% 정도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윤혜영 위원  그 반대는 어디서 반대를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주민, 광고업계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랬을 때 제가 수치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약 70% 이상이 반대여론이 더 높아서.
윤혜영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걸 반대한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현수막 설치는 아예 불법이니까 그건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지정게시대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반대여론이 70% 이상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방향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도시미관도 생각하고 또 그 30%도 사실은 주민이거든요.  물론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번 승기천 하부 공간 색채 디자인 사업,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기사를 쓰다가 여기 되게 관심이 있었던 분여거든요.  인천에서 10가지 색이 있죠.  그런 걸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걸 제가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눈에 들어와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스토리를 담은 색채를 활용해서 감성으로 채워지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볼거리를 제공한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스토리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취재를 하거나 관심이 생겨서 다니면서 볼 때는 색채 이상의 어떤 설명은 있지만, 약간 특히 이렇게 그 지역에서 구민들이 호응하는 스토리는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게 앞으로 특히 기대효과에 보면 스토리를 담은 색채를 활용해서 공간을 뭔가 재탄생 해보고 싶다는 의도가 굉장히 좋아서 이왕에 스토리가 들어가면 주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들어가는 방향이면 좋지 않을까.  혹시 그런 계획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앞으로 색채디자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령 벽화사업을 할 때도 그 지역의 유래라든가 이런 걸 담아서 벽화사업을 한 적도 있고요.  승기천 하부공간도 승기천에 각종 맹꽁이나 새 이런 것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벽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물의 색채디자인 사업을 할 때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도 수렴하고 있지만, 더 자세히 그리고 더 섬세히, 스토리가 담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더불어서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거랑 잘 엮어져서 주민들이 봤을 때 ‘와 우리의 이야기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다 그럴 수 없겠지만 가까운 부분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현수막게시대 하는 것 외에 불법신고 같은 것도 담당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이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고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과에서 현수막을 단속하시는 모니터요원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모니터요원이라고 특별히 하지 않고요.  일단 저희 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송도신도시 구역을 나눠서 공무원이 각각 담당자가 선정이 돼 있어서 계속 순찰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거보상제.  그건 지역주민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를 통해서 계속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에 건설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무원모니터링화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불법현수막이 있었을 때는 자진철거를 한다든지, 동 그 직원이.  아니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바로 즉시 철거를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나가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면 아까 수거보상제 이거는 어떤 주민이든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다 신고가 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연수구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다만 만 2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매년 수거보상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예산도 마련되어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산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아무래도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시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 기간에는 이 작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고려해서 용역사들을 평일에 하루 휴일을 정해주고 주말에 나오게끔 일정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직원들도 주말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황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67쪽, 선학동 유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착수보고를 하고 5월에 중간보고회도 거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때 착수보고와 중간보고회 때 자료도 요청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3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4차례 TF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잠깐 369쪽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빨간색 바운더리 쪽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4만 2천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공공청사로 기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선학동 주민센터하고 보건소, 그 외에 부수적으로 자연봉사센터나 가족센터 기타 등등 공공시설용지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공공청사를 약 6천 3백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3만 5천평 정도 되는 부분은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아마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명한 것을 참고 해 주시고 이 도면 자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자료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여기 입지예정 시설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가족지원센터 이런 게 들어온다고 되어 있긴 한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바로 이게 TF팀 회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선정한 계획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하고 부서별로 들어올만한 입지시설들에 대해서 다 조회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선정된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린벨트해제를 하게 되는 6천 3백평 정도의 땅하고, 이 안에 들어갈 시설이 지비해제 부분이 계획이 된 게 일단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이 부분하고 보건소 이전 부분하고 해서 처음부터 시작이 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혹시 병원이나 공공의료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의료시설이나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잠깐 그전 말씀드릴 게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해놓고 공공용지를 집어넣게 하는 그런 기법을 활용한 건데요.  의료시설이나 병원 같은 것들은 지비를 해제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입지요건에 해당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저는 현황보고에는 담겨져 있는 사항이 아닌데요.  옥련동 벽산빌리지 인근 청량산 부근 관련해서 단독주택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인근 벽산빌리지 주민들로부터 해당 부지를 개발에 반대한다는 내용과 또 연수구에서 그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자연공원조성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원이 감사원 감사결과 개발행위 부당으로 통보가 되었고, 재심사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민원 관련해서 주택개발이 지속이 되면 청량산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지반약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해 준 사항에 대해서, 이미 한번 허가를 해 준 사항이다보니까 다른 개발업자들이 또 사업허가 신청을 내면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구청이 인·허가 요건을 조금 강화를 시킬 건지, 청량산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 인·허가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 개발허가를 해 주실 건지 구청 입장이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성격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는 일단 법 근거에 의해서 인·허가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체적인 거는 뭐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원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지적사항이 일부 저희하고 해석상 이견이 있어서 현재는 재심이 청구된 사항이고 재심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재심결과 나오고 나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벽산빌리지가 됐든 지금 현재 건축주가 됐든 그쪽 양측의 민원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치유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재심결과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으니까요.   결과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인·허가 요건이나 개발업자들의 요청과 관련돼서는 재심결과가 나온 이후에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 결과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 자연보호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주신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확인여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에 게시대 설치 문제는 모든 게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5대의 지정게시대를 만들기로는 협조를 받아왔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협의는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도심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게시대 말고 송도에 어울리는 전자게시대로 바꾸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70% 이상의 주민의 반대가 있고 그래가지고 현재 그 게시대 설치 부분은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우리가 향후에 그런 문제들에 의해서 중단돼 있는 사업이니까 향후에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든지 하는 이런 식의 진행이 필요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황사항으로 선학동 유휴지 도시관리계획 이걸 뽑으셨는데,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 잘 진행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이번 사업들 중에서 현황사항으로 빼는 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 위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이렇게 사업을 뺀 걸로 봤는데, 이거는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전혀 그런 거 같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동료 위원들이 초선 위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기 지난번에 2월에 업무보고해 주신 거에서 상당 부분이 빠져 있어요.  도시계획과가 하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는 게 제가 체크해보니까 한 9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한테 이런 게 다 설명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중에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나 성과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거는 불법전단지라든가 명함을 돌리는 데 보면 연락처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마사지 뭐 이런 거.  이런 불법광고물전단지가 도는 것에 대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한다는 건 그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그 핸드폰 번호를 저희가 자동정고발신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몇 분마다 전화를 하는 거죠.  “귀하께서는 불법광고물 하신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발신을 함으로써 광고행위라든가 영업행위를 저희가 억제하는 방식이죠.  2020년도에 인천시 최초로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하다보면 저희가 업소주들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멈춰달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 중단요청이 옵니다.  그다음에 그 현장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면 명함전단지들은 확인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신을 해서 지금까지 중단된 사례를 보면 약 90% 정도 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 중에서 계획대로 다 진척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과장님과 집행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게 불법현수막 철거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뗐다, 뭐 누구 건 오래 남아있다 이런 걸로 민원을 많이 받으셔서 스트레스가 많이 심하실 거라고 보이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를 하는데 어떤 원칙을 정해서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다소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정리해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여러 부분에서 도시경관을 위해서도 많이 고생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각 과에 대해서 다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기형서 위원님도 약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업무를 팀별로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을 보고받는 자리예요.  그럼 업무분장표나 디테일하게, 지금 보니까 몇 개 팀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부서에서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보고 느끼고 할 때 도시계획과의 정책이나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간판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가번영회 같은 데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위원님들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여기 보면 연수 2동만 올라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금년도에는 연수 2동 상가 일원하고 대동하고 대우삼환 아파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간판개선사업은 가급적 상가번영회 측이라든지 이런 업소들 신청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시비매칭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시에다 일단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간판 지원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냥 디자인만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지역경제활성화도 있고요.  영업매출에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노후 불량한 간판, 간혹 그 와중에 불법간판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정비를 하면서 환경개선 향상을 크게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지역 활성화를 시키고, 좀 밝아지고 예뻐지면 사람들이 많이 찾거든요.  선학동이나 다른 데 해놓은 데 보면 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실제 매출이 좀 높다는 게.  시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름답게 예쁘게 해 주자.  그래서 국민들이 찾아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 전성우 팀장님, 엊그제도 민원인들 찾아간 것 알고 계시죠?  안골마을에도 계속 작년부터 이걸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시에 있을 때 청학골 같은 데 몇 억씩 내려 보내는데 그때 했던 사항들이에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이게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범위에서 선정이 되는 건지.  이렇게 되면 시 같은 데 올라가면 선정된 것 가지고, 각 군·구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채택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시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하는 것도 업무보고 할 때 같이 올려 주면, 주민들은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아예 빠졌냐 이것도 가지고 민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작은 민원이라도 같이 반영이 돼서, 선정이 안 되면 이해를 시키면 되잖아요.  다 할 순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윤혜영 위원님하고 기형서 위원님 송도 광고물 얘기할 때 아까 설문지 조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량적인 데이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세요.  어떤 설문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면이나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컬러 부분을, 이게 흑백으로 보면 위원들이 못 찾습니다.  전부 까맣게 보이고 글씨는 하얗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컬러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몇 장 안 되니까, 컬러 부분 넣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박민협 위원님이 질의하신 벽산빌라.  벽산빌라도 안전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실제로 보면 구멍이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갔어요.  실제 주민들이 급하니까 시에다 연락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셀프안전진단비라는 게 있거든요.  시에서 5억원을 들여가지고 셀프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럽니다.  단지 공법이 옛날 공법은 컨테이너 식으로 쌓는 공법이라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주민들한테.  그런 방법도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보는 데도 위험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꼭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경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입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고형수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남혜란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윤정범 팀장입니다.
   교통체납징수팀 홍인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항상 심각한 우리 연수구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선 현황에 대해서 376쪽, 노상주차장 관리가 공단위탁이 상당히 적거든요.  직접 관리하는 게 많은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노상주차장은 도로 위에 주차면을 그은 거라서 저희가 그냥 주민들에게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만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동춘 나사렛병원하고 옥련동 옥련재래시장하고 거기만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유료로 하는 곳은 공단에 위탁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수고하시고요.  그다음에 M버스 적자손실액 재정 지원 했는데요.  상반기에 지급된 금액이 있죠?  1억 9,400만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박현주 위원  하반기에는 얼마로 예상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하반기에 2억 6천만원 정도, 그리고 전년도 것까지 합해서 3,600만원 더 추가된 내용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렇게 적자가 상당히 많은데, %로는 어떻게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2021년도 적자폭을 말씀드리면 청년교통하고 선진교통 두 군데가 적자입니다.  청년교통은 4억 7천만원 정도 이고, 선진교통은 1억 7,800만원 정도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 적자손실을 연수구에서 보전하지 않으면 운행이 힘든 상황인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박현주 위원   시에서는 아무 보조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것도 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의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공영주차장 입체화는 면수가 상당히 적게 증가가 되네요?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2층으로 해서 3단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주차 면수 증가가 적어서 주민들이 만족할지 염려가 되고요.  연수역 뒤편은 제 공약상에도 들어있어서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산도 많고 면수가 많이 들어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박현주 위원   입체화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동춘 나사렛병원 맞은편에 보면 동춘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2층 3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짓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지하도 같이 만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동춘 나사렛은 지하도 있는데, 저희는 지하는 없습니다.  3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지붕이 없어서 3단이라고 합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과 같이 물려있는데요.  청학동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청학주민센터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과 복합센터로 주민센터가 짓긴 하지만, 원래 면수가 몇 개였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70몇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70여면이었는데요.  이번에 주차 가능 대수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 정도.  저희가 맞췄습니다.  한 1-2면 부족하고 다 똑같이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70여면인데요.  이게 주민센터가 들어오는 기존에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동안은 거기 있었던 주차면을 청학동 주민들은 손실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책이나 저희 자구책은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지금 주차면이 줄어들어서 주민분들께서 주차면이 줄어들었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현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지금 원래 공영주차장이 동주민센터가 들어오면서 저희 공영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갔는데요.  그 주차면은 다 살렸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주차면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지상에 있는 주차면은 부설주차장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꼭 필요한 법정대수가 들어가고요.  그거는 부설주차장이라 그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박현주 위원  공영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그 면수를 살렸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살렸습니다.
박현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면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그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때나 이런 업무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댈 때는 또 본인들이 잘 못 대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대체가 똑같이 되어 있다면 이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저녁에는 그쪽에 댈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개방형 주차장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차단기 달려가지고 얼마든지 24시간 개방입니다.
박현주 위원  무료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유료입니다.
박현주 위원  전에도 유료였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유료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 홍보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해달라는 민원이 아주, 너무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아마 지난 의회에서도 제가 괴롭힘을 제일 많이 드렸던 부서가 교통행정과였던 거 같은데,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서 업무보고에다 빠진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M6751 지금 좋은 소식이 있나봐요.  이게 운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나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렇습니다.  8월 중순 쯤에 운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지금 8차례 연장시켜줬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7차례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7차례면 3개월씩 해가지고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아무튼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네요.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에서도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I-MOD 버스 관련돼서 인천시 용역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어떤 결과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결과는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분위기가 지금 I-MOD는 인천시에서 중단하겠다는 방향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흐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거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송도 연수구 쪽 주민들이 송도 위주로 해가지고 상당히 잘 쓰고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만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부담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저도 힘을 보태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시에다 강력하게 의견을 어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제일 많이 괴롭혀드렸던 게 아암물류 2단지 화물주차장 들어오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연수구에서 용역비를 대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까지는 정치권에서의 의견일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천시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저희 의견에 반하게 무시되고 추진되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치권에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모두가 합의를 했어요.  송도에 절대 화물주차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 연수구에서도 더 큰 목소리를 내서 이것을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다소 불안요인이 있는 게 현장에 지금 다른 사업명목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화물주차장하고 연결돼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또 막으셔가지고 그 나머지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적자손실액 재정 지원 해 주는 건.  이거 사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버스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해달라는데, 지난번에 송도 쪽에서 2개 노선이 폐선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연수구에서 적극적으로 다뤄가지고 조례를 통해서 손실보전을 최대 50%까지 해 주겠다고 했던 건데, 지금 연수구 재정도 녹록치 않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러나지만, 그래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제도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돼서 효과를 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25% 정도 됐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기형서 위원  그거 이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올해도 했고요.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지원해 주는 비율은 40%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선 하여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민원사항 하나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송도 2교 하부에 동춘동에서 넘어오는 신호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가지고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서너 대밖에 못 지나가다 보니까 짧은 거리에도 신호 4-5번을 기다렸다 가야되는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항상 지역 교통민원에 관련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계속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송도 2, 4, 5동이다보니까 딱 눈에 띄는 2개가 있었고, 앞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기사를 찾다보니까 7월 12일날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는 반가운 기사가 썼더라고요.  연수구 M버스 문제로 국토부가 해결하겠다고,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8월에 좀 기대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아침마다 올 때 보면 M버스 때문에 줄 서 있는 주민들을 항상 보고, 끊임없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다니면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당장 어제까지도 계속 들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게 국토부까지 올라갈 정도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관점이 틀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장 피부로 느끼는 우리들의 생각이 많이 전달될 수 있게 부서가 가장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잘 해 주실 거지만, 좀 더 실제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게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긴 한데요.  아암물류단지 그거에서 계속 저는 아직 파악을 안 하다보니까 기사검색을 많이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행복자문단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계속 다니면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고, 사실 저는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여기 다른 곳도 정말 많잖아요.  거기 나서는 분들이 대부분 학부모님들이세요.  이분들이 좀 더 아이들과 가정에 집중할 수 있게 우리가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하게 확실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각 과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업무를 보면 4개 팀이 있는데, 업무분장표를 디테일하게, 초선 위원님도 많기 때문에 업무분장표만 보더라도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 자랑하세요, 많이, 업무보고 때는.  그래야 위원님들이 어떤 정책이나 예산편성 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 보려면 이거 듣도 보도 못 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4쪽, 연수역 북부광장에 입체화 사업은 소방서하고 보훈회관하고 주차타워 그거는 다른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맞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용담축구장에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것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심한데, 그게 원래 용담축구장이 그쪽 부지가 주차장 부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일부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주차장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부지는 주차장부지로 처음에 계획할 때 해놨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용담축구장을 기점으로 해서 백암순대 앞에 있고 도로가 쭉 해서 보건소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 중앙선이 안 끊어져가지고 주민들이, 내가 시에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구로 내려와서 주민들을 만나니까 계속 얘기해요.  계속 불법으로 들어오거든요.  이왕이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끊어주세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관도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신지 아십니까?  백암순대 골목으로 들어오면 청담어린이공원 쪽으로 들어오는 데, 거기가 중앙선이 안 끊어져가지고 그쪽으로, 거기가 3단지죠?  3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뺑 돌아서, 불법을 안 하면 돌아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올 데가 없어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걸 시에서 하는 건지, 경찰서에서 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구에서 행정절차를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진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잠시중지)

(11시 20분 다시시작)

여기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박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 김용덕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이정현 팀장입니다.
   차량특별사법경찰팀 박성용 팀장입니다.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398쪽,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현황 써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주정차 단속하는 방법 3가지네요.  이동형 CCTV 차량으로 하고, 도보로 PDA로 적발하는 방법, 고정형 CCTV가 있네요.  실제 단속건수는 가지고 있는 대수와 비례하겠죠?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단속장비 현황이고 이동형 차량하고 PDA는 단속반들이 단속하는 방법이고, 고정형 CCTV는 잘 아시다시피 CCTV 설치를 통해서 단속하는 것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앱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건데요.  주민들이 안전신문고앱을 핸드폰에 깔아서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현주 위원  요즘은 횡단보도에 일단 정지 안 하는 차도 여기에서 많이 적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신문고에 등록이 되면 해결한 이야기를 민원인한테 주나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예, 결과통보를 해 줍니다. 
박현주 위원  결과통보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거죠?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저희가 예를 들어서 402쪽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안전신문고 단속건수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앱으로 올려준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고요.  이거는 저희가 수용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고, 올려준 사진들이 정확하지 않거나 또한 그런 거는 저희가 불수용으로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비율이 50대 50은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이게 6월까지잖아요.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하고 있네요.  이게 보상제도나 이런 게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단순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에 따라서.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투철한 신고정신에 의해서요.
박현주 위원  우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바뀐 법규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신호위반을 한다거나 과속을 하면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속도위반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수행하는 업무고요.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단속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보통 과태료가 3-4만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3배를 부과합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12-13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전에 많은 민원은 있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공휴일이나 저녁시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외는 없죠?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CCTV 같은 경우는 시간이 8-22시까지 하고, 주민신고 같은 경우는 8시부터 20시까지 합니다. 
박현주 위원  이것도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역민원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방과후 수업을 다 끝내고도 4-5시면 모두 끝나는 상황인데 그다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건 해당 부서에서 끊임없이 올려줘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민도 우리 집행부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 403쪽,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 번호판 없는 무적차량 및 대형화물 적발건수가 122건인데 견인은 15건밖에 안됐네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년이랑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중고차가 수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도로에 많이 주차를 해놓은 상태여서 작년 같은 경우 건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한번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불법주정차 차량은 많지가 많습니다. 
박현주 위원  옥련동 현대아파트 앞쪽에 있는 대로에 가보면 트렁크를 열어놨다든가, 적치물로 번호판을 가린다거나 이런 차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차량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누적 차량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것들도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각 과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기 차량민원과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3개 팀이 있잖아요.  업무분장표를 디테일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는 차량민원과 업무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많은 업무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편성할 때 도움을 주잖아요.  도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편성할 때만 갖고 와서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디테일하게하는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차량 민원에 대해서 주차증 발급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김용덕 팀장님 청학동에서 근무해봤으니까 아시겠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청학동에서 근무했는데, 청학동 용담축구장 그 밑에 상가에 보면 한 사람이 20번, 30번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런 민원 들어온 거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가 20몇 살 먹은 친구가 계속 민원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모르시나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청학동뿐만아니라.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요.  청학동은 제가 예를 들은 거고, 미용실가고 어디 들르다 보면 그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가 좋은 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만들어주든지.  주차장은 없고 차는 있고, 볼일 좀 보러왔는데 그냥 주차딱지는 떼고.  이를 테면 좋은 구를 만들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전이라든지 정말 불필요한 데는 떼어야죠, 당연히.  그럼 계몽도 하고, 안 그러면 지금 인도 같은 것이 많이 넓잖아요, 넓은 데는.  그럼 그 도로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않고 주차단속을 하니까 주민들 불만이 엄청 납니다.  그리고 제도를 좀 바꾸세요.  한사람이 민원을 계속 넣는다는 건,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제도를 바꾸는 방법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바꿔서 해 주면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죠.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고 세 살고 하는 사람들이 한 달 40만원씩, 50만원씩 주차비를 내면 감당하겠습니까?  저도 구로 내려와가지고 3번 떼기는 뗐어요.  감당하겠습니까?  행사장에 가는데 옛날에 는 거기 대도 괜찮았거든요.  행사 끝나고 나니까 쪽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빈번하고 우리도 주차장은 없는데 행사장은 들어가고 그러면, 아 여기는 충분히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되겠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다 떼더라고요 이게.  주민을 위해서, 그전에도 이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점심 때 주차단속 안 하고 하는 것들.  사실 그것도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주민들하고 구청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녁때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때는 좀 봐주자 하고, 그래서 무조건 적발만 할 게 아니라 계몽하고 계도하고, 그런 비용으로 주차장도 설립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계도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0분 있다가 다시 갔을 때까지 이동조치를 안 하면 주차단속을 하고 그랬는데, 좀 계도하는 시간을 더 길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차량민원과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예를 들어서 80% 이상은 주차단속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간대별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저희 단속반들 같은 경우에는 계도위주로 주차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횡단보도라든지 소방시설 입구에 있는 데 이런 데는 철저하게 단속해야죠.  그런데 도로에 큰 폭에 있는 것들은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그리고 상가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동차 수리하는 데 보면 입구에 해가지고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심한 사람들은 거기 차 대고 어디 가버려요.  안 빼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자동차 수리하는 데는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 도로인데 왜 니가 뭐라고 하냐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계몽하게 되면 여기는 어떤 표시를 해 준다든지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돈 주고 도로를 쓰기 때문에 막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걸어 다니다 보면 굉장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여튼 업무에 잘 반영해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갑시다.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죄송합니다.  박민협 위원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만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여름철에는 덥다 보니까 창문을 많이 열어놓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다보면 특히 많이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소음 관련 민원인데, 특히 동춘터널 쪽에 송도파크레인 동일하이빌아파트 쪽에서 터널 지나다니는 이륜차나 그런 차들의 소음 민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 지랑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소음 관련해서는 저희 차량민원과 소관이 아니고요.  그런 건 경찰서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을 해서 오후하고 공휴일에 살짝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그런 부분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마 환경보전과나 그쪽 관련 과에서 보완방법이라든가 이걸 검토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제가 얼핏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제가 환경보전과장한테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관련 문의는 환경보전과에 여쭤보면 될까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일단 소음 관련 부분은요.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계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자치도시위원장님 김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간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팀장 정주원 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장 소승석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이대일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박원 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장 황현일 팀장입니다.

(공간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일주일 동안 받은 중에 가장 업무를 잘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었는데, 다만 시간이 없다는, 공간정보과.  제가 듣기는 생소한데요.  민원지적과가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과거에 민원지적과에서 분과된 사업인데요.  과거에 토지정보과, 지적과였는데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토지 관련 그런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업무가 디지털화 돼가지고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간정보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첫 번째 425쪽, 청학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진행 중이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박현주 위원   그런데 청학2지구가 정확히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청학동 안골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예.  다 끝났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경계측량 완료하고요.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 다 끝나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요.  사실 이거 해마다 1년에 2번 결정하고 공시하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재산세나 이런 기타 토지세 납부에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오르고 있거든요.  내린 적이 거의 없는데, 이거 민원 없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계속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해마다 8%, 9%씩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에 따른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잘 설득하고, 또 감정평가 상담제를 운영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민원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번에 이의신청이 한 70건 들어왔고요.  한 2-300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데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 안에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이의신청을 받는 것은...
박현주 위원   이해시키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정 안 되신 분들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그다음 452쪽, 스마트 인공지능(AI) 어린이 사고예방 시스템인데, 이게 옥련초등학교하고 청학초등학교 인근인데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사고다발지역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과속단속위주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벗어나서 우리가 스마트한 기술인 정보통신기술이라든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통합되고 지능화 된 어떤 시설이라 할 수 있고, 이 시설은 단속보다는 보행자나 차량운전자에게 사고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혹시 속도가 오버되면 찡그리고, 웃고 이게 그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데이터를 위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개소에 AI카메라 6-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시간 교통상황을 촬영하고 하나의 데이터로 축적이 돼서 AI분석시스템으로 넘어가면 그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앞에 있는 전광판에 문자나 영상을 송출함으로 해가지고 보행자나 차량운전자가 그 전광판을 보고 사고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박현주 위원  사고예방이나 실제로 어린이들 통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내년에도 시행을 하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거는 올해 인천시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효과를 봐서 효과가 있다면.
박현주 위원  아, 성과보고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또 하는 거로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구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박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했습니다.  명칭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좀 검색을 많이 했는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일단 제가 이거는 1년 전 자료인데 굉장히 수상을 많이 한 과로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컬러로 뽑아왔는데요.  사진도 이렇게 있고, 정확히 어떤 거에 대한 수상이었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이게 뭐냐면 작년 12월 23일날 일단 보도 자료로 올라온 건데요.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이게 좋은 상인 것 같은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사실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토지 경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다툼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법적절차 외에도 새로운 추진 전략을 마련해서 좀 더 친근감 있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MAP방식이라는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이 국토부에 어떤 성과로써 인정받아가지고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감사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 뒤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캐릭터 사업이나 관련된 사업들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일반주민들은 별로 와닿지, 어떤 자기의 실제적인 사안이 걸려있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적조사라는 내용들을 보다보니까 역사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자긍심이 있는 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칭찬할 부분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저희 부서 자체가 일단 하드웨어적 업무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업무를 하다보니까 잘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연관되어서 뒤에 보면 올플랫폼 구축 백문이불여일지도까지 굉장히 비예산사업도 있더라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전부다 비예산으로 구축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코로나 안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데이터를 집약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노력에 비해서 보여지는 건 굉장히 저희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라 단편적으로 봐지는 부분인데, 그것들이 저희 생활 안에서 잘 활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카테고리도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었고, 거기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이나 연수구에서는 좀 특히 송도에는 연령들이 낮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그게 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았고, 그게 좀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지 궁금합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3년간 조회수가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실 우리 연수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나가야지만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앱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앱개발을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생활편리지도라는 좋은 것을 만들어 놓더라도 정부의 심사 자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부분이 현재 인천시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로써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채널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 통해서 내년에 모바일로도 같이 하고, 지금 이 공간정보 2.0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콘텐츠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 지도라든지 그런 거에서 나타나지 않는 생활이 다 들어있는 지도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잘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아무튼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RTK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설명을 듣고 싶어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거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주소체계 고도화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수구에서 스마트폰 RTK란 것을 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의 핵심이 뭐였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위치정보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이 자리에 있는 좌표라든지, 사실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좌표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기계도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2-3명 인력도 필요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GPS랑 연결해가지고 스마트폰과 GPS데이터를 받고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니까 그 안에 보정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보정된 값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게 핸드폰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좌표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도 좋은 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아마 어느 정도 효과를 낸다면 드론이나 주소기반으로 하는 사업 전반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래서 기대효과에 자율주행자동차, 드론배송사업까지 나올 수 있는 거군요.  사업이 좀 더 구체화 되면 굉장히 기대되는 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올해 송도 2, 4공구에 12월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행안부랑 협의 중에 있고 전문기사도 같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진행과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송도 지역이라 관심이 더 많이 가는 분야입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주토피아 프로젝트 관련해서 혹시 이사업이 주민제안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진 사업은 아닙니까?  제목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어서.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건 우리가 중개업소 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투명한 중개문화정착과 효율적인 중개업소 관리를 위해서 세 가지 테마로써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중개업소에서 좀 안전하고 편안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성하는 측면과 우리 인근에 많은 중개업소들이 지역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 또 등록관청인 구청이 관내 중개업자들한테 좀 더 나은 행정편의성을 제공할 수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주토피아라는 명칭을 갖고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왠지 관보다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주로 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공무원이 착안한 겁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MZ하우스 관련해서 이거는 몇 개 정도 업소를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이 사업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한성민 위원  몇 개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지금 모집할 겁니다.  하반기에 모집할 겁니다.  지금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을 여기 담은 내용입니다.
한성민 위원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거는 중개업소를 통해가지고 청년들이 깡통전세라든지 전세사기 또 위험한 물건을 거래함으로 해서 피해 부분을 구청과 중개업소 협약을 통해서 청년들이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런 부분은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연령대에 해당 가능한 부분이라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청년들 전세사기를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청년들 전세보다는 주로 월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가 많지 않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업 취지가 청년들이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의 주거안정 정책을 위해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월세든 전세든 중개업소에서 깨끗한 물건을 소개해가지고 청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운영해보자는 차원에서 구청과 중개협회가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비슷한 경험을 해본 청년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잘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세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월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441쪽, 공간정보가 제시하는 연수구 균형발전 대진단 관련해가지고 이게 아까 설명하시면서는 비예산이라고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1천만원 잡혀있잖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예산을 어디에 쓰시는 건지 그러면서 보다보니까, 아까 비예산이라고 그러셔가지고 그건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 중에 예전에 진행하셨던 사업, 부동산중개업자 명찰패용제 운영 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효과가 계속.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신규사업자들한테 명찰 패용 권고를 하고 있는데, 원도심 쪽은 잘 지키고 있는데 송도 부분은 워낙 중개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안 되고 있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정착화 될 필요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좋은 제도인데, 이 안에 대표가 있고 또 중개보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조원이 중개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명찰패용제를 중개원과 대표자가 색깔을 구별해가지고 외부인이 의뢰가 왔었을 때 누가 진짜 대표자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강제할 수 없다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노력해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간정보과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이 해줬네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는 위원님들한테 공간정보과가 뭘 한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정책에 반영도 하고 예산도 편성해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업무분장표도 지금 보니까 5개 팀이 있잖아요.  사실 업무분장표만 잘 해줘도 위원님들이 어느 부서에서 뭐하는지 딱 한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2-3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잘 아시겠네요.  공간정보과라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오신 정보과 얘기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안골마을 경계석 지적도 아까 박현주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만약에 거기 내가 쓴 땅이 20평이었는데, 산을 헐어서 쓰잖아요.  땅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5평이 늘어났다면 그 용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보통 본인들이 20평을 쓰고 있는데 설사 토지점유한 부분이 한 25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평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감정평가를 해서 구한테 조정금을 납부하고 그 5평을 갖고 자기 소유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주인이 등기부등본으로 다시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위원장 김국환   그럼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는 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사업지구 지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설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특히 심한 곳이 안골 쪽이 심하죠?  산 밑에 그쪽들이.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쪽에 많이 주민들도 민원 강도가 셉니다.  
○위원장 김국환   주민들도 억셉니다, 사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460쪽, 스마트 장애인 전용주차장 무인단속 시스템.  이거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 시비는 왜 매칭사업 안 하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작년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조정금을 받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구비를 태워서 올해 구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걸 제가 시에 있을 때, 왜냐면 송도가 말만 송도국제도시잖아요.  그럼 송도국제도시나 청라국제도시나 국제도시에 맞게끔 격을 해 줘야 돼요.  그럼 스마트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있을 때 이거를 연수구로 보낸 거예요.  아주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그냥 앉아서 하고 주민들도 거기다 대다가 여기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해서 또 나가고.  옛날에 계속 거기 지키느라고 서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스마트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좀 몇 년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도시 비용으로 한 10억원 주면 연수구에서 한 3억원 쓰고 7억원은 불용처리 돼서 올라와요.  그런 거 아마 있을 거예요.  원도시에 하나 하고, 송도에 두 곳 했어요.  그리고 나머진 안 쓴 거예요.  그런 것도 스마트도시에 맞게끔 써주는 게 좋아요.  버스정류장에 가면 자전거나 다른 거 들어오면 삐삐 소리 나는 거 스마트도시고 여러 가지.  실제 시 같은 데는 업체들이 와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아, 이거 우리 구에 받아들여서 해야 되겠다.  그럼 예산 편성해서 내려 보내 주잖아요.  그게 스마트도시로 가는 거예요.  송도국제도시는 다른 원도심들보다도 우리 스마트도시에 맞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참조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간정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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