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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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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21일(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기획복지)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경제환경국)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경제환경국)

(10시 1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경제환경국)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경제환경국) 
○위원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예산안 230쪽에 구비 100%로 2,400만원 추경 예산을 저기했어요.  올해 신규로 사업된 사업인데 추진되지 못하고 해당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사업명이 뭐죠?  
○부위원장 장현희  페이지 230쪽, 예산안.  경영개선 맞춤형 자영업 클리닉 지원사업.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경영개선 맞춤형 자영업 클리닉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예, 인천시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정상되지 못했던 특별한 사유를 알고 싶어서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2,400만원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을 요청한 내용인데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유를, 사유를 알고 싶어서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첫째 이유가 저희가 예산을 2,400만원 세워가지고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출현한 소상공인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금융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처음에 계획을 해서 이거를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현재 센터에서는 그 당시 예산 세울 당시에는 자기들이 연수구랑 합의를 해가지고 이 사무를 위탁받아가지고 수행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위탁을 받을 센터에서 시 위탁기관으로 인해서 연수구의 사무만 본인들이 집행하기 어렵다, 곤란하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도 업무가 많아서 연수구의 사무를 본인들이 위탁받아서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은 위탁사업은 조금 삭감을 하고 다시 시 소상공인지원센터랑 협의를 해서 다시 내년에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몰하는 걸로 지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신규사업일수록 당시에 치밀하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차후에도 이게 다시 재추진하시고자 할 때는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신규사업일수록 정말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것도 예산안입니다.  231쪽, 세부사업설명서는 341쪽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장현희  구비 100%로 했었는데 올해 신규 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큰 폭으로 예산 감액을 했어요, 편성을.  예산 집행이 미진한 사유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보면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월에 6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한 달 이상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 45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처음에는 100개 업체 정도 예상을 했는데 45개 업체 정도만 신청을 했고 그중에 서류 심사를 해보니까 한 38개 업체만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은 신청이 없어서 나머지 집행잔액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과장님.  그렇진 않은가요?  이게 신청자가 적었다는 것은 홍보 부진으로 보이는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런 사업들을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업체에서도 하고 있고 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건 100개 업체인데 한 반밖에는 신청 안 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제 이럴 경우는 물론 중복된 사업이 꽤 많아요, 복지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도 그렇고.  신규사업일수록 협업을 어떻게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장현희  60%나 이게 감액을 할 정도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당초에 100개 업체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글쎄 뭐 저희가 부족한 노력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복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신청하는 업체가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어느 과의 어떤 실적 위주보다는 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돌아가는 편의라든가 어떤 저기를 탄력 있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통합결산서 196-197쪽,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예산안 잡힌 거 하나도 지출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사업명이 뭐였죠?  
이형은 위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요.  무슨 사업인지 모르세요, 혹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 이게 그 동물.  
이형은 위원  담당자분 혹시 안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동물복지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이형은 위원  예, 동물복지사업 196쪽에 여기 197쪽에 있어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45만원 예산이 있었고요.  통합결산서 197쪽.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거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장소가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좀.  
이형은 위원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일 안 하신 거 아닌가요, 예산 집행하시고?  이게 전혀 안 될 이유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주민센터 앞에 해도 되고요.  다른 구는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거 들고양이.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위원님, 그건 저희가 준비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소를 광범위하게 한 게 아닌가 그랬는데 결국에는 많이 모임도 하다 보니까 장소에 선정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  
이형은 위원  장소 선정 안 하신 거죠,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아니요,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이제 못 찾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장소가 처음에 당초에 관공서 부지나 주민센터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유지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고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관공서나 주민센터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게.  
이형은 위원  협조가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주민센터에서도 협조가 지금.  
이형은 위원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들었거든요.  연수구청에서 원래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었는데 철거한다는 부분에 예전에 서명한 적도 있었죠.  제가 서명했었거든요.  한 4-5년 전에, 4년전이구나 2019년이니까.  이 부분 시행되고 있었던 거 과거에 시작됐을 때부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한테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산이 잡혔으면 실행을 하는 게 맞고요.  큰돈도 아니잖아요, 45만원이면.  작은 돈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이 비슷한 사업인데 밑에 보시면 지금 삭감된 부분 중에요.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세입세출예산서 228-229쪽입니다.  아래쪽이고요, 맨아래.  228쪽 맨 아래입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이 아예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거 저희가 민간에 동물보호시설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가지고 질병이나 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현재 금년도 농림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이 신규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연수구에도 현재 동물보호센터가 있으니까 이 동물보호센터를 환경개선을 시키자 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신청을 한 다음에 농림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농림부에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늦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설 동물보호센터가 소재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수구에 있는 동물센터가 연수구 관내에는 없고요.  서구 저기, 계양구 쪽에.  
이형은 위원  그거는 민간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계양구 쪽에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형은 위원  소림사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죠.  
이형은 위원  그거 나라에서 하나 하는 거 민간이 아니에요.  민간 보호동물시설 아닙니다.  인천에 하나 있어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시에서,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은 보호센터가 있는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사설 동물보호시설을, 그러니까 연수구 관내 안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천에 있는 서구, 말씀하신 계양구에 있는 거는요, 지원 자체가 해당이 없어요, 민간 사설이 아니라서요.  유일하게 인천에 거기 딱 한 군데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죠.  연수구 쪽에 구청 차원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연수구 관내 안에 민간 사설을 일단 안 알아보셨을 것 같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저희도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가지고 연수구 관내에 민간 사설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저희 관내에는.  
이형은 위원  서구 예시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구 가정동물병원이라는 데서요.  지원금을 받고 비슷한 걸 하고 있으세요, 동물보호시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러니까 그게.  
이형은 위원  그렇게 알아보셨어야지 맞는 거죠, 위탁이라도.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 우리 관내에 센터가 있어야.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서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서 그러면 동물병원이든 어디든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찾아봤는데 그런 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동물병원을 다니는, 제가 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서요.  연수구에서 지원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런 사업이 잡혔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다음 어쨌든 조직개편 할 때 동물보호팀 관련된 반려동물팀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쪽이랑 소통을 추후 하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가지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연수구 관내에 이런 민간시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대면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TNR 같은 경우도 연수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 결과 있잖아요, TNR.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TMR?  
이형은 위원  TNR.  중성화요, 고양이 중성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형은 위원  그거 사업하고 있잖아요.  국비로 내려오잖아요.  그거 혹시 집행됐던 리스트 확인 좀 가능할까요?  서면으로요, 지금은 없으실 테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자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일단은 시간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에너지 관련해서요.  에너지 품질 및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도 되게 더딘 것 같고요.  참고자료에 보면 집행률 낮은 사업 2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수구에서 에너지 쪽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소진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태양광 말씀하시나요?  
이형은 위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사업명이.  
이형은 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하고 태양열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 집행률이 실적은 90%입니다.  90%고 달성률은 93%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예산집행률 미달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면할 수 있는 사업이 축소가 되고 신재생설비 방문 설치를 기피하는, 그러니까 방문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이 책이랑 다른가요?  집행률이 28%라고 나오는데.  참고자료예요, 참고자료.  회계연도결산서 참고자료 봤을 때.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시간이 지금 10분이 다 돼서.  
이형은 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예산서 227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김영임 위원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학교를 휴교 했었을 때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 되었어요?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추경 예산 감액이 900만원 가량 되는데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학교를 거의 초등돌봄교실도 휴교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학교를 등교를 안 했을 경우에 과일간식 지원할 수가 없어서 현재도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김영임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국산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어린이들 건강 증진 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초등아동 인원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 1회에 한 번씩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일단 세워져 있으니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주 2회든, 3회든 어느 정도 횟수를 늘려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저희가 초등학교 현재 한 20개소 학교에다가 학생 한 1,300명 정도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컵과일 형태로.  컵과일 형태로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좀 있으면 횟수를 좀 늘려서 집행을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임 위원  지금 왜냐면요, 900만원이 지금 예산 감액이 됐잖아요.  그 편성된 예산 금액만큼은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갖게 탄력성으로 유도리 있게 조금 이렇게 지원 횟수를 1컵당 2천원으로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나가던데요.  조금 더 나갈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편성된 예산 금액만큼은 소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제 말은 그런 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겠으나 이 예산 자체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횟수하고 규모를 지침으로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저희 구 자체사업이면 제가 결정해서 횟수를 늘릴 수가 있겠지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이 안 나오면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고 현재 주 1회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게 지금 보조금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죠.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또 코로나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게 되면 신청 안 하게 되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공문 같은 걸 보내서 이거 신청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27쪽,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추경예산액이 지금 0원으로 감액률이 100%인데 당초 사업계획 대비 예산집행이 저조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사업은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제외된,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김영임 위원  근데 지금 1건도 신청이 안 들어온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세부설명을 보니까 농업인 150분을 지원하시는데 어쨌든 상해 안 당하셔서 좋긴 한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또 자부담이 한 30% 있거든요.  자부담이 30%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만 15세 이상 되면 농사짓는 분한테는 저희가 농사짓는 주소지나 농지가 있는 곳에서 보험료를 갖다 지원하는 건데요.  자부담이 30%가 있고 특히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여기 많이 없고 다른 데 있거든요, 주소는 여기 있더라도.  그럼 농지에서 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주소지에서는 신청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이 사업의 중요성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196쪽 보겠습니다.  저희 김치종균 보급사업 있죠?  과장님 못 찾으셨어요?  196쪽.  결산서.  통합결산서.  거기에 보면 경제지원과 김치종균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액이 1천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보조반납금이 또 75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찾으셨죠?  과장님 찾으셨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거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 지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건데 어쨌든 보균사업의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또 보조금도 반납했고 집행잔액이 또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건 하여튼 김치종균 보급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게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부진이 발생해서 보조금 집행이 좀 미진했던 부분인데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100%가 지금 다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최숙경 위원  왜 그러냐면 보조금도 반납했고 정산 잔액도 보조금도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업을 지금 하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근데 저희 연수구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치종균 사업자 자체가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종균 하는 사업 자체가 없다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사업자가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사업자가 없어요?  말 그대로 종균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죠.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왔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숙경 위원  그러면 다음에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내년도 예산에는?  또 이렇게 해서 반납하실 건가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만일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국비,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국비 신청을 할 때 김치종균을 하는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 전수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 신청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우리가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청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책임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 이제 저희가 물론, 금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에 결산이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금년에는 없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김치종균 사업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금년에는 아예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동료 위원님 길고양이급식소 설치하는 거 금액 자체는 없지만 반납하고 여기도 또 보니까 보조금도 반납했고 정산해서 다 반납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도 여기 관련돼서 설치를 안 했다 그러시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선학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선학동 가보셨어요?  선학동에 그때 우리 연두방문 하고 그랬을 때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쪽에 주차장 옆에 길고양이 밥 주고 맨날 왔다갔다 하시면서 주민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밥 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을 때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이렇게 먼저 했었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있죠?  197쪽 맨 밑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8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보조금이고 뭐고 다 지금 반납하는 이런 사항에 처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경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부분도 국비지원사업인데요.  미집행사유는 사업대상자 2명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몇 명이나 계시는데요, 우리 연수구에?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저희가 2명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2명이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정수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당초 저희가 국비 신청을 받을 때는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막상 예산을 받고 나서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  들어온 사실은 있어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당초 저희가 이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요조사를 합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그때 당시에 두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내년도 또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에 또 들어오면 신청을 받고 국비를 신청 받고 그렇게 똑같이 진행을 하는 사안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면밀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먼저 들어오고 신청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들어왔습니까?  그분이 들어왔어요, 올해 하실 거에 대해서?  그래야지 신청을 하신다며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그러면은.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이거는 2021년도 당시에 했던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인데 혹시 향후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경우가 또 발생이 되면.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신청자가 없으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신청을 안 해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예.  
최숙경 위원  이게 그러면 그때그때 신청하는 건가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그때는 아니고 국비 신청기간에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국비 기간은 언제쯤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보통 3-5월쯤 합니다.  
최숙경 위원  3-5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예.  
최숙경 위원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집행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반납하고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미리 사전 신청 받을 때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면밀하게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서 199쪽, 시간이 빨리 가는데 찾으셨어요?  199쪽에 에너지품질 및 안전관리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품질 및 안전관리 사업에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왜 지금 보조금은 반납했고 또 집행잔액도 지금 다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거에 관련해서 팀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정수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금영익  본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한가구 작년에 신청이 있었는데요.  개인 사정상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 사유로 반납한 금액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조금 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먼저 결산서 198쪽을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분해성과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사업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삭감이 된 건가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여기는 몇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위원장 박정수  지금 과장님께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제가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하라고 하시면 그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본 사업은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을 통해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입 금지 조치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신청 받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한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수요가.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것도 근해어선 한척이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포기한 겁니다.  
정보현 위원  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다들 개인적으로 포기하시는 거죠?  이유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개인적인 이유가 어떤 건지, 저희가 수치로만 파악을 했는데 개인적인 이유가 어떤 건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니, 파악을 미리 하셨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그냥 무작정 포기한다고 사업을 맨날 삭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력 낭비가 되고 안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죄송하지만 이게 작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 근무는 안 했지만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그 당시 개인 사업 신청하신 분들이 어떤 사정으로 포기를 하신 건지까지도 저희가 이게 기재가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거였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대책을 세밀하게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시면 229-230쪽, 연수이음과 배달이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연수이음 예산이 살짝 늘었어요.  근데 세밀하게 보면 보상금만 1억 9천만원이 늘었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삭감되고?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연수이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현재 연수이음 전면 재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면서 현재 연수이음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내년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를 삭감했는데 내년부터는 한푼도 지역화폐 예산을 지자체 사무기 때문에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캐시백 비율도 10%에서 5%로 줄이고 한도도 30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그동안 인천시 사업하고 중복이 되거나 또 사업의 효과가 거의 없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보면 연수구 추가 캐시백 한도가 현재 저희는 5%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저께 연수이음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5%에서 2%로 축소하고요.  한도도 인천시하고 똑같이 3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캐시백 같은 경우에도 5% 지원하는 거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수이음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사업자카드 캐시백하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캐시백, 이게 지금 현재 말씀하신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보면 그동안 저희가 연수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전체 금액을 100% 금액을 다 담지 않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연수구 예산 때문에 본예산 때 한 70-80% 정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놔놓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100% 다 이게 편성이 됐으면 이렇게 추경에 담을 필요가 없는데 그게 이제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정보현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연수이음 사업이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럼 이를 대체할 만한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는 지금 현재 인천시 정책이랑 같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인천시에서도 보면 현재 시장님께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매출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캐시백 한도를 옛날 10%로 하향시키는 것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캐시백 사용한도가 30만원까지 쓰는 사람들, 50만원ㆍ100만원을 갖다가 사용하도록 해도 한도가 30만원까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98.8%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이 한도를 30만원으로 줄이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98.8%가 30만원까지만 쓰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크게 위축되는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천시가 아까 얘기했던 매출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상향시킨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인천시 정책에 따라가지고 매출액 3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추가 캐시백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들은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3억원 이렇게 선정을 해놓으면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게들만 골라서 10% 받으러 다니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병원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렵고 영세한 가게가 더 많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매출액 3억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도 연수이음이 아직은 존재하잖아요.  연수이음 이용자가 전체 가맹점 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가입자 수가 인천시가 한 230만 되고요.  저희 연수구 가입자 수가 46만 정도 됩니다.  
정보현 위원  46만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46만 1천명 정도.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시간 지금 10분이 지나서 잠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드리시고.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세출예산서 추경예산서 227쪽, 과장님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하는 사업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초등학교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고 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길 하셨는데 2021년도도 한 거의 1억원 정도 이 예산이 잡혀 있었고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되면서 하는데 제가 자료 좀 하나 부탁할게요.  20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업체가 우리가 민간한테 지금 이거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어떤 데인지 그리고 월별로 어디어디 학교가 지원해서 나가는지 그런 걸 자세하게 현황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원님, 자료는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드리고요.  어쨌든 참고상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자체를 갖다 저희가 수요를 신청할 때 보통 한 국비기 때문에 1년 전에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아무래도 국비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신청하게 되고요.  신청하고 난 다음에 농림부에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수치를 조정해가지고 다시 내려오거든요?  국비에서 조금 삭감해서 조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많이 삭감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거는 이해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관리가 철저히, 지금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지도감독 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우선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학교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업체에다 우리가 여기다 줘서 거기서 다 배달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냥 돈만 지급하고 마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결과 보고도 받고 다 정산하고 그러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결과 보고하고 정산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안 나가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 업체에 점검도 나가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서류 제가 얘기했던 거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게 학교 선생님들께서 과일간식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저희한테 매월 제출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는 어쨌든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서류 부탁하고 그 밑에 보면 농지위원회 운영을 하나 봐요.  지금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위원회가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거 농지위원회는 금년에 농지법이 금년 8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위원회를 지자체별로 한 10-20명 정도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그에 따라 가지고 현재 농지위원으로 12명 위원을 지금 구성했습니다.  그중에 농업인 3년 이상 농업 경영하시는 분 세분하고 또 농협 같은 데 농협 관련 기관 두분하고 그리고 농지정책전문가 이런 세무사나 또 농촌개발 담당공무원 또 농업기술지원센터 이런 곳의 사람들 다 초빙해가지고 현재 12명 농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농지위원회라고 12명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역할이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농지를 취득할 때 심의하는 기능이.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쉽게 말하면 외지인이 땅을 살 때 외지인이 우리 연수구에서 농지를 구입을 할 때 적법한지 안 적법한지 그런 거를, 주요 기능이 그런 거를 심사하는 기능이에요.  
최숙경 위원  아, 기능이요?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예, 농지법이 올해부터 바뀌다 보니까 그거를 별도로 지자체에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거 올 때 심의를 해서 인허가를 해줘라 그런 취지에서 이제.  
최숙경 위원  우리 연수구에 농지가 있는 데가 지금.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선학동 쪽에.  
최숙경 위원  선학동하고.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예, 그쪽에 좀 있고요.  
최숙경 위원  그거 선학동에 지금 조금 있고 어쨌든 또 거기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 거의.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성을 해놓고.  
최숙경 위원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예.  
최숙경 위원  법적으로.  어쨌든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걸로 해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많은데 228쪽, 우리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국시비 매칭사업이 내려왔어요.  지금 보니까 비료 공급과 관련해서 농업 경영체 등록하신 분한테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연수구에 농업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이 농업인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경 위원  밑에, 예.  유기질에 보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4천만원이 국시비로 내려왔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66가구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먼저는 73가구로 되어 있었는데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66가구.  
최숙경 위원  66가구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돼가지고 그 차액을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현재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기질비료 수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급등해가지고 원자재가격이 많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비료 같은 경우에도 요소비료 같은 경우도 한 250% 상승했고 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280%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비료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농가 부담이 호당 한 50만원 이상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 2,400만원 내려 보내가지고 시비랑 구비랑 매칭해서 4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시켰잖아요.  어디다 이전시킨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농협.  
최숙경 위원  농협에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농협에다가 위탁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관련해가지고 농협에서 등록하신 분들이 와서 사실 때 그 가격 차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상권 관련해가지고 다음페이지 229쪽 있죠?  상가 활성화사업.  사실은 이 상권 관련해서 상가번영회 이제 축제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먼저 받았을 때 요지를 보니까 우리가 9개 상가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9개 상가에다가 다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러니까 저희 연수구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상권이 지금 연수구에 7개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최숙경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동춘, 선학, 청학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재래시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옥련재래시장, 송도역전재래시장 합치면 7군데가 되는데요.  전체 합치면 9군데가 되는데 이렇게 특정한 아홉 상가 구역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상권 구역을 관리하는 상인회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축제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신청을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위원장님, 저 조금 이따가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금, 저도 이게 보니까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다방면에 걸쳐서 농업에서부터 어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신경 쓰시느라고 업무가 막중한 거는 아는데 이렇게 지켜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아요.  특히 축제 부분도 그렇고 우리 지금 사업 이렇게 지금 결산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보고 수소발전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검토한 결과, 지금 여러 가지 첫 번째 제가 축제에서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오송도송 오십시영 이런 축제 주관 부서가 명확하게 결정돼야 되는데 위생정책과하고 경제지원과에서 양분돼가지고 나름대로 특색사업이 있고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한다.  다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근데 우리 지역에서 상가에서 원하는 것은 어느 주관 부서가 일정하게 있어야지 되는데 위생정책과는 지금 주요 업무가 음식문화 개선, 특색음식거리 지정, 공중위생, 식품위생 지도단속, 식품안전관리 등 부서 소관 업무에만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예요, 이게.  그리고 반면에 경제지원과는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상가번영회 운영 관리, 소상공인 지원업무, 전통시장 활성화업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경제지원과하고 외식 업무 사무분장표까지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10개 군구에 우리가 외식팀들에서 축제를 추진하는 그런 과가 있는가.  없어요, 인천시 전역에.  그래서 지금 위생정책과에서 우리가 연수구에서 유일하게 축제를 추진하는 부서가 있구나.  좀 새삼 다 찾아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상인회에서도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좀 이게 축제 주관 부서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전번에도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현장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실을 많이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축제에 치중하고 그걸 도와 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에서 지금 이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1개 부서에서 통일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원장님, 저희 연수구에 축제를 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가 있고 현재는 위생정책과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경제지원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특성을 보면 위생정책과에서 축제를 하는 부분은 위생정책과 관 주도로 오십시영이든 오송도송이든 이런 테마를 가지고 관 주도로 음식문화 개선하는 축제이고요.  근데 저희 경제지원과 축제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 주도가 아니라 저희가 이게 상권이 9개 군데나 있습니다.  자그마치 9개가 있는데 이걸 한군데마다 다 경제지원과에서 축제를 직접 한다고 하면 저희 경제지원과가 축제 부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2-3년 이내에는 9개 상권이 스스로 어떤 축제 조직을 만들고 또 축제 테마를 개발해가지고 자생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9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현재는 선학동하고 청학동하고 연수동하고 이 3군데가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범적으로 민간 자율적으로 상인축제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상인들이 직접 테마도 개발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축제를 했을 때 저희는 기대되는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말씀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왜 축제가 굳이 관 주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지금 현재 경제지원과 축제는 관 주도가 아니고.  
○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러니까 위생정책과에서 오늘 전체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이제 경제 관련된 전체 관할된 국장님이 계셔서 이런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전에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굳이 같은 경제부에 있으면서 또 목적도 상권 활성화이면서 경제지원과 따로 위생정책과 따로 축제를 개최하냐 합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문화 축제 같은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상권 활성화 축제는 저희가 경제지원과하고 위생정책과하고, 어차피 위생정책과도 이제 축제라는 게 먹거리가 주다 보니 이제 그쪽에서 처음부터 많이 나갔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경제지원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통합하는 것도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지원과 소관 결산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 이런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추경 삭감 사업이 타 부서에 비해 삭감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도 김치종균,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이라든가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에너지품질 및 안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집행되지 못하고 이게 반납된 잔액 이런 그게 좀 많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지원과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부분에 더 이게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게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해야 될 부서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원장님,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부분 다 국비지원사업이고 또 국비지원사업이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치 관계는 몰랐던 부분들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송도 지금 수소 관련 사항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송도 수소 관련 건립 관련해서 우리 전임 구청장님 재임 당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의견도 지금 들려요.  그런 문제가 들리는데 수소발전소 관련에 현안에 대해서 전임 구청장과 현 구청장이 정책적인 견해라든가 그런 차이가 지금 있으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그 차이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단지 미미한 차이점이 좀 있을 순 있겠죠.  특히 발전사업자들께서 전임 구청장님보다 현재 구청장님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 괜찮지 않느냐하는 호도를 하는 경우는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들은 바로는 청장님께서도 지역사람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단지 이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산자부에다가 우리 현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신 그런 사항을 설명 부분이라든가 향후 주민 의견 공론화 계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축제 관련해가지고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예산에 보니까 229쪽, 행사 상가번영회 축제 지원사업을 삭감하고 민간한테 지금 민간 행사사업보조비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바꾼 거잖아요.  이 바꾼 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상가 규모와 상권의 특성에 맞게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례 없는 코로나가 이런 사항에 침체되었던 지역 활성화를 쉽지 않지만 상가 권역별로 테마 있게 축제를 한다는 거는 조금 저도 축제 전체적으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오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축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상공인이 조금이나마 힘내시라고 하는 축제이지만 상인회 조직이 자체 역량에 강화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보니까 지원 대상이 두 가지 충족을 해야 되고 이게 보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권역별로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충족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은 이거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서 축제를 하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한 몇 군데를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직 다 들어왔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9군데 상권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사업 신청한 곳이 연수동 상권 그다음에 청학동 상권 그다음에 선학동 상권, 송도역전시장 이렇게 4군데만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쨌든 4군데만 들어온 데에 대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사실은 8천만원이 아니라 9,7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사업비로 행사를 진행하려는 건 8천만원이고 거기에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 9,700만원으로 어쨌든 다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4개 지금 권역별로 지원했다고 얘길 하시니까 얘기하는데 금액은 어떻게 조정을 하셨어요, 8천만원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진짜 저희가 예산 9천만원 맨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원래는 사업 신청을 먼저 받아가지고 상권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금년 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워낙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다가 다시 부활했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상가번영회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입김이 있어서 예산이 부활해서 편성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와서 배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연 초에 상가별로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승인을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인회 회장님들께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하에 1,500만원씩 배분하는 것으로 하고 연수동 상권은 다른 상권에 비해서 규모가 한 2-3배 크다 보니까 그쪽은 한 3천만원 배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거를.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추가 답변드리면 저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상인회 규모라든지 사업계획 검토라든지 저희가 예산 배분해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권역별로 또 서로 불균형 있게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테마 있는 자생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231쪽,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지원 신규사업이었었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100개 점포에 4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우리한테 이게 보고가 들어왔을 때.  비대면으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키워드광고, 키오스크, 렌탈구입비, 온라인마켓비용 해가지고 했는데 연간 매출액이 4억원 미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3억원 미만으로 내려가셨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최숙경 위원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최숙경 위원  선착순으로 해서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이 지금 45건.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먼저 예산 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었어요.  위생정책과에 온라인마케팅 활성화사업이랑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면 안 된다 얘기했었는데 다음에 만약에 이 사업이 또 올라왔다?  이거 다 무조건 삭감합니다.  이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대로 계획 잡아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저기 과에서 비슷한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보면 경제지원과하고 위생정책과하고 여러 가지로 음식이나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중복되어 있는 사업은 하나로 같이 연결해서 국장님,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삭감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산 제대로 잘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맨 마지막에 발전소 기금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476쪽, 발전소 천연가스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2개가 있는데요.  발전소 특별회계가 하나 있고 또 천연가스 특별회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최숙경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발전소 특별회계는 아시겠지만 저희 연수구에 5개 발전소에 대해 가지고 연간 한 8천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8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매년 한 20억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에 예산을 좀 사용했고요.  금년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여성아동과에 한 20억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소득 주도의 공공 사회복지나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련해서 발전소나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저기잖아요.  근데 483쪽에 보니까 지금 추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서 특별회계 전체 여기 지금 1,200만원이 지금 이렇게 불용처리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어디로 갔어요?  산업ㆍ중소기업에너지 쪽에 지금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483쪽.  못 찾으셨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거 담당 팀장님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저희가 발전소 주변 지역은 매년 8천만원씩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 비교 증감은 저희가 나머지 사업을 하고 나면 이자나 잔액은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돼 있는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예.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희 위원님.  
○부위원장 장현희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동안 질의사항이 많으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셨는데 마지막으로 상점가 등록은 지금 어떻게 몇 개 정도 등록되셨습니까, 신청이?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2군데 신청을 해서 심사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정수  2군데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위원장 박정수  근데 이 부분이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려하셨던 부분대로 면적당 거기 30개소 상가가 조건을 충족하는 상가가 많이 미흡해서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봐서는 제 욕심 같아서는 7개 상권 전부 다 상점가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 부분은 상점가 등록을 빨리 독려를 하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인천소상공인금융지원센터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시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상인회에다 맡기면 진행이 안 됩니다.  같이 진행 좀 빨리 조속하게 진행이 되셔야지 상인회에 언제까지 계속 축제비용이 적다, 많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잠시중지)

(11시 34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박주연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정승원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서석영 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일자리정책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산안 237쪽, 반려견 행동 전문가 양성과정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좀 전에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이거는 지금 반려견 행동 전문가를 사실 경제지원과에서도.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구체적으로.  사실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요.  그러는데 지금 이게 교육이 이것도 한시적이네요,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이고 국비가 다행히 내려와서 지금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이게 3개월 한시적인 건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아직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지금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 그리고 또 반려견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20명 정도를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올라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게 될 거고.  근데 저희가 이걸 또 선착순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면접 부분들을 거쳐서 이런 전문기관에서 심사를 거쳐서 적합한 분을 대상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반려견이나 고양이 혹시 몇 마리나 됐는지 수요조사가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지금 저희 구에 반려견이 몇 마리라는 건 정확한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반려인구가 좀 많아진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통계자료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 과정 지나면 자격증은 어떻게 민간자격증이라도 주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민간자격증이고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3개월 과정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저희가 경제지원과에서도 행동전문가나 반려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전문가들과 같이하는 보조 정도로 해서 이분들이 경험을 쌓게끔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여기는 지금 일자리도 연결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 반려견이나 고양이나 기르는 분들은 사실 전문성을 굉장히 따질 거란 말이죠, 실태에 따라서.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지금 우리 앞으로 아직 지원이 아까 명수로 먼저 20명 정도 예상 인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8쪽, 아무튼 취업프로그램이 있어요.  참 사업명이 의미가 뭔지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인되거든요.  현재 사업추진실적을 알고 싶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이게 지금 아무튼, 당초 이제 취업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 사업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게 사실은 계층형 맞춤형 취업 지원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층별로 청년층이 됐든 그다음에 여성 중장년 실버 쪽으로 해서 계층별로 그분들 특성에 맞는 교육들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장현희  잘 생각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용어 자체가 아무튼 취업이라는 거는 아무나 일하고 보자는 거 쉬운 참 사업명이 좋은 생각으로 하여튼 개명을 했으면 좋겠고, 내용이.  그다음에 기정 예산 대비 256만원을 감액한 상태더라고요?  왜 감액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이거는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면 청년, 여성, 중년 그다음에 신중년에 대한 교육들은 다 이미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전체 교육인원은 67명 그다음에 실효인원은 66명 그다음에 현재 취업된 거로 확인된 거는 13분이 지금 취업된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교육들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239쪽, 청년월세특별지원법이 있어요.  이것도 한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이거는 지금 국토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를 예산서에 부기를 좀 달리한 부분들은 지금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나이가.  
○부위원장 장현희  34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인천시의 경우는 청년의 범위를 확대해서 35세에서부터 39세까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인천시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신청을 받고요.  지원은 2024년도 말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세 아시겠지만 20만원씩 1년간 기준중위소득 한 60% 정도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지금 취업도 문제지만 또 주거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해서 이 부분들은 한시적으로.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럼 과장님 시에서는 39세로 연령을 늘렸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연수구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저도.  왜 그러냐면 청년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UN 나이가 청년, 장년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것도 바람직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원사업에서 보면 LH에서도 서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LH에서도 하는 이거하고 중복되진 않은가요,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그거는 주택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인 거고요.  저희는 청년들이 취업을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나가서 생활하게 될 때 지금 이제 보통은 전세보다 월세에 대한 부담 부분들이 크니까 그중에서 일부 한 쉽게 얘기해서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정도 내는 대상 범위가 되고요.  저희가 이건과 관련돼서는 지금 사회보장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서 이거에 대한 실태들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진짜 불경기에 정말 일자리도 힘들고 수입도 힘들고 정말 혜택을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찾아보기도 하지만 막상 또 이게 지원을 할 때는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자격요건.  그래서 그거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데 저부터도 자세한 사항을 세부적인 걸 모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저는 2021년도 통합결산서 201쪽,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말씀하십시오.  
김영임 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1,010만원, 집행잔액이 310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보조금 분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어떤 이유에선가요?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320억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이거는 현재 마을기업 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은 약정을 체결하고 2년 동안 계속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인천 다솜예절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저희가 2019년서부터 지원했던 건데 이분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도에 약정 체결기간 한 3개월 정도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못하게 돼서 그렇게 돼서 지금 이 부분은 집행을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상했던 사업이 아예 올라오지 않아서요.  7월에 청년 포럼 갔다가 청년정책팀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연수청년센터 구축사업 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그거를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사업 기간을 잡고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아무런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해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9월 19일자로 해서 지금.  
정보현 위원  3억 5천만원.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이 부분도 포함이 돼서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재정담당관실 쪽에서 얘기해서 3억 5천만원이 교부가 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실쪽으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7월에 신청을 했는데 들어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확정돼서 내시가 돼서 자금교부는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건과 관련돼선 저희가 설계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 9월 정도면 청년주간행사 그 기간에 오픈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올해 9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진행한다고 계획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그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을 다루게 되면서 세출예산에 대한 표기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들이 승인이 나야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진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비도 들어가고 감리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연수구가 인천에서 가장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년 공간이 부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거 자체에 되게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산서 보니까 안 나와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적으로 이게 청년센터마루랑 유유기지의 변형된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도 추진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진짜 실제로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다양화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지금 결산서 200쪽, 우리 연수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운영 하는 데 있어서 77만원이 어쨌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진이 발생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저희가 이제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거를 작년도에 개최를 안 했던 부분은 저희가 이건 청년사업자에 대한 청년위원회가 생기면서 어디로 다룰 거냐 하다가 보니까 이쪽에서는 위원회 개최를 전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개최를 안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어쨌든 청년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청년, 경력단절여성들 또 중장년층, 실버층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그냥 미집행이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그거는 주의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를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추경예산서 238쪽, 아무튼 취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올라왔던 거잖아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데 사실은 아까 대상을 보니까 지금 대상을 어떻게 해서 교육을 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대상은 청년 분야별로 있는데 저희가 한 15-20명 정도를 참여자를 모집해서 전문교육기관에다가 교육을 맡겨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취업과 관련돼서는 입사라든가 그다음에 지원서 작성하는 거 면접에 대한 부분들 이미지 메이킹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층별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이분들이 꼭 필요한, 또 재취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에 특성에 맞게끔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어쨌든 저기 과장님 계층별로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시행이 다 끝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끝나서 지금 66명이 교육을 받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수료.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취업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13명이 취업이 됐다 그러는데 아무튼 말 그대로 맞춤형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신규로 했었는데 과장님 관내 K-바이오산업단지 조성 확장에 따라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알선과 취업 역량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했던 그런 기대효과를 갖고 했는데 말씀하셨던데 여기 취업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바이오인력양성센터도 인천시하고 경제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좀 시기가 늦어져서 2024년 정돈가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테크노파크, 인천경제청 인천시를 통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뭔지 또 전문인력도 있겠지만 단순한 저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하고는 같이 회의를 하고 협업을 해서 필요한 인력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고 기초에서 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은 구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바이오에 대한 거는 전문 직렬이고 석박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로 하고 그 외에 제조과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필요한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다시피 연수구에 자리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인천시의 인력들이 됐든 직업 부분에 대해서 찾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쪽하고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아무튼 취업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취업이 사실은 우리 일자리사업에서 취업이 꽃이잖아요.  취업을 많이 시키고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시에서 예산이 투입된다 해서 할 게 아닌 것 같고요.  
   239쪽, 언택트 서비스 지원 일자리 청년 일 경험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거의 인건비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인건비 이제 하는데 저희가 지금 몇 명이나 지원돼서 나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저희는 6개 기관에 7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최숙경 위원  6개 기관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문화재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옥련1동주민자치회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1명 나가 있고 시설안전관리공단 그다음에 청년진로지원센터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도 1명 나가 있어서 지금 총 7명.  
최숙경 위원  그러면 몇 명?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7명.  
최숙경 위원  7명?  7명이 지원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갖고 지금 3월부터 언제까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11월까지 9개월 동안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최숙경 위원   지원해서 이렇게 지금 청년 일 경험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것 같고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이 향후에 예산.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되고요.  다만 저희가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이게 지금 불투명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 부분들이 삭감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이 아마 중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아니면 다른 형태로 인턴이 됐든 이런 분들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돼서 인건비 지원 부분들은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이게 국비잖아요?  50%.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구비하고.  
최숙경 위원  국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청년 네트워크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1년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몇 명이나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청년 네트워크 30명.  
최숙경 위원  30명?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최숙경 위원  이 청년 네트워크 활동하는데 주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저희가 한 4개 분과해서 분과별로 주거 쪽이 됐든 복지가 됐든 일자리가 됐든 해서 청년분들이 저희 연수구나 아니면 또 중앙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다음에 청년 정책에 대한 제안들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연수구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청년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부재가 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모니터링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마 청년들이 제대로 서고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이 오가고 저희 정책에 녹아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어쨌든 저희가 지금 8월부터 접수 받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2023년 8월 1년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4년 12월까지 2년 동안해서 지급하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지금은 한 101명 정도 저희가 총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780 정확한 건 아닌데요.  추계로 했을 때는 그 정도가 됐는데 지금 한 110분 정도 지원된 걸로.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사를 해서 이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확정이 되면.  
최숙경 위원  지금 신청이 101명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올 11월부터 집행이 되는 거니까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반려견 행동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기관은 결정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이런 사단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근데 지금 인천 지역에는 이런 걸로 해서 전문기관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아마 이거는 경제지원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  
이형은 위원  신설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청년 네트워크는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 모집이 된 건가요, 인원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올해 모집이 됐고요.  이분들에 대한 임기 부분을 1년을 잡고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한 2년 정도.  아, 청년정책위원회.
이형은 위원  예, 네트워크 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운영은 저희가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 구성은 20명 이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7월에 이번에 청년정책위원회를 갖다가 연임을 하는 걸로 재위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여기 잡힌 예산액은 다 참석수당에 관한 지급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참석수당입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이거 리스트 위원회분들도 알 수 있을까요?  겹치거나 이런 거는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비 지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저희가 이게 국시비 내시 추경에 대한 변경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되는 부분이 아니고 대상자가 더 늘고 줄고 하는 부분들이.  
이형은 위원  많이 줄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그래서.  
이형은 위원  중소기업 관련된 게 조금 청년들 참여가 저조한 편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저조한 편보다는 저희가 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와 관련돼서 이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됐든 사업 개발이 됐든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약정 체결을 하고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직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산 때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 부분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기업 청년취업콘서트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이게 행사가 잡힌 게 예정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어제.  
이형은 위원  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이형은 위원  온라인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온라인으로 한 부분이어서요.  
이형은 위원  그게 이거였구나.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으로 청년 참여 부분들로 해서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온라인으로 됐던 거는 이전에 온라인으로 계획을 했던 게 된 거죠?  요즘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여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예.  
이형은 위원  그러면 원래는 오프라인이니까 다음 내년 행사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섭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었던 거고요.  앞으로 온오프라인 그렇게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섭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잠시중지)

(13시 59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 박종상 팀장입니다.  무단투기지도팀 강철기 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 윤도진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정영이 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 이성호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윤민영 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247쪽,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247쪽?  
김영임 위원  예,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예요.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중에 민간업체와 계약한 일정 금액이 있을 텐데요.  지금 추경 예산에서 민간위탁금을 증액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저희가 지금 추경에 민간위탁금 증액이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해마다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전년도 발생분에서 어느 정도 증가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계상을 하는데요.  이제 100%를 똑같이 100%로 하지 않고 계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코로나라든지 요즘 배달음식도 많이 드시고 밀키트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생활폐기물이든 재활용품이든 음식물쓰레기든 발생량이 예측치와 꼭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증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영임 위원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김영임 위원  그리고 그러면 248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248쪽 말씀이십니까?  
김영임 위원  예, 예산서 248쪽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반입료는 저희가 이제 송도자원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각시설도 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배정된 퍼센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반입량의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내야 되는 부담금도 증가한 것입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48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사업에서 RFID유지보수로 인해서 지금 9천만원이 증액했는데 여름철에 음식물 냄새로 우리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RFID로 많이 이용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지금 연수구는 환경부에서 시행할 당시에 이미 전체 공동주택에 2013년까지 반영을 완료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빌라 쪽은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RFID가 최소한 20세대 이상 꾸려져야 되고 놓일 장소가 필요하고 또 전력도 공급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에 세대원들 동의가 되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빌라가 동이 1동짜리도 있고 3동짜리도 있는데 그게 20세대가 안 되면 빌라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세대를 합산해서 해도 상관 없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근데 모든 조건이 딱 맞아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주차장 이외에 별로 여유 공간이 없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놓을 수 있는 공간에 제한이 있어서 모든 여건이 만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임 위원  혹시 지금 우리 연수구에도 대형 RFID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대형감량기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송도에는 2공구에 10개가 보급됐고요.  저희 원도심에는 지금 3대가 보급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김영임 위원  올해 안으로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요.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먼저 결산서 204쪽, 보시면 자원순환정책사업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통합결산서 20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현 위원  예, 자원순환정책추진 항목에서 자원순환정책사업.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2020년에 인천시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따른 자치단체 간에 소각장 건립을 발표함에 따라서 처음에 인천시 계획에는 중구에 남항소각장과 남동구 고잔동에 남동구소각장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연수구에 만드는 건 아니지만 남항소각장과 남동소각장이 고잔동에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저희가 그 영향권 안에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대하면서 미추홀구, 남동구와 같이 용역을 수립하려고 그 비용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대응을 하는 과정 동안 인천시에서는 남동구소각장은 철회를 했고요.  중구소각장도 반드시 남항이 아니라 중ㆍ동구 지역 안에서 선택하도록 하겠다 하는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비는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 민간협의회도 저희가 그래서 구성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협의회 운영비랑 용역하려고 했던 그 비용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정보현 위원  그러면 아니, 자원순환정책사업해가지고 우리 연수구에서는 여기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홍보하고 그런 거?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저희가 정책은 다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일반적인 정책을 담은 제목이 아니고요.  소각장 관련해서 그 내용을 담았던 부분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렇군요.  일단은 결산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예산서 보시면 예산안 245쪽,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관리 항목에서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비용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저희가 아까 수집 운반에서와도 마찬가지로 비용 추계를 해서 보통 다음 연도 예산을 잡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판매된 나간 거랑 잔량을 비교해 봤을 때 월 평균 판매량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수량이.  그래서 추가 제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보현 위원  월 평균 어느 정도 판매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지금 저희 건수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월 평균 84만매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84만매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액을 하면 몇 매 정도 추가 발급할 계획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지금 한 94만매 정도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게 작년 대비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많이 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량제봉투 금액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년 판매량을 너무 윗 도는, 이게 매년 인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년도 판매량을 윗 돌아서 저희가 아마 평년도 판매량 정도로 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 밑에 시스템 서버 교체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를 하려면 옛날처럼 와서 돈을 내고 장부에 써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다 온라인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을 2012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번도, 지금 2020년부터는 아예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어서 시스템이 불안한 상태기 때문에 판매업소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다가도 자꾸만 렉이 걸리거나 오류가 나거나 하는 상황이라서 서버를 부득이하게 교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왜 이렇게 2020년도부터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불편함을 겪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런 문제점을 알아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2차 추경까지 온 겁니다.  
정보현 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정보현 위원  좀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통합결산서 203쪽, 국제도시 자동집하장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액에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이게 명시이월이 된 사유는 저희가 2000년부터 작년 7월까지 경제청과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련해서.  근데 그 결정이 2021년 7월에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그 전에 예산을 수립하지를 않고 있다가 저희한테 9월 이후에 예산이 교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할 만한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서 명시이월로 지금 이월시켰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향후 계획은 어떤.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지금 저희가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서 예산집행은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1-5공구까지 하고 7공구는 원활하게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6ㆍ8공구만 지금 8공구에 조금 시설상의 문제가 있어서 경제청에서 지금 다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 예산 관련해서 245쪽, 종량제봉투가 아까 늘어난 거는 어쨌든 일반봉투가 대형종량제봉투가 늘어나면서 많이 씀으로써 이제 제작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어쨌든 그거 제작하게 되면 또 판매를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지금 서버가 교체가 돼야 된다고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다음에 246쪽, 보니까 우리가 도시환경 대청소 관리하는 게 유류비가 인상돼서 완전히 50%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유류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50%가 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저희가 유류비 인상도 있지만 평상시에 운행하는 횟수보다 먼지나 이런 게 심해지면 비상조치 해가지고 운행횟수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미세먼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운행횟수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배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예산 자체를 처음에 잡았을 때 그냥 적게 잡고 추경에도 더 올리려고 이렇게 한 건지 그거가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상치 못한 유류비 인상과 또 추가 운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도 또 저희가 송도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이루어지고 하면 그 전에는 관리 안 하던 도로들도 또 관리할 수도 있고 하니까.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번에 예산 하실 때는 좀 촘촘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도로환경미화원 사기진작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현재 도로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73분 계십니다.  
최숙경 위원  73분이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최숙경 위원  그때 76명이었는데 세분이 또 저기를 하시나 봐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올해 저희가 8분이 퇴직 예정이십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 사기진작에 관련해서는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퇴직금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하고 저는 잠시 다시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저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휴대용 컨테이너가 지금 어디에 몇 군데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지금 저희가 동 포함해서 저희 적환장하고 16개소에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로 돼 있는 부분은 제가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휴게실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하는 의무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부지가 있다고 하면 건물을 안정적으로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로 대부분 되어 있고요.  옥련동복지센터 한곳만 빼고 나머지는 다 컨테이너로 돼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몇 개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지금 10개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부족하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따로 없으신 상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저희가 지금 한동에 배치된 미화원이 4-6분 그 정도 되는데요.  컨테이너 하나 면적 정도면 과밀한 상태는 아니라서.  
이형은 위원  컨테이너 관련해서 혹시 어디 있는지 서면으로 한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지금 어느 동으로 알려드릴까요?  
이형은 위원  있는 것만 리스트를 정리해서.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그럼 그 현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기기가 2종류가 있잖아요.  RFID기기가 봉투를 같이 투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우리 혹시 연수구 관내에도 있나요?  그냥 음식물 개인종량으로 해서 요금을 지불하는 기계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개별 세대에는 없고요.  지금 RFID가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카드를 태그하면 자기 개별로 양이 개량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이제 그거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이형은 위원  보통 원도심에 많이 있는 건가요, 그 기계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공동주택에는 지금 전체 다 있고요.  원도심에 빌라나 주택 지역에는 극히 일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세대 수가 적고 관리의 문제도 있고 전기 공급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원하시는 빌라나 이런 데가 있으면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설치를 전액 구에서 나라에서 해 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이형은 위원  종량제가 송도 쪽에는 전부 다 봉투를 투입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아니요.  거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봉투째 넣는 거는 자동집하구역만 봉투째 넣고요.  6ㆍ8공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RFI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집하시설이 있는 데만 가능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그때만 종량제봉투로 투입합니다.  
이형은 위원  봉투 투입 시스템이라서 사실 RFID 시스템을 사용을 안 해봤는데 사용하는 분들은, 이게 사실은 감량에 있어서는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감량을 하려면 대형감량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량기는 말 그대로 무게를 재서 자기가 낸 만큼 내지 감량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형감량기가 설치돼야 건조 발효가 되면서 감량이 한 85-90%까지 이루어집니다.  
이형은 위원  향후에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쪽 방향을 더 추진하시는 상황인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그렇죠, 환경부에서 정책 자체는 감량화가 목표기 때문에 감량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량제를 교체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일단 지금은 그런 거에 교체 같은 거 한다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 구에서 나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범 운영이고 원하는 단지를 저희가 교체 해 드리고 설치해 드리고 있거든요, 대형감량기를.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보급화돼서 의무로 돌아가게 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감량기 쪽이 감액이 많이 됐길래 이래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 이번 하반기 동안에는 그게 조금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지금 저희가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대가 2공구에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추가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현재 많지 않습니다.  
이형은 위원  단점이 좀 있다고는 저도들은 게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장점도 많은데.  
이형은 위원  장점도 많은데 단점을 보시는 분들은 단점을 많이 얘기하시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48-249쪽, 재활용동네마당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100% 구비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재활용동네마당은 예전에 설치할 때에는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운영은 구비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까지만 운영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한 38%를 지금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재활용분리배출취합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재활용동네마당 관련 예산이 지금 한 234만원 정도 감액을 편성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이 동네마당은 사실은 저희가 문제가 많고 주변에서 계속 철거 요청이 들어왔고 우범 지대화 돼서 무단투기 거점화가 되어 버려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 5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철거한 비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그래서 잔액 운영비를 반납하는 건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철거를 완료 다 했나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거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없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우리가 인력운영비에서 연금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2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에 2021년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저희 사용자 부담금 부분만 산정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본인부담금 부분까지 잘못 계상이 돼서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자 부분에 대한 거는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부분을 감액한 건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기존에 잘못돼서 넘어온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예산 촘촘히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거의 끝나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이관에 대비해서 경제청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공사하는 거 잘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민원사항이 없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환경보전과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상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윤정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자연환경팀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권주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은 병가 중으로 정재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환경보전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먼저 결산서 206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대부분 거의 100%가 넘는데 여기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체감환경 개선에서 무인악취 포집기 가동횟수 성과지표가 상당히 저조해요.  39%밖에 안 되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한데 이거 어떻게 된 결과일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2020년도까지는 저희가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악취가 송도에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악취 포집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한 장비들을 가동을 많이 했었는데 2021년도 이후로는 악취 민원을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이런 거 강화나 그다음에 포집기 설치 등을 통해가지고 악취 민원이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가동이 많이 안 돼야지 대기가 좋아졌다고 말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시면 255쪽, 기후변화대응 항목을 보시면 감액이 2,177만 6천원이나 감액편성이 됐어요.  근데 그중에서 바로 뒷장을 보시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상당 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취약계층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2021년도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에 대해서 온열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의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는 사전조사를 했을 때는 타 시도를 저희가 비교를 잘한 업무를 보고서 사례로 선택을 하였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신청을 지원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하신 분이 어르신 한가구가 지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걸 홍보를 위해서 해당 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홍보도 여러 번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조해가지고 사업예산을 감액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한가구밖에 신청 안 하신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하는 말씀들이 자부담이 있는 그 10만원 자체도 어르신들이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런 게 주 이유였습니다.  제가 몇몇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만원 자체도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보현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10만원이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도 처음에 전액을 그래서, 이게 한 8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했었는데 이거는 민간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또 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되지가 않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걸 어떻게 최대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좌절하게 됐습니다.  신청이 저조해가지고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발굴을 했지만 이렇게 저조하게 되면 지금 8대분을 남겨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만 신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내년에 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 이렇게 저조한 사업을 제가 과연 계속해야 될지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분석을 다시 하셔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결산서 208쪽,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사업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 된 상황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게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었습니다.  국비하고 7 대 3의 비율로 국비로 예산을 받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중앙부처에 탄소중립계획하고 관계없이 용역 자체를 수행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중앙부처의 계획이나 시의 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탄소중립계획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중앙부처나 시도 계획이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걸 맞춰버리면 다시 또 똑같은 금액을 들여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월시켜가지고 예산을 중지시켰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나중에 저희가 2042년 또다시 예산이 올라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지를 시켰는데 저희는 중앙부처하고 시청의 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속개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재이월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무조건 환경부나 시 계획이 끝나지 않아도 무조건 자치단체에서는 계획을 올해 연말 안에 끝내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사업을 다시 속개를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그 조건을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거 용역을 하면서 나중에 시 부분이나 환경 부분이 반영돼서 우리 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 예산을 최소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속개를 시작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국비가 7이고 시비가 3이면 저희 구비도 들어가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7천만원에 3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산 이후에 2022년도 회계연도에도 용역수행 중이신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얼마 전에 속개했습니다, 용역을.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예산서입니다.  256쪽.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김영임 위원  예, 추경 예산서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이에요.  이 공익사업 지원인데 기정액 대비해서 추경예산액이 0이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거는 저희가 민간단체에다가 공모를 해서 사업 제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건데 이번에 전에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신청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안 하신다 그래서 3번을 저희가 공모를 다시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전액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연수구에 국한돼서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연수구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민간환경보호단체가 연수구는 몇 개 단체가 있는데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환경으로만 딱하지 않고 이것저것 섞여있어가지고 한 1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근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선정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진 않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하시면 되는데.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저는 동료 위원님 얘기했던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 체감 환경 개선에서 아까 무인악취 포집기 가동횟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39%가 달성을 못 했다고 여기 이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동을 안 하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지만 과에서는 어쨌든 성과지표 정책사업 목적의 달성 여부를 점검할 때 이런 객관적인 측정 가능성 지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가동횟수나 가동 포집횟수 거기에 대한 측정이 객관적으로 용이한지 또 무인악취 포집기 악취 민원이 발생해갖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서 악취 포집의 성공 여부를 포집하는 기계로 작동할 때 외부에 환경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악취포집횟수는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서 구민 체감 환경 개선에 정책 목적 달성여부를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38%가 달성률이 저조하다고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에 따라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원래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게 맞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렇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의 악취 민원이 발생할 줄 알고 그 정도의 목표를 잡았는데 그 민원이 그만큼의 목표보다 생각한 거보다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그거 외에 저희가 있던 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포집이라든지 아니면 순찰이나 이런 걸 더 강화해서 만약에 악취가 조금이라도 더 발생할 때에는 저희가 악취를 포집해서 실효성 있는 대기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목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목표율 130%로 해서 실적은 51%밖에 안 돼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어쨌든 악취 개선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악취 시료 자동 채취의 확대 설치를 통해서 악취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환경평가용역의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사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에 보면 조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기후변화 관련해서 안심마을 소모품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에어컨 보니까 창문형 에어컨을 그때 달아준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10만원의 자부담이 있잖아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에어컨이 없어서 안에 덥고 이럴 때 보면 경로당에서 한 5-6명이 경로당에서 같이 주무시고 이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0만원이라는 이런 자부담이라는 건 사실은 어르신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10만원 미만짜리도 이렇게 있어서 판매가 되고 중고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1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10만원이라는 거 보니까 이거는 너무 좀 안 맞는 거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소진이 지금 한사람이 들어와서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몇 대의 지급 부분이 남아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지금 저희가 예산 삭감하고 8대분을 남겨놨습니다.  8대분 남겨놓은 것 중에서 1대가 태워졌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홍보가 덜 된 것 같다고 지난 회기 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각 동하고 각 과에도 연락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도 이게 참 저희가 좀 되지가 않는 것에 있어서 저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돼서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문제는 자부담이 10만원이 들어가고 이런 거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근데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도.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어쨌든 내려져 있는 이런 사항에서 어차피 우리야 내려오는 대로 해서 정리를 하지만 이런 사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려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지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지 않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면밀히 따져서 아까 먼저 얘기했었지만 예산 정책 목표 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검토하셔서 예산 작성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승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행정구역상 남동구인 부분도 있고 저희 구인 부분도 있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시설 행정권은 땅주인이 남동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력 같은 경우는 남동구가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도 남동구가 하고 저희는 제초 작업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관리 부분 거기에 유입되는 물 같은 경우는 유입수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시비가 내려오는데 저희 구비도 지출이 되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맞습니다.  시비 내려오고 저희가 구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행정구역상은 남동구가 되고 근데 저희는 저희대로 또 구비를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승기천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수구 주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나 그런 거는 저희 예산으로 어차피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봄가을에 유채꽃이라든지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수목 거기에 넘어지는 나무라든지 그런 수목 정리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승기천에 수목 정리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시에서 방침을 이렇게 내려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구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어쩔 수 없다기보다도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이게 시비가 내려오긴 하지만 저희도 적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건 아닌데 남동구에서 거의 다 시설하고 뭐하고 자기들 거인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돈을 쓰니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행정구역끼리 남동구나 저희랑 갈등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래서 신임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경계권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경계권을 조정한다는 거는 땅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이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권을 관리하는 관리권을 조정하려고 남동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이 조정이 되면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많은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 부분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돈을 안 쓰는 건 아닌데 저희에게 권한이 아예 없으니까 그게 좀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환경모니터링 요원은 지금 여기 지출되는 거는 전부 다 요원들은 이게 나가는 수당인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피복비라든지 어떤 몇 쪽이죠?  
이형은 위원  이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있거든요.  415쪽, 환경모니터닝 요원 구성 운영 이 부분 보니까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자세한 사항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산서는 255쪽, 중앙에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활동 저희가 민간 환경 감시나 활동 물품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복이라든지 아니면 신발이라든지 금액은 많지 못해서 둘 다는 못 해 드리고 그런 쪽으로 하나를 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활동하실 때 지원해 드리는 그런 지원비입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환경모니터링 요원들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지금 20명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효과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민간합동으로 단속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미세먼지가 어디에 많이 날린다든지 이런 거를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기도 하고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대회 아까 승기천이랑 같이 연결돼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3천만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마찬가지로 남동구에서도 이걸 참여를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남동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안입니다.  순수하게 저희 사업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이런 거를 진행할 때는 남동구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따로 그런 건 필요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지금 행사 시점이 선학경기장 앞에서 하거든요.  
이형은 위원  아, 남동구 넘어가지 않는 데까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 땅은 또 저희 땅이거든요.  걷는 자리는 또 걷는 데는 밑으로 내려가서 남동구 땅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거 행사를 한다고 공문은 발송을 시킵니다.  근데 행사 시작점은 연수구 땅에서 시작을 하고.  
이형은 위원  안 넘어가는 경계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  남동구까지 안 가는, 승기천 쪽.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걷는 길이 남동구 땅이에요.  
이형은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행사를 모여서 하는 데는 연수구 땅이고 밑에 내려가서 걷는 길은 남동구 땅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래서 공문은 보내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공문은 발송을 합니다.  
이형은 위원  남동구민이라고 참가 못 하고 이런 건 아니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진 않습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이형은 위원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보호관리 쪽에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야생동물은 여기서 관리를 하면 수의 하시는 분들은 경제지원과에서 여기 나와서 따로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는 개나 고양이 이런 건 하지 않고 야생동물.  
이형은 위원  너구리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너구리나 이런 실제적인 야생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조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연수구에도 그런 게 관리할 일이 많이 발생하나요, 건수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너구리는 꽤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산에서 너구리들이 아파트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요즘은 그런 산자락을 정리해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구리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류 같은 경우들도 저희들한테 신고가 꽤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하나 놓친 거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대회가 먼저는 딴 데서 민간에서 했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최숙경 위원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해당되는 법이나 조례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예산목을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법을 검토하면서 이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이 법 조항이 조금 민간자본사업으로 하기에는 약간 안 맞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못 하고 저희가 행사 운영비로 저희가 해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된 그렇게 된 사유입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 꼭 이거를 해야 돼요?  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굉장히 호응들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승기천을 알리고 물론, 승기천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만 저희가 봄에 유채꽃하고 가을에 코스모스를 심었을 때 주민들에게 힐링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 생태 하천인 승기천이 있다는 걸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그리고 거길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숙경 위원  이게 구비죠, 100%?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전액 구비입니다.  
최숙경 위원  구비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인천 시민 누구나 와서 여길 걷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걷기운동 하는 데가 지금 어디 시민단체나 어디 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걷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꼭 돈을 들여서까지 걷기 대회를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냐 이런 것도 좀.  승기천 걷는 것도 딴 데서도 많이 하거든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거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주민들에게 승기천을 알리고 그다음에 승기천이 자꾸 변화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승기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3천만원에 대해서 아까 법조항 조금 저촉이 되는 거라고 해서 이제 변경을 했다는 얘기죠, 목을?  편성목 변경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당초 사실 예전에 인천일보에서 해가지고 6대 때도 이게 사실 상당히 거론이 됐던 예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오늘 오다 보니 음악회 플래카드가 붙여 있더라고요.  이거는 걷기행사하고 다른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거는 별개의 건입니다.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의 일환으로 지금 승기천에서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의 날 일환으로 한 종목으로 해서 거기서 저희가 사진전시회며 그림전시회며 이런 기후환경을 알릴 수 있는 승기천을 못 찾는 분들에게 알리면서 그런 기후음악회를 저희가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 예산이 지금 300만원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닙니다.  이거 승기천 걷기대회는 3천만원으로 걷기대회는 별도 예산이고요.  이거는 따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따로 뭐?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기후변화대응의 날 행사로 잡혀있는 그 예산 속에 환경음악회가 같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별개의 행사란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장소는 어디로 돼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연수체육공원 여기 국궁장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예.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거기 돌계단에서 지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연수 둘레길 코스 일환으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변화되고.  관리 차원에서도 물론 남동구 땅이지만 사실 그전에는 물줄기로 인해서 여기서 가다 보면 왼쪽은 우리 연수구에서 관리를 하고 저쪽은 남동구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양쪽의 관리는 저희가 한다고 해도 상당히 제가 그쪽에 많이 걸어요.  많이 걷다 보면 코스, 코스가 이어지진 않았어요.  선학동 저쪽에 신세계쪽으로 가면 아직도 상당히 관리가 필요한 지점이 많습니다.  과가 다르고 우리 이제 과장님 네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둘레길 코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좀 더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게끔 사실 한정돼 있더라고요, 플래카드도.  저 같은 연수구민들도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붙이는 거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86%인 2,150만원 감액 편성했단 말이죠.  이것도 지금 보니까 성과 분석을 통해 보다 실속 있는 사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추진되지 못한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까 계속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것을 탈 때는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여름에 기후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온열질환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이런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였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만원 중에서 10만원을 자부담을 하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10만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신청이 너무 저조하게 됐거든요.  저희가 이걸 해당 과에도 여러 번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나 행정복지센터에도 저희가 여러 번 공문도 발송하고 전화도 하고 메일도 발송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원하신 분들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전액 구비로 해가지고 4월에 홈페이지 공고가 날짜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계획 수립을 내년에는 짜임새 있게 예산 실효성 있는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알겠습니다.  적극,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질의 끝나신 겁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예.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전반적으로 같은 의견이 많으시고 승기천 아까 환경사랑 걷기대회 같은 경우가 의견이 좀 같은 맥락에서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중첩된 사항이 없지 않아 많은 사항도 있고 이게 예전에 유채꽃 피워가지고 꽃 필 시점 꽃길 조성해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안사항은 사실 여기가 승기하수처리장 악취 해결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연수구민 입장에서는 제일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민자로 가니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승기천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봉사 단체에서 승기천 살리기에 안 나서는 단체가 솔직히 없어요, 연수구에서.  봉사를 한다는 단체치고 거기가서 정말 휴지라도 하나 안 줍고 다니는 봉사단체가 없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고 이런 걷기대회 같은 경우 너무 중복이 됐고 지금 이게 왜 예전에 우리 인천일보에서 할 때도 제가 좀 의아스러웠던 부분도 우리 일반시민으로 있을 때도 그런 의문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이런 걷기대회 하시는 좀 전체적인 거 내역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나 보내주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승기하수처리장, 우리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시 관할 건이지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어떤 진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정수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승기하수처리장이요?  
○위원장 박정수  예.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거는.  
○위원장 박정수  우리 이 지금 여기 그거는 아니죠, 지금?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건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좀, 명확하게 알고 있지가 않고 그다음에 승기천 걷기대회에 대한 전반적이라 말씀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위원장 박정수  대회 내용이라든가 지금 그런 게 거기에 둘레길이기 때문에 걷기협회에서도 진행하는 게 그 코스에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중복되고 지금 이제 걷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아침, 저녁으로 나가보시면 지금 같은 시기에 또 굉장히 걷는 인구들이 많이,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났고 개인적으로도 운동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걸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승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6분 잠시중지)

(15시 11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정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우림 녹지팀장입니다.  산림팀 박인수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노승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추경예산서 261쪽, 농원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인 농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예산이 지금 기정액 0원에서 69억원이 편성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지금 시비는 41억 5천만원, 구비는 27억 5천만원인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게 시비, 구비 50% 매칭사업이거든요.  예산편성비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농원공원은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공원인데 총 사업비가 약 26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보조 5 대 5로 편성이 된 건데 이게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미집행 공원은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향후 지금 2024년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이 토지에 대한 보상비거든요.  그거를 지금 시에서 41억원을 매칭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27억원을 지금 확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임 위원  계속비 사업 때문에 지금 계속 증액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리고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설정이 돼 있고 연차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들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손실보상이 잘 완료되어서 공원이 예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장기미집행 공원 추진상황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동국공원하고 농원공원만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항이잖아요.  나머지 저희 지금 5개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5개 중에 2개가 이렇게 올라왔고 3개는 어떻게 지금 학나래, 사모지하고 송도2동 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담당 팀장님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고요.  부족하면 팀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하루밖에 안 되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에 장기미집행 공원은 5개소거든요.  그중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공원인 동곡공원과 근린공원인 농원, 학나래, 사모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지금 송도2공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송도2공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토지가 지금 100% 다 확보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4개 공원이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체 저희가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90억원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현재 420억원 정도는 확보가 됐는데 지금 543억원 정도가 미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일부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279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지금 농원공원과 동곡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나래하고 사모지는 추가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어쨌든 손실보상 추진하는 것도 지금 아직 많이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곡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동곡은 지금 토지보상비가 91.3% 정도 있어요.  그래서 금번에 지금 이 일부 예산을 확보하면 토지보상비는 토지는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공원 조성에 핵심이 되는 건 보상비를 빨리 투입을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빨리 토지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조성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토지보상을 위한 재원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그거를 단계적으로 편성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미집행 된 그런 여러 가지 공원은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향후에 부족 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처음 오셨으니까 그래도 의외로 지금 과장님이 하루밖에 안 되셨는데 이렇게 다 숙지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른 거 제가 262쪽, 간도장소공원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한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 공원, 위치가?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간도장소공원이 지금 선학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최숙경 위원  선학동이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규모는 아주 작아요.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공원인데 여기도 약 9억 3,600만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장기미집행 공원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실효될 수밖에 없어요.  금번에 이거를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만이 실효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성계획이라는 거를 수립을 하고 인천시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배리어 프리인데 그 인증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성계획 수립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6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배리어 프리에 대한 인증을 받아놔야만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인증을 꼭 받아야지만 또 이렇게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있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래서 설계할 때는 예비 인증을 받아야 되고 공원을 만들 때는 본 인증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간도장에서 지금 소공원 얘기하는 거지 큰 도장은 어딜 얘기해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큰 도장은 고속도로 건너편이에요.  
최숙경 위원  선학동이죠, 거기도?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래서 구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사실상 지금 구월2지구 신규택지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우리 이제 공원 및 녹지 정비가 있어요.  어쨌든 저희 8대 때도 계속 이거 관련해갖고 주민참여예산이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몇 개소나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금년도에는 21건이 들어왔어요.  21건해서 지금 한 31억 7천만원 정도가.  금년도가 최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주민사업 참여예산도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 현재 11건에 대한 6억 8천만원 정도.  
최숙경 위원  많이 축소가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내년도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공원녹지과가 자치도시로 이관이 되는 거가 이번에 저기가 됐지만 우리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등산길 봉재산 옥련쉼터 어린이공원 이런 거 정비하고 뭐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또 하고 그러면 이중, 삼중.  아니면 승기천 같은 경우에는 꽃길 심기해서 환경보전과에서도 그걸 또 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중복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에 실질적으로 왔을 때 어쨌든 공원녹지과에 소속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왔을 거라고요.  오게 되면 심사하실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시키게 되면 삭감시키는 거에 대해서 엄청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잘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실이랑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21건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삭감되는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불용처리가 되는데 그거는 왜 그래요?  지금 3군데가 삭감돼서 들어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경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지금 11건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해서 그걸 1차적으로 부서에서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의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내지 이런 사업들이어서 아마 배제가 되고 최종적으로 11건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여기 262쪽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불용처리된 게 있잖아요.  그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예산을 주민참여예산도 예를 들어서 공사 내지 정비사업을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 발주할 때 금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찰하고 계약할 때에는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낙찰차액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래서 대부분지금 이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뒤에 소규모 정비사업들은 대부분이 다 낙찰차액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돼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기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 관련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어반가든 도시텃밭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반가든 도시텃밭 했을 때 구민 정원사와 또 구민 농부활동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반가든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함으로써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도 사실은 도시농업이라든가 텃밭, 가드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저희 연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효과는 단순하게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정원을 이용하고 체험해 교육을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한 2,700명 정도의 인원들이 연수주민들이 교육에 참여를 했어요.  교육이 끝이 아니라 이분들이 다시 연수구에 대한 도시농업, 정원, 가드닝 이런 데에 다시 재투입되는 게 저희의 기대효과이고 목표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목적이죠?  근데 지금 아까 2,700명 교육을 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지금 일부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도시농업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정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2,700명이라는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했고 또 출석률 80% 이상이면 이분들한테 수료증을 줘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 있게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한테 다시 이거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주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현재는 14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14명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인원들이 저희 녹지라든가 정원, 도시농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한뼘정원 콘테스트나 어반가든 활동전시회 같은 거 이런 걸 한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어느 정도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교육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정원가꾸기도 하고 했을 텐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지금 12개 프로그램들을 1년 동안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는 원예, 가드닝, 도시농업 체험 위주로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또 훌륭하신 강사분들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드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가드닝을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투리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그 교육을 통해서 쌈지공원, 쌈지쉼터의 개념으로 공원을 직접 만들고 그거를 전시회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선학동에 거기랑 송도에 지금 어디죠, 거기가?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달빛공원.  
최숙경 위원  예, 달빛공원에서 지금, 그러면 거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나요 아니면 올해 그냥 끝났으면 정리를 해서 내년에 또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거를 유지를 할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끝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관리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목표고 그리고 지금 송도신도시뿐만 아니라 연수구의 구심에도 곳곳에 자투리 공간이 있거든요.  이런 공간들을 주민들이 만들고 가꾸고 자발적인 관리가 되는 게 저희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최숙경 위원  최종적인 목표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에는 사실 이 자투리 땅이나 1평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내년에 또 하려면 할 때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거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팀장들이 발품을 팔아야죠.  
최숙경 위원  아니, 그게 이제 장소가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분명히 자투리 땅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불투수층으로 포장이 돼 있거나 밑에 인공지반으로 있거나 이런 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저희가.  
박정수 위원  최숙경 위원님, 잠시 질의를 끊고 다른 위원님 한번 질의하시고 차후 질의해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어반가든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부임 하신 지 한 일주일 됐는데 업무 파악을 참 많이 하셨네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하고요.  지금 어반가든이 선학동에 숲 조성길, 숲 바람인가?  그거 때문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전에 기존 텃밭이?  없어지고 어반가든을 가보면 상당히 보기가 좋고 정말 연수구에 또 하나 명소가 생겼구나 할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근데 사실 어르신들 텃밭이 없어지고 보면 바로 승기천 건너에 남동구 텃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1인당 가꾸는 공간도 조금 더 넓어보이고요, 제가 아침에 많이 걷기를 하는데.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는 못 하지만 거기에 보면 상당히 기간이 얼마큼이 소요될, 시 유휴지기 때문에 얼마큼 우리가 큰 돈 예산 안 들이고도 많은 사람들을 충족시키고 정원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어반가든 쉽게 말해서 더 넓힐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학힐링텃밭이 그동안에 잘 유휴부지로 시 유휴지지만 구에서 잘 사용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는 바람길숲이라는 공원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선학텃밭이 지금처럼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히려 도시텃밭이라는 그런 테마를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학별빛공원이거든요, 거기가요.  거기는 지금 조성계획이 이미 다 수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계획이 결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변경을 해야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에 삼호현 인공폭포를 방문했었습니다.  여기 또한 우리 연수구 명문이라 할 만큼 참 좋은데 멀리서 바라볼 때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보여요, 아직은.  숲이 우거지지도 않고 미완성 단계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용적률이 거의 완성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 거는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우선은 위험성에 대한 정비는 지금 끝났고 9월 1일부터 벽천분수를 시험가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7월 말에 위험물에 대한 정비가 끝나고 한 1.5개월 정도의 가동 기간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9월 1일부터는 가동하고 있고 저희가 사면을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녹생토공법으로 사면녹화를 했어요.  근데 그 사면녹화를 할 때 물론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그 주변 사면에 여러 가지 식물들을 녹생토공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부착을 해서 지금 저도 그렇지 않아도 어제 현장을 다녀왔어요.  근데 지금 멀리서 보시면 노랗게 꽃이 다 펴 있어요.  그게 황하코스모스인데 지금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폈지만 내년 봄에는 금계국이라든가 계절별로 당분간은 이게 계속 펴 나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전 개인적으로 거기 갔다 온 아쉬운 점은 삼호현이라는 어떤 전통성을 살리기 위한 명소로 알려져야 되는데 삼호현이라는 의미가 있는 표지판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송도에서 이렇게 오면 터널 위에 지금은 혐오스럽지만 밤에는 야간조명이라도 환하게 켜져서 저게 뭐지?  하고 많이 알려지기 이전에 그런 거를 보이면 참 좋겠구나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봤으면 어떨까싶은 아쉬움이고요.  
   마지막에 예산안 261쪽입니다.  동곡공원 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곡공원 조성하는 예산 9억원을 증액 편성했단 말이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부위원장 장현희  예산안 261쪽, 현재 기준보상률은 얼마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동곡공원은 보상률이 91.9%예요.  그래서 지금 금번에 9억원이 편성되면 보상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동곡공원은 한단계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점은 언제쯤 되나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실시설계는 지금 2020년 2월 20일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아, 실시설계요?  설계는 금년 말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용역완료 시점이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부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공원 조성 공사 관련 착공 및 준공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과장님, 결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21쪽,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수경시설 위생관리 사업을 2억원을 했어요.  2억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잔액이 5,598만원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통합결산서 211쪽.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연못 수질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아니요.  공원 수경시설 그 바로 위에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당초 예산이 2억원이었고요.  그리고 공사 발주하고 1억 4,400만원에서 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사업 있잖아요.  어쨌든 방제사업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때 못 해 준다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한 1천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여기도 낙찰차액이고요.  대부분이 지금 저희 단위사업들은 대부분이 집행잔액 낙찰차액입니다.  
최숙경 위원  다 낙찰차액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별빛공원 2단계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5억원짜리.  지금 명시이월 됐어요.  100%가 명시이월 되고 또 옥련동 246번지 도시관리방안 수립예산안이 또 4천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별빛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한 GB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설계 과정 중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그 협의에 대한 시간 소요 행정절차가 밀려 있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때 그 당시에 그 전에 이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그거 다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는 조금 의아스러운데.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근데 저도 경험상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자체가 길면 3년, 짧아도 1년 반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금년 안에 이게 승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중지를 하고 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최숙경 위원  계속 이월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돈은 내려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게 지금 풀어지지 않고 변경 사항이 늦어지다 보니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어차피 지금 명시이월을 한 상태기 때문에 다음에 재이월을 할 수밖에 없을지.  
최숙경 위원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거에?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명시하고 재이월 2번입니다.  
최숙경 위원  2번이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최숙경 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안 될 수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럴 사항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사업하는 데 있어서 현재 추진하는 이런 사항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제가 둘레길을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니까 유지보수가 이번에 잘돼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일하신 게 주로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쪽에 지금 투입돼가지고 일이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주민총회를 다녀오면서도 그런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특히 지역에 동춘동도 그렇고 제가 둘러보면서 서해그랑블 뒤에 계단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이고 봉재산 억새 거기에 굴락지에 보안등 설치 여러 가지 동춘2동에 공원 조성사업도 그렇고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사업에 맞는가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하여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승운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김형기 외식전략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부서장 부재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식전략팀장 김형기입니다.  2021년 결산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관리팀 김재욱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강선희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김정현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박경희 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위생정책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결산서 217쪽, 공중위생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위생적격업소 위생관리 거기서 보니까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그게 이제 결산을 만약에 하게 되면 1월에 직원이 입력을 하여야 되는데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해서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실제로는 집행잔액인데 입력을 할 때 잘못 입력을 해서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집행잔액인데 이거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했다고요?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계류되고 안 돼 있다 그러길래.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그것만 그렇게 잘못 입력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잘못된 거네요?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거의 10% 삭감을 하라 그러니까 다 삭감한 것 같은데.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위생정책과에서 소규모 영세업소 온라인 마케팅 지원하는 거 있었죠?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예.  
최숙경 위원  그때 50만원씩 해가지고 30개 업소 제가 얘기했을 때 경제지원과랑 이런 사업을 똑같이 지원하는데 이쪽에는 40만원씩 지원하고 이쪽은 50만원씩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했던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다 진행됐나요?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저기 그게 이제 주방문화개선 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금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로 해서 생활방역금 형태로 해서 50만원 미만으로 해서 제일 크게 한도가 50만원이지만 30만원일 수도 있고 50만원일 수도 있고 업소에 맞게 그렇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했는데 소규모 영세사업이 그때 그 당시에 어쨌든 어떤 여기는 지금 어쨌든 추경이니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제 통틀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30개 업소로 해가지고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소상공인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랑 거의 똑같은 이런 사업이었거든요?  지금 그럼 다 지원된 거예요?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제가 잠깐 착각을 했고요.  이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수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소규모 영세업소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30개 업소에 대해서 5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영업주들의 역량 강화랑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 항목을 변경해가지고 사업변경을 변경한 바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전문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예산 1,500만원으로 20개 업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컨설팅 진행 중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0개 업소를 선정을 하고 전문 컨설팅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소별로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을 해가지고 업소별 상품 분석과 업소별 맞춤형 홍보 방법 등의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중간 단계까지 와서 저희가 이제 11월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저희가 작년에 마지막 추경 때.  
최숙경 위원  작년에?  이게 올해 거잖아요.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올해 건데 저희가 결산 특별위원회 때 예산 항목을 바꿔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주는 걸로 했던 거를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저희가 전문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1 대 1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때 예산 항목으로 바꿔서.  
최숙경 위원  어쨌든 본예산에는 지금 항목으로 해서 들어왔고 그때 그 당시에는, 아니 어쨌든 이게 먼저 업무보고할 때도 이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단순히 업소별로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1 대 1 컨설팅하고 사후관리까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컨설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물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경제지원과는 사실 이런 걸 해가지고.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그거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3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거기랑 연결해서 이런 사업을 했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제가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품안전담당 박경희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식품소비문화 변화대응 및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제로웨이스트 참여업소 위생용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결산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형은 위원  예산서 271쪽이요.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은 위원  예, 추경 271쪽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로웨이스트가 다회용기 사용을 조금 촉진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위생용품이 지원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저희 과에서는 반찬업소 있잖아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 보면 포장용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포장용기를 줄여보자는 취지하에서 지금 용기 자체를 썩는 포장용기 친환경 그렇게 주방용품이라고 그런 걸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형은 위원  친환경용기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예, 쉽게 썩고.  
이형은 위원  참여업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162만원이 잡혀 있어서.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반찬업소 대상으로 해서 20개 정도 모집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5개 업소가 지금 하겠다고는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10월에 계속 홍보를 해서 더 목표량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거를 사업을 지원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 다회용기나 아니면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를 그렇게 하면 지원금을 준다거나 이런 방식인가요?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저희 지금 형태는 집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용기내 캠페인이라고 그래서.  
이형은 위원  예, 맞아요.  제가 사 먹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용기를 갖고 와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이 준 거나 양을 그리고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썩는 포장용기나 이런 걸 지원해 드리는.  
이형은 위원  금액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그런 건 아니고요.  
이형은 위원  혹시 지금 이거 신청했다거나 참가 중인 업소들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결산 한 가지만 여쭐게요.  217쪽, 유통식품관리항목에서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 시니어 감시원 운영 이 사업인데 전액 보조금 반납이랑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또 왜이렇게 전액이 반납되고 잔액이 남은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이거는 관내 경로당에 와서 허위과대광고하는 거에 대한 계몽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시니어 감시원이라고 모집해서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 경로당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걸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정보현 위원  아,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문을 못 여니까.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예, 그렇죠.  폐쇄가 됐으니까 가서 이제 활동을 못 하시는 거죠.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완화되는 추세이니까.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월부터는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혹시 이거는 모집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인원이랑?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시니어 감시원이라고 저희가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경로당 다니시면서.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들을 위촉하시는 거예요?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두분 정도를 저희가 위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두분이 활동하시나요?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예, 두분.  
정보현 위원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보통 한달에 한번 정도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동비는 지급해 드리고요.  
정보현 위원  활동비는 한분당 어느 정도 지급하세요?  
○외식전략담당 김형기  5만원입니다.  4시간 이내로 해서.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외식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형기 외식전략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22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0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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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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