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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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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07월 20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기획복지)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공원녹지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위생정책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공원녹지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위생정책과)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공원녹지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위생정책과) 
○위원장 박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공원녹지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위생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철종입니다.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제9대 의정업무를 시작하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팀 이윤승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최정원팀장입니다. 
   녹지팀 이우림팀장입니다. 
   산림팀 박인수팀장은 가족관련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저희 부서 팀장님들 모두 공원녹지분야 구정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호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복구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위에 상부토사 흘러내린 부분은 진행이 완료되었고요.  밑에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인공폭포를 가동했었지 않습니까?  그거 가동하기 위해서 전기공사를 일부 진행하고 있고 7월 말 정도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완료가 되어서 시험가동이 되고, 한 8월 초순 정도는 완전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완전히 복구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위험제거는 다 끝났고요.  시험가동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예산이 거의 5억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먼저 5억원이었어요, 8억원이 아니었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기존에 6억원이었는데 6억원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실제 계약금액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삼호현 관련서 아주 오랜 사업이잖아요.  제가 알기에도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낙석위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못했는데 8월에 또 기대가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송도 컨벤시아 실내조경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 컨벤시아의 경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하게 됐는지?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이것의 경우 국비보조 사업이고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는 곳이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의 사업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이 예산을 신청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공원녹지과에서요?  그러면 이 자체를 왜 송도관리단에 이관을 안 시킨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이것의 경우는 지금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모할 때 우리 쪽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송도관리단에서?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 부분에 대해서 송도에서 하는 것보다 공원녹지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게 원활하게 잘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추진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실내설치 및 운영 관리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현재 관리주체의 협의가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현재 송도컨벤시아 거기는 인천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우리가 인천 연수구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이용료를 내게 되는데 그 부분에 감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참 어려운 사항이라 실제적으로 감면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연수구 재원이 10억원 중에서 2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2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추진을 안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후에 이런 거 관련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연수구에 이익이 없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혹시 저도 컨벤시아 때문에 제가 관할 지역이 송도라서요.  여쭤볼 게 좀 있는데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맡게 된 이유가 제가 대충 조성을 보니까 플랜테리어 쪽 때문에 혹시 맡게 된 건가요?  조성 예시를 보니까 벽 이런 쪽에 풀 이런 느낌으로, 요즘 유행하는 식물이어서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이건 실내조경입니다. 
이형은 위원  실내의 조경만 맡아서 여기서 하게 된?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이형은 위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시비 반납한다는 건 여기서 맡겠다는 게 아니고 아예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연수구에서도 재원이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이용료 감면이나 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연수구 지역에 있다곤 하지만 이용하는데 감면이나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다가 그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선이나 자기들은 전혀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거의 안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형은 위원  여기 변경추진 사항에 써 주신 내용대로 연수구민을 위한 감면혜택을 우선 추진하고 계신데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하는 상황인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현재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컨벤시아는 현재 어디 소유로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인천관광공사입니다. 
이형은 위원  관광공사 쪽에서 이것에 대한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협의를 2-3번 다녀왔는데요.  4월부터 갔다 왔거든요?  지금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감면혜택을 얼마나?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하게 되면 30%나 20%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 연수구에서 행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50%는 해야만 어느 정도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가 2억 5천원만원 투자하는데 그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감면율이 안 맞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관광공사나 컨벤시아 운영지침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것은 언제쯤 할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현재로써는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힘듭니다. 
이형은 위원  부정적이네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가로수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송도가 작은 공원은 이쪽에서 하고 있고, 가로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현재 가로수 유지관리는 원도심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고 송도신도시는 가로수 관리나 10만㎡ 미만 공원에 대해서는 송도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에서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가 있어서 혹시 송도 쪽도 해당되는 부분인지.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송도는 송도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도시바람숲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학동에 황톳길에 이어서 또 다시 도시바람숲길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계획한 지역이 별빛도서관 별빛공원 옆에 부지하고 실버텃밭 하는 곳 거기하고 건너편 부지 그다음에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어서 그 위에 부분까지 포함해서 도시바람숲길 조성하는 사업 대상지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둘레길 코스하고는 겹치지 않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둘레길 코스하고는 다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라운드골프장이 조성중인데, 착공이 들어갔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당초에 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국토부 협의하기 전에 시에서 공원조성계획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국토부에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 GB관련 지역에 대해서 공원조성이나 이런 시설은 20%를 넘을 수 없다는 자기들의 지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라운드골프장에서 다목적잔디광장으로 지금 변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현희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도 도시텃밭이 굉장히 좁은 공간이란 말이지요.  9홀이 들어서기에는, 물론 그라운드골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들어서는 것으로 알지만 9홀이 들어오기도 좁은 공간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당초에 시 체육과나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하기로는 그라운드골프장이 4천헤배 정도에 6홀 정도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지요.  파3정도 밖에 안 나오는 공간이거든요.  그래도 구비가 예상보다는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되는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언제 또 완공된다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현재 다목적잔디광장으로 바뀌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따로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드릴 사항인데 그 지역 땅이 인천시 땅입니다.  그런데 시 땅을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보면 사업시행자가 연수구가 되면 인천시 땅이라도 토지보상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어요. 
장현희 위원  그래서 그 땅이 시 땅이기 때문에 선학동상가에 주차장이 없어서 엄청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땅을 욕심을 냈다가 지금 됐는데, 제가 봐도 그 공간이 상당히 좁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시 땅인데 우리가 시에 있는 땅을 돈으로 토지보상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안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리 연수구가 무상으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진행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다음에 삼호현 지금 미관상 굉장히 흉하더라고요.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현재 삼호현의 경우 안에 안전 관련된 공사는 다 끝난 상태고요.  그 위에 지금 씨딩이라고 덮어서 좀 있으면 거기 풀도 나고 나무도 일부는 날겁니다.  사업은 실질적으로 안정화 작업은 끝났고 그 밑에 있는 폭포 가동을 하기 위한 전기 작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끝날 거 같아서 7월 말정도는 시험가동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물론 미관상 보기 좋지만 거기 현대 아파트주민들은 낙석이 떨어지네, 겁이 나네, 산사태 나네 그런 소리도 들리는 데 하여튼 만반의 그걸 준비를 잘 해서.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388쪽, 그때 비가 왔을 때 토사가 흘러내려서 지금 되어 있는 사진이거든요.  이 작업을 토사나 암이 흘러내리지 않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많이 길어진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391쪽, 도시텃밭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정원사나 구민활동가들이 계신데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어요?  전액구비로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활동가하는 건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작년에는 130명 신청을 해서 13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활동하고 있는 건 13명에서 15명 내외될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사업비들어가는 게 정원사들에게 지급되는 사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2억 1천만원 사업비를 보면 사무관리비도 4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도 들어가고, 기타보상금이 5천만원 있는데 기타보상금이 활동가들에게 일부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13명이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장현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유아숲체험이 어디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봉재산하고 청량산 두 곳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봉재산은 계속 사업을 하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연수구는 어느 구 못지않게 공원이 많고 녹지가 많아서 다행인데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쉽고 부모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유아숲체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선학동에 많이 체육시설 되어 있는 곳 있지요?  그 주변에 애들도 함께 놀 수 있는 걸 조성하면 어떨까하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399쪽, 공원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관내 공원이 58개소나 되더라고요.  연수구에는 이렇게 과거에 조성된 공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안전하게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환경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셉티드기법’이라고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모르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셉티드기법이란 아파트나 학교, 공원 이런 도시생활공간을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과 각종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형 건축기법인데요.  과거에는 신축건물, 신도시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 구도심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기법인데 이게 실제로 적용됨으로써 범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에 불빛 같은 빔을 쏘면 바닥에 불빛생기는 거 그런 게 셉티드기법이거든요.  2019년 경찰청 그리고 건축도시공간 연구소가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이 사업이 실시된 서울시 5개 지역에서 5대 범죄 발생률이 최대 54%까지 감소했다고 해요.  우리가 뭐 다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를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거창한 것부터 이런 불빛 쏘는 것까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의 가스배관 커버를 씌우는 이런 소소한 일들이 모두 셉티드가 적용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밤길안전, 그리고 청소년들 일탈행위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기법이 사용된 공원이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로고젝트라고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일부 불빛으로 범죄예방이나 애들 캐릭터 그려서 나오는 게 공공 내에 곳곳에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수시정비비나 이런 예산을 1년에 한 2천만원 세워서 그쪽에 예산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셉티드기법 여쭤봤는데 모르셨잖아요.  그러면 적용된 공원의 개수도 모르실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정확한 수치가, 2천만원으로 10개소가 될 수도 있고 큰 걸로 하면 다른데 개소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연수구 58개 공원 중에서 어느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 같은 건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기법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하셔서 적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밤길 무섭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저는 407쪽, 동곡공원, 농원공원, 학나래, 사모지 공원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동곡공원은 국유지 토지보상 완료까지 다 되어 있고, 지금 농원공원, 학나래, 사모지 공원도 20% 밖에 보상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요.  지금 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매칭 구비예산의 미확보 시에 시비보조금도 미편성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 확보되지 않으면 그 대책은 따로 세워져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매칭이 동곡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구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고, 나머지 농원이나 학나래, 사모지는 시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지방채를 발생해서 시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구비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해서 시비가 안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문제점은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보상이나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동곡의 경우 거의 90%가 보상이 됐는데 지금 3개 공원이 문제인 거잖아요.  시비는 50%가 확보되어 있는데 50%를 저희가 확보 못해서 이렇게 미집행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예산확보는 뭐 어떻게 말씀 못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못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2023년도까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문제점이 아주 크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경우 시비는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게 된다는 확신만 들면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구로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시에서 내려오던 예산 일부에 대해서 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잡아놓고 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거 확보가 안 되면 그냥 무용지물로 다시 끝나게 생겼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하고 따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 기획예산실에서 내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보고서에 나온 예산은 963억원 이것은 조성사업 예산까지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송도컨벤시아 실내조경조성 사업 있었잖아요.  저 이거 처음 들은 거거든요.  우리 8대 때 이거 업무보고 들어왔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때 다 들어왔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생소하지?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때는 이게 문제점이 없어서 한 장으로 간단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봤었는데 협의를 하다 보니 사용료 감면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의 내용을 하다 보니까 길어질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찾아보니까 없고 그래서 보니까 2월에 시행이 되고 했더라고요.  이상하다 해서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저도 다시 찾아보고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혹시 등산로 입구에 제초작업을 1년에 몇 번하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등산로 입구는 실질적으로 다니는데 불편하거나 나무가 자란 곳은 나무를 잘라주는데 제초작업을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장현희 위원  제초작업을 그러면 선학동 등산로...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제초작업은 안 하고 통행에 불편하거나 그런 풀이 자라거나 나무가 자라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에 2번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일찍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저는 송도파크골프장 주변에 재목에 따라서 나무를 심을 수 있고 심을 수 없는 거잖아요.  상당히 공간이 미관상도 그렇고 그늘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설 때 굉장히 기대가 뭐냐면 앞에는 봉재산이 보이고, 워터프론트 가는 길 그런데 그물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잡풀이 우거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파크골프장? 
장현희 위원  예, 송도2교 밑에요.  그런 건 잘라내서 물이 흐르는 걸 보면 굉장히 보기 좋을 건데, 그것도 법에 저촉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청에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따로 검토해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나무를 자르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현희 위원  가치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자연으로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자르면 뭐 그게 해당 행위가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좀 알아봐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량산하고 봉재산 둘레길 정비 사업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청량산이나 둘레길을 다니다보면 데크가 노후화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연수구에 걷기 인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데크가 노후 된 게 어느 정도는 지금 보수하고 있는 걸 저도 확인했고,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바꿔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데크가 어떤 부분에 매트가 깔린 밑에 부분이 걸을 때 그 속에서 썩어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부탁하시는 부분이 걸을 때 간이 의자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산림지역에 그런 휴식할 수 있는 부분 추가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걸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봉재산에서 청량산으로 넘어가는 서해그랑블 1단지 뒷산 있지 않습니까?  그 경사로가 심한데 계단 높이가 맞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보수가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천봉교에서 봉재산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계단 보수하는 게 70m가 사업 계약되어서 사업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그 부분이 보수가 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거기를 빨리 신경을 써 주셔야지 계단 단차가 안 맞고, 걷는 사람들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고, 그리고 데크도 노후화가 되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수구에 등산로가 청량산하고 봉재산, 문학산 쪽에 한 27㎞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길이 18㎞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수는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올해도 관련해서 등산로 보수나 이런 부분을 몇 개 사업으로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데 노선이 길고, 데크나 목계단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입니다. 
   박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팀 팀장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박정애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장 조은형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장 강혜원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금영익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쪽, 매출주도형 골목상가축제 지원 및 육성 파트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공모를 통해 상권별 특성에 맞는 이벤트 행사 및 홍보활동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 나와 있는 상권별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사업은 그동안 2019년도부터는 상권별로 어떤 특성화된 사업을 4차례 정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골목형버스킹 공연으로 소규모로 이렇게 지역마다 소규모로 상인들하고 문화예술인들이 골목버스킹 공연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현 위원  함박마을, 청학동, 연수동, 동춘동, 커넬워크 이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킹공연도 똑같이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그동안은 문화예술 쪽에 축제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할지 몰라도 상권활성화 축제기 때문에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상인들의 매출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골목버스킹 공연을 해서 주변의 상인들이 도로에 다 좌판을 마련해서 음식을 팔고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 답변을 드리면요.  잠시만요까지는 이제 관 주도형으로 저희가 상인들과 행사를 했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이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신청을 받아서 함박마을은 이런 이런 특화를 둬서 하겠고, 청학동은 또 이렇다, 그걸 받아서 저희가 민주도형으로, 상인회 주도형으로 하려고, 그래서 지역에 맞게 우리 상인회에서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해 주는 차원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도로 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번에 좀 다르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축제 개최 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각 동네마다 약간 달라요.  어떤 곳은 500만원, 4천만원, 2,900만원 다른 이유가 뭐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사업비가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이게 여기 보면 2019년도 연수동 상가가 4천만원 투입됐고, 나머지는 500만원만 투입됐는데 상인회가 저희 연수구에 7개 상권이 있습니다.  그 상권의 회장님들이 모여서 금년에는 연수동 상가에 예산을 투입 많이 해서 축제를 하고, 또 다음해는 다른 상권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축제를 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상인들끼리 합의를 보신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러다 보니까 연수동 상가가 4천만원 투입이 됐고, 다른 연도에는 다른 상권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순차별로 하는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올해 사업비가 9천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전보다 좀 더 합리적으로 예산이 분배됐으면 좋겠고요.  또 특정 상권만이 아닌 좀 더 다양한 상권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24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여기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옥련시장 매니저 인건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옥련시장 매니저를 뽑을 거 아닙니까?  선발기준, 선발인원, 선발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께서 선발기준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담당 조은형  옥련시장 매니저 인건비지원 사업은 자체적으로 구비 사업이 아니라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며, 그 매니저는 옥련시장 상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결격여부를 조회해서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합니다.  
정보현 위원  잘 안 들렸어요. 
○위원장 박정수  답변을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담당 조은형  옥련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단독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은 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는 사업으로 매니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65세 이하로 상인회 추천받은 분이 결격여부를 조회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분은 계약직 형태인가요? 
○생활경제담당 조은형  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상인회에서 4대 보험이나 이런 걸 다 책정해서 계약합니다. 
정보현 위원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생활경제담당 조은형  그런 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결격여부를 조회해서 점수를 시에 보고하면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한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던 매출주도형 골목상가축제 지원에 관해서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하시길 과장님께서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버스킹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가주도형으로 특성에 맞는 것이 맞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제 지원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2019년도에는 상가별로 다 특색 있게 거기에 맞게끔 해서 테마를 가지고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런 버스킹만 해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축제의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지원과의 축제는 이런 무대를 만들어놓고, 가수를 부르는 이런 축제는 경제지원과 상인들 매출축제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해서 해야 할 축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만일에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무대를 만들어놓고 가수를 부르게 되면 그거 구경하고 오고 그냥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그대로 버스킹 공연은 작은 소규모 그룹별로 골목에서 상인들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형축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산 1천만원만 들여도 버스킹 공연하고 작은 한 50개 정도 되는 상인들이랑 같이 길거리에서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상인들의 매출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7개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옛날처럼 문화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합의가 되면 저희들은 상인회장님들 의견을 따라갈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7개의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사업비가 9천만원인데 7개 상인회에서 여기 들어오면 보니까 신청서도 있더라고요?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저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권은 조직과 인력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상권은 미진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를 하려고 하는 의지나 인력이나 물적 자원들이 확보된 곳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하겠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예산 배분은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저희 계획은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주의니까.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소진시가 아니라 어쨌든 이게 지금 뭉뚱그려 사업비가 9천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하실 거냐 이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작게는 1천만원, 많게는 1,500만원으로 금액은 한정을 해 놨습니다.  ○ 최숙경 위원  한정을 해 놓으신 게 최고가 1,500만원이라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작게는 1천만원 정도, 그렇게 되면 9천만원 가지고 한 6-7곳은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선학동의 경우는 특별나게 위생정책과에서 축제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송도 쪽도 오송도송 이런 것들이 특색 있게 연수구 하면 오송도동 또 아니면 선학동은 오십시영 이게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도 같이 7개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어쨌든 그런 대표축제 그런 부분들이 문화축제지 뭐 상권활성화축제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최숙경 위원  아니지요.  그게 왜 상가활성화가 아니에요?  선학동이나 오송도송 어쨌든 상가 쪽에서 이렇게 모든 게 축제가 되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하는 거지.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위원님, 선학동이나 구송도 다 포함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이중으로 신청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조금 그런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쨌든 우리가 골목상권 축제라고 하는 건 상가인들의 매출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경제에서 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할 때는 좀 잘 좀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매출증대를 하기 위한 축제는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매출증대가 대단히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에 상인회 대표님들이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축제를 골목버스킹이 아니고 옛날처럼 문화예술축제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그게 맞는 거 같고요.  어쨌든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해서 하라 이것은 아니고, 어쨌든 상가 회원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화합이 돼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어쨌든 다양한 상권에서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계획 잘 짜셔서 우리 경제 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하는 조례를 저희가 발의를 했잖아요.  보니까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해서 2022년 6월 15일부터 7월 29일에 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7개 상권 중에 2개 상가에서 일단 신청서는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2개 상가만 들어왔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최숙경 위원  그 뒤에 보니까 경영개선 맞춤형 자영업 클리닉이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비대면 마케팅은 저희 담당팀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위원님께서 문의해 주신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38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29일까지 계속 접수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경영개선 맞춤형 자영업 클리닉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서 수립 중에 있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축제도 그렇고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관주도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거꾸로 제가 봤을 때는 관주도, 버스킹은 제가 시국에 맞지 않는 제안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예전에 함박마을, 청학, 연수, 동춘 이런 축제를 할 때 지역특색에 맞게끔 했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게 인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센터에서도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았고, 여기에서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금액도 정확치 않은 금액이에요.  예전에 이게 지금 연수동도 4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4천만원이 아니고 그때 이음카드 증액분이 또 있었어요.  2천만원인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이고, 이게 정확하지 않은 수치고 그리고 앞으로 축제를 할 때 전체 우리 연수구 상가에 대한 실태조사가 어떻게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상가에서 상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축제가 권역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축제가 중구난방으로 이부서 저부서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제지원과장님 입장으로 말씀하신다면 문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셔야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러니까 문화예술축제로 해서 무대를 만들고 가수를 부르고 이런 축제는 1만명이 오든 2만명이 오든 상권활성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축제가 아니고 그건 문화향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자리 잡은 오십시영 축제가 있고, 오송도송 축제가 이제 다른 부서에 또 잡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금액도 여기에 지금 9천만원이 잡힌 건 7개 권역에 총 9천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9천만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산이 어쨌든 저희 연수구 재정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당초에 예산이 9천만원인 건 예산이 6천만원, 7천만원 편성된 예산을 비교해서 9천만원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이게 7개 상권에 대해서 골고루 몇 천만원씩 나눠주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한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앞으로 축제를 이렇게 예상했을 때 권역별로 지금 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총 9천만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십시영, 오송도송 뺍시다.  그러면 상인회장들이 거기에서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다 해주면 좋은데 거기에서도 ‘이 비용 일부를 우리를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연수구동 상가의 경우는 본인들에게 많은 배정해 달라, 또 선학동의 경우는 오십시영 축제가 있지만 선학동의 경우도 똑같이 지원해 달라 이렇게 상권별로 지금 많이 의견들이 회장단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번 주 금요일에 7개 상인회 대표님들 모시고 거기에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를 해서 이쪽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만일에 회장단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저는 개인적으로 상권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손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매출증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희망을 꺾지 않은 선에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적극적으로 축제의 지원을 해주셔야 해요.  상인들이 예전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함박마을의 경우 별별축제해서 지원금이 제일 작았어요.  그리고 청학동은 재즈 페스티발 했을 때 이 금액 말고 인천시 소상공인회에서 2천만원을 받고, 신한은행 지원금을 받아서 충분한 재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축제를 했고, 연수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천만원에다가 이음카드 지원금이 있어서 한 6천만원 정도 상당의 축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춘동 역시도 시 소상공인지원 2천만원과 구 1천만원서 총 3천만원 정도에서 축제를 진행했던 게 정확한 기억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총금액 9천만원을 가지고 7개 권역에서 나눠 쓰고, 거기에다가 지금 커넬워크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송도송 들어와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권역의 실태조사가 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송도에도 사실은 상가가 많은데 여기에 잘 합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상인회 활동에 제가 봤을 때 안 들어와 있어요.  몇 개 있긴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커넬워크 상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커널워크 빼고도 상점가로 등록된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전체금액을 증액을 좀 시켜주셔야 해요.  이게 지금 매번 이거 해서 관주도니 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오십시영이고 오송도송 이런 거고 모든 것을 일괄 1개 부서에서 경제 관련 우리 과에서 일괄조성을 해 주시고, 축제부분은 한 단체에서 문체과에서 하시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일괄 위임해주시면 거기에서 지원금만 내려주면 원리가 똑같잖아요.  스토리텔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게 끔만 해 주면 상권별로 다 이야기가 있게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원장님, 그 부분 어쨌든 예산부분은 지난 의회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 예산이 전액삭감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 분들이 축제예산이 필요하다고 강경하게 어떤 민원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9천만원이라는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버스킹 공연으로 하려고 했던 것도 그동안 상인회 대표님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한 결과 버스킹 공연으로 하게 되면 홍대 거리처럼 지역상권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약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부서가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상인분들이 문화예술축제나 이런 걸로 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따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기존 축제에서도 버스킹을 포함해서 축제를 하는 하루 종일 그런 걸 병해서 진행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맥주를 한잔 팔 수도 있지만 거기서 상인들이 체험하는 건 굉장히 커요.  왜?  맥주 한잔을 팔아도 거기에서 위생정책과의 허락을 또 득해야 하고, 맥주 한잔을 팔기 위해서 그분들은 여러 개 부서에 허락을 받고 어려워요.  생각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술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항상 정책을 생각하실 때 그런 걸 좀 미리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거 말 나온 김에 지금 골목형 상점가 인천시에서 몇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인천시 전체는 잘 파악은 안 되고요. 
○위원장 박정수  지금 18개 되어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서구. 
○위원장 박정수  서구 16개 되어 있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골목형 상점가 이 법령이 제정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우리 구에서 작년 11월에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동구하고 부평구가 1개씩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이런 연장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게 구에서 지원금이나 이런 게 자체 우리 상점가라든가 지원금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골목형 상점가를 등록을 많이 해줘서 우리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하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5억원에서 한 10억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지금 서구 같은 곳은 받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전의 경우 2천㎡당 30개 여기에 도소매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수구에도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시면 이걸 먼저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참여유부를 먼저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상권별로 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여기는 가능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제시를 해주고 그 상인회에서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준비해도 내년 상반기 6월 이전에 이걸 제출해서 이걸 안 하면 내년에 기회가 없습니다, 솔직히.  연수구에 이 추진단을 빨리 만드셔서 전문가를 초빙하세요.  인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소상공인 팀장으로 계신 분이 이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요.  언제든지 연수구에 초빙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서구도 만들어주고, 부평, 남동구를 다 해줬어요.  그러면 연수구에서도 우리가 받아서 언제하고 그걸 기다리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까지 안 됐잖습니까?  지금 2개 상인회에서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진단을 빨리 만드셔서 가능한 뭐 연수동의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최소 2개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춘동, 선학동 이렇게 나가보면 대충 이렇게, 요즘 지도나 맵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찍어보시면 대충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서 추진을 빨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다행히 중장기 연수경제전략 수립활성화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해당용역 추진의 필요성과 용역을 통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동안 그 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연수구에서 이런 경제 전략에 대해서 그동안 용역을 실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제일 큰 목적은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고 나면 그 골목형 상점가한테 연수구비만 투입돼서는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7개 상권별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저희가 최소 국비 15억원 이상 확보해서 상가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장현희 위원  용역은 보통 낙찰방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입찰 후에 협상해서 계약을 한다는 이유는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사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가로 낙찰하는 경우도 있는데 협상에 의한 방식은 공모를 통해서 여러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협상위원들께서, 협상위원들이 7개 상권별 회장님들 하고, 재래시장 대표 두 분하고, 그리고 전문가 해서 열 몇 분이 용역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자들의 설명을 듣고 또 점수를 매겨서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착수 후에 중간보고 등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다음은 연수이음카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이 불황에 이음카드 사용액이 많이 줄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장현희 위원  인천시에서 물론 시 이음카드가 연수구에 또 영향도 미쳤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우선은 국가에서 그동안 국비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다가 이제부터는 국가에서 지역화폐 사무는 지방사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많이 편성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10% 캐시백 주는 것을 5%로 감소시켰고 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 금액도 50만원에서 30만원까지만 캐시백 지원해주는, 축소되다 보니까 이용객이 준 것으로. 
장현희 위원  잠시만요에는 활성화시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사업이 거꾸로 가는 듯 한 느낌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연수이음은 연수구 자체 내 제품도 많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게 그동안 10% 캐시백을 줬고요.  그게  5%로 축소가 된 거고, 인천 10개 군구에서 우리 연수구하고 서구, 부평, 계양구 이렇게 4개 구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캐시백이라고 그동안 5%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연수구 빼고 나머지 3개 구는 금년 상반기에 5%에서 2%로 축소했고요.  현재 저희도 이번 달 안에 위원회를 열어서 5%에서 2%로 축소를 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현희 위원  결론적으로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국가에서 이 사업은 지방사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재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캐시백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구를 옥련동에 두다 보니 제일 큰 숙원사업이 2가지가 있어요.  옥련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렇게 사업비를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활성화 시켜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상인회장을 만나보면 문제가 상당하더라고요.  그걸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번 용역에 선정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옥련동, 정말 추억의 깃든 인천의 대표, 수인선의 어떻게 보면 추억이 깃든 곳이거든요.  또 추억이 깃든 곳이 송도 지금 중고자동차, 지금 보니까 아직도 이게 기대를 했는데 불발인가 봐요.  아니면 연기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중고자동차 매매단체가 옥련동 지역에 제일 큰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지금 인천시하고 인천항만공사에서 저쪽 남항 석탄부두 쪽에 스마트오토밸리를 조성해서 현재 옥련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를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했고요.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난해에 선정이 돼서 계속 협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임대료를 높이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매매센터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마는 항만공사에서 다음 달 쯤에 8월이나 9월에 재공모해서 사업자를 지금 다시 신청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하반기 중에 뭐가 나오겠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8월에 다시 재공고하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재공고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어쨌든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경우는 전국에 뭐 연간 40만 9천대가 매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사회에서 갖는 세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석탄부두에 오토밸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흡수하게 되면 인천시 재정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숙원사업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273쪽, 송도그레이수소 연료전지발전소 사업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은데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요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송도그레이수소 발전소가 주민들이 제일 큰 반대는 LNG탱크가 위험시설 아닙니까?  국가 가급 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저 시설에는 어떤 조그마한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건 LNG탱크 옆에 저렇게 발전소를 짓게 되면 LNG탱크에 가스를 받아서 수소발전소를 짓게 되면 많이 위험하다 그래서 불안감이 많이 있고요.  이 불안감을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데 지금 그 해소 노력이 상당히 미흡해서 주민들의 불안함은 많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송도그레이수소 이게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2가지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련해서 수렴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한 3차례 정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했고요.  
김영임 위원  설문지로 하신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쪽에서 의견을 수렴했고, 그때도 대부분 반대했고요.  3번째는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92% 정도가 반대를 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올댓송도 4만 4천여명의 반대서명부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서명부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가 다 기입되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서명부 4만 4천명이 저희 연수구만 접수가 된 게 아니고 올댓송도에서 이 수소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보냈고, 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라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전기위원회도 보냈고, 인천시에도 보냈고, 그다음에 우리 연수구는 참고삼아 보내 놓은 겁니다, 저희가 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관청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수소발전소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연락처는 없는 것으로, 주소, 성명, 찬성과 반대. 
김영임 위원  그러면 송도주민이 아니어도 하실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저도 서명부를 받아보면 몇 분 정도 예시를 들어서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그냥 써주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결번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확인절차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자문을 얻어서 어떻게 확인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싶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자료를 조금 찾아봤어요.  그런데 장점은 잘 나와 있는데 단점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해소가 되지 않는 거 같고, 이것을 관공서 입장에서는 유해성, 환경문제, 피해예방 방안 대책을 잘 세우셔서 장점하고 단점을 일관성 있게 해서 자료를 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해 주시고, 사실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사업은 물론 인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구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연수구도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은 그레이수소발전소 설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미 전달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한국가스공사한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가 심하니 우선은 사업을 취하를 해라, 일단은 취소를 하고 나머지 6개월이나 1년이든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그때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가스공사에 여러 차례 저희가 요구를 했고, 가스공사가 대구에 본사가 있는데 어제도 대구본사 부장하고 저희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본사에서도 지역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우선은 취하를 하고 6개월이나 1년이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송도주민들 설득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자는 기조는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3개 업체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또 남동구에 있는 3곳이 좀 컨소시엄 식으로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 기업이 다 합의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두 가지 질의 드릴게요.  245쪽, 연수이음 지역사랑상품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문인데, 민선8기 들어서면서 이음카드 사용률이 많이 저조 되었잖아요.  그런데 ‘인천이음 플랫폼 기반 부가서비스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플랫폼 사업은 담당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이음 플랫폼 기반 부가서비스를 통한 소상공인 및 이용자 확대하는 부분은 추진실적이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여기 2022년도 주진계획 바로 다음 페이지도 보면 연수이음 부가서비스 확대, 연수e샵, 라이브커머스 추친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e샵이라고 해서 저희가 통신판매업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 판매업이나 사회적기업, 소기업으로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연수e샵이라고 온라인쇼핑몰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저희가 연수e샵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이것은 연수이음 어플 안에서 추진되는 건가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이브커머스라고 실제로 생방송으로 진행할 경우 저희가 30%든, 20%든 이렇게 금액을 부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보현 위원  추진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플 사용률이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카드를 안 쓰면.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까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대책이 없으신가 봐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지금 현재로는 갑자기 인천시에서도 국비든 연수이음에 대한 게 지금 축소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온라인 플랫폼지원 사업은 요즘 트렌드에 맞춰진 잘 추진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비교적 최근 시작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잘 정착해서 소상공인들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신경 써 주세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그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249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사업 추진 이거 이어서 질문 드리면 기대효과가 송도역사 복원사업과 연계한 관광 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사업 어떤 거 계획 중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송도역전시장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인선 협객열차 그게 송도역입니다.  거기에 현재까지도 옛날에 열차가 다닐 수 있는 물탱크 시설도 있고 역사도 현재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연수구에서 많이 노력해서 시에서 그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관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게 시행이 되면 관광객이 오면서 송도역전으로 같이 활성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정보현 위원  옛날 송도역전을 보존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관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송도 역사를 복원해서 관광자원화를 만들고, 거기가 백제사신길 코스예요.  그래서 그 길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아까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송도역전이 그런 역사가 있고 인천대표시장인데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 2차 회의 했고, 다음 주도 회의하겠지만 상인회 간담회와 국내에 그런 유사한 시장의 발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겸해서 제가 이번에 연결을 해 보려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희가 옥련전통시장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조건도 활용해서 저희가 관광형 시장으로 서울의 광장시장이라든지 광주에 송정역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연구 하려고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각각의 시장 특성에 맞춰서 장점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통시장이 우리 연수구의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맡으신 일이 많으셔서 질의사항이 앞에서도 많았고, 저도 조금 있어서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46쪽,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이음카드 플랫폼 관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플랫폼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나요, 데이터관리?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코나아이라고. 
이형은 위원  그러면 연수이음에 대한 건 연수구에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형은 위원  그러면 최근 3개월이나 몇 개월간의 이용률이나 시간당 사용료가 대충 집계가 되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최근에 30% 정도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렇지요.  이용이 많이 줄었으면 저는 배달이음 사용해 봤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당연히 사람은 원래 자기가 쓰던 플랫폼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쓰던 어플을 포기하고 이걸 선택하게, 플랫폼을 옮겨간다는 건 그만큼의 특장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지금 캐시백이 축소가 됐고 그러면 사용 객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줄어들잖아요.  안 되는 부분은 접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배달이음도 안 된다 하면 접는 게 맞아요.  그리고 e샵도 사실은 불분명하지만 e샵이나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만약에 8월중 출범한다고 하셨으니까 해 보고, 하반기까지 그렇다할 실적이 없다거나 오히려 점점 더, 제 예상으로 당연히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사업성이 맞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256쪽,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제가 이거 신청하려고 하다가 선거기간에 물려서 못했는데, 이것은 몇 가구나 신청을 했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찾아가는 반려행동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예, 신청 들어왔던 가구요.  25가구 선택한 건 알고 있어요.  저도 신청하려고 확인을 했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100가구. 
이형은 위원  100가구 정도 신청했나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혹시 선정한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선착순으로. 
이형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려동물 가구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이 15%인데 전체 행정구역 중에 인천시가 3번째로 많아요, 반려동물 수가.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등록기준이기 때문에 15% 이상을 상회하는데 더 많다고 저는 사실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많이 길에 다녀보시면 정말 반려견 수가 늘었어요.  연수구민은 특히나 송도가 워낙 유명하고요,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지금 그런데 산업지원팀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계양구, 서구, 부평구 다 동물보호팀이나 반려동물팀이 있거든요?  관련된 팀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수의직 7급 직원 1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팀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 등록하러 오면 보통은 연수구청에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4층 경제지원팀, 산업지원팀이라고 해서 누가 거기서 동물등록을 하는지 알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이재호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반려동물팀을 구성해서. 
이형은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계획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인구가 1,500만명입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은 등록된 거고요.  더 많아요.  저는 진짜 많다고 봐요.  송도는 진짜진짜 많아요.  그런데 연수구만 동물 관련된 팀 이름이 없어요.  동물보호팀, 반려동물팀이라든지 굉장히 늦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청 내에도 유실견을 발견했을 때 보호될 수 있는 조치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저희 현재 동물보호를 위해서 민간하고 수의단체랑 계약을 해서. 
이형은 위원  혹시 계양구에 있는 인천시 수의협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거기도 굉장히 시설을 안 좋습니다.  저는 봉사 활동하러 다니는데요.  말로만 반려가구 증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조금 실질적으로 가능한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제가 전담부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부분은 할 말이 많은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에 대해서 262쪽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기금에 대해서 이자차액만 보전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융자 자체를 대출금 통째로 말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자만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시중은행대비서 이자차액 보존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2% 이내에의 이자를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채무불이익에 대한 부담은 없겠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형은 위원  그러면 제조업만 해당되는 건가요, 혹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요.  소상공인도 같이, 현재 저희 출연금이 50억원이 있습니다.  이 50억원이 1년에 이자가 저희한테 이자세입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세입을 가지고 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은 3천만원까지 중소기업은 2억원까지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그것에 대한 이자를 보존해 주는. 
이형은 위원  2억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존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채무불이행부담이 있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이자차액만 보존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273쪽, 제가 지역구가 송도라서 주민들 만나면 이 얘기 엄청 많이 듣거든요.  저만 보면 수소발전 절대 안 된다고 아시는데, 이게 사실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장점도 있는데요.  당연히 동네 안에서는 단점만 얘기하세요.  당연하죠, 단점만 얘기하는 게 맞고, 저도 저한테 피부로 와 닿는 건 단점이 크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사업주체 업체들이 있잖아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 대충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쪽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맺고 산자부에 허가 신청을 낸 거네요, 연수구청과 전혀 협의 없이?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뭐 그러니까 절차가 인허가, 발전소 인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먼저 허가하고 여기에 통보를 하는 상황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발전소 허가를 할 때 사전절차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형은 위원  그걸 안 한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걸 이제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저희하고 협의 없이 일단 중앙부처에 발전사업 인허가를 했고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사실 순서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바닥부터 다시 제로베이스로 가는 게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먼저 묻지 않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이걸 다시 주민의견 수렴 설득?  이런 것 자체가 6개월, 1년을 두고 보고 게 말이 안 돼요.  일단 주민들에게 묻고, 이것에 대한 허락을 받고요.  그다음에 사업체가 이걸 뭐,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지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은 연수구청에서도 강경한 자세로 같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저는 259쪽, 동물등록제 추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저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서, 사비로 했거든요?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홍보는 기존에 했던 대로 연수소식지, 또 홈페이지, 뭐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거 사업 시행을 언제 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동물등록제 말씀하시나요? 
김영임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동물등록제는 2014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 2,856두를 동물등록 했고요.  금년에 예산이 1,800만원 정도 있고, 계획은 한 2,115두, 현재 7월까지 679두가 동물등록 됐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이걸 처음 봐서요.  저는 한 4년 전에 이걸 했거든요.  사업이 있었다는 자체를 제가 몰랐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이 200두였는데 76두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절차 방법이 조금 까다롭지 않은지.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3월에 사업시기가 되는데 2월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길고양이 때문에.  그런데 그 절차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포획 틀을 빌려서 포획하는 장면 하나하나를 다 사진 촬영해서 그걸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절차를 간소화가 되어야만, 아파트 내에 길고양이들이 많잖아요.  번식기라서 엄청난데요.  이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연수구에 동물보호 관리 및 가축방역 사업이 좋은데 거기에 한 가지 항목을 추가하는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다른 타 구는 없어요.  동물들이 무지개다리를 건넜을 때 장례지원금을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원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물 아까 말씀드렸던 1,500만명 이상이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전면적으로 위원님,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저도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홍보가 연수구정지 이런 걸로 나가면 안 되고 아파트단지로 나가야해요.  아파트에서 키우잖아요.  거기 게시판에 붙여주셔야 되고, 이거 동물등록 안 하면 벌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31일까지 과태료 면제기간이에요.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명시를 해 주셔서 아파트에 광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민원을 들었는데 길고양이 말씀하셔서, 중성화수술하고 길고양이가 구역동물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아무 곳에 방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이런 것도 신경 써서 같이 동물복지에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아까 이음카드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 현재 저희가 7월 1일자로 이음카드 캐시백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혜택플러스점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추가캐시백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그동안 지역화폐에 대해서 예산이 3년간 지원을 어느 정도 했었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사무라고 하면서 70% 이상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10%에서 5%로 축소를 시켰는데 그러면 우리 구도 현재 주는 5%에서 2%로 축소를 시켜야 될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구는 서구나 이런 곳은 이미 금년 상반기에 2%로 축소시켰는데 저희 연수구도 이번 7월말쯤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결정해서 2%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상인회에서 주는 캐시백이 또 있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상인회에서 추가캐시백을 할 경우 상인회에서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사항에서 이번에 회의하시면 그것도 그러면 결정이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발전소천연가스특별회계 저희 주민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최숙경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것 지금 전액 건설과에서, 그것은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천연가스 관련한 특별회계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에 금액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얼마만큼 투입되어 있는 거지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저희 천연가스는 20억 6천만원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제지원과의 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으신 이유 중 하나가 경제지원과가 연수구의 경제정책을 여러 가지를 많이 주관하시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상인들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원자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식사를 해도 그렇고 만원짜리 하나 들고 나가서 먹는 사람도 먹을 게 없고, 파는 사람도 마진이 없습니다.  서로가 어려운 시기 때문에 오늘 질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새겨들어주시고 축제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축제가 지역 상인들이 그날 문화축제로 해서 먹고 노는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상권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힘을 좀 한번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니까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지원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입니다. 
   제9대 연수구의회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무팀장 박주연팀장입니다. 
   청년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승원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끝으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서석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87쪽, 신중년 경력형 직업상담사 채용 및 배치 관련 질의인데요.  여기 비고에 보면 옥련1동, 연수2동, 동춘3동은 제외되었어요.  제외된 이유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저희가 당초에 신중년 경력형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지금 거기에 자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여건상 지금 배치가 어렵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3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이 현재 나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자리가 부족해서 배치를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굳이,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면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부 동은 협소하니까 굳이 거길 들어올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원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행정복지센터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그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의 여건상 넣을 수 없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들어오는 민원실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또 2층에 있다 하면 큰 의미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제외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렇군요.  사실 이분들 이렇게 뽑혔는데 근속기간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저희가 지금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1월까지입니다.  이분들은 만약에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이게 신중년 경력형 사업은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만약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배치가 돼서, 지금 또 이런 경우로 인해서 아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노인분도 계시니까 취약계층의 경우는 상담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고, 매달 전체 저희가 한 100여분 정도가 취업과 이렇게 연계돼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게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직업상담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이런 분들 대상으로 1:1 금융컨설팅을 실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경력을 가진 분들 그런 앞으로 재취업이 필요하신 분들께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편의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294쪽, 연수구 청년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가 연수구청 청년네트워크는 아닌데 인천광역시 청년네트워크 2기로 활동했었어요.  그러면 활동이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책을 제안을 해도 사실 시정이나 이런 구정에 반영되기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내더라도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연수구는 1기 때 활동한 분들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리고 반영률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저희가 작년에 활동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대략 알기로는 점검해서 10건 정도가, 최종적으로 검토돼서 진행되는 건 8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제안이 총 28건이 작년에 됐고, 반영은 7건, 미반영이 21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7건은 반영이 돼서 이제 정책에 나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그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그것과 맞물려서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거였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관련 된 포럼개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과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안사업이 수렴이 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반영 되거나 중장기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팀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은 그냥 함께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건 아예 미반영 되거나 나중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그런데 저희가 청년정책팀에서, 그러니까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하셨다니까 그 내용은 더 잘 아시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또 중앙과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정책과의 의지로는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9대에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도 지금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 인천시 그다음에 각 군구와 같이 교류가 돼서 이런 부분들도 네트워크가 진짜 이루어져야 실제적으로 인천시 정책을 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활동하면서 제가 또 느낀 바인데 중도하차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회의참석 부진하신 분들, 그다음에 의견 잘 안 내고 나오긴 하는데 그냥 수당만 받아 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은근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따로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저희가 그걸 꼭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1기를 운영하면서 또 지금 그분들 중에서 2기로 오신 분이 몇 분계시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청년네트워크 위원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회의도 참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서서 뭘 어떻게 규정짓긴 곤란하고 거기 운영위원회가 됐건 임원진들의 회의로 인해서 그런 건 패널티가 됐건 뭐가 됐건 그렇게 자발적으로 운영되게끔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보다 나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 텐데 297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 주관행사(1회)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게 올해 7월 1일에 스퀘어원 광장에서 열린 행사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정보현 위원  제가 그날 첫 임기 시작 일이었는데 그날 행사를 다녀왔어요.  다녀온 바로 연수구와 인천시에서 19개소가 참여했다고 했어요.  제품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그런 제품 관련해서 체험도 하고 다양한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문제는 홍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도 그날 당일에 알았어요.  그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알아서 부랴부랴 다녀왔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장소선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스퀘어원 광장에 보면 낮에 들어와서 거기 다니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위원님께서 만약에 사회적기업 주관행사를 하게 될 때 연수구 관내에서 그나마 유동인구가 많고, 좋은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장소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날 더운 날씨였고 그다음에 3시인가 그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몇 분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갔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스퀘어원에서 하게 된 건 스퀘어원에 대규모 점포에서 그나마 저희 쪽에 호의적으로 장소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아마 거기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다각적으로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사회적경제나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거에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다음 행사 때는 이번에 아쉬움이 조금 더 보완된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저는 신중년 경력형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모작지원센터는 일자리 외에도 혹시 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이모작지원센터는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 하는 건 아니고 복지부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인원들이 와야 이분들이 어차피 이모작지원센터를 하면서 상담도 받고 또 다양한 부서에서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만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그렇지요.  
이형은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추진실적을 봤을 때 상담현황이나 알선 건수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현저하게 낮은 거 같아 보여서 혹시 원인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저희가 알선 건수는 전화상담도 있고, 오셔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자 수가 한 5월까지 한 307명이 되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각 계층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하는데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그냥 경비...  
이형은 위원  안 맞는 거지요?  구인과 구직 쪽의 매칭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기업과의 면담이나 이런 거 할 때 보수나 임금조건들이 안 맞아서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 너무 오래 사는데 그러니까 은퇴를 60대면 하잖아요.  사실 저는 취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은퇴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벌이가 있으셨던 분들이 눈을 낮추기는 힘들고, 또 회사에서는 저렴한 인력을 원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이렇게 많다는 건 사실은 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전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상담건수에 비해서 취업자가 사실 2%예요.  10%만 되도 안 맞아서 그렇구나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쪽이나 원하는 쪽이나 너무 미스매치가 크게 되는 것 같아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나간 상담사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화 민원 받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내가 취업을 막 구직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단순상담인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건 저희가 체크하다 보니까 이런 거고요.  아마 그렇지 않아도 원하는 부분하고 또 취업되는 부분은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서도 좋은... 
이형은 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0쪽, 직무교육에 인공지능융합메이커 강사양성교육이 보니까 관내 만 18세 이상의 여성 대상으로 이루어졌어요.  혹시 이거 이유가 있나요, 여성만 했던 이유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이 부분은 지금 경력단절로 해서 대상자를 계층별로 따로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단녀를 위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나 진로체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연수동에 있는 로보메카라는 사회적기업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거의 무료로 15명 정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교육을 해서 이분들 중 한 12명은...  
이형은 위원  예, 취업률이 높기에 조금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교육 관련한 걸 그러니까 직업교육을 제공하면 구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매칭이 많이 되는 편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교육 관련된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회적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이런 다양한 교육이나 이런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아직도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취업교육 오른쪽은 그러면 왼쪽과 별개의 문제잖아요.  수료 인원이 총 66명.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오해하시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계층 맞춤형에 대한 사업계획 중에서 계층별로 4개에 대한 취업교육을 했던 게 청년, 경력단절, 중장년, 신중년 이런 교육들은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또 다른 취업 연계와 관련된 계속된 교육과정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교육은 끝났고요.  또 다른 고용노동부가 됐든, 인천시 또 다른 교육에 대해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여기 수료인원 중에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는 게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저희가 66명이 수료가 됐고, 현재 6월로 봤을 때는 1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또 다른 참여기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한 20명 정도 갔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업 연계의 경우는 한 70%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293쪽,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련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 지금 추진실적 보면서 제가 살짝 봤는데 혹시 지원기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저희가 이게 지금 매년 상반기 그러니까 2월에서 3월 정도에 이런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는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팀에 대해서 모집을 한 2, 3월경에 해서 내부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업의 성공여부, 사업계획들을 검토해서 거기서 한 20팀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또 이런 별도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지원을 받고 또 보니까 지속 10개 팀이 있기에 어느 정도까지 지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인천대학교에서는 저희가 최초에는 1년이라는 기간은 짧기 때문에 이게 사업화가 되거나 시제품을 만들어서 성공가능성이 비춰지는 것들은 대학 내에서 1년 정도를 더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국가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창업자금들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막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청년월세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이게 좀 제 생각에 기준이 모호해서 연수구민인 건가요 아니면 연수구민이 되고 싶은 경우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 기준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아, 그러니까 연수구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걸 연수구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연수구가 됐건, 인천시가 됐건, 전국에서도 같은 저길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걸로 인해서 연수구에 얼마 거주냐 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 당시에 여기에 거주하거나 이랬으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저소득 무주택이냐 기준으로만. 
이형은 위원  소득기준으로 판단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잠깐 만요.  질의사항이 계속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짧은 거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마스크공장 있잖아요.  투입된 예산이 모두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총 그게 얼마가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시비, 구비가 아니고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그 당시 5억 4,200만원을 들여서 기계장비도 구입하고, 공간을 탑피온 4층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현재 운영 상태하고 앞으로 운영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걸 좀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박정수 위원장님께서 현안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 그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 설명은 다 알고 계시니까,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거의 완화된 상태에서 마스크 구매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걸 중단해야 될지 여부에 대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저는 289쪽, 취업역량강화 맞춤형 직업 훈련교육 추진에 대해서 산.학.관 협력 취업 연계형 지게차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양성사업을 3개월 지원하시는데 이게 100%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부담금이 없고, 현재 목표가 30명에서 수료가 29명이잖아요.  수료를 하신 분들은 취업이 되신 상태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지금 29명이 수료를 했는데 당초에는 연계해서 거의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한 14명 정도만 쿠팡인천이라고 영종도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취업심사를 하면서도 또 거기 요건이 안 맞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한 14명 정도가 취업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추후 관리는 계속 취업 연결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저희 쪽에는 구직을 원하는 것으로 계속 등록되어 있고,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한 번 연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두 번째가 드론조정인력 양성사업인데 이것도 전액 구비인데, 이것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거잖아요.  국가자격증 시험을 실시해서 떨어지면 그분들은 추후에 다시 재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저희가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명이 신청은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제가 볼 때는 국가자격증을 다 땄으면 좋겠는데 아직 지금 그러니까 어제까지로 교육기간이 끝났습니다.  한 15일 정도를 교육받고 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당장 어디 취업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만 숙련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런 수요들이 많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는 취업과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김영임 위원  저는 취업부분이 아니라요.  자격증을 취득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기간이 한 15일간 교육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자격증취득 시험을 보는데 떨어진 분들은 다시 재신청을 해서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말씀하신 분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관리가 되거나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 그 관계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선호하는 분들이 많고 드론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퍼주기 아니냐 이분들이 내가 지금 자격증 취득이나 어떤 의지 부분을 위해서 저희는 최소한 자부담을 그래도 10만원 정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수요요구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교육이나 아니면 전문교육이 됐던 이런 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앞서 먼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료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사실은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지만 이번에 또 처음 들어온 위원님이 봤을 때 그런 거가 발생됐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좋은 지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최숙경 위원  저는 우리가 지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이게 한시적으로 저희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거지요?  돈 지급은 안 된 거잖아요?  8월부터.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8월부터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이 오게 될지는, 그런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소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연수구에서는 전체 대상을 1,400명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가 갈 정도는 한 7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혹시 지금 이게 한 19세부터 39세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우리 연수구에 그 인원이 파악된 게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그 인원 부분들은 안 되어 있고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최숙경 위원  그냥 실질적으로 전체.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그런데 이건 저희가 국토부 예산을 받았는데요.  국토부에서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전체에, 그다음에 인천시,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에 대한 인원이 나올 거 같다고 해서 정확한 수치는 이 정도의 인원들이 아마 월세 청년 대상자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몇 명 이렇게 해서 주거형태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정확히 나온 수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직 없어요?  연령대에 있는 사람도 파악이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인구로는 저희가 청년인구가 금년 5월까지인가 연수구는 아시다시피 더 많아서 15만 5천명 정도. 
최숙경 위원  팀장님이 좀 아시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정수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 정승원  지금 2021년 12월 말 기준 연수구 청년인구가 19세부터 39세가 11만 5천명 정도입니다. 
최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11만 5천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1,400명 관련된 인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최숙경 위원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접수기간이고 하니 이런 사업이 전체적인 정부에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실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산.학.관 협력해서 지게차는 3개월 과정, 드론은 15일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국가자격증이나 아니면 수료증이나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장현희 위원  전문과정을 따로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 단체를 거치고 난 자들에게 어떤 자부담 전혀 없이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2단계 심화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지금 심화과정까지는 안 했고요.  어제 교육과정을 마쳤는데 지금 여기서도 드론양성과 관련해서 인력개발원하고 저희가 얘기해서 교육수료생들에 대한 어떤 설명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가 부족한 부분인지를 저희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 좀 더 심화과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교육시간이 적은지, 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무엇보다도 직업교육을 한다는 것은 일자리 연계차원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도 일련의 홍보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연수구 사회적기업은 지금 37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또 인증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어서 인증 사회적기업은 26개, 그리고 나머지 11개가 예비부분 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업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업태는 아마 서비스 쪽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하게 되면 교육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적기업에 종사인원은 대충 몇 명 정도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종사자 인원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기업 내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 부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된 게 거의 10여년 되어 오는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감사가 특별히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봐온 바로는.  
   그리고 아까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사실 이게 국비로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LH에서도 지원이 많거든요.  LH에서도 청년들뿐만 아니라 월세를 얻어주거나 전세를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과는 별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지금 장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LH 저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지금 주거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받고 계신 분들은 주거급여 부분에서 빼고 나머지 부분만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복지가, 우리도 업무가 중복돼서 혼돈이 오는데 아마 그런 데서 걸러질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보면 한시특별지원이라고 지금 8월부터 접수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우리 아까 대상 인원 대비해서 예산을 뽑은 것으로 알지만 그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잠시중지)

(14시 45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박종상입니다. 
   무단투기지도팀장 강철기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장 윤민영입니다. 
   재활용팀장 윤도진입니다. 
   자원시설팀은 동 초도방문 배석으로 대신 이한석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전영이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두 가지가 좀 구별이 안 돼서요.  311쪽, 마을환경관리인 운영에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마을환경관리인을 몇 명,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마을환경관리인은 현재 59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은 본인의 구역 안에서 혹시 무단투기 되는 폐기물이 있는지 감시활동도 하시고, 혹시 잘못 배출된 게 있으면 인근에 홍보를 진행해서 분리배출이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처리하기 힘든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 CCTV 관제소나 저희 담당자들에게 연락 주셔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수를 받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봉사 형태로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저희가 시비가 내려와서 시,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하루에 2시간씩 한 달에 44시간 정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연수구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47만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시간보다 더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정보현 위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그걸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면 사실 주민분들도 그게 업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여가시간이 있을 수 있고, 바쁜 시간은 피해야 되고 하니까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렇군요.  이것과 살짝 헷갈리는 게 321쪽, 자원관리사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도 분리수거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분리수거대 관리하시고 분리배출 방법, 지도, 홍보 이런 거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께 홍보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지금 마을환경관리인은 저희가 시설을 해 놓은 건 없고 그 구역 전제를 돌보는 분들이고요.  지금 자가형 분리수거대를 설치한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이외에 주택인근, 빌라밀집지역에 설치를 주로 저희가 했고요.  이제 그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자원관리사분들인데 현재 129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도 보수나 활동시간은 똑같은데 다만, 저희가 공동주택의 경우 분리수거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주택 부분이나 빌라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주민 분들이 100% 똑같이 그걸 인식해서 다 지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그걸 도와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이분들도 똑같이 그 생활임금적용 받으셔서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보수는 똑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저도 마을환경관리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송도2동 제외하고는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아까도 취지를 말씀드렸듯이 사실 송도동은... 
이형은 위원  필요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그런데 저희가 해경 인근이라든지 상가가 있는 곳이 약간 안 되는 지역이 있어서 일부 계시고요.  다른 동은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 아파트 단지에서 다 관리인을 고용해서 쓰고 있어서 2동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 제가 이거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아이스팩 재사용하는 거.  이게 지금 어디에 주로, 복지센터에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15개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한 것 중에 파손됐거나 쓸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폐기하고요.  깨끗한 건 세척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건 판매하고, 안 되는 건 재래시장이나 이런 영세한 상업하시는 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호가 쓰여 있거나 그런 건 판매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은 요즘은 물로 많이 해서 좀 좋아지긴 했는데 안에 겔이 들어 있는 건 진짜 처지가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좀 의아했던 건 과연 누가 이걸 주민센터까지 가지고 가서 버릴까, 저는 사실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지난해에 송도4동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만 해도 저도 위원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워낙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갖고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 더 많이 쓰일 거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확충은 안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 봤고 행복자문위원단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확대를 사실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정책이 현재는 그런 겔타입을 사용하지만 향후에는 안 쓰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계획이 있어서 지금 도입하는 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 이거 하는 것보다 아이스팩을 겔타입 보다 물타입을 쓰자고 홍보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향이겠네요, 환경적으로도?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일단 환경부에서는 그 만들어내는 자체가 사업자가 쓰는 것 자체를 줄이는 게 기본적인 거니까 아마 그쪽에 부담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사업주들이 가급적 물을 사용하지 그런 건 사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수집운반관리 관련해서 지금 원가산정이 다 끝나서 이렇게 업체가 선정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원가산정은 이미 상반기에 끝났고요.  업체선정도 지난 4월에. 
최숙경 위원  올해 들어서 원가산정이 새롭게 되고...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이번 봄에 저희가 원가산정 할 때까지는 사실 거의 매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용역비는 작지만 해마다 지출이 일어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3년 장기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단기로 계속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원가산정을 계속 했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3년을 맺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최소한의 임금인상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반영하면 되니까 원가산정은 매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지금 계약 자체를 3년 계약을 올해 했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구역별로 쭉 되어 있는데 여기 업체가 그러면 계약이 끝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최숙경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인건비나 여러 가지 상승분에 의해서 경제적인 것에 의해서 높아지는 건 나중에 그에 대한 것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지금 송도랑 원도심이랑 다르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원도심은 몇 명이나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저희가 지금 7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61명이고요.  또 11명은 기동반이라고 해서 살수차나 이런 걸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분들은 원도심만 지금 관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송도는 다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송도는 업체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용역 하는 업체가 어쨌든 송도1동에서 5동까지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원도심에서 하는 미화원들하고 송도에서 미화원들하고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저희가 사실 미화원들은 공무직으로 저희 공무원과 거의 준하고 오히려 저희 공무원보다 사실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업체에 소속된 분들은 근로자로서의 보장된 부분은 다 받고 계시고, 저희 미화원하고 똑같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업체에 계속 좀 더 배려를 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도점검이 굉장히 필요한 거 같아요.  그분들도 우리 연수구 송도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조금 굉장히 불합리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 관련해서 어쨌든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저는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329쪽, 20년도 송도 어느 모아파트와 송도1동 아파트에서 쓰레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동집하시설이 고장나서 문전에 쓰레기 버리는 사태가 있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별도로 발생되는 추가비용도 연수구가 1톤당 세금을 지불을 했던 게 있다고, 원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본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해결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송도동에서 자동집하시설이 현재 1공구에서 9공구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부지 안에 있는 시설물은 아파트 공동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자체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라는 게 사실 저희가 나사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사실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원래 쓰레기 수집운반의 책무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편익시설이 고장이 나면 저희가 문전수거를 해야 하는 건 당연히 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현재도 소송관계가 있거나 해서 저희가 문전수거를 해주는 아파트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것은 문전수거를 못 한다든지, 강제로 가동하라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아, 그러면 아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그러니까 일부 아파트가 시공사와 입주민들 사이에 소송이 있어서 문전수거를 계속하는 곳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마을환경관리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대효과는 좀 더 깨끗해지고 습관적으로 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운영하는 동네가 바로 빌라나 저소득층,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동네란 말이지요.  제일 문제가 되는 4단지, 선학동, 그런 걸 볼 때 우리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홍보도 하고 관리인들이 CCTV로도 한다고 하지만 외국인은 그걸 알아듣기 어렵고 어떤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저희가 예전에는 그래서 홍보물 만들 때 그런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글도 모르니 그런 홍보를 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지난해부터는 아랍어, 러시아어, 영어 이렇게 다 번역을 해서 홍보물을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팀이 지난 5월에 만들었듯이 지도팀하고, 재활용팀하고, 주무팀에서도 배출시간 홍보나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물을 갖고 지금 상가에나 이런 곳에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도 그 주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가장 세대의 파악이 빠른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같이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다음에 자가형 분리수거대 이게 보면 주인세대가 살고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 문제란 말이지요.  이런 건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사업을 보급을 많이 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세대가 저희가 다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설치해 놓은 곳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우리가 자원관리사를 두는 건 보조적인 거고 그분들이 꼭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누군가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건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종종 있어서 그런 건 저희가 회수를 하고 다른 곳에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경우만 현재는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중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아직도 신청을 받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곳만 지금 체인지를 한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그렇지요.  특별히 관리를 안 해서, 저희가 자원관리사를 둔다는 건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보조적인 수단이지 그분들이 가서 맨날 분리배출을 해주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계속 안 되는 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아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 사업이 지속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올해는 사업계획이 계속 있고요.  2020년부터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진행 할 계획입니다. 
장현희 위원  하기 전보다 많이 깨끗해지고 성과를 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물론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상당수 설치한 곳의 주민들은 저희가 종류별로 또 비닐봉투도 따로 만들어서 보급하기 때문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이런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한 건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연수구에서 특별히 한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이것은 사실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어서 연수구만의 특색사업은 아니지만 보급률이나 정착 되는 과정을 보면 연수구가 제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현희 위원  예, 잘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클린사업 있잖아요.  마을환경관리인 관련해서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전국 최초로 주민이 만드는 클린연수실천에 의해서 자원순환정책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전국 최초로서 지금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전에는 쓰레기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민원이 생겼는데 마을환경관리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엄청 많이 깨끗해졌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자가형 분리수거대는 진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철저하게 진짜 주인이 없는데, 거기 가보면 중간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분리수거도 안 되고 이런 곳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현장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분리수거 잘할 수 있도록, 다른 곳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는 주인이 없다고 해서 그걸 다른 데 옮긴다?  이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다시 만들어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도에 민원사항이 몇 가지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송도5동 6, 8공구 있잖아요?  자동집하시설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냄새라든가, 우리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 단체로 전체적인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저희도 이번 주에 보고를 다 받고 다음 주에는 민원을 해결해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송도관리단이 오셨을 때도 사실 송도관리단이 있는지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제청에서 나중에 이관됐을 때 이런 문제를 짚어줘야 하거든요?  공사가 제대로 됐는가, 환기구라든가 거기에 탈취시설이 제대로 됐는가 그런 걸 같이 확인하고 그런 걸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 그 부분하고, 우리 환기구 부분에 제가 그래서 요즘에 송도5동을 매일 쓰레기 넣는 타임별로 제가 아파트별로 돌고 있어요.  이것은 다음 주에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문제가 무엇인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우리 직원 분들도 좀 현장에서 담당을 하시는 분이 나가셔서 확인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8공구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저희가 1공구부터 7공구까지는 이미 경제청에서 준공 끝나고 저희가 운영을 16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운영상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선 더 이상의 악취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6, 8공구는 지난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청에서 전부 설계, 시공, 준공까지 다 마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자보수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인 2025년까지 현재 시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대신하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라 가동을 5월부터 했기 때문에 민원이 5동에서 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지상에 건설하기로 됐던 게 지하화가 되면서 놀이터 쪽으로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고 보통 다른 곳은 굴뚝을 뽑아서 거기서 배출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바로 지상에 어린이놀이터로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경제청에서 저희가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모든 시설에 관한 부분이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보수는 경제청 예산으로 경제청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사하고 경제청하고 그래서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공문도 수차례 발송한바 있고요.  현재 그래서 경제청에서 악취 관련해서 민간업체를 정해서 이미 현지파악을 하고, 현장실사를 하고 아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차례 나갔고, 민원인도 수차례 만났고, 5동 주민분들도 대부분 그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연수구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경제청에서 빨리 해줘야 되는 건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 거의 날마다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는 그 굴뚝이 그 위치에 있는 게 사실 잘못됐다 그래서 그 위치를 화물주차장 현재 되어 있는 부지 끝으로 뽑아서 지하로 빼서 가든지 또 방지시설을 추가로 해서 악취를 저감하든지 그런 구조적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진행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경제청하고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송도5동 주민들이 더 이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이게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을 쓰레기 넣을 시간을 뭐 이렇게 해서 배출구 빼는 시간 그런 타임마다 약간 조정을 해서 다 다녀 봐도 조금씩은 달라요.  방향에 따라, 풍속에 따라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원도심 환경미화원 아까 7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근무시간은 5시부터 12시까지 하고요.  3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복무관리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근태시스템이 동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문인식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가끔 잘 안 보인다는 분들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그건 폭염의 경우 주간 시간대에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입니다. 
   먼저 제9대 연수구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상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윤정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현재 자연환경팀에 김인숙팀장은 공로연수중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346쪽, 도심 미세먼지 감소 관리 강화 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면 첨단기술 드론, IOT 등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원 감사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거창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요즘 드론을 이용하는 첨단장비가, 그러니까 직접 촬영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오염물질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오염물질 측정 가능한 그건 IOT와 접목시키고 그다음에 사진촬영도 가능한 것이 있는데 저희 구의 경우는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 그러니까 유독한 그런 사업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비보다는 카메라만 촬영이 가능한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는 사업장에 대해서 드론을 띄워서 미세먼지 날리는 현장을 사진 찍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렇군요.  추진실적을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이 보면 4월 한 달만 되어 있어요.  이거 한 달만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닙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잡아놓으셨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채용을 해서 4월부터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로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4월 한 달만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4월에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로 작성한 거였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 의미가 파악이 안 돼서 다들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주기적이고 연관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것은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올해까지 예산은 있는데, 내년 건 올 10월 정도 가봐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민간점검원을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을 내려줄지는 그것은 환경부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한다고 이 인원을 채용한다는 건 아직 저희 계획 속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진행된 사업이에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같이 매칭 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현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355쪽, 탄소중립도시 조성 정책 추진 사업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 계획하신다고 했어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이 어떤 분들로 지정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것은 법이 신설되면서 담당 해당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담당국장이 책임관으로 지정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대응의 날 개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도시 연수구의 장점을 살려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연수구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국제기구가 아무래도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것이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들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험요소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에게 더욱더 홍보하고 알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걸 저희는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거 전액구비로 진행된 사업인데 올해는 10월에 개최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기적이고 매년 개최되는 행사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19년도에 했다가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21년도는 ICLC하고 같이 통합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가 저희가 종식선포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 생각에는 좀 지속적으로 되어야 주민들께 경각심도 생기고 앞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  과장님, 환경보전의 심각성은 날로 더 피부로 와 닿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다 하나하나 뭐 실효성을 거뒀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 있어요.  뭐냐면 도심 미세먼지 감소 관리 강화의 경우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한시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연초나 3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답변 드렸듯이 그런 거에 저희가 IOT를 접목시켜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예, 그러면 356쪽, 기후변화대응의 날을 개최한다고 하였어요.  구비가 1억 1,670만원이나 들었네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것도 행사를 통해서 얼마큼 캠페인이 전개돼서 의식을 바꾸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일회성보다 차라리 주간행사로 한다든가, 월 행사로 하든가 이걸 예산을 조금 나누더라도 그런 거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저희가 아까 뒤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면서 이건 저희가 집중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좀 더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대상들이 학생들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니요.  이것은 전 구민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따로 있고요.  이것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아무튼 모든 사업은 지속적으로 돼야 변화가 있고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기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승기천이 많이 정화되고 가보면 미꾸라지도 있고 철새들도 있어서 좋고, 많이 정화가 돼서 꽃도 심어져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는 우리 연수구 관내로 관리하고 있고요.  처음 저쪽은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지금 그렇게 업무를 나누지 않고요.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시설물의 관리는 남동구 쪽에서 하고, 제초작업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건 연수구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수질관리나 이런 건 시 인천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너편도 저희가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것을 하고 건너가기 때문에 거긴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보시면 저희 쪽 끝나고 나서 선학교 쪽에서 선학운동장 맞은편은 제초를 해서 좀 낮아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쪽 끝나고 거기로 넘어가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타임이 저희 쪽은 하고 저쪽은 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현희 위원  제가 일주일 전인가 저도 승기천변을 운동 삼에서 걷는데요.  승기천 맞은편 개인텃밭 하는 거기서 제초 약을 뿌리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란 게 거기서 막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초제 뿌린 거에 닿으면 실명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러면 그렇게 센 제초제를 뿌려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건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우리 연수구에서 했던 작업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니요.  저희는 제초제를 사용해서 제초를 하지 않고, 아마 그건 불법경작하시는 분인 거 같은데?  남동구 쪽에 있는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그 옆에 경작하는 곳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장현희 위원  예, 맞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거긴 개인이 불법경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거기 개인농장 하는 거 있죠?  그건 남동구에서 하고 있어요, 주말농장, 바로 밑에 내려와서 하천변에 제초인지 약을 뿌리는데 못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왜 못 지나가느냐고 했더니 지금 벌레나 그런 걸 하고 있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눈이 실명할 정도로 센 약을 뿌리는지 궁금했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위원님,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아마 벌레를 잡기 위해서. 
장현희 위원  운동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통로를 못 걷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심한 약을 뿌려도 되는가, 사실 생태 살리자고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것은 제초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벌레가 많아서 아마 벌레를 잡기 위서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나 아니면 어디인지 파악을 해야 하는데 벌레 때문에 벌레 잡는 약을 뿌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제초제라고 말씀하신 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라면 벌레 잡기 위해서 약을 뿌리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것 중에 포충기라고 해서 태양광을 이용서 벌레가 와서 달려 붙으면 죽을 수 있는 걸 지금 시범으로 몇 곳 설치했습니다.  그런 약을 최대한 덜 사용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벌레들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그런 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데 관리나 눈에 띄게 하천에서 이쪽 오른쪽으로 정말 꽃도 많이 가꿔놓고 조형물도 해 놓고 해서 어떻게 보면 친자연환경으로 눈으로 보기에 좋은데 길 건너는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차별이 너무 나요.  그래서 잠시만요부터 우리 연수구에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권을 받아서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우리 관내로 안 넘어 왔나 봐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선되신 청장님도 경계구역을 조정하자고 이번 정책협의회 때 그걸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래서 경계구역을 조정할, 그러니까 승기천을 중심으로 해서 연수구 쪽 방향은 연수구가 관리하고 남동구 방향은 남동구가, 잠시만요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관리권을 경계를 조정서 정하자고 정책협의 안건으로 제출하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승기천살리기 모니터링이나 그다음에 하천지킴이는 현재 활동 중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번에 동 방문했을 때도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청소는 잘 되어 있는데 다리가 파손된 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니터링 요원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계속 순찰을 돌고, 모니터링하고 같이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번에 굉장히 집중 장마가 왔잖아요.  데크로 놓인 다리에 수초 같은 것이 한동안 청소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도 감시단이 있는가 싶어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조금 신경 써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정책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4개 분야에 46개 사업을 하는데 관련부서가 10개 부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연수구에 10개 부서가 같이 협업하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게 법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책임관을 지정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은 탄소중립도시 조성한다는 게 저희 환경보전과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원녹지과라든지 교통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라든지 각 부서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책임관을 지정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해당 담당국장이 책임지정관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관련부서와 일을 할 때는 책임지정관 되신 분이 선도적으로 앞서서 일을 이끌어가라는 의미에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와 있네요?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설명 드리면 이 분야에 저희 국의 업무가 많아요.  에너지는 경제지원과가 있고,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가 있고, 또 그 외에도 건축과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이라는 게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또 배출한 탄소를 많이 흡수하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책임관을 지정해서 책임감 있게 해보라는 취지기 때문에 올 8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각 부서 협조해서 최대한 탄소중립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대응의 날에 관련해서 사실은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사항인데 선언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어요.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착이 돼서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심각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게 일회성만 한다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기후변화대응에 여러 가지 체험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기후체험센터나 체험관을 조성하면 저희들도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라든지, 만약에 어디 무슨 센터가 조성된다면 거기에 저희가 기후변화체험관이라든지 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기후거든요.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 인천에서도 가장 선진구로 들어가는 송도나 이런 곳에 좋은 곳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쫌 체험관이나 교육관으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우리 독거노인들,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구에 창문형으로 해서 에어컨 설치하는 작업인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몇 가구나 설치되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원래는 시작을 일찍 했습니다.  여름에 맞춰서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선거법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선거 끝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름철이 다 지나가버릴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잠시만요에 공문을 내보냈는데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실 분들이 있는지 적극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에게 이런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것은 진짜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폭염이고 이럴 때는 경로당에 몇몇 분이 귀거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신청을 안 했다?  이것은 홍보와 관련되지 않았나?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철저하게 진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셨던 승기천유지 관리 사실은 승기천이 선학동 거의 끝 무렵, 지금 황톳길 위에 거기까지가 저희 연수구고 그 밑에서부터는 다 남동구라고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맞습니다.  법면 위쪽만 저희 연수구 땅이고 법면 아래쪽은. 
최숙경 위원  위에만 그렇고 그 밑에서 부터는 다 연수구가 아니고 남동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 얘기 했을 때 혹시 지중화로 뭐 하수천을 만든다는 얘기 한 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하수관거가 남동구 쪽에서 지하로 해서 연수구로 넘어와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차집 되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건 지중화가 있는데 다른 건 제가 지중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최숙경 위원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고요.  어쨌든 승기천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걷고 볼거리도 많은 게 승기천이거든요.  승기천 조성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수구가 탄소중립도시 조정 정책을 2019년 이후로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3년이 되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355쪽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 효과는 1년 내에, 저희가 이걸 세울 때,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한다고 할 때는 1년 단위로 세운 것이 아니라 2030년도까지는 몇 %를 감소시키고, 저희가 2050년도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2019년도에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3년이 지났는데 실적이 얼마만큼 있냐 그건 해마다 저희가 CO₂계산은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한 번에 줄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2030년도까지는 탄소중립에 50% 하고 50년도까지는 저희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이걸 수치로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연수구만의 특색 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하신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지금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있나요?  정책이 없으신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신규사업으로는 저희가 폐기물 재활용이라든지 물론 신규라고, 저희 쪽에서는 신규로 업무를 발굴하는데 그런 거에 뚜렷하게 큰 성과를 바라봤다는 건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앞에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현안사항 부영주택 거기 테마파크 부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되게 오랫동안 여기가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민사소송 들어가서 소를 제기하셨고 2021년 4월 8일에 양쪽 다 최종 승소를 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면 뭐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정화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화명령을 내렸는데 부영 측에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2021년도 1월에 고발을 시켰습니다.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했는데 아직도 현재까지도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할 수 있는 일이 행정적으로 고발시킬 수 있는 게 최선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는데 2023년 1월이면 또 2차 정화명령 나간 것이 기한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도 만약에 움직임이 없다면 저희가 또 다시 고발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걔네들이 안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움직인 게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형은 위원  그렇기 보다는 저희가 계속 고발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사항이 고발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벌금 이런 것도 전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벌금이 나갑니다.  얼마 나갈지는, 벌금의 액수 부과는 검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만 불법사실을 고발 의뢰하면 그건 검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발시킨 사항도 부영에서 소를 제기해서... 
이형은 위원  예, 민사 소를 제기했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고발시킨 사항도 검찰하고 부영하고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영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인거네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발하고 그다음에 촉구하고 저희가 빨리 진행하라고 2021년도 1월 이후에 저희가 촉구공문을 2번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행정청이라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저는 물론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억울하시겠지만, 그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공문 발송이라든지 아니면 촉구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기에 승기천 걷기 행사 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은 저희가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 계획에는 올 10월에 할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저는 항상 그 행사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신문사하고 계속 조인해서 어떤 행사를 치르고 계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연수구에도 체육회에 걷기협회가 있고 그런 단체가 있는데 좀 같이 조인하든가, 같이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금액도 굉장히 컸어요, 제가 봤을 때, 사용하는 금액이.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그런 게 행사를 하면서 승기천, 지금 봉사단체라는 봉사단체는 사실 승기천을 넣어서 행사를 거의 다 하거든요, 연수구 봉사단체라고 생긴 곳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행사를 앞으로 하실 때 좀 연수구 걷기협회도 같이 넣어서 같이 행사를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잠시중지)

(16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지원입니다.  먼저 민선8기 제9대 의회의 구성을 축하드립니다.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장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숙경 위원님, 이형은 위원님, 김영임 위원님, 정보현 위원님 앞으로의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정책과의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전략팀장 김형기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장 김재욱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에 강선희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에 김정현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에 박경희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연수구 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 제가 실제로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맛도 있고 좋았는데 보니까 업체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혹시 매출이 안 되면 바뀐다거나 아니면 나간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가 업체가 바뀌진 않았고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상호명이 바뀌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가 그 안에서 R&D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진출하려고 했던 메뉴가 소비자들의 호응이 좀 없으면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메뉴를 또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고 성과가 좋은 메뉴로 발전시키는. 
이형은 위원  그러면 구성원들은 그대로 계신 거고 조금 덜 팔리는 쪽은 메뉴를 변경하거나 상호까지 같이 변경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이형은 위원  그게 조금 궁금해서, 혹시 나간건가 아니면 어떤건가 해서.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분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이 청년 사업 자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고 계신 건가요, 사업주분들이?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지금 사업주분들은 저희가 모든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청년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메뉴만 갖고 들어와서 시장에 그 판로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시설 이용비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아니면 판매를 많이 한다고 뭘 내거나 이런 거 전혀 없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지금 30만 5천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전기료, 30만 5천원은 임대료의 일부분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무료로 하게 되면 거기 참여하는 사람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30만원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매출액이 높으면 그거에 대한 건 다 청년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사회공헌 사업으로 지금 월1회씩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런 좋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1기가 언제 끝나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최종 올해 11월이 마무리되고요.  성과보고회가 끝나면 저희가 내년도에 하실 분들 제2기를 10월에 공고하고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로드매장 진출한다는 건 뭐 하실 분들도 있고, 안 하실 분들도 있는 상황인 거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지금 8명은 확실하게 연수구 관내에 음식점으로 나가는 걸로 다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 1명은 온라인마케팅으로 해서 쿠키 이것은 온라인판매 전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친구는 자기는 수익은 상관없다 식품에 대해서 연수구만 하겠다, 메뉴를 만들어서 시장에 배포하는 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분들 로드매장 진출할 때는 따로 뭐 지원이 되는 건 아닌거지요, 그때부터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가 지원은 행정적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로드매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 자금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청년지원책에서 갖다 맞출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매칭을 해 드릴 계획은 갖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지금 나가는 곳에 상권분석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출신이라는 걸 상호에 해 드리고, 홍보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드릴 겁니다. 
이형은 위원  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상호 관리가 잘 돼서 연수구청년창업 이런 출신이면 맛이 보장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쭉 나갔으면 좋겠는 바람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되게 잘 됐잖아요, 1기가.  사실 언론보도도 많이 됐고, 상도 받았고 그래서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그냥 매장처럼 푸드코트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나 생각 해 보셨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지금 저희가 운영 결과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의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사업의 그런 확신이 없어서 사실은 조그맣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 이상으로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고객들이 직접 와서 먹으면 안 되겠냐는 요청이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도, 커뮤니티 시설도 좀 더 확장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사실은 휴식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기 되게 좁게 요만하게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서 휴식을 취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고. 
이형은 위원  사실 원래 1기가 항상 그런 부담을 안고 가긴 하는데 주방도 작고, 사장님들 힘들어하시는 게 거기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느리거든요?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런데 짐 올리고 내리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혹시 매장을 직접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이랑 또 여기 업무보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고해 주신거 보면 당초 2월 업무책자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그때는 4건이고, 핵심사업도 4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오늘 받은 책자에는 신규사업이 1건 밖에 안 올라와 있고 또 핵심사업은 2건밖에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제출했는데 이렇게 일괄 넘버링해서 일괄로 제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중간에 변경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정보현 위원  신규사업의 경우는 좀 처음에 걸음마를 뗀 사업들이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무척 궁금했는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질문하나 드릴 건 423쪽, 골목식당 맞춤형 1대1 외식경영컨설팅이에요.  여기 대상자를 보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100㎡이하 일반음식점 10개소인데, 이 10개소는 어떻게 선정됐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을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점수가 낮은 순서대로 저희가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메뉴가 많이 겹쳤다든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영업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업소, 종업원이 없는 영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소규모 업소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점수를 매겼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정보현 위원  점수를 어떻게 매겼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가 객관적으로 접수를 하면 공고모집을 하면 모든 사업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점수에 의해서 선정된 업소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현장 컨설팅이 진행될 때 전문가들이 동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전문가들도 역시 저희가 공고를 했고요.  공고해서 그 중에 실적이 가장 많고, 또 인터뷰를 했을 때 가장 열정적인 곳을 선정해서 지원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담당자 얘기는 나가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영상을 좀 찍지 그랬냐고 농담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예,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보통 컨설팅하면 몇 회 정도 진행되나요?  한 번하고 끝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것은 횟수가 아니고요.  그 업소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벽보에 다양한 음식들이 붙어있다든지, 이 집은 막걸리하고 전을 주로 파는데 뭐 다른 음식이 끼어있다든지 이러면 그 메뉴 리뉴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해서 경영자의 마인드, 시장판로가 어떻게 되고, 상권분석,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맨투맨 수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그걸 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한 번만 가는 건 아니에요. 
정보현 위원  여러 번 방문을 하는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렇지요. 
정보현 위원  그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다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업소는 몇 가지 부분만 보완해주면 성공할 수 있다하면 그 업소는 서너번 정도 가고, 우리가 직원하고 전문소비자감시원이 지속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너무 심각한 곳은 거의 주단위로 살다시피 하지요. 
정보현 위원  말씀해 주신대로 저도 생각이 같아서 질문 드린 거예요.  업소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한 번으로는 안 되는 업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신청하신 분들은.  좀 신규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위원님께서 많이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외식사업지원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적이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진짜 어려움 속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여기 관련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도 너무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기잖아요.  2기, 3기까지 되는 거지요?  3년에 걸쳐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1기가 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수구 자체사업으로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부분 국가정책에서 청년 인큐베이터 사업들이 좀 실패한 사례들이 6개월, 1년이에요, 기간이.  6개월이면 뭘 좀 해보려고 구상했는데 나가라고 했고, 또 1년이면 이제 막 준비해서 하려고 하니까 나가라고 했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온 친구들이 준비기간 빼고 2년 이상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3억원인가 얼마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 같은데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간 상황에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대료만 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10명 중 8명은 보니까 음식점으로 또 새롭게 나가고, 한 사람은 온라인으로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여러 가지 해서 나간다고 하면 어차피 또 10명을 또 모집해야 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가 1회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성장 많이 했는데요.  그때도 지원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트린 친구들 진짜 가슴이 아릴 정도로 이게 우리가 더 확대할 걸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 친구들도 저희가 후자로 놓고 계속 관리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다 도중에 정말 마음이 안 맞아서 그만두는 친구가 혹시 있을까봐.  그런데 안타깝게 10명이 모두가 다 그냥...  
최숙경 위원  그때 그 당시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업 자체가 잘되는 곳은 너무 잘되는 데 안 되는 곳은 참 안 돼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6곳은 잘됐는데 4곳은 너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때 많은 걸해서 메뉴도 바꾸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왔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청년을 위해서라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뷰티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1회, 2회로 해서 그때 나갔던 거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아니, 이것은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헤어쇼 하고 패션쇼 위주로 했던 일회성 사업이고요.  이것은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어서 예를 들어서 피부비용의 경우에 피부에 들어가는 기기류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패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산업을 육성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다양한 정보를 주는 그런 산업박람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건 비용은 어떻게?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것은 저희는 모든 사업을 구 100%로 지원하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협회에서 참여하는, 협회에서 총 예산액의 50%, 그 다음에 50%는 우리 구가 마련해서 서로 윈윈 하는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3억원이 들어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것은 이제 25년까지 총사업비로 계상해 놓으셨어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런 사업은 어차피 같이 합동으로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푸드트럭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푸드트럭이 우리 연수구에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전에 7대까지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없어졌고, 인천대학교하고 경제청에서 지원했던 게 있었어요, 한시적으로.  캠핑장 그런 곳 그런데 지금은 다 없고요.  이것은 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의 장 그러니까 공원이나 학교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고를 하면 저희한테 인허가가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가 인위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지정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년 동안 푸드트럭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고 또 우리 연수구의 경우는 신규로 들어가는 입주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은 먹거리 환경이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고 힘들다 이런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 규제개혁으로 이걸 한번 풀어보자 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조례에 보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푸드트럭도 들어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지금 푸드트럭은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또 변경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하게 되면?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에 관해서 그걸 더 확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숙경 위원  기존에는 푸드트럭을 우리가 내주지 않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완화시키고 하려면 좀 바꿔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푸드트럭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일단 첫 번째로 신규아파트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전혀 안 됐는데 주민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 일부러 차를 갖고 나오지 않으면 먹거리가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년 동안 아파트 내에서 장터를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변 상권에서?  그러면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또 검찰송치를 해야 해요.  이게 계속 해마다 반복이 되고 월 몇 회씩 반복이 되다보니까 이건 행정력낭비다, 차라리 이 사람들이 영업권 안으로 들어와서 위생관리 해주고, 깨끗한 음식을 주민들에게 보급을 하자는 이런 차원으로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저희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기존에 했던 아파트에 푸드트럭 들어와서 음식 만들고 뭐 하는 거 다 불법입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불법이어서 저희가 100% 다 송치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도 들어오는데?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또 나가서 잡아서 송치하고.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런 걸 또 완화해줄 수 할 수 있는 장치를 또 마련해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  지금 상당히 푸드트럭에 대해서, 거기에 맞물려서 찾아가는 김치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421쪽, 청년외식지원센터에서 외식산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 상당한 성과라고 보여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김치, 전통문화계승도 하고 김치산업 육성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찾아가는 김치차량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아직도 푸드트럭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이 완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거하고 푸드트럭 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아니,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하루 간다고 했는데 차량으로 간다는 게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것은 정책 사업으로 저희 연수구에 차량 2대를 협회에서 기부를 했고요.  저희가 랩핑을 해서 저희 연수구 자체에 음식문화계승 사업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푸드트럭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고 음식문화계승하기 위한 그런 홍보전략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데 이거 찾아가는 김치체험차량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체험차량이요.  판매차량이 아니고 체험차량. 
장현희 위원  체험차량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음식을 체험이라는 건 해 놓은 거 보러가는 것도 체험일 수 있지만 만드는 과정도 같은 거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명인들이 같이 가서 김치 만드는 시연을 하고, 같이 만드는 것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장현희 위원  그럼 차량 내에서 음식을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아니, 이것은 저희가 그 사업하고 다릅니다.  푸드트럭의 경우는 영업권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홍보지만 그 과정 방법은 체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김치가 계절김치나 김장김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통김치를 하면서 체험도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체험은 그 자체 내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차 내에서, 아니면 아파트에 어떤 쉽게 말해서 노인정이나 어떤 그런 공간에서 하는 건지, 지금 차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지금 김치 만들기 김장 한마당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 김장 한마당을 그냥 노상에서 하면 이물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를 위해서 저희가 모여서 같이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 위한 김치를 무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 장현희 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그 개념하고 이거는 차량을 위생적으로 시설을 그 안에다 다 만드는 거예요.  김치 만드는 과정에 있는 그런 시설 설치를 해서 각 가정에서 김치가 배추김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는 물김치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김치를 할 수 있게끔 양질의 재료를 갖고 저렴하게 보급도 하면서 음식 문화를 이제 습관 되게끔. 
장현희 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문 강사 지도하에서 김치 키트로 하는 김치 체험이라고 올려놨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죠, 사업이?  지금 지금 추진 계획만 수립되는 상황이고, 여기 지금 422쪽 전문 강사 지도 아래 김치 키트를 이용한 김치 체험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계획을. ○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은 영업권이 없이 하는 사항이잖아요.  이거는 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푸드트럭은 그 어떠한 사람이 자기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소비자가 와서 사서 가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제가 전달하는 방법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차에서, 차 내에서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이 얘기죠.  체험을 차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위생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고요.  저는 지금 여기에 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정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전부터 했던 게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케이팝 어쩌고 하지만 김치도 지금 그 정도에 달한단 말이죠.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맞습니다. ○ 장현희 위원  차라리 김치 만드는 체험관이나 어떤 그다음에 간장, 된장 체험관 송도에 공원에 가면 간장, 된장 만드는 체험관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어요.  송도에 젊은 층이 산다고 그러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게 카운트다운 하루도 못 돼서 이게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홍보관이나 체험관을 차라리 공간을 확보를 해서 정말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김치 유명 강사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지금 이게 보면 찾아가는 김치 차량으로 ‘김치통’을 운영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구체적인 진행 과정이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다. ○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K푸드 스퀘어 건립 조성을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 창업 리빙랩이라고 해서 아까 외식사업지원센터도 그 한 꼭지고요.  그다음에 음식 문화 지금 말씀하신 체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사전에 해보는 게 지금 ‘연수 김치통’ 사업입니다. ○ 장현희 위원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딱 이걸로 봐서는 얘가 참 부족했었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아니요.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걸 지금 볼 때 이게 분명히 강사를 모셔서 한다고 지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초 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장현희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저기 할게요.  지금 뷰티 K뷰티 활성화를 한다는데 3억원을 왜 변경 가능이라고 428쪽. ○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가 사업비는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올해 사업비를 받아서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정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아예 배제되다 보니까 예산이 산입이 올해 안 돼서 올해는 피부미용영업주 협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같이 윈윈 했던 사업이고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원 정도는 들 것 같다는 게 향후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내년에 사업비를 좀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도 진짜 어렵게 피부미용하시고, 이미용하시는 분들에게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게 위생 교육만이 아니라 이제 뷰티 콘텐츠에 맞게 활성화시키면 진짜 영세업이죠, 많죠, 미용업이.  혼자서 하는 자영업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숙경 위원  432쪽, 보니까 우리 30분 바로처리민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아마 전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최숙경 위원  전국에서 처음이에요?  자신 있습니까? ○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를 좀 어쨌든 열심히 하는 우리 위생정책과 응원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지금 오전에 경제지원과에서도 축제 건에 대해서 질의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질의사항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음식문화시범거리 지정 있잖아요.  지정 요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음식문화지정 요건에 대해서 약간 혼돈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거 관련 설명 빽 자료로 드렸습니다.  보시면 하단에 음식문화시범거리 지정 요건은 주민부처에서 관리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음식문화 시범거리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업은 단순 상인회지원 사업이 아닌 안전한 식문화 확산을 위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 취약 분야 지원 및 개선, 좋은 식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낭비 없는 식문화 실천,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하는데 그것에 맞는 조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여기를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개 권역별로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데를 상권 분석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부합하는 지역을 저희가 음식문화 거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수구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에 연수동 음식특화거리에서 맛고을 길이 지금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이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도 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선학동의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분석을 해보면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선학동이 음식문화시범거리였습니다.  그랬고 저희가 그 외적인 환경을 보면 많은 대학이 있었고,  전국의 지방이,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만나는 장소도 선학동 음식문화시범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콘텐츠는 ‘젊음’이다 해서 젊음의 거리에서 5시부터 10시까지 젊어지는 시간해서 오십시영이고요.  영업주 입장에서는 ‘어서 오십시영’ 이렇게 해서 이니셜로 해서 오십시영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9월에 오송도송 특화거리 지정한 것은 제1회 지금 축제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는 옛 송도에 추억으로 해서 ‘추억소환’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젊음의 거리인데 상권이 많이 있고, 상권 분석했더니 부합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이고요.  동춘동은 옛 추억의 거리로 저희가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거리를 저희가 구도심 활성화 계획으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 좋은데, 지금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상권 이제 선정을 하실 때 그 상인회라든가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진행하시고 선정을 하셨나요? ○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저희가 처음에는 상인의 위주로 저희는 일을 하지 않고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저희 음식문화 개선에 부합되는 대상을 저희가 하는데 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최종 축제까지 가는 데가 한 최소 3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에 있는 음식점 영업주나 종업원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좀 개선이 돼야 축제라는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또 붐이 조성이 되지 아무것도 아닌데 행정관서에서 돈을 쏟아 붓고 축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저희가 음식문화개선 사업에서 하는 축제는 그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끌어왔는데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홍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런 의미적인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관주도로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항상 갖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나 중앙부처에서 이거를 이 거리를 인정을 해줘야 해요, 그 조건이 맞아서.  아무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비스 직종들이 많거나 병의원이나 이런 다중시설이 많은 곳은 저희가 지정하고 싶어도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정 받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내용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송도유원지에 꽃게거리도 있고, 지금 송도 역전시장이라든가 동춘동 이제 상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연수동 같은 경우는 맛고을 제외하고도 지금 상가가 많이 지금 뒤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사전에 골고루 어떤, 지금 부서에서 지정한 게 아니라 서로 양쪽에서 어떤 사전에 이게 조사가 되거나 서로가 이게 소통이 됐으면 이런 내용이 좀 전달력이라든가 그게 좋았을 텐데 지금 오십시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축제 자체가 지금 예전부터 이게 지금 선학동에서만 계속 할 축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게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서 상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십시영이 선학동에서 됐지만, 그 2회 차가 또 연수동에서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그건 정확하게 이OO 우리 상인회 회장이 할 때 못 한다고 그래서 다시 2회차에서 다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오송도송 특화 거리가 조성이 돼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축제 이게 축제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서 이런 부담감이 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도심에서 송도국제도시를 바라봤을 때 뭐가 괴리가 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일단은 그 원도심은 스토리가 있는 지역이구요.  따뜻함이 있어요.  그러나 열악한 환경이 있죠.  신도시는 깨끗하고 시설이 지원이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도심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상권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도심의 쇼핑몰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상가가 죽어가는 지역이 송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도심, 신도심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음식문화거리나 상인회를 주도적으로 하는 관계 과에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분석해서 거기에 적정한 사업을 만들어내고 시행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른 상인회에서 거꾸로 봤을 때 이게 선정되신 이제 우리 음식문화시범거리에 선정되신 상인회하고 그렇지 못한 상인회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경제지원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선학동 오십시영 축제에 7천만원, 오송도송 축제에 7천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선학동 5,5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5,500만원입니까?  어제 자료는 저한테 7천만원. ○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그것은 저희 과에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지금 이게 나머지 7개 상인회에서 토탈 예상 금액이 9천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전에도 어차피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어느 1개 부서에서 같이 한다든가 차라리 위생정책과에서 이것을 이제 다, 어차피 요식업을 총괄해서 다 담당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상인회라는 자체가 음식점이 주가 되니까 같이 하는 것도 괜찮고, 문체과에서 맡아서 일괄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이는 비교 대상도 안 되고 그래서 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상인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저는 어제도 그렇고 설명을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우리 상인들은 허탈감에 좀 빠져 있거든요?  이런 금액이라든가, 예전에 비용하고, 지금 다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받는 거 500만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 버스킹 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굉장히 좀 말이 지금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지금 정책을 펴실 때 차라리 그러면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좀 정책 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정수  위원장님 말씀 감사히 저희가 숙고를 하겠는데요.  저희 입장도 식품위생 관련 되어 있는 관리 지침에 의해서 그 이외의 축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은 어쨌든 문화체육과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많이 있긴 한데제가 볼 때는 거리 축제의 소외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모여서 토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 오십시영을 우리도 좀 해달라 해서 모였었는데 그 당시에 다 모이셨던 회장님들께서 토의한 결과 선학동 오십시영 축제는 선학동에서만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때 결론 내렸던 근거 자료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상인회 모든 분들 한번 모시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예, 7개 권역에 다 지금 송도도 그렇고 다른 상인회가 이제 소속이 돼 있어요.  모두 모아서 같이 일괄 설명을 좀 하셔서 충분한 이해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7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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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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