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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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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07월 19일 (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자치도시)
  2.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민원여권과, 평생교육과, 마을자치과, 문화체육과, 연수문화재단)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민원여권과, 평생교육과, 마을자치과, 문화체육과, 연수문화재단)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민원여권과, 평생교육과, 마을자치과, 문화체육과, 연수문화재단) 
○위원장 김국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여권과 등 4개 부서 및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강경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주민에게 다가가는 여권행정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기대효과에 보면 종전 일반여권 병행 발급 관련 정확한 안내를 통한 민원인의 수요에 맞는 여권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연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연하고 계신지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지금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초록색 여권이 2021년 12월부터 지금 파란색 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다시 초록색 여권, 외교부에서 초록색 여권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초록색 여권은 발급기간이 4년 11개월이고 대신 발급수수료가 1만 5천원으로 수수료를 대폭 낮춘 그런 여권을 지금 발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 여권은 이제 기존에 만들어놨던 것을 발급하는 상황이라서 그게 소진이 되면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안내는 충실하게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끝나면 저희도 또 다시 안내를 해서 그 여권이 발급될 수 없다는 것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형서 위원  보통 우리가 여권을 발급할 때 유효기간이 긴걸 발급 받길 희망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성인들은 대부분 10년짜리 여권을 그냥 만드시고요.  미성년자, 18세 미만인 경우에 여권법에 의한 미성년자인 18세 미만인 경우는 5년짜리까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5년 발급하는 거하고 4년 11개월 발급하는 거하고는 1개월 차이기 때문에 초록색 여권이 지금 아이들 용으로 많이 발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형서 위원  청소년층에는 크게 문제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저희 연수구가 유난히 여권발급 건수가 많거든요.  이게 인구유입 현상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대부분이 저희 구로 많이 오시는데요.  저희 구에 오시는 걸 좋아하세요.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나 이런 구 쪽에서는 저희 구로 와서 하루라도 빨리 발급받고 하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저희 구 다음이 인천 서구인데 발급기간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3일이고 다른 구는 4일인 셈이거든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적극 행정을 펴신 결과로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좀 많이 오셔서 저희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그리고 무인발급기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잖아요.  내구 연수에 따른 노후화 말고 무인발급기가 뭐 사용자들의 임의적인 고의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파손되는 건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고의로 지금까지 파손된 적은 없고요.  이마트에 좀 낡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버튼 키가 약간 빠지는 키라서, 그 옆에 아이들 장난감이 같이 있거든요.  게임할 수 있는 공간에 같이 있었는데 애들이 그 번호 키를 빼는 경우는 있었는데요.  고의적으로 그걸 파손시킨 경우는 없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107쪽,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2월에 업무보고 시 예산이 1억 8,600만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사업비로 올라온 게 2억 2,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증가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당초에 저희가 저희 과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변동사항을 많이 줬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쪽으로 단위사업에 따라서 세부사업을 변동시킨 경우가 있었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형서 위원  혹시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으면 비교된 데이터로 해서 추후에 자료 제공 좀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저희 과에 제일 많이 늘은 예산은 지금 미추홀콜센터 분담금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기형서 위원  아, 그게 늘은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기형서 위원  지금 고객만족서비스 이런 거 설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1년에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받나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지금 분기별로 받고 있고요.  1분기 조사결과는 나왔는데요.  조사내용이 민원신청, 민원처리 할 때 인적, 물리적 처리과장, 처리결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족도 조사해서 조사 내용은 받고 있고, 조사방법은 지금 대면조사는 못하고요.  전화하고 모바일조사를 병행하는 중입니다.  1분기 조사결과 종합만족도는 91.8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는 전체 종합결과가 90.2점이었고요. 
기형서 위원  전년도대비 약간 상승을 했네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민원여권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제일 힘든 부서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처음 알게 됐는데 연수구청 사이트를 늘 이용을 하지만 민원인 대기현황이라는 게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매뉴얼을 따라서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이것의 경우는 좋은 제도인거 같아요, 급한 부분도 있고 대기시간이 시간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클릭수가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원클릭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보고를 받다보니까 연수구청 대부분 그런 알림서비스가 문자서비스로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카톡으로 조금 같이 병행되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서비스들이 문자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은 같은데 여기서 한정되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어떤 개선책은 없을까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저희가 홍보미디어실과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대기현황을 원클릭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수구가 외국인이 많다보니까 외국인 서비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류의 경우는 4개 국어로 되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메인에 보면 민원제도 밑에 service time schedule for foreigners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 있다고, 이것은 언제쯤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온라인 상담인데 굳이 코로나라고 닫혀야 되는 이유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그 부분은 지금 저도 코로나 때 와서 한 번도 운영이 된 적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외국인통역안내 봉사단을 2019년 9월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평일 근무시간 중에 자원봉사자 3명을 받아서 구청에 방문하는 외국인 민원에 대해서는 안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때 이후로 끊겨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 이게 온라인이지만 실제 가동되는 건 인력이 와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나 봅니까?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민원후견인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것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중단되어 있는 것같이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민원후견 제도는 후견인이 저희 행정경험이 많은 6급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서에서 그분이 찾아갔을 때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민원후견인까지 가지 않는 사례가 많고요.  대부분 저희 6급 팀장님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본인업무를 하시면서 잘 아시는 분야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좋은 제도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사실 있어서.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활동도가 좀 낮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민원업무는 구민과 또 주민과 바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라 여기 있는 것처럼 힐링이나 본인들의 스트레스가 최소화해야 우리 연수구민도 행복하고 주민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윤혜영 위원님이 질의한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해서 그 전에는 민원담당관이었나요?  뭐 그런 제도도 있었지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민원상담인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민원상담인이 2016년에서 2019년까지 매년 1명이 공개모집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기간제 채용이 미승인 됐고요.  예산도 그래서 당연히 미반영 됐고, 2021년도는 기간제 채용은 승인은 됐는데 예산이 미반영 돼서 운영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없어서 대체로 해서 지금 민원후견인제도를 도입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아니요.  민원후견인제도와 민원상담인 운영은 조금 다릅니다.  민원후견인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민원에 대해서 그걸 자세히 안내해 주고 상담해 주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민원상담인은 공무원이 아닌 분이 안내를 해 주는 사항인데 민원상담인은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여가 책정이 안 되면 저희가 고용을 할 수 없는 상이었고요.  지금은 그걸 대신해서 장애인일자리에서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해서 단순한 안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주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미추홀콜센터가 아직도 연수구를 인천시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산이 조금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인가요?  전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미추홀콜센터는 지금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동구, 남동구, 그리고 시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상담인력이 8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다 공무직으로 전환된 상태여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 더 분담금이 늘은 이유는 이제 DB를 재구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한 2,200만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미추홀콜센터 상담비가 지금 좀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박현주 위원  지난 7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과연 가성비라고 해야 하나, 효율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수구가 콜센터를 만드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그쪽에 대해서는 새로 살림을 꾸릴 때 심각하게 한 번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108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연수구청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가 송도 쪽은 각 동마다 하나씩 전부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센터에는 있는 곳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경제청에도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경제청 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청사 내에는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전부인데 앞으로 더 증설을 할 생각은 없으시고, 교체만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저희가 내년 본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한 번해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 예산을 책정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고객편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골고루 설치하심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제가 알기로는 여권 기간이 약 10년 전부터 연수구가 최단기간에 가장 빨리 나오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넘어서 경기도에서도 연수구로 빠른 해결을 위해서 여권을 발급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좋은 측면이 더 많은 라고 생각해요.  격무에 시달리긴 하지만 그런 빠른 행정서비스나 빠른 연수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인천시도 안 갑니다.  연수구로 다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주민만족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상반기 6월에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실시한 게 있는데, 이거 결과가 나왔나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이 계획서를 만들 때는 안 나왔는데 오늘 저희가 평가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0.1포인트 높은 것으로 93점이 나오긴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단순비교는 아니겠지만 고객만족 서비스 조사 실시 점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수치지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전화응대 친절도는 조사하는 내용이 뭐 공감반응, 끝인사, 만족도, 종합만족도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전화로 민원응대를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이 부분은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건 조금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또 6월에 비상상황대비해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나리오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연기를 해 주신 분이 장애인일자리도우미 분이 해주셨고요.  인감 발급에서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온 경우를 가장해서 저희가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내가 신분증이 없는데 왜 발급을 못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황을 그분이 연기를 하고, 저희가 비상벨을 누른 상태에서 경찰 분오시고, 다시 또 나가면서 난동을 부리는 행위까지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타부서에 공지를 안 했더니 진짜 난리가 난줄 알고 총무과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긴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경찰이랑 연계해서 경찰서에서도 앞으로도 저희가 비상벨을 울릴 경우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냥 요식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저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24시간 상시운영 되는 게 있고, 6시까지 만 운영되는 게 있는데 운영시간에 기준을 두는 차이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동 행정복지센터가 6시에 문을 닫아서, 이게 민원실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6시까지 운영되고요.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폐장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저희 구청은 24시간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하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주민 분들께서 이런 운영시간 관련해서 검색을 하실 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걸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보통 주민 분들은 홈페이지보다는 스마트폰 지도 어플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둘 다 검색을 해 봤는데 이제 카카오 맵에는 다 뜨더라고요.  어디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운영시간까지 떠서 편리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지도의 점유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 쪽은 무인민원발급기 검색했을 때 표시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다른 도시는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 차원에서 조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이 부분은 저희도 네이버에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연달아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관한 건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보면 시간이 유독, 방금 말씀하신 걸로 약간 이해는 했는데 송도 쪽은 다들 6시 이후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이편한 송도 외에는 다 6시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송도에도 좀, 많이 동마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근무시간 외에 사용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순회 적으로라도 한곳 정도는 시간을 연장해 준다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일단 청사 내에 있는 것은 공무원이 상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곤란한 상황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공공청사 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이 원활하게 발급이 되는데 청사 외로 나가면 가족관광등록부하고 등기부등본 민원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쪽에서 그걸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24시간을 할 수 있어서 장점인데 대신 또 가장 많이 발급을 하면 가족관계나 등기부등본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모두 다 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이용을 했을 때 약간 불편함이었는데 기계마다 지문인식의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송도1동에 제가 경험했을 때 2대가 있는데 한쪽은 지문인지가 굉장히 잘되는 반면에 한쪽은 한번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점검이나 그런 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는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유지보수를 지금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이 특별히 그 기계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에 얘기는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매월 한번 이상은 다 돌고 있고요.  그리고 용지보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지보수업체에서 거의 수시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민원여권과를 보니까 하는 일은 많잖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 구민과 함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처리하는 부서 같아요.  그런데 업무내용은 별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많이 보고를 안 해줬거든요.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 이번에는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는 적어도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20여명의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할 때는 요점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면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도 편성해주고, 지금 민원여권이라든지 여권발급도 상당히 앞서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T/F팀을 만들어서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지.  우리나라가 IT강국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접목해서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해줘야 하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면 연수구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앞으로 우리 김형준 국장님은 많이 들으셨지만 업무를 좀 내실 있게 업무보고 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111쪽, 2022년도 추진계획에 아기주민등록증 출생카드를 발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의무적인 것입니까?  보통 성인들이 어느 정도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든지 하는데 이게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이게 의무적은 아니고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이 사진을 저희한테 갖고 오면 발급을 해 드리는 건데요.  2017년 7월부터 저희가 발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금 얼마나 발급됐어요?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발도장 찍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하나의 기념 적인 것을 만들게. 
○위원장 김국환  법적 효력은 없지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없습니다.  2020년도에 706건이 발급됐고요.  작년에 500건 정도가 발급됐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금 우리 출생률은 연수구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그것까지는...
○위원장 김국환  지금 인천도 0.8명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우리 구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나 다른 구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저희 구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우리구만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네요.  아무튼 민원여권과에서 구민들과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준 국장님 그리고 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도미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박도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자주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25쪽, 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하고 IGC 실무협의체가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지금 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과 IGC 실무협의체 월 2회 운영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민협  맞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은 IGC 인천글로벌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캠퍼스 내로 들어간 건 캠퍼스의 공간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계시는 대학교의 인력들을 연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러다보니 거기 각 대학교에 있는 실무자들이나 이런 분들과 IGC 재단에 있는 분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설이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IGC 거기 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을지 늘 같이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나 어떤 진행됐던 프로그램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2020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구축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시국이 되다보니까 기대했던 만큼 프로그램 운영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대학에 있는 교수님을 통해서 외국어 과정, 특히 영어나 비즈니스 회화, 읽고 쓰기 과정의 부분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워낙 특수한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GNLC 있잖아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제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GNLC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입니다.  본부는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하고 있고요.  회원도시는 64개국에 229개 도시가 지금 현재 회원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 평생학습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해외도시들과의 어떤 정보교류나 사례공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러한 네트워크에 저희들이 가입을 했고요.  이러한 가입의 결과로 2019년도에 GNLC 회원도시들과의 국제회의인 ICLC 4차 콜롬비아 메데인에 참석하여 저희들 디지털학습과 관련된 발표를 했었고 또 그 이후에 ICLC 제5차 국제회의를 지난해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원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고 나서 계속 2년마다 어떤 실적이라든가 경과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할 경우 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있는데 134쪽, 세부사업 중에 GCF와 함께 하는 국제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옥련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갔다가 프로그램명에 GCF 사용하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구청에 한번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GCF가 유엔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이름 사용하는 게 허가절차가 꽤나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고,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을 사용하면 유엔 측에서 알게 되면 좀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허가 받고 사용하는 부분인가요, GCF 이름을?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21년도 추진실적의 사항이고요.  2022년도부터 이 프로그램이 빠진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송도에 GCF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이걸 관내 학생들에게 좀 알려주고, 향후에는 이런 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항상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GCF가 기후환경변화와 관련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GCF와 연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고요.  그 결과 GCF와 함께 하는 어떤 토론과정도 개최했었고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사무총장님의 변경이나 임원들이 바뀌면서 이제 GCF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연락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202년도부터는 GCF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름대로 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참고로 143쪽을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명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탄소중립그린도시연수 청소년 환경 포롬개최라고 해서 올해는 고등학생들 한 100여명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 멘토와 함께 외국어 학습과 환경교육 관련 학습을 함께 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이 학생들이 학습한 결과를 최종 발표하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그 GCF 사무총장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따로 허가 절차 없이 이름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지난번에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평생학습은 정말 연수구의 자랑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저도 그런 혜택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두 번째 여기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이제 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우리 동네 배달학습 운영이라는 게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시즌이나 이럴 때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홍보라든가 운영되는 게 굉장히 기대치나 좋은 취지에는 맞지 않게 미숙한 게 항상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사실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올해는 어떻게 신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일단 알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현재 접수사항은 6개 프로그램에 61명이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윤혜영 위원  주로 신청되는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  강좌는 어떤, 실제로 이렇게 평생학습이라는 게 사실은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아리 별로 수요도, 비슷한 동아리에서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혹시 e배달학습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강좌들이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지금 현재까지 접수되어 있는 프로그램 신청현황을 보면 스페인 회화, 음악활동, 악기연주, 영어회화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배달학습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을 어떤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곳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다보면 거기에서 개인차에 따라서 조금 더 거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심화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들을 저희들이 다 한정된 장소나 또 예산을 가지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또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배달학습이라고 하는 찾아가는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홍보하는 사항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오면 그래도 많이 온 게 아닌가 했는데 현재 6개 정도가 접수된 사항이고요.  시간이 더 지나가고 이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라고 보면 굉장히 좋은 교육의 형태인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갈증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더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2년 추진계획에 보면 재능 나눔 강사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렇게 혜택을 받은 강사들이 나눔을 하는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담당하는 분은 강사 확보나 홍보하는 데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단절이 됐다가 계획으로 잡힌 거 보면 이제 또 하시려는 게 보여서 조금 그동안 갈증이 있었던 것만큼 기대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한 사항까지 많이 알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모여 있던 동아리나 공동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거의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재능 나눔 강사학교 이런 부분도 거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강사학교부분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강한 다음에 다시금 그걸 지역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실천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지역인재가 되고 또 지역인재를 다시 양성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강사학교는 올해의 경우는 그동안 어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습자원활동가 그리고 또 학교에 나가서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 수레바퀴꿈교실 강사님들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 강의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수레바퀴 강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경력단절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게 새로운 어떤 동기유발도 되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너무 시작하는 지점부터 계속 고정적인 예산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당 페이가 2만 5천원에서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준비를 해서 나가실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하고 나가는 거에 비해서는, 물론 돈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고정적인 그리고 학교에서 책정되는 돈은 항상 최저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특정한 어떤 예술파트가 아닌 이상은 제공하는 시급이 2만 5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으면 3만원?  혹시 이게 제가 우리 구청장님의 사업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새로 또 되셨으니까 이쪽 부분은 예산이 확대가 돼서 조금 활동하시는 경력단절 어머님들의 약간 동기유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해당과가 보니까 여인천하의 군단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위원회에 양성평등, 또 여성위원 고려 있잖아요.  그 성비는 조정 잘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20% 이상인가요?  어떻게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성비 조정 잘 하셨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교육경비가 지금 저희가 63억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의 % 책정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정예산 중에 교육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약 2천억원 정도입니다.  거기서 교육경비로 할 수 있는 범위가 4.1%입니다.  그러면 한 85억원 정도가 교육경비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63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주 위원  왜 교육경비를, 교육에 투자는 백년지대계인데 이렇게 작게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그건 저희들이 구비 중에서 교육경비라고 해서 방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이나 교육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63억원이 되고요.  저희들이 그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학교에 전체 무상급식예산이 84억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주 위원  교육경비 외에 학교에 지원되는 무상급식비가 84억원이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그리고 또 학교에 강당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쳐서 우리 평생교육과 총 예산이 179억원 중에 150억원 이상이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항상 지난 7대 때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교육경비지원금으로 나가는 것만큼은 순수하게 프로그램 개발이나 학생들의 교육 질의 향상을 위해서 써주는 게 어떤가 이것은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게 교육경비로 쓰여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했거든요.  환경개선비 외에도 상당히 많은 거에 투입되어 있어요.  교육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나 국비에서 나오는 금액에서도 가능한 거니까 이것은 정말 순수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경비는 쓰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저희들의 고민사항이 63억원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지원으로 많이 써달라는 부분인데 프로그램 보시면 과학이나 이런 지원하는 부분은 학교를 통해서 일단은 수요조사나 만족도 조사나 그런 부분들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8월, 9월 되면 컨설팅단 그러니까 학교 교사들이나 장학사들과 구성되어 있는 컨설팅단이나 또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생님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더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효과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나가보면 지금 우리 연수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송도동과 그 외의 지역, 원도심 지역과의 학교시설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도심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쪽 다른 구의 학교에 비해서는 그나마 학교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어서 원도심의 학교 어떤 환경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름이어서 냉난방기 같은 거 고장 나는 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한 학교에 거의 10억원 이상이 필요로 하는데 그걸 교육경비 63억원으로 지원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나마 시급한 학교에서 어떤 교실 개선이나 좀 소액으로 학교환경개선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시급하다는 건의사항들이 있어서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가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 시급한 조그마한 사항들이 모여서 창의인성교육이 32%, 환경개선이 37%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편중, 이런 게 조금 더 줄이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이 너무 길어서 갖고 제가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하나,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지난번 보고사항 때문에 제가 자료를 조금 요청했는데요.  저는 다른 것과 달리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거나 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성과가 금방 나타나거나 표시가 나지 않은 것이 사실은 교육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나 만족도나 출석률이나 그런 피드백이 필요해서 그걸 보고 또 준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위탁을 주고 있으면 해당 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성과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은 코로나시국이라서 그런지 출석률도 저조했고요.  만족도 조사도 빠진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도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아쉬운 게 어른들 교육프로그램은 출석률은 한 50-60% 밖에 안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음 분기에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이게 업무도 효율적으로 되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 사업은 앙상 만족도나 자체조사 아니면 설문조사가 피드백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고, 업무의 효율을 그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저는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2018년 12월에 지정돼서 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가 2022년이니까 사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착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2023년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정착기적인 단계에서 2023년 이후의 상황이나 이것을 고려하고 계신지.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2018년에 지정되고 본 사업 그러니까 조례제정 그리고 또 예산사업을 한 것은 2019년도부터입니다.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희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연수구에 있는 지역자원이나 그리고 인적 그런 자원들이 어느 구보다도 인프라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학교와 연계하는 데 좀 우수하다는 측면을 인정받아서였는지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교육혁신지구 사업 지구 중에서도 어떤 선도적인 모델을 발굴해 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육부로부터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도 교부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지속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경우에 가장 사업모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 교육혁신지구의 경우에는 교육청과 어떤 구 단위의 협의회가 교육공동체라고 하면 미래교육지구에서는 지금 동단위 내에서의 동과 그 동 주민자치 그리고 그 동에 속해있는 학교 특히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함께 사업을 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한번 구축되어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은 어떤 특히 나쁜 사례가 있지 않고서는 확산되어 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미래교육 사업은 따로 연도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이것도 3년 정도 이제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서 예산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구비 비중이 얼마정도?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이 사업은 저희들한테 전액,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137쪽, 올해 추진계획 보면 신뢰의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이라는 게 있네요.  사업 이름에 ‘신뢰’가 붙어 있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거 같아서 이 신뢰가 어떤 의미에서의 신뢰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요.  그동안 교육이라고 하는, 애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교교육 그리고 학교 내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봤던 것이고, 마을에서 뭘 배운다?  그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여기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교육혁신지구사업은 마을에 있는 아까 수레바퀴꿈교실 강사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아닌데, 자격증이 없는데 그분들이 학교 수업을 한다고? 그런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교육혁신지구사업에 있어서 개방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마을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고, 학교가 개방할 때에 지역사회에 있는 구민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보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교육에 대해서 믿어보자 하는 그런 신뢰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신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마 거버넌스 이론에서 따온 거 같아요.  거버넌스에서 신뢰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따오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1,400만원인데 이게 전부 다 회의비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지금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회의운영이나 자료 만드는,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예산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운영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를 지금 회의를 개최 하는데 개최빈도가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운영위원회의 경우는 연 2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고, 교육혁신지구 실무협의회의 경우는 분기로도 운영되고 있고, 또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회의수당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자문, 모니터링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작성이라든가 만드는 비용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자료비용이 포함되어 질 수 있는데 회의할 때 회의비 책정 기준에 맞게끔 잘 집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번 업무보고는 2월에 비해서 굉장히 함축해서 지금 보고를 하셨네요.  예전에는 하나하나 사업 아이템으로 보고됐던 것이 하나의 사업에 묶여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교육에 관심도가 많으신지 질문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127쪽, 언제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생태계 조성 관련 사업비가 전부 구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국비가 좀 매칭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128쪽을 참고해 주시면요.  성인 문예교육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 문예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읽고, 쓰고 하는 기본적인 성인들을 위한 기초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인데 이 부분은 국가평생교육진행원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 1,800만원을 받은 거고요.  거기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세운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131쪽, 글로벌평생학습 도시에 걸 맞는 평생학습과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비들이 추가돼 들어갔어요.  이게 2월 보고사항에서는 없었던 내용인데 프로그램이 지금 추가돼서 사업비가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131쪽, 저희들이 연수글로벌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총 운영비가 5,300만원이고요.  그리고 송도의 경우는 7,6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경우 운영비라고 해서 자원활동가나 거기에 정수기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합쳐서 이제 2,400만원이고요.  송도의 경우는 1억 7,9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연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너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프로그램비를 좀 보실 수 있도록 내 놓은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 2건이 다 빠져있던 사항인데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이게 다 반영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집행이 다 각 학교로부터는 용처를 다 받았지요?  그래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교육경비의 경우는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서 지출을, 사업을 해 나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늘 저희들에게 건의하는 사항이 ‘제발 빨리 결정을 해서 학교로 빨리 교부를 해 달라, 그래야 학기 초 시작하기 전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사일정을 할 때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정할 수 있다’ 저희들에게 항상 건의하는 사항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래서 연초에 63억원 중에 한 60억원 정도를 지원했고 현재는 3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시고요.  
   그리고 138쪽, 마을문화예술 연계 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교육청보조금이 추가되면서부터 예산이 크게 확대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지금 마을문화예술연계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총 6억 4천만원 중에서 구비가 3억 1천만원이고, 교육청이 3억 3,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마을연계 과정의 경우 아이들의 학교교육과정 속에 ‘마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목마다.  그러니까 국어라든가 사회, 슬기로운 생활 이러한 교육과정 속에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편성토록 해서 거기에 그러면 체험학습이라든가 또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 학교당 700-1,5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문화예술 연계부분은 악기배우는 과정이라든가 또 지역 내에 어떤 국악이나 이러한 인재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문화예술연계 교육과정 이 부분은 일단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제가 어설프게 판단해 보면 저희가 연 초에 구비로 3억 1천만원 정도 편성했어요.  그 뒤에 교육청 경비로 해서 3억 3천만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애초 사업의 규모는 3억 1천만원의 규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었나.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가 추가됐다고 해서 그만큼 사업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구비 들어갈 게 교육청 경비로 대체돼서 집행되어야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이 사업은 이제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전부터 올해 아이들이 연 초에 어떤 교육과정을 해 나갈 건가 하는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의 이 3억 1천만원의 확보는 63억원이라는 교육경비 중에서 프로그램 사업에,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3억 1천만원을 이 사업으로 지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보면 학교당 700-1,500만원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경비가 없었을 때는 700만원 정도에 맞춰서 집행을 할 계획이었고 비용분석은 안 해 봤지만 교육청경비 3억 3천만원이 더 추가편성 됨으로 인해서 1,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이런 형태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우리 구에서 교육과정 부분을 계획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의 프로그램 지원 부분은 수레바퀴꿈교실 강사라든가 마을학교라든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마을의 자원들을 활용해보자는 취지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 사업들을 한 번 시도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중간에 예산이 추가편성 되면서 궁금한 거 질문 드렸고요.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는 과장님 이하 해당 과에서 잘 실속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 관련해서는 연수구가 타 지자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인 지자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에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번째에 작년에 오픈한 선학중학교에 있는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전국 최초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을과 학교와 교육청이 같이 들어간 삼자가 주최가 돼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진행과정을 알고 싶고요.  제가 보다가 질문 드린 이유는 추진 상황이 기대치에 비해서 너무 일반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실제 여기에는 학교에 있는 공간입니다.  학교를 오픈해서 같이 공유해서 하게 되는 공간인데 제가 외부에서 느끼기에는 너무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거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도 있고, 주민도 있고, 관련된 성인들도 있는데 너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학생은 좀 빠져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좀 들었던 얘기기도 하고 이 사업이 같이 굴러가려면 주체 안에 학생들도 들어와서 의견들도 공유되었으면, 지금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여쭙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있는지,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프로그램만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에는 상반기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 운영하고 있고,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는 공간은 굉장히 좋지만 위치가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 실제로 마을에 국한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게 있는지 기대치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저희들 자료 139쪽, 추진현황에 보면 마을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운영, 너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 수강 실적만 놓여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엔 운영은 작년 9월에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고 처음 운영하다 보니 교육청이나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점점 그런 사업들을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들을 점점 발굴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 선학중학교 마을엔의 부분은 현재 시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의지를 가지고 마을교육지원단이라고 하는 지원단이 자체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는 다양한 인천시 교육청에서 교육혁신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갈까 그런 회의라든가 워크숍이나 활동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 선학중학교의 주민들이 회의나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초반의 과정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이 자료에는 조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부분은 그 회의에 포함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엔 공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학생들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시간 중에서는 전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향후 지금 현재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점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바람이라면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반영이 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이용이거든요.  그런 게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평생교육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도 보통 천당 갈까, 지옥 갈까 공부도 해야 된다는 말도 있듯이 평생교육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왜 발령, 안 나나요?  여기 안 오려고 하나요?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각 과장님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업무 내용이 잘 하셨는데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정량적으로 이렇게 사업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왔는데 좀 내실 있게 더 많은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9대에는 초선의원도 많고 알아야 될 업무보고니까 그래야 우리가 평생교육의 정책이나 어떤 예산을 편성해 주려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내실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는 포인트만 간략하게 해 주면 저희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질의하고 예산도 세우고 할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134쪽,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경비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다문화학생 희망드림스쿨 초등학교 예산을 쓰고 있는데 사실 연수구에도 연수1동에 4단지라고 하지요.  문남초등학교, 함박초등학교에 보면 학생의 한 45%가 외국인이지요?  그 외국인 실태나 어떤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각 학교에 다문화학생이 어느 나라에 몇 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는 1,139명 정도 그리고 중학생은 337명, 고등학생은 178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1,654명 정도가 연수구 학교 내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교육청에서 하는 다문화교육들은 지원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의 교육이 문제예요.  그러다보니까 한글을 잘 몰라요.  심지어 학생들이 화장실 간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시간을 몇 시간씩 보내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도 우리 연수구에서도 한글교육 지원을 하잖아요.  다문화교육 문화원도 있는데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글을 이용하지 못해요.  또 지금은 제4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함박공원에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자기나라말로 하니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과 후에 한글교실들을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142쪽을 보면 다문화 자녀 한국어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 시비하고 매칭하세요, 구비만 쓰지 말고.  시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 사업을 올려서 한글교실을 지속적으로 아마 2023년도 되면 글로벌센터가 지어질 거예요.  지어지면 그런 장소가 돼서 시스템적으로 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 여러 모로 평생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 꼭 업무에 반영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도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잠시중지)

(11시 41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숙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장혜숙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먼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소식인데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센터 맞지요?  이게 지금 구에서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직영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확인된 내용이 맞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보이는데 이를테면 가장 시급한 게 의회입장에서 보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추경을 통해서 바꾸는 문제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위탁으로 하던 것을 직영을 할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의 그런 대비책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먼저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건 추경을 통해서 저희 사업비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급한 마을지원활동가분들 17명에 대한 수당은 예산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자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직영으로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7월 18일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산도 변경해야 하고,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서 75개 마을공동체 분들이 어디까지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런 상황도 아직 몰라서 일단은 전화로는 먼저 그분들의 현재 진행사항을 확인했고요.  저희가 마을지원활동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다음 주에는 만나서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지원할건지 그 부분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절차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사항은 이것을 직영으로 했을 경우 연수구 직원 여러분들이야 워낙에 업무능력이 탁월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마을공동체 관련된 업무는 특수성을 가진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완벽하게 이게 직원들이 수행을 완전하게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일단 이 업무는 19년 이전에는 직원이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위탁을 하면서 업무가 더 많이 풍부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 1명이 보던 업무를 저희가 타이트하게 업무분장을 통해서 지금 4명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직원이 수행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고 중간에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을지원활동가 분들이 중간 매개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센터가 그 역할을 했지만, 그분들이랑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 제 생각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래도 주민 분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을 관이라고 보이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마인드를 탑재한 직원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직원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주민접촉 빈도수가 많아지게 되면 직원들이 민원이나 이런  피로감이라든지 이걸 업무를 좀 사기진작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과에서 전문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전문관제도요?  민관 협치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한 인력을 이 센터관련 업무도 전문관으로 그분들이 업무연속성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아,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지정해서? 
한성민 위원  예,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업무가 완벽하게 공무원으로 대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응마련이 필요할 거 같다는 의견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저희가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직원이 2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어필은 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 업무가 자리 잡힐 때까지는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이 있으면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직부서에 그런 걸 충분히 어필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질문하신 거에 연달아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원이 부족해서 2명 충원요청 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마을지원센터에 있던 직원들이 이쪽을 3년 동안 담당해오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를 보다보니까 어떤 위탁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위탁을 할 때 기존에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왜냐면 이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고용이 승계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당연히 직원들은 고용승계 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는 위탁기관이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윤혜영 위원  방금 2명을 충원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서 고려되는 부분이 없을까 여쭤보는 겁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비슷하게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거 같아요.  왜냐면 단순하게 공동체 관련된 그런 중간지원 조직이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도 계속 중간지원 조직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들거든요?  그 업무를 담당하던 곳이었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3년 동안 일을 진행해오면서 굉장히 성과가 매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공동체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기여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기간이 만료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이것들이 이관됨에 있어서 구멍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일단 많이 들고요.  지금 17명 그 활동가 분들을 이제 같이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분들은 괜찮으신가요?  괜찮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제가 그분들이 첫 번째는 좀 협조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들은 부분도 있고 왜냐면 전문가 분들이 아니세요.  이것도 센터 안에서 양성되신 분들이고 아직까지 좀 더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라 또 전문공무원 분들하고 중간에서 굉장히 거리감이나 업무를 함에 있어서 뭔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이 업무 마감이 12월인데 그때까지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일단 앞서거든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일단은 이분들이랑 만나서 아직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예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소수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안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일단 그것은 회의를 거쳐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12월까지, 지금 시작한 시간이 얼마 안 됐거든요.  12월까지 업무를 마쳐야 하는데 직원별로 팀을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을톡톡이라는 이번에 보조금 단체가 한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이것은 사업의 양도 간단하고, 정산하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옆에서 컨설팅 해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연말까지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과장 입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막연한 게 사실은 이분들이 지원조직을 믿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활동가분들에 기대서 고민하다 들어온 단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느끼는 충격하고는 다른 충격이, 그리고 중도포기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틀이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동체를 키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실제로 틀이 만들어진 건 3년이지만 그걸 운영하기 전에 그때까지 가지고 오신 노하우를 다 녹여서 해 오신 건데 이게 한순간에 어떤 진짜 사전적인 게 없이 그냥 벽에 부딪히듯 딱 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은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여기 공무원들 조차도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 어떤 불합리한 건 이런 준비하고 있던 공동체가 고스란히 다 안아야 되는 아픔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나싶은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올해는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저희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어주시고요.  
윤혜영 위원  능력을 의심한건 아닙니다.  능력의 의심이 아니라 공감이나 어떤 공동체는 결국 자율성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관이 들어갔을 때 뭔가 자율적이지 못한 움직임을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굉장히 양면적인데 뭔가 잘 굴러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또 거기서 접점이 공동체를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계속 노파심이 들어서요.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의 능력은, 왜냐면 연수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용기를 가지고 들어오신 첫 공동체 마을주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쓰여서, 좀 최대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활동가분들하고 잘 협치를 이루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감사합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저희 상임위가 자치도시위원회예요.  연수구가 자치에 대한 방향을 엄청 강하게 갖고 힘 있게 추진해 왔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을자치과장님으로서의 입장이 어떠신가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저희 마을자치과가 주민자치를 이끌어내는데 항상 선두적인 과였고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여지 것 쭉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 잘하신다고 칭찬 많이 드렸는데 물론 이번 것도 보면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희 연수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부 바뀐 게 지금 2기째지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주민자치회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보세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주민자치회는, 그런데 이게 송도2동하고 연수2동은 전국적으로 주민자치박람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약간 조금 평준화가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일부 동에서는 아직까지는 주민자치로써 모범적인 역할을 좀 못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 2개 동이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벤치마킹도 계속 꾸준히 오고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연수구가 2개의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13개 동은 주민자지위원회로 구성되어 오다가 작년에 전부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이 우려했던 것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어 와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주민예산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다듬어져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그것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무산되거나 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주민자치사업단이 지금 종료돼서 우려하시는? 
기형서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들 염려하고 있거든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아까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안건선정이나 주민총회 관련된 부분은 전에 중간지원 조직이 4월에 업무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회준비를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주민자치팀에서 직접적으로 교육도 직접 수행하고 관련된 업무를 더 추진을 잘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금 너무 초창기에 급변한다고 해서 이제 우려스러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아무튼 해당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잘 중심을 잡고 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또 다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거나 확인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195쪽,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하고 대책 이것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관심 있게 보고 개선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보여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이것은 제가 처음에 발령받고 와서 처음으로 느낀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너무 복잡해서 사실 공무원들도 이해하기 힘든데 주민 분들은 더욱이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절차도 박잡하고, 실링이라는 어차피 110억원이라고 하지만 주민이 몇 년째 계속 참여예산을 발굴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은 많이 제한됐던 사항이어서 이런 걸 간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저도 바람이 있다면 지금 나타난 문제점들 개선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여지 것 해 왔던 연수구에서 추구했던 자치에 대한 콘셉트로 안착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연수마을 스튜디오 구축비 운영 관련해서 199쪽 현안으로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어지는 개념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현재 추진 사항, 지금 현재는 인테리어공사는 다 끝난 상태이고요.  장비가 들어오면 구축사업이 다 끝나는 건데 장비구축이 쉽지 않아서 원래는 이번 주 초에 장비가 다 들어올 것이었는데 좀 늦어져서 8월초에는 장비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오고 구축이 완료가 되면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2가지 방안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건 마을주민들이 그러니까 원도심에 있는 주민 분들이 송도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지만 원도심에는 그쪽이랑 거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스튜디오에 오셔서 미디어콘텐츠를 만들고 녹음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거 연수FM하고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건가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장소는 저희가 마을공방 육성 하겠다고 신청해서 이걸 국비로 받아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공동체라디오 송출하는 부분도 하나의 꼭지로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연수FM 해서 연수구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고 방향이 제대로 가지 않고 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민원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아직 어떻게 이걸 운영할건지는 나온 게 없어서 어떤 민원인지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실래요?  그러면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윤혜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이 보충질의해 주세요. 
윤혜영 위원  지금 연수FM이라고 기사검색을 하면 혹시 아십니까?  4월 4일에 기사가 뿌려졌어요.  검색을 하면 공동체라디오 연수FM이 8월에 개국한다고 일단은 듭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쫙 다 떴고, 그 기사 사진에는 제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기사를 검색하는 순간 제가 2-3가지 문제점이 느껴져서 연수FM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작년 한 7월에 방통위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구FM이랑.  그래서 이게 좀 그 초기 계획단계로 갔다면 다음 달 개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일단 그걸 떠나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스튜디오 안에 업체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공동체라디오지만 이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단체가 들어오는 걸로, 이 단체가 사실은 공동체 라디오를 주관하는 단체는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그런 성향이 없어야 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검색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연수FM 공동체라디오라고 있지만 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떼서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선정된 이 단체, 지금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원래 고려인미디어로 활동하시는 교회단체가 선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적인 개념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 그런 종교적인 게 있어도 되는지 일단 첫 번째 좀 의문스러웠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지부진 되는지 왜냐면 초기 출범할 때 시청자미디어센터나 지금 연수구는 연수리포터를 비롯해서 많은 마을방송팀이 있고요.  그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실적이 나오는 팀도 있고 없는 팀도 있지만 이게 공동체라디오가 나온다고 했을 때 기대를 가지고 주위에서 아까 또 잠깐 얘기했던 마을지원센터와 함께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이후의 소통은 단절된 상황이었고 최근에 제가 접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을 접하게 돼서 일단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계속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뭐 선거 때문이다, 공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들이 있다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왔다고 제가 파악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탐탁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스튜디오 공간이 공유공간처럼 활용되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위치는 구청 내 2층, 구청장님실 옆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위치가 맞을까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저희 사무실 맞은편 쪽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실 끝에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대상이 미디어에 관심 있는 연수구민 누구나 활용하는 공간인데 어떻게 공간이 그쪽이 선정됐는지부터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드라고요.  구민들이 물론 많이 오는 공간이지만, 이것은 테마가 방송이잖아요.  마을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것부터 진행되어오는 상황들이 굉장히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뭔가 제대로 오픈될 건 오픈되고 빨리 좀 다듬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게 방통위에서 15년 만에 공동체라디오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여는 기회가 아니어서 갑자기 준비가 됐고, 그래도 열정적으로 해서 이걸 따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담당하시는 분이 교회관련 된 사람이구나만 알 수 있고 그리고 기사를 검색했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사진이 뜨고 있고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답답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 직원이랑 홈페이지를 봤는데 종교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방송위에서는 정부나 지자체나, 종교단체는 활동할 수 없고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수공동체FM 대표한테는 저희가 정식으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4월에 기사가 났던 건 저희 연수마을 스튜디오 사업 중에 하나가 공동체라디오를 송출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공동체FM이랑은 업무협약을 맺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3월에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신문기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진행이 상당히 느립니다.  작년에 예산이 명시이월돼서 올해 진행이 되는데 선거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가장 큰 사유는 네덜란드산 장비가 좀 흔하지 않은데 그 장비를 선정하는 데 재무과와 저희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입찰이 선정됐는데 선정된 업체가 원래 7월 18일까지 납품을 해야 하는데 그 기한 내에 구하지 못해서 시간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축만 완료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물론 연수공동체 FM이랑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은 구민들이 미디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 공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원방안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간은 이제 만들어집니다.  곧 물건이 들어오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 공간은 또 아무나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미디어라는 매체를 활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들이 이 공간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람을 왜, 이것은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비를 준비하면서 사람과 같이 가기가 힘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왜냐면 거기를 들어올 사람들이 이미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궁금해 하고 거길 항상 두들이고 싶어 하는데 단절되어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필요한 게 계속 나오는 이름이지만 중간이라는 지원하는 조직들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조차 할 수 있는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더한 부분도 있고 이것을 만들어내기 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소모됐는데 이분들이 좀 이렇게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면 이제 원활하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것도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저희는 아직 홈페이지도 정식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시험운영을  한 다음에 정식으로 딱 오픈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늦어지고 개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잘 고려해서 서둘러서 오픈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의제발굴사업이더라고요.  서로잇기 사업의 경우 2개 이상 공동체 연결했을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그리고 한 번 경험이 있던 업체가 들어와야 합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공동체별 최대 600만원이라고 하면 2개 이상이니까 1,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한성민 위원  공간지원사업의 경우는 대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일주일에 2시간씩 3일 이상 주민들에게 그 공간을 대관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해주는 공동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성민 위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한성민 위원  그리고 재난에 강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것은 방재활동지원인데 의제발굴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의제발굴로 들어가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재난이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사회적 재난도 들어가고, 환경부분도 많이 이쪽 부분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의제를 발굴해서 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방재활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재활동을 이분들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마을단위 방재활동지원이라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의제발굴하면 의제발굴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용이 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공동체의 지원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지원금액도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올해는 특히 많네요.  64개 공동체인데 지원 금액은 오히려 조금 줄었어요.  이것은 왜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64개인데 지금 추가 공모를 해서 11개 공동체가 선정돼서 75개 공동체고요.  예산은 지금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성민 위원  75개 공동체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1억 5천만원, 이게 지금 공동체별로 예산이 책정되는 거 맞지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공동체 숫자가 늘어나면 지원금액도 늘어나야 가는 거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그렇긴 한데 마을톡톡이라는 공동체는 최대 5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서 지금 마을톡톡이 34개의 공동체입니다.  그 부분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부분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어쨌든 지금 이건 보조금 교부가 끝난 상황이지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64개 단체는 보조금 교부 다 끝났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추가로 11개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심의 끝나서 보조금 교부할 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  보조금이 교부된 거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정된 11개 사업에 대해서도 오늘이 7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공통적으로 업무보고 받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받는 내용이잖아요.  보고 내용에 업무분장표 하나만 잘 넣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을자지과도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내실 있게 실어주시고, 설명한 것은 주요내용만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업무 보고는 업무보고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위원장 김국환  제가 몇 가지 보는데 위원회가 3개나 있네요?  180쪽, 위원회의 구성은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저희가 인원이 9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고를 통해서 주민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마을공동체나 마을미디어육성위원회는 각각 업무에 전문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실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고 나가면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하나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일반 주민들이 참여예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참여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현재 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이 뭡니까?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참여예산제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전문성이 많이 부족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교육의 횟수도 많고, 그에 따른 강사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또 교육을 실질적으로 참여예산 선정을 할 때 비전문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조금 회의진행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편성 하는데 작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큰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한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쓸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저희가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동계획형은 동당 3천만원 이렇게 좀 실링을 다 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은 3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건데 못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지금 어차피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110억원 실링을 없애서 정말 필요한 예산위주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주민자치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활성화 문제인데 사실은 활성화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연수구가 잘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솔하게 얘기해 주세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일단 저희가 사무국장한테 활동비도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나가고 있고요.  분과회의 수당도 올해 처음으로 편성돼서 나가고 있어서 일단은 제가 동에 있었을 때 주민자치는 정규회의나 임시회의만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각 분과별로 주요안건을 두고 자꾸 모여서 의논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지만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분과회의라든지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을 어디서 찾을 겁니까?  예산은 시에서 실무팀장들 비용 229만원 주고, 간사도 60만원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도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1991년도에 지방자치분권이 시작됐는데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예요.  이게 원인이 뭐냐면 관권이 개입을 많이 해요.  늦더라도 천천히 가야 해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런 교육을 받고, 분과회의하면 몇 명 모이면 전문성이 없으니까, 또 관에서는 급하니까 바로 어떤 성과를 내야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하려면 중앙의 어떤 그런 직권을 탈피하고 우리 의회에서부터 이렇게 좀 분할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공무원들도 좀 늦더라도 주민들하고 파고들어서 한발 한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안 하면 정권 바뀌면 또 다르고, 계속 달라집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주민자치를 한 20몇 년을 하다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관에서는 다 잘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보면 한 80% 정도는 관에서 주도하고 20%만 주민들이 마지못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보면 분과회의에서 올라와서 그걸 주민자치회의에 올라와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원도심도 보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려면 비류마을에 가면 거기가 뭐가 문제입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활성화 하는 건 주민들이 단합해서 어떤 지역의 일이나 마을일을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거기가면 동이 5개 가구는 청학동이고, 나머지는 연수1동이고 그게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행정적으로 교합을 해줘야 해요.  그런 문제가 뭐냐, 마을의 어떤 청소를 하자, 정리정돈을 하자 하면 청학동 사람은 안 나오고 연수1동만 나와서 하고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동 행정구조가 다르니까.  그런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통합해서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나.  그것은 동에서 충분히 주민자치에서 의결하면 구에 올라오면 구의원들이 의결해주면 됩니다.  구나 구끼리는 시에서 하지만 동과 동은 구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실질적인 좀 어떤 업무를 찾아서 활동했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마을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본위원도 그럽니다.  행정 어떤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지원해서 통합적으로 시스템으로 관에서는 지원해 주고 그렇게 가야 좋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언론에도 나오지만 이게 정착을 빨리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위원장 김국환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업무에 꼭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여쭤볼게 많은데 일단 개인한테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길어지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53쪽, 연수구립예술단 운영 공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소년소녀합창단 지금 창단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창단 아직 안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현재 코로나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2천만원 정도의 초기자본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문제 등 그 다음에 창단했을 때 보통 1억원 정도의 1년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거든요?  여성합창단을 봤을 때 한 1억원 정도의 1년 운영비가 지출되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현재 우리가 3개의 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창단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지난 의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창단하라고 요구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연됐다는 건 뭐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구립단원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59쪽, 엘리트 스포츠단 운영 내실화로 해서 기대효과가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으로 연수구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예산들이 삭감되고 그런 저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삭감이요?  삭감되고 그런 사항은, 스포츠단 운영비는 크게 삭감된 사항은 예년에 비해서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삭감이라는 개념이 지방대회 나갔을 때 지원이 많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게.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방대회나 아니면 씨름단이나 유소년 스포츠단인 축구단 야구단 다 저희가 대회 나가는 데 지원이 타 지자제나 타 단체에 비해서 넉넉하진 않더라도 평균이상은 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사업비 지원이 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 신경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현안사항으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이번에 부임하신 청장님께서 방향이 문화예술회관에 국한되지 말고 여기에 체육시설을 추가해서 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방향제시를 했어요.  제가 이건 그냥 업무보고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많이 안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술회관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선학체육관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체육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범주 내에 예술회관이 지어질 수밖에 없어서 체육시설을 넣을 수 없었다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체육시설을 추가한다고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지금 이재호 청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연수문화예술회관을 연수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저희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지금 당초에 초창기에 민선6기 때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 당초에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문화예술 전용공간으로 변경돼서 진행해 온 건데 저희가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고 아직도 정확한 방향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복합적으로 체육시설을 넣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연수3동에 저희가 참석했을 때 동 방문을, 직접 참석을 했었거든요.  의외로 상당히 많은 수의 주민들이 복합공간으로의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다 파악해서 8월 중 여름 휴가철이 겹쳐서 그런데 8월이나 9월초쯤 해서 주민공청회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볼까 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부분의 요구가 있다는 건 저희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복합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게 추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요.  지금 복합문화시설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시설 자체가 연수구에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 자체를 다른 용도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사항도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서 사업을 부정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용도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용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사업진행방향을 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렸을 건데 하여간 그 주민들이 쓰레기 집하시설을 지하화하면서 제공 받길 희망하는 게 주민편익시설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경제청과 연수구청 간에 업무협약하면서 상당기간 딜레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 관여해서 어쨌거나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100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고, 땅 문제도 있어서 아무튼 하나씩 둘씩 풀어서 이제 정리가 돼서 문체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넘어왔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린 게 하여간 관에 의사결정과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기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좀 방점을 찍고서 일을 추진해 주셔달라고 주문 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층마다 짓고 어린이미술관 짓고, 음악도서관, 북카페, 강의실, 연습실 이거 하겠다는데 아마 주민들의 의견이 다 녹아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조율한다고 해도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예. 
기형서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설계도상으로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잠시 만요.  전체 129대입니다. 
한성민 위원  전체적인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미뤄 봤을 때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이것은 용도변경하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공원 테니스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160쪽, 정비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예, 여기 문화공원 테니스장은 저희가 현재 체육회 소속으로 테니스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몇 개 동호회가 다 가입된 상태고요.  문화공원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개별동호회가 있어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동호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체육회 쪽 의견수렴과 그 다음에 체육회 쪽 소속 테니스 협회, 그 다음에 개별테니스동호회 임원진하고 따로따로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민원이 하나 제기된 것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테니스장 근처에 쉼터를 조성해 주기로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쉼터가 아니고요.  거기가 공원이거든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설을 못 넣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좀 봐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공원 내에 체육시설 부지기 때문에 거기에 쉼터 개념이 아니라 잠깐 휴식할 수 있는, 운동하다 휴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휴식할 수 있는 개념으로 넣어준다는 내용이지 쉼터의 개념은 아닙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그것은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제안했을 때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쉼터가 아니면 휴식공간을 충분히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예, 설계는 다 끝났고요.  공사들어가기 바로전입니다. 
한성민 위원  규모가 그러면 쉼터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기본적으로 선수벤치가 6개 정도 설치될 거고요.  한쪽 공간에 수도시설과 벤치와 비바람의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거기가 야외기 때문에 실내처럼 쾌적한 공간까지는 바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구립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지금 연수구가 다른 데 비해서 문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역량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구청장님 공약 중에 여기도 쓰여 있는데 신한류 성지 연수구, 문화 메신저로의 위상강화라는 이런 큰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2022년도 단기긴 하지만 추진계획에는 기존에 해 왔던 거 이상의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앞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공약에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일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청장님 취임하신지 한 달도 아직 안 됐거든요?  공약사항도 지금 기획파트에서 아직 공약이 확실히 정리가 좀 안됐어요.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주십시오.  그리고 현재는 여기 저희가 보고 드린 자료는 기존 자료와 청장님이 공약하신 내용과 인수위원회에서 이뤄진 내용을 믹스한 내용이지만 아직 미진하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써지진 않았지만 혹시 내부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있나 일단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수문화재단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보니까 코로나가 풀리고 해서 물품대여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악기나 이런 것들을 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던데 대여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요.  이것에 대한...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그것은 좀 이따가 저희 다음에 연수문화재단의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지원금 지원하고, 사업계획이나 받지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권한이 있고요.  내부적인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죄송하지만 모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 중에 리틀야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9쪽, 창단된 게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 성과도 좋고 뭔가 힘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하반기에도 뭔가 계획된 게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아까 특별히 삭감된 예산이 없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기본적으로 저희 스포츠단은 전국대회 아니면 지역대회 참여를 다 해요.  거기에 따른 경비, 차량비 아니면 여비, 식비, 숙박시하고 평상시에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사안이 저희가 육성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따로 감독도 있고 코치도 다 있거든요.  그 단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전문가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상의 지원을 하는 거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간섭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대회, 전국대회 참여에 대한 지원과 평상시 운동하는 시스템에 대한 지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랑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54쪽, 연수문화재단 운영 지원 및 관리 관련해서 2월에 업무보고 내용 대비 예산액이 한 5억 3천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국비보조금하고, 신한은행 기부금이 상반기에 들어와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 172쪽, 지금 어디까지 연수구에서 대응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시하고 저희가 권한이 다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4일에 기각판정이 났습니다.  14일에 기각이 돼 가지고 비대위 측에서도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본안 논의도 제대로 안 됐다는 사항이지요.  아,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시에서 일각에서는 결과가 나와 있다는 설도 들리고 그렇지만 발표를 안 했다는 설도 들리는데 어쨌든 시하고 맞춰서 대응해야 될 사안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아니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선거 중에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이 시에서도 연수구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문화재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단, 11월인가 심의위원들이 바뀌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우니 그 이후에 심의위원들이 교체되고 나면 거기에 적극 의견을 반영시켜서 해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 아닌 합의들이 이루어진 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개진할 때 의견을 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주시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렇게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별빛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이게 어르신들이 상당히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식으로 하면 어떻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대체 재원이 마련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연수구 재원뿐만 아니라 시 재원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게 국토부 협의에서 5월 19일에 바뀐 거거든요.  갑자기 바뀐 거거든요.  저희도 당황하고 저희도 사업진행하다 스톱시킨 사항입니다.  국비, 시비 다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는 건 저도 처음 봤고, 어쨌든 뭐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은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라운드골프장 이름을 달고는 곤란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 부분은 좀 기간이 걸릴 것 습니다.  논의가 더 필요하고 방법이 저희가 대책으로 내서 서면으로 했지만 이것도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요원치 않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현재는 용담축구장 한 쪽을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그것도 사실은 축구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8대 때 의견을 드렸던 게 물론 이 방법 또한 쉽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파크골프가 지금 18홀이 2교 사이에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파크골프 같으면 홀과 티그라운드가 고정되어 있지만 그라운드골프는 면적만 있으면 티박스와 홀을 임의대로 조성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파크골프 일대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게 추진이 어렵다면 그런 쪽의 한 번 방향도 찾아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르신들은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자기전용 구장이 있고, 그라운드골프장의 경우도 지금 체육공원 안에서 잔디 있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라운드골프장 자체가 원래 그런 목적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기골프장, 자기동호회 골프장 이런 걸 원하셔서 동의 잘 안 해 주시는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노력을 좀 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말씀 저도 십분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다른 과들도 다 같이 얘기합니다.  업무분장표 이것 좀 해 주세요.  업무분장만 잘 봐도 위원들이 누가 뭐하는지 알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일들이 많아요.  주민들하고 관계되니까 그런데 업무량이 너무 간소하게 보고한 것 같아요.  위원들 보고 찾아서 공부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좀 내실 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앞으로 정책에 또 예산편성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몇 가지 보겠습니다.  송도역사 복원사업 156쪽, 송도역사가 제가 기억하기는 현재 유정복 시장님이 연두방문 오셨을 때 당시에 주민들이 모여서 주제발표 토론회를 했어요.  거기서 1위서 그때 15억원인가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안됐는지.  차라리 그때 당시 주민들이 200명 이상 모여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민들이 채택을 했어요.  시장님이 하면서 약속을 했거든요, 해 주기로.  그런데 안 하니까 그쪽에 가면 계속 주민들이 송도역전시장이라든지 그쪽 부근에서 말들이 많아요.  이게 원인이 왜 그렇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송도역사가 현재 옥련동 도시개발조합 개발사업 부지 안에 있는 겁니다.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조합 측이에요.  조합 측에서 거기에 따른 송도역사 주위에 소규모 공원과 주차장을 마련해서 그 역사를 주면 저희 안에서 인테리어 내부공사를 하고 거기에 전시관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조합에서 사업이 전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라 지금...  
○위원장 김국환  제가 어떤 의도인지 아는데요.  관이 그러면 할 일이 뭡니까?  안 된다고 놔두면 안 돼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쪽에 KTX라든지 전부 개발되고 삼성래미안, 서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됐을 때 관이 나타나서 좀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하지 않나해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 다음에 171쪽, 안골 아트플레이엄 조성사업이 있던데 보니까 우재현 팀장님이 담당이시네요?  제가 우재현 팀장님은 주사 때 청학동에 근무해서 분위기를 잘 알지요? 
○문화진흥담당 우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이거 왜 시설용도나 운영방향을 재검토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지금 저희가 당초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문화시설로 체험놀이공간, 창착플렛폼, 야외놀이터 이런 식으로 진행되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연수구에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 청학동입니다.  청학동에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데 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없는 곳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도 반영해서 용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을 접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그러면 저는 아트플레이엄 이거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정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안골마을의 현상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쪽이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고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걸 주민들에게 공청회도 하고, 도시재생사업하니까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걸 땅은 사 놓고 말 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계속 있어요.  도시재생도 불만이 많아서 주민들이 두 패로 나눠 있는 거 아시지요?  아마 앞선 구청장 있을 때 굉장히 만나러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지금 청학주민센터도 문제돼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그것은 주민들하고 토론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나는 그랬다고 봐요.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해서 끌어나가야 하는데 그냥 관에서만 중요하다 생각해 주고 주민들은 필요 없는데, 과장님 문제가 10가지 있고 그 중 1-2개가 80%를 차지하면 그 1-2개 문제를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건데 잔잔한 문제들만 하니까 주민들의 불만들은 계속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난거 같아요.  그래서 업무편성 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 다음에 아까 용담축구장 그라운드골프, 용담축구장 사용하는데 사용료 받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예. 
○위원장 김국환  한번 축구하는 데 얼마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잠시 만요. 
○위원장 김국환  시간당 한 8만원 안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관리 주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금 거기 가 보셨어요?  제가 엊그제 구의원 돼서 9시 45분에 민원을 받았어요.  당장 나와 보래요.  그래서 나갔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만약에 여기서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서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따집니다.  제가 업무파악중이니까 파악해서 곧 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돈을 받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돈 내고 공 차는데 라이트가 나가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요.  그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7문화벙커 이학갈비있는 곳, 거기는 어디서 관리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달래 문화재단, 아트플레이엄, 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과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문 닫아있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문 닫아 있어요?  운영시간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게 최초 하는 목적은 주민들한테 그런 장소를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잠겨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어서 그게 10억원을 가져온 거예요.  주민들이 여기 오면 장소가 없다고 해서 못 쓰는 공간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지하도니까 왕래할 수 있게끔 이런 편의시설로 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문이 잠겨서 주민들에게 전혀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행정에서 뭐가 주민들 편의로 되어 있는 건지, 지금 청학동이면 진달래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처음에 한 2억원 주고 만들어서 나중에 2억원이 더 들어갔어요.  방수가 안 돼서 그때당시에 4억원 들지 않았습니까, 15년인가 16년 전에.  그걸 착안해서 못 쓰는 지하도를 주민들에게 돌려 줘야겠다 그런데 예산을 가져오다보니까 그걸 또 다른 목적으로 써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나는 거지요.  그런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철빈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철빈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문화재단이 그냥 일대 혁신을 가져온 것 같아요.  지난번 2월 업무보고 할 때는 21개의 업무가 설명이 담겨있었는데 지금은 7개 업무로 타이틀로 싹 바뀌었더라고요?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수문화재단 사실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문화도시지정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걸로 12개 예비사업을 뭐 14개인가?  14개 예비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연수문화재단 대표 임철빈  크게는 저희들이 문화도시 올해가 2년차로써 본 문화도시를 선정받기 위해서 사업을 14개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저희들이 문화도시가 재단만의 숙제가 아니라 지역의 숙제이기 때문에 협의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체와 시민단위의 여러 가지 분과와 이런 추진협의체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거버넌스 사업 이외에도 저희들이 송도를 배경으로 한 송도예술자유구역이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예술적 실험과 기술이 접목된 것을 지역 입주기업들과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지역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공실공실의 경우도 비어있는 공간을 문화예술적 공간으로 만드는 부분들을 지역예술과와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들과 함께 우리 지역을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선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구연해보는 아트위크라는 개념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시민들과의 그런 지역의 문화적 욕구와 우리 현안 과제들을 라운드테이블과 협의구조를 가지면서 계속 아젠다를 발굴한다든가 여러 가지 필요사항들을 계속 협의하면서 의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 지금 몇 개 도시나 신청되어 있나요? 
○연수문화재단 대표 임철빈  지금 예비도시로는 16개가 도전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대략 6개 정도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올해 하여간 선정되신다는 각오로 반드시 이건 좀 이루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번에 9대 의회는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문화재단 존폐가 또 달려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만큼 사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저기해서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476쪽, 지역문화축제 관련해서 여기 송도 것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송도 불빛축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갈려 왔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지역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송도만의 축제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 반면에 불꽃축제가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많지 못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마련해서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이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일회성 행사는 지양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연수문화재단 대표 임철빈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문화재단에 대한 저희들이 만들어놓으면서 기대했던 부분을 올해는 꼭 성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 대표 임철빈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연수문화재단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화적인 갈증을 많이 해소해주는 곳이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수문화재단에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가끔씩은 이 역할이 우리 연수구민들이나 일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문적인 예술가와 중간에서 접하는 지점?  경험도 하고 전문적인 것도 알 수 있고 나도 체험도 하고 그런 걸 제공해주는 곳이라고 저는 대충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연수문화재단에서 뭔가 기획을 해서 내놓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용어들, 가끔씩 뭔가를 하네? 하고 내가 참여를 하고자 할 때 그 타이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찾아봄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타이틀이 있을 때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범주일 수 있는데 주민들이 조금 가깝게, 어차피 참여를 유도한다는 선에서는 조금 쉽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취지는 알 것 같아요.  ‘반려견과 함께 하는 토닥임’ 이게 한참 내용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 느낌들이 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 어떤 특수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나? 아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 그런 포스터가 주는 대표성도 있지만 조금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요즘 특히 나오는 포스터나 팸플릿을 보면 점점 색깔이 좋게 말하면 예술적으로 가고 있고 조금은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렇게 방향성을 정한 것인지 일단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연수문화재단 대표 임철빈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예술가들과 협업하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의 얘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술가들과 작업하다 보니까 좀 예술가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지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개념에서는 거의 주민들이 문화예술향유를 해야 하니까 좀 더 쉬운 용어, 내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향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명확한 차별화가 딱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전문적인 분야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워낙 수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처럼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 대표 임철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굉장히 많아서 주신 거에 비해서 제가 다 파악은 못 했는데 아트캠프라는 문화예술교육확대 부분에서 문화학년제 밑에 아트캠프라는 게 지금 2022년 5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들을 수 있을까요? 
○연수문화재단 대표 임철빈  실제로 아트캠프는 재단이 생기고 난 이후로 계속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 왔던, 진행계획을 세웠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예술체험형 캠프로 기획을 시작했던 거였는데 그동안은 계속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고요.  올해도 지금 프로그램들은 하반기에 예정은 하고 있는데 5월부터 진행했다는 건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을 5월부터 시작했다는 거고요.  캠프 자체 구연시기는 9월에서 10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살롱이라고 간간히 제가 기사로 많이 접했습니다.  사실은 좀 편중되어 있는 게 있어요.  송도는 1, 2, 3, 4, 5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화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 보면 와, 괜찮네 해서 보면 송도2동에 제한적인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그럴 때 다른 동 주민으로써 상당히 소외감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이건 계속되는 거니까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 다른 동에 대해서 약간 형평성 있게 문화재단이 스며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수문화재단 대표 임철빈  송도살롱은 실제 지역주민들과의 밀착형 생활거점 문화공간으로써 그런 기획으로 시도한 거였는데 여기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커넬워크라는 상가의 활성화와 이런 이슈도 같이 맞물려져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그 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고 거기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적 욕구들이 논의되어지고 의제를 발굴하는 그러한 생활거점 공간으로 활용을 했던 건데요.  어려운 점은 여기도 수익이 요구되어지는 상가에 있는 임대사업이 기본적으로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지속적이기 어렵고요.  또 이것을 좋은 사례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1동이나 다른 3동, 4동, 더 나아가 연수구 전체 동에 이런 생활거점 공간들이 민간이 운영하거나 민간영역에서 좀 내놓을 수 있는 공간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임대료를 내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기에는 예산적 한계가 있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고민도 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윤혜영 위원  잘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진달래랑 507문화벙커 그쪽이 제가 코로나 시점에 청년학생들이랑, 이 친구들이 활동할 공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특히 댄스팀이나 이런 팀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연습할 공간을 알아보려 했는데 상황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제한이 형평성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1팀이 1주일에 한번 딱 정해진 시간, 하지만 앞뒤로 없다면 약간은 탄력성이 부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진달래에서 한번, 507에서 한번, 심지어는 다른 구에 가서 한번 이런 것들은 조금 상황적인 면이 인정되면 열심히 활동하려는 그런 청년들한테는 탄력적인 기회가 주어지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수문화재단 대표 임철빈  사실 전격적으로 많이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들이 공간에 대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달래하고 507벙커도 사실 지금 활용률 그러니까 거의 가동률이 90% 육박하면서 많은 생활문화동아리들이 쓰고 있고요.  사실 더 많게는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어르신들까지 이런 댄스와 음악과 다양한 예술적 끼들을 좀 연습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어서 이러한 것들의 대안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들을 함께 협력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안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절대적으로는 공간이 확보되어져야 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로 나오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회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루트도 잘 모르고 실제로 부딪혔을 때 아, 안 되는 구나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업들을 보니까 청년들에게 많은 할애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게 그 친구들하고 잘 연결돼서 좀 더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런 공간들이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수문화재단 대표 임철빈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업무보고 보면 중간 중간에 내용에 행복연수자문단 검토의견 반영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민선8기 들어서 달라지는 부분들인데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만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 대표 임철빈  6월 지방선거 이후에 7월 이제 취임 전까지 한 달간 인수위원회 활동해서 그동안에 활동했던 재단의 평가들을 좀 주시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구민들이 문화예술향유를 더 할 수 있게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에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어지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적인 것 이외에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경영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받은 것도 있었고요.  또 사업적으로는 좀 우리 지역을 대표할만한 축제를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특히 능허대를 소재로 한 축제를 좀 더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쪼록 민선8기 행복자문단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간단한 겁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가 못 보던 예전에 하던 걸 다시 재계한 거 같습니다.  생활문화동아리 물품지원 사업이 보이던데 이게 지원, 대여하는 물품이 스피커, 마이크 이런 종류인데 대여기간이 너무 짧은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슷한 용품을 대여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는 기본 2주에 연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걸 주로 나가서 뭔가 활용한다고 봤을 때 5일은 짧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연수문화재단 대표 임철빈  그러니까 평상시 문화예술활동하는 거에 필요한 부분들이 주로 악기 위주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품대여는 일상적인 문화예술 연습을 하거나 이럴 때는 본인들의 악기나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런 쌓아놓은 재능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무대로 표현되어지거나 이런 많은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재능들을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막힘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물품이라는 게 음향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상반기내는 대여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려웠던 건 준비를 하고 주로 보통 공연들이, 이런 발표들이 하반기에 다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는 코로나도 힘들었던 시기였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연을 할 때 필요한 물품대여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준비기간에 맞춰서 시기를 잡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이 할 일이 많지요? 
○연수문화재단 대표 임철빈  예, 요즘이 아니라 최근에는 계속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다채롭게 요구가 되어져서 점점 더 일은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갈수록 욕구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27명에 대한 이번에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할 때 쓰려고 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해줘야 되거든요.  업무분장표가 자세하게 나와야 하고, 누가 뭘 하는지 위원들이 일일이 찾아봐야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업무분장표를 업무보고 때, 예산편성 할 때, 행정감사 때 딱딱 맞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문화축제 개최를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축제나 문화가 돈만 쓰는 그런 축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순환경제로 가야 해요.  혹시 충남 보령 같은 곳 머드축제 가 보셨습니까?  보시면 어땠습니까? 
○연수문화재단 대표 임철빈  예, 일단은 대한민국대표 축제로 성장을 했고요.  이 부분이 머드라는 걸로 산업화로 잘 연결된 아주 대표적인 우수사례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냥 우수사례 축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다른 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래도 대표이사님이 문화재단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보는 각도는 좀 틀려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  제가 보기에는 2015년 기준으로 그때 가서 파악해 보니까 그때 당시 시비가 20억원이 투입돼요.  그러면 2주 동안 하면 입장료나 이런 비용이 5억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20억원에서 5억원 하면 15억이 적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때 축제가 끝나고 세수를 계산하면 200억원의 세수를 더 거둬요.  그러면 20억원 축제해도 180억원 이익이잖아요.  요즘 축제는 이렇게 순환경제, 소상공인도 살고, 여러 가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해요.  그냥 돈만 쓰는 축제가 되면 안 돼요.  앞으로 문화재단도 마인드를 좀 바꿔서 우리는 축제나 이런 걸 소모성으로 하겠다고 하지 말고 아까 기형서 위원님도 송도축제 얘기하는데 불꽃축제도 있고 맥주축제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수구가 살 방법이 뭔가 생각해야 해요.  소상공인도 살아야 하고, 그 사람들 왔다가 가버리고 돈은 다른 데서 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축제하는 마인드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함평 나비축제도 지역을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 연수구도 정말 문화재단이 생겼으면 축제로 서 연수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뭔지, 그러면 볼거리를 해주고, 그래야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다 좋아지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연수문화재단 대표 임철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아까 507벙커 잠깐 얘기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대표이사님하고 얘기해서 그것은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을 택해야 해요.  사실은 안전통로거든요.  문화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왔다갔다 왕래하는 그 방법도 택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및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2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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