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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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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6일 (금)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안전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안전국)

(11시 06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연수구 기금결산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22일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안전국) 
○위원장 김국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는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부터 민원여권과의 6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원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원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김대진 팀장입니다. 
   인사팀 김형철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 정경미 팀장입니다. 
   노사지원팀 성용석 팀장입니다. 

(총무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결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마치 정리추경을 하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을 해서 추경이 올라온 상황인거 같은데요.  국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결산입니다. 
박현주 위원  아, 따로 하는 군요.  
○위원장 김국환  예, 결산하고 나중에 추경.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통합결산서 31쪽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00%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목표도 잘 잡고 실질적으로 집행도 잘 하신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페이지수를 찾아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세출예산을 보면 통합결산서, 일단 세출예산이 현액 대비 지출액하고 잔액 대비 따지면 불용률이 약 3.5% 정도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불용액을 다소 줄이는 작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원용  집행 잔액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단체에 지급되는 사업비보조금이라든가 저희 행사성경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실행을 못한 계획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건데, 이 코로나를 예측할 수 없어서 2020년도에 2021년도 잡을 때 예측을 할 수 없어서 곧 엔데믹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줄여서 잡을 수 없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불용 중에서도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건 관련해가지고 집행액이 제로예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보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가 여의치 않았다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지 않나. 
○총무과장 김원용  예,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좀 이따 페이지 확인되면 질의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저번 업무보고 때 업무분장표 해달라고 했잖아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부적으로 해놓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민원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산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도 고르고 뿌리고 열매도 가꾸고 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초선의원들이라 아직 씨앗도 안 뿌리고 고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결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되고 나서 모든 행사가 중지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결산시점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그러든다고 했다가 다시 오미크론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됐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아마 불용액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206쪽, 기간제 근로자 부담금에서 여기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는 코로나하고 관련된 일은 아닌 것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일단은 저희가 신규공무원이 2020년도부터 2021년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 직원들 업무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 투입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신규임용후보자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안 한 부서도 많고, 그다음에 기간을 축소했습니다.  1년이 아니라 6개월, 3개월 축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거기에 저희 신규 공무원들이 대체 투입이 돼서 기간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재보험료인데요.  저희가 산재비율이 낮다 보니까 당초에는 1%로 잡았는데 공단에서 0.8%로 0.2%를 할인을 해줬습니다.  이 금액이 5,8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박현주 위원  0.2%를 할인했는데도 금액이 4천, 상당히 많이 됐는데요.  그 보험료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안 한 것.  그럼 상대적으로 정식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겠네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207쪽, 교육 프로그램 일반운영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힐링 워크숍이 있습니다.  6,600만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전액 남았고요.  집합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주는 건데, 이게 전부다 비대면으로 바뀌어서 여기서 2천만원이 발생을 했고요.  
박현주 위원  그럼 앞으로는 코로나가 완화되는 상황에서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계속 운영할 겁니다. 
박현주 위원  예, 이건 특수한 상황이 된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205쪽, 국고대여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대학생 등록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인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내고 있고요.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줍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에서 45%가 집행이 됐다는 건 해당사항이 되는 사람들이 없다, 혹은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계획 잡은 금액 대비해서 신청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고대여금장학 지원은 집행율이 45%밖에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특히 유난히 작년에 많이 적었습니다.  그 전년도를 기준하면 그래도 70%까지는 받았는데, 작년도에 줄어가지고 50%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올해 보니까 총무과 총 집행잔액이 24억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죠?  한 3.5% 정도.  아무리 코로나였다지만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총무과장 김원용  사실은 총무과는 제일 큰 예산이 공무원 인건비거든요.  공무원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를 예측을 하면서 시간외수당이랑 연가보상금을 과하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좀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때 막 전 직원 비상에 야근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좀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니까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도 집행률이 21% 정도네요. 
○총무과장 김원용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전면 다 중단돼가지고요. 
○위원장 김국환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들은 100%. 
○총무과장 김원용  아예 미실시 됐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역안정대책은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총무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구정참여 시책업무추진비,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비, 유관기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역안정 시책업무추진비는 경찰서나 소방서 유관기관에 종사자들 격려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건 집행률을 높여도 될 것 같은데, 16%밖에 안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몇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릴게요.  통합결산서 134쪽, 성과지표 나와 있는데요.  통·반장 운영 활성화 및 건전한 사회단체육성 해가지고 예산은 잡아놓은 것에 결산액 대비는 예산액에 모자라게 사용을 했는데 지표는 초과달성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원용  사회단체지방보조금 지원율에서 예산액이 1억 5,700만원인데, 집행한 게 1억 5,085만 1천원입니다.  그래가지고 96% 실적을 달성했는데, 100% 초과되는 건 뭐냐하면 목표대비를 따지기 때문에, 목표대비가 95%인데 96%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101%가 나온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던 부분에 변동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통·반장 대상자로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측정산식이라는 것은 통장 전체를 했는데 지원인력은 전체보다는, 어차피 예산편성은 통장 전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원 인원 및 신청 인력은 더 올 수 있다.  실제적인, 여기서는 단순히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작다고 해서 그 차액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측정산식상에서는 맞다는 거죠. 
기형서 위원  이해는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기반조성 해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은 별도로 100% 집행을 한 건데, 달성률은 상당히 40%로 낮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원용  지표를 잡을 때 당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0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원봉사자 수는 1년간 단 1회라도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있는 사람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 사업이 없으니까 자원봉사 나갈 기회가 없어서 실적이 40%밖에 안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100% 집행이 됐죠?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이 부분도 사실상 측정산식상에 자원봉사활동 실 인원수로 측정산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부분은 자원봉사를 1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자원봉사 하는 준비 예산 소요되는 것을 똑같은 걸 갖고 나가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리고 자원봉사 예산이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인건비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성과지표 잡은 것에 오류가 있거나 좀 더 정밀성을 갖고 잡아야 되지 않나. 
○총무과장 김원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부서하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을 보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될 건데, 타 부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잡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214쪽, 구정정책 참여유도입니다.  여기 정책제안제도 구축이라고 타이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 거 같은데, 실제로 되어지는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코로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활성화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일단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일단 저희가 제안제도를 받는데, 구민도 받고 공무원 제안제도도 받습니다.  그런데 구민이 제안제도를 할 때는 국민신문고로 접수가 된 사항을 저희가 추려서 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사실 취합을 하다보면 단순 민원성 제안도 많고 아니면 자기개인 사업의 홍보라든가 제안제도 성격에 맞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많이 추리고 올렸는데, 사실은 제안제도심사위원회에서도 타이트하게 운영된 면이 있지만,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이 나올 정도의 제안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미미합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주기적으로 보이는 것들인 것 같아요, 시청도 그렇고.  이게 막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아이디어를 늘 원하고 있고,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일부 수요가 있는 분, 혹은 실제로 구청에서 원하는 그런 실제적인 아이디어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 유도할 수 있는 색다른 적극적인 행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상 추가로 조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간혹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실제로 우리 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범위를 좁혀서, 혹은 특정과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할 때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더불어 직원분들한테도 좀 더 약간 활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책제안 관련해서 구민 아이디어, 공무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우수자 상패 제작이 안 되어 있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팍팍 줘야 또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 왜 상패제작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채택된 것 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까지 상패제작이 있는데요.  최우수, 우수, 장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력상이 2건이 나왔고요.  그리고 단순 창의성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제출만 해도 저희가 그냥 수당 7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패를 드릴만한 제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좋은 제안도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 과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덧붙여드리면 구민이나 공무원들 정책제안을 받다보면 전국 자치단체에 조회를 해요, 동일한 사례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보면 겹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좋은 최고의 제안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우수이면 상패보다 그 이상의 것도 해 주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게끔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질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216쪽, 연금부담금이 4억 7,400만원이라는 큰돈이 불용액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나 연금부담료는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직원이 늘었으면 더 줄어야 되는 건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원용  연금부담금은 일단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공무원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개인 개인 1명당 봉급에서 기여금이라는 것을 떼고, 구청에서 연금부담금을 뗍니다.  9%, 9% 해서 18%를 뗍니다.  그런데 이 연금부담금은 저희가 10월에 신규자가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배치되는 인원을.  그거 플러스하고 연금부담금 안에 그 직원들 인건비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늘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불용액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요, 과장님.  216쪽이요. 
○총무과장 김원용  죄송합니다.  추경이랑 자꾸 헷갈려서.  
박현주 위원  예, 저희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총무과장 김원용  인건비가 그쪽 맨 위에 보시면 13억원 정도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아까 설명했듯이 총무과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인건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시간외수당이나 연가보상비나 재수당을 좀 과다하게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 많이 남은 부분인데, 이 13억원에 딸린, 연금부담금이 인건비랑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 연금부담금이 남은 겁니다. 
박현주 위원  아, 인건비에서 재수당이 오름으로 인해서 거기 건강보험료 수가가 올라가는 금액이 남은 게 이 4억 7천만원 정도가 되는 거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13억원에 딸린 4억 7천만원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고, 여기에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신 정직원들이 늘어서 기간제가 줄었다고 하는 상황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네요.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제가 부연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상정할 때 직급별로 몇 년, 몇 명 그렇게 산정하지 않고, 보통 7급 10호봉 그런 식으로 기준을 두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기준은 10호봉인데 어느 직급에서는 3, 4년차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 자체는 항상 불용액이 많지, 정확하게 맞아지는 건 아니고,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연금부담금 자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인건비를 산정하려면 7급 1년, 3년차 몇 명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급여예산을 세울 때는 7급 10년 기준, 5급, 6급은 20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발생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결론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과다계상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건 예상을 잘 못한 집행부의 실수?  아니면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철저히 해 주시면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농사지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총무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313쪽,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지원 전액 삭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그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석인 자리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규임용공무원들이 대기 중인 사람들이 많아서 기간제 사용이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공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그때 신규임용 공무원들을 투입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전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출산휴가를 쓰고 안 쓰고 그런 거하고 다른 문제인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상관이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관련해서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들었는데요.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규직원들에게 바로 투입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김원용  그 자리에 신규임용후보자를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7급이나 6급 정도의 고참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그에 맞는 다른 부서의 인력을 대체투입하고 그 자리에 신규 공무원을 넣는 거죠. 
박현주 위원  그럼 다시 출산휴가자가 돌아왔을 때는 또 어떤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출산휴가자가 복직을 하면 또 다른 출산휴가자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휴직자 120명 정도를 항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120명 정도의 대체인력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그리고 정원이 계속 증원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2021년도 해가지고 25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정원 증원도 발생을 하고, 대기중에 증원이 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뽑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정원이라는 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원이 지금 천여명이 되고 있어요.  그 천여명에는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은 포함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 정원으로 관리됩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도 위탁교육비가 2,500만원이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일정 기간에 받지를 못 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이거는 그냥 경상경비 10% 절감차원에서 전부서 동일한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공백기간 3개월 감안해서 지금 남고요.  마지막에는 결산할 때 또 다시 삭감을 하는 걸로? 
○총무과장 김원용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빨리 시행이 돼서 저희들이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경비절감의 차원에서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5쪽에는 또 금액이 늘었거든요.  직무수행경비랑 전체적인 경비가, 연금부담금도 그렇고 필요한 만큼 늘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추경하고 결산하고 헷갈렸던 사항인데, 신규자가 100명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직급보조비 9급이 15만 5천원입니다.  100명 기준해서 잡았고요.  15만 5천원*100명*3.5개월분 해서 5,500만원을 잡은 겁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연금부담금도 100여명에 대한 거 신규로 확정이 되는 거란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업무행정에 효율성이나 이런 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315쪽,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예산이 있어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치행정 실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맞게 들어간 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인데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해군본부랑 인천시하고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 건데, 저희 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항상 매년 중구에 있는 월미도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해군본부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앞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떨어진 건데 뒤에서는 지금 자치단체 이전으로 잡혀 있어요.  구에다가 예산을 주고 저희 식전 공연만 집행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와서 자치행정 실현으로 잡은 겁니다. 
한성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현주 위원  제가 알기론 어제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9월 15일 어제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해당 부서 갔다 오셨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저희 현장 나갔습니다.
박현주 위원  행사에 주차장 몹시 붐벼가지고.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는 솔직히 반대 했습니다.  행사장이 너무 비좁다.  초청 인사에 비해서 너무 비좁다고 처음부터 반대를 했는데 시하고 해군본부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간단하게 설명만 한 번 듣고 싶습니다.  313쪽, 구청사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안전한 청사유지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목 중에 보면 청원경찰처소 가구교체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정문에 있는 초소 안에 들어가 보셨으면 아실 건데, 탁자라든가 소파가 청경들이 근무하기에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내구연한도 다 지났고, 너무 심하게 노후해서 이번에 가구라든가 청경들이 쉴 수 있는 소파라든가 옷장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이번에 싹 교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윤혜영 위원  잘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구청 내에 가구들하고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일부 교체되는 과정인가 봅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재무회계과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옮겨지는 데도 있고 신설되는 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환경도 정비가 되고 복지가 올라가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요.  제가 제2회 추가경정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내용이 좀 빈약하지 않나 보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이번 추경관련 된 예산에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들이.  그런데 예전 자료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아까 윤혜영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박현주 위원님도 질의하신 세부사업설명서 560쪽 보면 출산휴가 대체이력 4,200만원, 삭제됨에도 큰 설명이 없잖아요.  그럼 의원들이 찾아가지고 질의하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은 세부설명이 되어야 돼요.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제가 다른 것도 보니까, 비단 총무과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업무 바쁜지 알지만 할 것은 하고 해야 저희들도 도와드리니까요.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종선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안녕하십니까?  전종선 재무회계과장입니다.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아 회계관리팀장입니다. 
   정재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호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한승용 건설안전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 과장님도 이번에 업무분장표 만들어준 것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해달라고 했는데 자세히 해 주셔가지고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형서 위원인데요.  통합결산서 56쪽에 보면 세입 관련돼 가지고 결손액이 1,619만 1,920원이 발생했고요.  미수납액이 9,335만 6,384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납결손액의 주된 내용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난 연도, 지난해부터 계속 누적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저희가 걷지 못하는 그런 금액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요.  미수납액 같은 경우도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공유재산 무단점유라든지, 아니면 체납한 사항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소멸시효 영향으로 인해서 결손액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출에서 전체적인 것을 훑어보면 대체적으로 재무회계과는 불용률이 0.7% 상당히 잘 운영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결산 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서가 고시되게 되어 있죠?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어디에 되어 있는지 찾아보셨어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연수구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연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산 같은 경우 행정정보에 들어가서 바로 예산사항을 볼 수 있거든요.  결산서는 행정정보에 들어가서 정보공개로 들어가고 사전정보공표로 들어가서 거기서 비로소 결산서라고 검색을 해야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번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마치 결산서는 숨겨놓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구민들께서 쉽게 결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나눠서 질문하시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222쪽, 공유재산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3,2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은 게 있거든요.  선학체육관 경기장부지 매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불용액이 나온 내역이 어떤 건지, 10% 감액에 대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그거는 선학경기장에 대한 부지를 2019년부터 10년 동안 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분할납부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5월하고 12월에 고지서를 시에서 발부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원금은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자는 코픽스금리로 해서 월별로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기 어려워서 불용집행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번 세입·세출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선학경기장 잔여부지를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매입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당초에 연수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현재 전체 부지를 1차 부지, 2차 부지로 나눈 다음에 1차 부지의 경우에는 그쪽 부지에 선학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등 여러 가지 행정시설물을 거기다 지으려고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인근에 길 건너편에 남동스마트벨리라고 있거든요.  산업단지가 우리 시하고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민관합동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되면 훼손지 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하고 남동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수구에 있는 우리 부지 옆에다가 그쪽에 일정 면적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 구매를 하고 나머지 개발 사업이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남동산단 쪽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하면서 훼손지 복구가 결정되면 저희한테 다시 돈을 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기사를 보니까 2019년이고, 그럼 뭔가 좀 진행이 됐나보다 하고 검색을 했더니 없었던, 그걸 질문하고 싶었는데 약간의 대답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속도를 못내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거기 행정복지센터랑 도시공원을 같이 건립을 한다고 굉장히 기대에 찬 기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게 해결이 돼야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남동산단이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된 이후에 공원이나 행정청사가 다 건립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부지가 매입이 되고 그린벨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리가 되면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2028년에 다 매입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는 건 아니고요.  
윤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2년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린벨트 그거는 처음 듣게 됐는데.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인천아시안게임은 유례가 없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경기장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 AG아시아경기 부지 거기가 제척부지인데, 경기장을 짓고 그린벨트를 풀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양이었던 부지였던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린벨트 자체는 인천시 자체에서 총량제로 움직이는데, 애초에 여기 부지를 매입하게 된 거는 시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이 부지를 우리한테 매입 할 의사가 있냐.  그런데 사실상 우리 연수구 입장에서는 그 부지가 교통의 요충지고 연수구에 진입하는 첫 단계고 하니까 그쪽에 선학동주민센터도 짓고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평공원 그쪽이 그린벨트랑 연관돼서 총량제에 묶여갖고 제척부지 자체가 넉넉한 양이 풀리진 않는데, 일단 그 부지에다 선학동주민센터를 짓는 거를 GB해제용역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동산단 문제가 엮여 있는데, 사실상 2차 부지는 우리가 매입하는 거 가지고 상당히 시랑 싸웠었어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남동구에서 줄 텐데 왜 우리가 매입해야 되냐.  그런데 시의회에서 연수구 소재니까 연수구에서 매입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남동구랑 얘기한 거는 이 부지매입이 다 끝나고 남동산ㅎ단이 법인등기 되고 발족했을 때 금융비용부터 해갖고 다 보상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8쪽에 보면 성과지표 관리가 있는데요.  구청사 이용 관리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1년에 한 차례 하나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예, 한차례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만족도 지수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는 목표치를 달성하신 것으로 나왔는데, 92% 정도의 만족도면 만족하신다는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보는 방향이 아니고.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실제적으로 이 만족도 같은 경우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 쪽에서는 낮을 수도 있고, 공무원 쪽에서는 높을 수 있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100%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치를 그렇게 설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보면 구청사 업무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주어진 공간 내에서의 환경은 서둘러서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무원들의 근무환경도 좋아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만족도는 100% 달성했는데 성과지표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결산이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38쪽 부서성과에 예산액이 2518만 3,190원이고 결산액이.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이거는 성과지표는 재무회계과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동 청사까지 다 짓는 예산까지 재무회계과 전체 다 포함된 예산이 252억원이고요.  구 청사의 시설환경 개선하는 예산은 대략 2억 5천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4동하고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이월예산이 많이 차지해서 집행액 부분에서는 빠져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작년도에 구청에 전체적인 성과지표 사업목표 측면에서 보면 행정안전국이 11개 정책사업목표를 책정해가지고 달성률이 61% 됐어요.  다른 국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본다고 해도 성과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다.  목표수에 비해서도 적고, 달성률에 대해서도 저조하다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재무회계과장님, 그리고 재무회계과는 불용액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송도 4동 주민센터 복합청사건립하고 송도 5동 주민센터 복합청사하고 청학동하고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3개동 진척 사항 잠깐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우선 청학동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중에 인근에 유한그린멘션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10월부터 민원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철도공단하고도 철도보호지구와 관련해서 철도공단하고 협의할 과정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올해 8월 17일날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공사는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되죠?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예, 그리고 송도 5동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기공식도 했지만 저희가 건축을 공사를 하려면 건축허가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부설주차장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가 완료되지 못해서 이것도 9월 19일부터 설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원만하게 추진될 걸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송도 4동은 올 3월에 제가 오기 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국환  여기 불용액이 거의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그래서 청학동이나 이런 데서 계속비사업이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공사 중지 기간에 저희가 선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은 다 해놓고 그렇게 계속비 이월금액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승인은 농부가 농사를 짓더라도 씨앗도 고르고, 땅도 고르고, 뿌리고, 약도 치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초선 위원들이 후반기 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종선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재무회계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연결된 선학아시안게임경기장 잔여부지 매입분담금 중에 설명하신 것은 분담금이 도래해서 증액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불규칙한 것인가요, 아니면 규칙적으로 있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저희가 원래 매입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넓은 의미로 봐서 법적 의무적 경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전부다 반영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간의 연수구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나눠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기정액이 정해져 있는 거는 본예산에서 정확히 예산편성 하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목이 차량선박비라고 나와서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의 드립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차량을 운행하는 데 여러 가지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이 부분은 예전에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차량연료비, 유지비를 차량선박비라고 목을 정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는 해당이 안 되지만 섬을 끼고 있는 데는 배도 있기 때문에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 자치구에서는 배가 없으니까 좀 안 맞아 보이죠. 
박현주 위원  용어정리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도 5동에 교부금이 추가로 나온 상황인데요.  어떤 명목으로 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왔는지 질문 드립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보통 시에서 조정교부금 내에 10% 정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구에서 신청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내려주는 돈인데, 저희가 10억원을 유치해서 구비를 충당했던 것을 시에서 오는 돈으로 재원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서 320쪽에 있는 구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서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청사 안전난간 설치와 관련해서 일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지금 현재 6층에 배움실이라고 해서 어린이와 일반시민을 위한 대상 프로그램 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지 않지만 대회의실 대관하면서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해 주셨기 때문에 3층하고 6층은 안전문제 때문에 미리 저희가 유리난간으로 설치를 했었고요.  현재 나머지 2층, 4층, 5층은 저희가 익명게시판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하고 이런 걸 계속 우려를 표시해줬고요.  또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연수구 청사가 영조물이 4만 2천㎡이기 때문에 3만㎡ 이상은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이 안전하고 청사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안전에 관한 거는 가장 치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나서 현장을 가봤거든요.  3층에 유리가 있고,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쪽에도 멀리서보면 위험해보이지만 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몸이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은 두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든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은 맞다고 보이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과 통일된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가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3층하고 6층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현재 콘크리트 난간이 60cm고, 그 위에 80cm 정도의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동일한 내용이기는 한데, 조달품목이 80cm가 아니고 90cm로 되어 있어서 3층하고 6층에 설치된 것보다 10cm 정도 더 높은 겁니다.
윤혜영 위원  사실 옆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민원인들도 있지만 직원분들도 갑자기 답답해 질 수도 있겠다는 역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하게 그런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는 유리난간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디자인적인 면도 고려가 돼서, 요즘에는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역으로 실제로 시청청사나 이런 데 보면 실내 정원개념으로 도입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역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보는 순간 들었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왕 돈 들여서 할 거 보는 사람들이 즐거운 아이디어성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첨언합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예, 적극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훑어봤을 때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들이 허술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 세부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 그대로 많이 해왔던 것 같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세부사업설명서 586쪽 같은 데 보면 구청사 보수 정비를 하잖아요.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잘 작성을 해 주셨어요.  했는데 사업양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산승인 하는 것은 자기가 했던 세부사업을 잘 해야 예산이 부족할 때는 예산도 우리 위원들이 태워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큰 골자만 해서, 재무회계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설명서가 다 그런 폼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도 바쁘고 인원도 없지만 결산 할 때는 추경이나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국환  예, 윤혜영 위원님. 
윤혜영 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위쪽에 보면 온비드 수수료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온비드앱을 찾아봤는데 매매하는 사이트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궁금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 온비드는 불용 결정한 물품을 매각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매각이 되면 그게 팔리는 상황에서는 수입으로 잡혀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이 온비드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거라서. 
윤혜영 위원  매각이 이런 게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저희 쪽에서 만약 불용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그쪽에 매각의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예전에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불용해서 매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공사 그런 데다 위탁을 주는 걸로 위탁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상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안녕하십니까  세무 1과장 원상희입니다.  꿈을 이루는 연수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 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맹일헌 팀장입니다. 
   재산세1팀 최현주 팀장입니다. 
   재산세2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최득세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이선옥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류제환 팀장입니다. 

(세무1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7월에 오셨나요?
○세무1과장 원상희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기형서 위원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드리고요.  58쪽에 보면 세입 중에서 미납액이 18억 9,746만 5,310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을 보면 재산세 비율이 가장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를 하고 계시나요? 
○세무1과장 원상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납액 중 재산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납세태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체납률이 발생하고 있고요.  체납액 발생에 대해서는 세무 2과에 체납액징수팀이 있는데 거기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세수징수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있는데, 세출 부분도 보면 불용액이 7,613만 1,917원 해가지고 불용률이 9.7%, 10%에 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원상희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예산 같은 경우 집행률이 한 90.25% 정도 되는데, 지금 불용액 발생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우편요금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다계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1년에 고지서 발행건수가 80만 건 정도 되거든요.  우편요금을 계상할 때 저희가 전자송달이나 이런 부분은 우편요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과다계상한 면이 있고요.  내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면을 세심하게 추계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8대 민선 들어와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구청장님이 인천시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계시다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예산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세무1과장 원상희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 할까요?
○위원장 김국환  예, 계속 하세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140쪽, 성과지표 부분에 보면 정책목표가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해가지고 100% 달성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게 세입 부분에서도 보면 재산세 부분이 16억원 이라는 미수납액이 나왔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징수액이 목표를 달성했다.  이거는 성과지표를 잘못 잡으신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원상희  저희가 성과목표를 잡을 때는 내년 본예산 추계를 할 때 금년에 부과고지액에다가 특수요인, 그다음에 평소 징수율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하다보니까 목표액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액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또 특수요인이 많이 발생됩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재산세 관련해서 세금 조율하거나 이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목표액보다 징수액이 오버될 수도 있고 약간 미달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전부다 목표액을 달성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니까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향후에는 방어적으로 성과지표를 잡지 마시고 도전적으로 잡으셔가지고,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수징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십분 저희들이 다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전적으로 세수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기형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단위가 10억원이 넘는 돈이 미수가 되어 있으니 재정이나 경제나 이런 데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징수독려와 철저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건 쪽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230쪽, 일반보전금해서 은닉재산 신고 또는 포상금제도에 100만원이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이 됐거든요.  포상 제도를 실시했는데 응한 사람이 없는 상황인거잖아요. 
○세무1과장 원상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고요.  탈루세액은 저희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 3천만원 이상이 됐을 때 신고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그런 신고건수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박현주 위원  3천만원 이상을 신고하면 얼마 %로 포상이 되나요?  기정액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세무1과장 원상희  % 별로 해서 3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는 얼마, 1억원 이상은 얼마 해갖고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징수독려를 위해서 또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제도를 마련한 것 같은데,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해서 좋은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최선을 다해서 낼 수 있도록 독려나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징수활동에 기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대답도 하시고 의욕이 좋으세요.  사실 결산 다 쓰고 난 돈들은 우리가 농사지을 때 농사도 안 지었기 때문에 기형서 위원님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참는 것 같아요.  초선 위원들은 나중에 다 지어놓고 열매만 가지고 잘했다, 못 했다 평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세무 1과에 보면 아까 기형서 위원님도 불용액 7% 정도 했는데, 원도심은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전자 이렇게 쓰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세무1과장 원상희  아무래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어르신들은 저희는 전자송달 같은 것을 하면 세입도 만약에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800원에서 1,200원까지 세입도 감면해 주거든요.  또 어르신들은 괜히 자동이체나 시켜놓으면 괜히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고지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송도 같은 데는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다보면 그쪽에서는 전자송달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58쪽, 미수납액 약 18억 9천만원 정도 있잖아요.  미수납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세무1과장 원상희  저희 구세라고 하면 보통세 중에서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가장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아무래도 재산세예요.  재산세가 워낙 부과액도 많으니까 그에 따른 체납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진짜 재산세를 못 내는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구에서 대책이 있나요?  집은 있고 땅 있어도 당장 팔지 못 하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세무1과장 원상희  그런 분들은 저희가 만약 재산세액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한 250만원 이상 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많이 활용하고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한 거여서 저희는 가능하면 징수에 많이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타구, 타시·도 보면 그런 거 못 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1과장 원상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세금을 부과하고 걷어 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분들 일일이 세세하게 살핀다는 것도, 또 부과하고, 약간의 말에 어폐는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한테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나 그런 고충을 신청하면 최대한 그분들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넓은 의미에서 살펴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상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세무1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출장경비 3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출장할 일이 없었던 건가요? 
○세무1과장 원상희  저희가 출장갈 일이 없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특수세무조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현지에 갔을 때 출장을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가 유행하다보니까 출장횟수도 많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출장여비 감액과 저희 세무실적의 감소와 직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걱정에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작은 단위 예산까지 줄이시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여기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325쪽, 사무관리비 중에서 홍보물 제작비용이 조금씩 감축이 되어 있어요.  감축으로 인해서 홍보 관련 된 이런 것에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나요?
○세무1과장 원상희  홍보하고 그러는 데 충분히 예산이 있고요.  지장은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너무 열정적이니까 질의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세무1과장 원상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제가 세무 1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제2회 추경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실 예전에 그대로 관습대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초선 위원들이 보는 데 약간 맥락을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세부사업설명서 597쪽, 사무관리비를 683만원 삭감했잖아요.  경상경비의 단순절감이라고 하더라도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업무도 많이 바쁘고 힘드시지만 이럴 땐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1과장 원상희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위원님들이 좀 세세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세부사업설명서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추경 관련해서 변동이나 그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증감부분만 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이 추경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추경은 추경이니까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뭐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왕에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 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세무 2과장 이영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 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 전미선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정연택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박동규 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 유은정 팀장입니다.

(세무2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올해 1월에 왔습니다. 
기형서 위원  환경 관련 돼서 대화하다 보니까.  아무튼 오셨으니까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60쪽, 세입에서 결손액이 5억 3,700여만원이 있고 미수납액이 85억 2,956만여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영미  세입분야는 과년도 부분입니다.  수납총액은 17억원을 징수하였는데요.  환급액 22억원이 발생해서 징수액은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끝이에요?  미수납액은.
○세무2과장 이영미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폐업 또는 부도법인에 대한 체납액이 좀 많고요.  자금압박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누적된 체납액으로 매년 현년도 징수율이 98.8% 되니까 그 부분이 매년 누적되어서 체납액이 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까 결손부분에서 환급액이 5억여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세무2과장 이영미  환급은 22억원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몇 개 부서에 일부 항목들에서 결손,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아요.  징수를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줄여나가셔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서도 보면 5억 8,400여만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6,934만여원이 불용돼서 있어요.  거의 12% 정도로 어느 과보다도 불용률이 제일 높은 것 같거든요. 
○세무2과장 이영미  우편요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까 세무1과도 우편요금 체제나 이런 게 바뀌면서부터 이런 부분이 많이 불용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엔 그 체제가 정착되니까 앞으로는 불용 부분은 많이 해소되겠죠.
○세무2과장 이영미  우편요금 같은 경우 지방세 징수를 위한 필수법적경비인데요.  작년에 과다계상한 부분이 약간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번에 전자우편요금 관련돼 있는 조례 개편됨으로 해서 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모두 신청할 경우 1,600원으로 저희가 세액공제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히 서류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체납정리에 있어서 계속 누적되는 세금에 대한 체납이 있잖아요.  정리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 이영미  맨처음 독촉을 먼저 하고 그다음 체납처분이라고 그래서, 부동산이나 차량압류, 채권압류로 예금이나 급여, 매출채권, 인터넷주소 도메인 압류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부동산공매의뢰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도산이 됐을 때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기간이나 체납에 대한 정리를 하는 기준에 대한 거를 자료로 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체납액에 여러 가지 부담이 서로 있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결손처분의 기준은 지방세 관련해서 5년으로 보거든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체납액의 대부분은 무재산이라든가 해외도피, 부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무2과에서 체납액을 안고 가는 게 그 부분을 결손을 안 하고 갖고 있는 게 나중에라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해서 갖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결손처분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박현주 위원  10년이 넘은 것도 해외도피 후에 오면 그 사람이 대표가 다시 설립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다시 징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예, 그래서 일단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최대한 자제하고 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주 위원  결국 85억원이라는 돈은 계속 유지하면서 올해 체납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세무 2과의 방법인 거네요. 
○세무2과장 이영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시효중단 부분이 있는데요.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3일 이후에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 되었는데요.  시효가 중단이 되면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 부분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해서 그 법인이 폐업이나 부도가 나더라도 2차 납세의무자 지분을 추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 다 설명 들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설명서 236쪽, 포상금 부분이요.  1,200만원을 전부 다 사용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포상금 지급대상이 신고하신 분들 대상으로 나가는 거죠? 
○세무2과장 이영미  징수노력을 한 지방세 담당공무원에게 1,20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성민 위원  이거는 공무원 대상으로 나가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공무원 대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1,200만원이 전부 다 공무원 포상으로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체납정리 활동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통합영치시스템 노후스마트폰 교체가 있어요.  노후 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영미  스마트폰으로 연계해서 체납조회 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스마트폰을 교체하려고 했으나 행안부에서 보안솔루션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에 스마트폰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 스마트폰도 역시 공무원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세무2과장 이영미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회용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부분에 사무실로 연락을 취해서 더 추가적인 조회를 할 경우에.
한성민 위원  기존에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걸로 바꾼다는 내용인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차량영치를 하는데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서 차량번호를 찍었을 때 이 차량이 체납됐다 안 됐다 떴는데, 행안부에서 업그레이드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시스템 개발이 늦어진 겁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할 얘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니까 작년도에 대비해서 그래도 실제 수납금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렇죠?
○세무2과장 이영미  징수율이요?
○위원장 김국환  징수액이.
○세무2과장 이영미  징수액은 저조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계획에 예산에 비해서 저조한 거 아니에요?  계획은 보니까 45억원인가 적어놓고 실제 수납액은 한 17억원 정도 한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영미  매년 누적된 체납액이라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연도 징수율은 98.8%로 가는데, 과년도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치를 그렇게 높게 못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근데 그 전년도에는 상당히 목표치에 대비해서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이영미  그니까 구세 부분에 대한 징수액인데요.  전년도랑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하여튼 세무과는 업무하기가 상당히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세무2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 2과는 추경예산 모두가 경상비 절감으로 보이게끔 세부설명에도 해놨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맞는 사항을 기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추경에 맞게끔 세부설명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2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공히 전체를 훑어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보니까 이 안이 그전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항 같아요.  시대가 변해가니까 좀 변화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해서 정책에 반영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잠시중지)

(15시 33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영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성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주덕호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심은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영우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안전관리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안전관리과장님도 저번 업무보고 때 사무분장표 해달라는 거 참 고맙습니다.  자세하게 잘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겠습니다.  143쪽에 사고이월이 된 게 있네요.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이게 행자부에서 지역안전추진단이라고 해서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 연수구였는데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1억 4천만원을 내려보내줬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으로만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연수구 전체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어떤 물품을 요청을 하는지 해갖고 같이 공용으로 쓰고자 부서별로 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된 내용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돼서 12월에 원인행위를 하고 2월에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래서 이월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네요.  올해 구입을 하고 다 집행을 한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주로 어떤 물품이나 어떤 부서에서 필요한 거였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조금 있다가 추경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거기에 보면 드론.  
박현주 위원  그러면 그때 받도록 할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아니요, 지금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건 드론만 있어서.  드론이나 조도계, 지하탐사기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총 21종의 물건을 샀습니다.  그래서 1억 1,700만원 정도를 사용한 겁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지역안전추진계획을 위한 물품이었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서 그걸 승인해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자치단체 중에서 7개를 선정하면서 공무원TO도 3명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인건비도 지원을 조금 받는 상황입니다. 
박현주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항이라 특이한 경우라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42쪽, 평가지표 부분 보게 되면 CCTV모니터링 통해가지고 안전사고대응은 목표를 추가해서 143%를 달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CCTV는 당초에 60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13대밖에 설치가 안 된 거죠?  설명 좀 해 줄 수 있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CTV가  되게 고가입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최고 한 장소당 2,200만원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체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특교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거의 받아서 쓰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걸로 지향점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13대는 자체 예산으로 세웠고 나머지는 저희가 추가로 특교나 이런 걸 신청했는데 이게 연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까 올해는 성과예산으로 60대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93대를 설치한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설치된 것으로 보게 되면 93개가 신규로 설치됐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실제 달성률을 초과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작년 건 작년 기준으로는 초과가 못 된 거고, 올해는 초과달성을 한 겁니다. 
한성민 위원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202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설명서 243쪽에 폭염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이거는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나오는 예산인데요.  폭염대응에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폭염예방대응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도 아이스조끼나 독거노인어르신들에게 쿨매트 이런 것을 매년 아이템을 조금씩 바꿔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대상이나 물품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르신들, 아까 얘기했듯이 폭염에 약자라고 하죠.  어르신이나 노인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은 그때그때 저희가 올해는 뭘 좀 해드리는 게 나을까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물품을 고민하고 선별해서 매년 조금씩 바뀌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를 보다가 올 여름에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부서가 갈릴 수도 있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 포함이 될 수도 있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노인일자리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분들 중에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분들 중에 올 송도 지역에 아파트별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체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중에 7, 8월 한참 더울 때 너무 힘들다고 한번 찾아오셨어요.  어떤 게 힘드시냐고 했더니 일단은 쉴 곳이 너무 없고, 특히 송도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를 이동할 때 자전거로 이동을 하시는데, 도대체 쉴 데가 없다.  그리고 목이 너무 마른데 일당으로 물을 사먹고 있다.  물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배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런 거를 지급할 때는 저희 부서 단독으로 하지 않고요.  노인장애인과, 왜냐하면 약자가 많은 데가 노인장애인과거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 얘기를 해서 어떤 분들 선정대상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저도 생각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걸 좀 더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내년에 사업을 할 때, 매년 사업이 내려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와 잘 협업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제 혹한도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게 방치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데 조금 반영이 되는 예산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렇게 예산이 실은 크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늘막 같은 경우는 구 자체 예산으로 건설과에서도 하고, 폭염 대비해서 특교도 신청해서 받아서 그늘막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불특정 다수로 드리는 돈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쪼개서 하다보니까 대상자는 많고 넓고 저희가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만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32쪽, 성과지표 부분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나 어린이 생활안전뮤지컬 같은 걸 보시면 실적에 한 건밖에 달성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 지표를 작성했을 때는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지정돼서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명령 이런 게 올해 4월 18일자로 해제됐고 그전에는, 물론 자원봉사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안전문화캠페인을 하더라도 이분들을 섭외를 하는 건, 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를 막아야 되는, 저희 부서가 또 그런 부서고 그러니까 참 이중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안전문화운동캠페인은 작년에는 한 건도 할 수가 없었고요.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생활뮤지컬 같은 경우도 1건으로 잡혔지만 그전에는 어린이집 같은 데를 다니면서 뮤지컬을 했었는데, 어떤 안전문화교육을 시켰는데 집합금지 때문에 어린이들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뮤지컬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거를 해갖고 시청한 횟수가 2,195명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1건으로 카운트 된 겁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말씀주신 것처럼 아니러니하게도 안전문화캠페인을 안전을 위해서 안 한 사항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음 144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보시면 불용액이 8천만원 조금 넘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이거는 일단 저희가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정리는 해야 되는데 조금 미스한 부분은 일단은 있습니다.  저희 공익요원을 뽑을 때 저희 예산에 계상할 때는 170명을 기준으로 하루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원래 23일을 근무하는데 전체를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다보니까 2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봉급은 나오든 안 오든 계속 나가지만 급량비 같은 경우는 하루에 7천원씩 나가는데, 이거는 출근을 해야지 주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평균 따져봤더니 16일이고, 인원수가 한 160명 정도 되다보니까 갭차이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를 정리추경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 부분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모범사회복무요원 선정 및 관리에서 관리기준이랑 지급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상·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요.  계획에는 상·하반기 8명씩 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상장을 하나 주고 상훈으로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추천대상은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봉사활동 선행활동 이렇게 모범, 6개월 이상 근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각 시설이나 기관별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받은 인원에서 상을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왜냐면 16명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는 모집인원이 5명 접수해서 이 기준에 부합한 친구들을 주다보니까 5명이 됐고요.  하반기는 9명이 접수했지만 결격사유가 있어서 7명만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잘 알겠습니다.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서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249쪽, 생활안전CCTV설치 및 운영에서 업무추진비 쪽에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3회 추경 전액감액이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도시통합운영센터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연찬을 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 식사를 겸해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예산을 전액 반납한 상태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241쪽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있네요.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이월됐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이거는 없어야 좋은 예산입니다.  어떤 성격이냐 하면 이번에 비 피해가 있었잖아요.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침수피해로 신고 접수되면 한 집당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는 더위가 많았고 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없는데, 이거는 더위나 눈 이런 재해를 위해서 대비해서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건데 작년에는 그 건이 없었고, 이거를 추경에서는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12월 말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박현주 위원  1건도 없었는데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재해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박현주 위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247쪽, 자산취득비에 민방위대 방독면이 구입이 됐어요.  2021년은 코로나시국이었거든요.  방독면을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그런데 그 방독면을 사용하거나 그러면 코로나시국과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몇 개를 하고 어떻게 관리유지를 하고 있는지.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방독면은 각 동별로 배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민방위대를 위해서 국가에서 기준은 한 80%를 갖고 있으라고 했는데, 저희는 안타깝게 80%는 못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시에다 특별히 얘기해서 다른 데보다 2배 정도 예산을 더 주십사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재해에 대해서 늘 비치해야 되는 기본적인 물품이기 때문에 매년, 그리고 10년 주기로 이게 물품 내구연한이 있어서 바꿔줘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박현주 위원  화생방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써야 되는 게 방독면인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기본적인 화생방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거나 그런 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사용은 아시겠지만 쓰지는 않았고, 쓸 일은 거의 없어서.  만약에 쓴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기는 하죠.
박현주 위원  10년의 내구연한이 있지만 구입은 해야 하는 필요불급한 안전을 위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예, 안전관리과는 질문하는 데도 한참 걸리네요.  워낙 관심도가 높다는 얘기인 거 같고요.  하여간 과장님 지난 한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세입예산 중에서 미수납액이 309만 9,200원이 코로나 위반 과태료 관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안 걷히는 것이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한다는 부분이지 않을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도 어떤 세금을 내더라도 안 내시는 분들 고질적으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93명을 부과를 했는데, 63명이 내셨고요.  현재 29명이 안 내신 상태인데, 이 과태료도 질서유지법에 따라서 77%까지 계속 가산금이 붙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 이게 안 되면 내년에는, 전년도 과태료는 세무과로 넘어가지만 압류절차 이런 것도 밟고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는 이어갑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거는 시효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이 과태료도 5년이겠죠.  세금하고 똑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보면 전체 불용률로 따지면 타과에 비해서 높진 않은데 워낙 금액이 커요, 집행 잔액 부분들이.  그런데 안전관리과 그러면 사실 작년, 재작년은 다 코로나라고 해서 업무가 다 거기로 통칭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연관이 되어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한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해서 발생한 거라고 보이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잘 관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보조금 반납 부분이 2,459만원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민방위 관련된 것들은 못 했다쳐도, 재난 관련 돼가지고 760만원 정도 발생됐던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보조금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CCTV 같은데요.  CCTV 설계를 하면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 맞춰서 하기는 하거든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 한 군데 설치하는데 폴대 하나에 고정형 2개, 회전형 1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이런 예산이 낙찰차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성과지표 관련돼서는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표관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목표 잡아서 달성하시는 데는 어려웠던 여건이었던 것은 인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연수구가 기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도 역시 2019년도까지는 사용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지적이 될 정도였었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는 100%, 90몇%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꼭 과다하게 사용됐다고 해서 잘했다라기보다 아무튼 필요한 데 꼭 쓰셨을 거라고 보는데, 향후에도 코로나 같은 이슈가 있지 않더라도 기금관리는 모아두는 데 중점적으로 두지마시고, 예비비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염화칼슘이나 이번에 침수방지시설이 올해는 1억 2천만원이 내려왔지만 작년에는 8천만원밖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재작년에 비가 많다보니까 작년에는 신청을 많이 한 상태였거든요.  신청이 많이 폭주해서 기금 일부분을 할애를 해서, 그다음에 기금을 사용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지적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전관리과는 그동안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이 우리 구민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과들은 결산할 때 이렇게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계속 계시니까 알고 계시지만, 안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슬러의 5단계 법칙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다음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부심을 갖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영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안전관리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인데요.  일단 먼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안전은 지나치게 해도 과하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주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우선의 복지는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일류도시, 최고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할애를 많이 하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국제적으로, 저희가 뭐 “국제도시”, “국제도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표방해서, 같이 발 맞춰가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뭔가 빠진,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주민들이 느끼는 시각하고 체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숙한 부분이 뭘까하고, 그리고 구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국제안전도시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봐서 취득하고자 그렇게 예산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먼저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는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  없던 예산을 급하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없던 예산을 세워서 들어가는 이 시점이 일단 타당한지 궁금하고요.  공인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표면으로 느끼는 안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안전은 사실 외부적으로 공인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옆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일도 정말 많고,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안전은 평소에는 보여지지 않다가 하나가 발생을 할 때 아주 크게 0%와 100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안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공인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일단 공인을 받음으로서, 안전이라는 거는 주민들한테 안심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인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승인을 해 주고 누군가 공인을 받았다는 거는 어떤 이거에 대해서 승인되고 어느 정도 책임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을 취득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면 예방도 중요하고 주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자긍심도 있고 이런 3박자를 맞춰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연수구의 안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제가 보기에는 타 시도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다고 저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열심히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도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할 때 사소한 거지만 작은 것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하셨듯이 마을자치과에서 이런 재난에 관한 마을도시, 제가 그거를 한번 봤어요.  그걸 보고 좀 더, 활동은 잘 하는데 2021년도에는 7개 단체가 했는데 작년에는 4개 단체로 안타깝게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서 누군가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정말 피드백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되고 의지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고취의식들은 되게 많으신데 뭔가 누군가 끌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부재라고 봤습니다.  이런 국제안전도시를 하면 이런 기관, 기관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피드백을 계속 주면서 약한 부분, 더 늘릴 부분, 정서적인 면도 있고 물질적인 면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적극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자긍심, 안전의식, 같이 더불어가는 민관거버넌스 이런 것도 충족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혜영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우려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우리 민의 표면에 얼마나 와 닿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이 항목 안에 보면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거까지 평가가 되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국제안전도시 사업의 이해를 제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도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능동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는 반드시 단순하게 어떤 학문적이나 이런, 누가 앞에서 리더가 이끄는 것도 있겠지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나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그 단체들을 사장시킬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기존에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을 좀 더 밀어주는 방향도 같이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들이 좀 들고요.  제가 성과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도 잠깐만 봤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 이 내용들이 작게는 그냥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1년, 2년에 걸쳐서 발전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내년에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 안에 잘 녹여져서 최종적으로 연수구가 국제안전도시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꼭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 안에 주민들의 능동적인 그런 것들이 꼭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그래서 마을자치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같이 포함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고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굉장히 좋은 취지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업무지원 협약 이거 언제 이루어졌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아직, 3,300만원을 주셔야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추경으로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올린 상황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전계획 없이, 지속사업이어야 되는데 추경으로 해서 올라와서 어떤 협약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조금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거를 봤을 때 보시면, 계획서를 좀 드렸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그니까 한 해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 빠르면 빠를수록 좀 더 목표가 더 달성되는 시기가 빨리 올 수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현주 위원  준비단계가 9월부터 12월이 됐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부득이하게 올라온 상황이 되는 거네요.  협약이 시작돼서 연구가 되고 업무지원이 되려면 계속사업으로 되어야 되는데요.  처음이 추경으로 시작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서.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는 한발 빠르게, 하루라도 빠르게 하는 게. 
박현주 위원  빠르게 하는 것과 충분한 계획과.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런데 이제 이 4년차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구에서 2020년부터 하고는 있고요.  옆에 가까운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거기도 3년차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른 데에 뒤지지 않게.  제 모토가 그겁니다.  
박현주 위원  성과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을 한다면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해도 모자라지 않은 게 안전에 대한 거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중구가 이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2020년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제 나섰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8월 29일에.  이제 8월 29일에 시작이 들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사업관련해가지고 답변을 열심히 해 주시긴 하는데, 사실 이게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4억 2천만원 들여가지고 4년 동안에 선포식 하는 거 말곤 없어요, 내용이.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결과는 선포식이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주민들하고 협업, 노인프로그램이나 어떤 손상프로그램 이런 거를 우리가 놓치는 부분 이런 거를 계속 해줘서 저희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형서 위원  글쎄요, 주신 자료 면밀히 살펴봐도 사실 4년 동안에 4억 2천만원 투자하고, 그것도 업무지원 협약에 들어가는 게 3,300만원씩 해가지고 1억 3,2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4년이 지난 뒤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상징성을 갖기에는 투자대비 효과가 안 나는 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맨날 안전이 중요하다.  그거는 좋지만 타이틀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에 직결되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사실 페이퍼나 받고 어디 인증기관에서 이거 하는 데 드는 돈치고는 너무 많이 든다.  이 생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그니까 돈 문제를 떠나서 안전이라는 거는 사후약방 처방문이 되지 않잖아요.  예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안전도시는 저희가 볼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 촘촘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이걸 어떤 안전도시 인증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테 예방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 그다음에 같이 가야 될 부분, 우리가 행정인력의 관점이 시야가 좁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시각, 국제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도권 8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그 도시들과 비교해서 볼 때 지금 연수구 자체가 상당히 인프라가 좋은 상황에서 왜 굳이 이거를 안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공인인증기준에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게 있냐하면 모든 연령, 모든 사람에 대한 주위 여건이나 환경에 대해 유지하는 것도 있고, 고위험, 고환경 여러 가지.  그니까 대체적으로 그 지역 주민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걸 유지하는 필요성 같은 것도 다 되어 있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지금 송도 쪽은 경제청에 CCTV 상황실로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교통 전체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우리도 7층에 되어 있고, 그 어느 기초단체보다도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안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는 공인을 인증 받으려면 그만큼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아까 기형서 위원님은 선포식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선포식을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주민들한테 업그레이드 된 안전에 대한 여건을 계속 보장해 주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인증과 별개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안전에 대한 소요예산이 투입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거는 그 지역주민들이고, 단지 공약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 볼 때는 단지 선포식만 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듣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ISO9000 인증을 받는다든지 TSO 같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들여가면서도 그 인증을 받아요.  그 인증을 받게 되면 나머지 베네핏이 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이 사업을 안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주신 사업내역 한번 볼게요.  업무지원협약에 1억 3,200만원 들어가고요.  연구용역실시하는 데 1억 5천만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운영 및 기타 제반비용에 주민설명회 워크숍 하는 데 5,800만원 들어가고요.  공인신청서 및 발표자료하는 데 4천만원, 번역해서 할라니까 4천만원 늘고요.  심사비 1천만원 들고요.  선포식 행사에 3천만원 들고 이렇습니다.  물론 좋아요, 다시 일하시고자 하는데 막을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제시된 사업치고는 너무 좀 부적합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향후에도 202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갈 건데, 과연 이걸 지속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제대로 반영을 해드려야 되는데 과연 그럴만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재난 예경보 통합 동보 서버 구축해가지고 2,200만원 사업계획 올리셨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200만원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200만원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마치 수의계약 범위 내의 금액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서 이 금액 자체 가지고 네트워크 구축해가지고 서비스 하기에는 어느 업체도 들어와서 쉽게 할 수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현재 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용역을 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에는 없어서 경기도 지역 업체를 이번에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한번 견적서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같은 조건에서 가장 적은 금액의 견적서를 주셨고요.  많게는 저희가 3,465만원까지 나온 데도 있어요.  똑같은 시스템으로.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계속 매번 분기마다 점검을 받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유지보수를 그러다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저희는 최저가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견적을 받았었거든요.
기형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에요.  이게 기존 업체 아니면 이 금액에 맞춰서 들어올 업체 없어요.  그건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게 과연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물론 기존의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시스템을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네트워크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고 거기에 들어가는 솔루션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저는 2,200만원짜리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나은 시스템 기능들을 갖춘 걸 구축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도 이걸 보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말씀드렸지만 기존 업체가 수위 범위 내에서 제출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2,200만원이 수의계약 범위라고 생각을 못 하고 저희는 최저가로 일단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과장님 일하시는 것에 그동안 믿음이 있어서 저도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역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선학동에서 한 명이 또 추가로 신청을 하셔서 300명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적게는 18명, 많게는 25명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재난사항, 눈이나 비 재난사항이 있을 때 일기예보가 예경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분들은 주로 예찰활동을 동원을 합니다.  저희가 동원명령을 내리면 이분들이 나오셔서 그룹별로 나와서 본인들이 동장의 지휘 하에 어떤 지역을 가서 배수지를 청소하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면 저희가 활동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활동일지를 동장님한테 받아서 그거에 순응하는 소정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잖아요.  300명을 채우셨다고 했는데, 이 300명이 어떤 과정으로 신청이 되어졌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맨처음에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60몇명까지 있었어요.  그때는 동 지역자율방재단이 아니고 구 지역자율방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구에서 있는 것보다는 마을 마을 단위에 있어야지 즉시 시스템이 가동되고 해서 행자부지침이 동자율방재단으로 변경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다시 전면 재개정하면서 인원을 각 동에다가 구성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그 각 동에서 인원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 한정된 인력, 한정된 자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단체, 개인도 있습니다.  간혹 개인도 있는데, 오늘도 들어오신 분은 개인이신데, 어떤 단체, 통장자율회나 부녀회나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보니까 최근에 폭우가 잠깐 왔을 때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통장님들을 기반으로 하고 계시고 그분들 중에는 그냥 신청서 쓰라고 했는데 오늘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비가 와서 돌아보래, 근데 알고 보니 자율방재단이었어.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자율방재단이잖아요.  이 방재단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룹에 묶여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폭우나, 방재라는 개념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고연령에 여성분들,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폭우에 거기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시고 멤버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게,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했던 국제안전도시 그거에 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인데 실제로 이분들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알고 보니 나는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그 그룹에 끼어있는 게 굉장히 이상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도 맨 처음에는 그런, 일단 그 지침이 내려와서 구성을 하다보니까 조급성은 있었습니다.  그 조급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도 작년에 이 많은 인원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걱정도 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도 시스템이 가동한 것 보면 일부 모르시는 분들도 한 둘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형서 위원님도 시장에서 잠깐 뵀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안전문화운동 작년에는 못 했던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귀성길이나 시장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물을 갖다드리면서 그때 활동을 했는데요.  자율방재단도 나오셔서 같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카톡으로 이런 분들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 사진 한장 한장 보면 너무 고맙고 소중한 사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셔서, 모든 단체에 있으면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데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정말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많이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가끔씩 본의 아니게 안전을 위해서 최전선에 나가시는 상황이 이분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분들이 나가시는 경우도 역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배려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때부터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뒤늦은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점점 벼가 익듯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놓친, 저희도 연령대를 갖고 있는데, 50-59세가 연령대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70대 이상도  열 다섯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그전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7명으로 맨 처음에 하다가 구자율방재단으로 넘어오면서 하는데, 이분들의 의지가 너무 강하세요.  저희도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령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의사가 너무 확고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까지 막을 생각은 없고요.  캠페인 활동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배분을 할 때 조금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질문이 많다는 건 나중에 계수조정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세부설명서 보면 아까 위원님들 윤혜영 위원님도 그렇고 박현주 위원님도 그렇고 기형서 위원님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거 연수국제안전도시 공인 신규 사업들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3,300만원을 어디에 쓰고 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지 잠깐 밑에다 써 주면 돼요.  그런 세부사항들이 없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의문을 갖게 돼요.  예산은 투입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 좋게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꼭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폭염예방활동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늘막 관련은 누가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그늘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묶고, 그래서 묶는 것도 용역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32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국환  설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하는 부서 따로, 관리하는 부서 따로니까 구민들이 불편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아니요, 관리도 건설과에서 관리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폭염예방활동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사업에서 폭염예방활동은 아주 여러 가지 입니다.  물론 그늘막 사업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어르신들 폭염에 물품 지원이라든가.
○위원장 김국환  경로당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경로당 지원도 물론 될 수 있지만, 경로당 지원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그니까 부서마다 폭염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폭염사업이나 예산을 쓰는 것,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추석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그때가 추석 전에 금, 토, 일인데 금요일날 옥련동에서 그늘막이 접어졌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뜨거워 죽겠는데 왜 그거를 접어놨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에 월요일날 힌남노 태풍이 불어오니까 미리 해놨다.  구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하더라고. 그런 거라든지, 관리 주체 따로고 이런 주체들이 틀리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구에서는 주민들 편에 서서 통합적으로, 국장님 여럿 계시니까 그걸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하는 것들은 묶어줬으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안전관리과가 어차피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부서니까요.  다음부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를 들어서 용담축구장에 등이 나갔는데,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발 빼는 거예요.  주민들은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실제 주민들의 불만들은 별거 아닌데,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전망 구축에 CCTV상황실이 7층에 있다고 했어요.  초선위원들은 그 상황을 잘 몰라요.  저도 집행부 전문위원님하고 팀장님하고 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전체 상황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방문 할 때 잘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 연수구가 어떤 안전망을 갖고 있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  구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니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20일에 오시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너무 형식을 차리지 말고, 우리가 부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정보교류를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보시고요.  내년에 또 저희가 CCTV 관제센터 관련해서도 저희가 부탁의 말씀드릴 것도 있어서. 
○위원장 김국환  634쪽에도 CCTV 설치를 많이 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원도심 같은 데는 CCTV를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준에 이렇게 한다.  그럼 위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민원을 받으면 이런 기준에 못 미치니까 여기는 좀 어렵다든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와야 된다든지 그러는데, 무조건 “여기는 안 됩니다.”  기준이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기준은 갖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집행부만 있는 거지, 우리 위원들한테는 별로 기준이 없다니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는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위원장 김국환  근데 왜 9대 때는 안 해줍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산 하면서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민원은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사각지대다, 범죄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CCTV 예산을 확보하면 경찰이 우범지역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무조건 협업해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신청하신 분도 간혹 있거든요.
○위원장 김국환  그런 거는 배제해야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촘촘하게 확인해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그런 안전에 대한 게 있으면 잘 보고해 주시고,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도 정말 현장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잘 해가지고 연수구가 안전한 도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경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경희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장미선 팀장입니다.
   바로처리팀 이원익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박혜숙 팀장입니다.
   여권팀 김미혜 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보고자료 중에 보조금반납 비용이 60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여권발급에 보조금이 국비가 지원되는데요.  인건비 부분 1,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중에 보조금 6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인건비가 전액 나왔던 것이.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인건비가 전액 나왔는데, 이게 공무직 인건비인데 공무직이 중간에 2월에 관뒀어요.  다시 채용을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한 달 치 정도 공백이 생겼고 기존에 있던 공무직은 호봉수가 지금 새로 뽑는 분보다 높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현주 위원  아, 그런 게 600만원이 있었네요.  설명이 있었으면 조금 좋았을 걸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질의 전에 앞서서 전에 업무보고 시에 무인민원발급기 지도에 표시되는 건에 대해서 빠른 조치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성과지표 145쪽, 여건접수 및 교부 건에 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연수구가 여권 발급량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목표건수가 3만 7,832건으로 나와 있는데 33% 정도만 달성이 됐어요.  이 목표 건수 3만 7천건 정도가 어떤 기준으로 잡힌 건지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없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잡아서 목표건수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발급량이 3만 7,920건 정도였거든요.  근데 2020년 초반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1, 2월까지는 그대로 가다가 중간에 많이 발급량이 줄어들다가 코로나가 다시 잦아들고 이래서 2021년도 예측은 코로나가 없는 걸로 예측하고 발급량을 2019년도에 맞춰서 3만 건 이상을 잡았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올해 목표 발급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올해는 이거보다는 많고요.  5월까지 발급량을 보시면 6,300건 정도한 상태인데 6, 7, 8월이 많이 늘어나서 추경 세입예산에 올리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2019년 당시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2020년, 2021년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금세 준비가 되었습니다.  윤혜영 위원입니다.  항목이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145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지출되는 항목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가족관계민원 서식하고 유인하고, A4용지 구입, 사무용품 구입해가지고 전액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 2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기록물을 보존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구의 기록물은, 조금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록물은 어떤 기록물들이 기록관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보관이 되어지는지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연수구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종이기록물로는 문서, 카드, 대장, 도면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론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기록물도 있고요.  그리고 특수유형기록물이라고 행정박물 같은 게 있습니다.  상장, 상패류 이런 것들이 다 기록물로 보전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형태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일단 종이기록물하고 이런 행정박물들은 그 형태 그대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전자기록물은 포멧전환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집행내역 258쪽을 보시게 되면 친절마인드적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민원안내봉사단을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당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오전 1명, 오후 1명 해서 구청 남문에 상주시켜서 저희가 안내를 부탁드렸었는데요.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그분들의 안전도 그렇고 외부적인 입장도 발열체크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그런 안내까지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못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민원안내봉사단이라는 거 자체가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한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됐다고 보면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성과지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사실 민원여권과는 고객만족도가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가 나왔던 것 같고 그런데, 성과지표로 주민등록증 및 관련 민원발급 건수 이렇게 잡는 부분은 사실 무인발급기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목표보다는 좀 더 실정에 맞는 걸로 잡아서 도전적으로 이루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일단 저희가 2021년까지 목표를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2022년도 저희 목표에는 발급건수가 굳이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서 세 가지는 다 없앴습니다. 
기형서 위원  잘하셨네요, 그 부분은.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해왔던, 반복적인 것보다 조금 더 도전적인 목표를 잡아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요구한 업무분장표 감사합니다.  세심하게 해 주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요구하는 목적은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민원처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경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민원여권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아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 했는데요.  2022년 민원 발급 예상을 몇 건으로 계상을 하셨죠?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전체적인 예상액은 정확하게 추계를 못 했는데요.  8월까지 8만 8천건 정도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달에 1만 4천 건 정도 발급할 예정입니다.
박현주 위원  예산하고 감액이 되어 있는 거 같아서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4천만원 증액 했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 몰랐는데, 지금 8월까지 벌써 징수 결의한 내역이 9천만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800만원 정도 세입 잡혀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까 세입에 증액이 된 게 여권 발급에 대한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발급 수수료에 대한 22%가 저희한테 내려와서 그 금액에 저희가 세입을 더 잡은 겁니다.
박현주 위원  제가 수차례 연수구 민원여권과에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게 여권발급의 횟수도 많고 신속한 기간에 할 수 있어서 다른 구에서도 많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결산보고 할 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 2-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을 제대로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이번 또한 이렇게 막 늘어날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측도 정확하게 해 주시면 혼선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천만원 예상한 것은 예측이 빗나갔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사실 추경 같은 것은 다른 계획들은 보통 본예산에 잘 편입을 해가지고 하고 추경은 정말 급하게 일어난 것들이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통상 관례상 안 들어간 것은 추경에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좀 변경해가지고 본예산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짜면 이런 것도 많이 잡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643쪽을 보면 정보공개심의 운영에 대해서 몇 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인지, 추가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설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설명하는 데 신경을 좀 덜 쓰고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업무보고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예산할 때는 자세하게 해 주는 게 좋아요.  위원들이 설명의 질문이 많다는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많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정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해 주셨으면, 앞으로 신경을 써서 업무스타일도 약간의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교육문화자치국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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