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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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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09월 16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3. 2. 22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3. 2. 22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11시 05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연수구 기금결산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와 추경안 심사는 총 4일 걸쳐 진행되며, 각 부서별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22일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2. 22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위원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및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환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제 기획예산실 팀장 소개를 못 드린 두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법무의회 김연수 팀장입니다. 
   평가조정 장정수 팀장입니다. 

(송도관리단결산은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예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지금 예비비가 28억원 이상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금번 추경에 지방 재산세가 한 100억원 정도 확장됐습니다.  세입을 기반으로 해서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경비 일정률을 삭감했고 그러한 잔액들이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담아진 걸 빼고 난 잔액을 여기에 예비비로 담았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추경하고 결산을 같이 하니까 저희도 회의하는데 상당히 혼돈이 오긴 하는데요.  실장님,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관련법이 지난 9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되는데요.  이게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 어떤 재원의 도움을 주고자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컨대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주민은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인도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 자체단체의 임직원도 안 되고, 혹 위․수탁관계에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한데 연간 1인당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그리고 10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16.5%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희가 생각하기는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인데 거의 도시에 편중된 어떤 부류들이 고향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크게 보면 참 좋은 어떤 제도인 것도 같은데 또 어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정치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다 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걸 의무적으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데 우리 구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기본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으로 감사 사례에 대해서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부 담아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새로운 기금, 저희가 6개의 기금이 있는데 고향사랑기금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각 개인이 기부해 주시면 기금이 하나의 창구가 돼서 사실 사업을 실행하는데 특정하게 제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치구 고유사무라면 어느 정도는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건대 복지사업, 문화, 체육 여러 가지로 쓰여 질 수 있는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지금 소관부서가 기획예산실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이게 소관부서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부서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하고 개편관련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 쪽으로 업무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이후인 내년도 본예산은 그쪽으로 전부 저희가 이관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경비도 저희가 과가 이제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가 예산을 이체시켜서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새로운 사업인 만큼 기대도 하겠지만 어쨌든 잘 계획을 세우셔서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 덧붙여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전정부에서 제정이 되고 이제 실행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데 혹시 국비, 시비 매칭 되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추경에서 다루듯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재원이 되지만 기부금은 기부하는 돈을 재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시하고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하고 나중에 들어올 걸 예상해서 그게 이렇게 묻어진다는 거네요?  기부가 들어오면 100% 저희 걸로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출을 담은 것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일괄해서,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일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개발한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인구수에 따른 분담률을 정해서 저희한테. 
이형은 위원  아, 이미 할당이 내려온 거네요.  그러면 이미 중앙정부에서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왜 들어가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 크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정해진 대로 이걸 그러면 예산안을 하신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일반적으로 재정규모나 인구수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이것의 경우는 243개 자치단체에 균분했더라고요.  총 사업비는 70억원 정도로 개발하는데 균분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셔도 되는 데 왜 이번 9월 추경에 편성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사업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고요.  이미 시스템 구축은 진작부터 진행했습니다.  구축은 적어도 올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실행만 내년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구축은 올해 확정돼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합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세출 예산서 143쪽,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저희가 내외빈이 방문하실 때 보통 저희가 제작된 기념품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잔액이 없어서 마침 또 능허대 저희가 개최하면서 내외빈도 방문하시고 그리고 또 올해 잔여 월수에도 내외빈이 방문하실 때 기념품을 마련해서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숙경 위원  능허대축제 예산은 능허대축제에서 답례품이나 어쨌든 업무추진비로 이런 기념품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예산의 업무추진비는 다 깎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난히 여기만 500만원 늘렸다는 건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앞에 보니까 구정종합지원체계에서 구정주요시책 현안사항 45만원을 삭감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능허대축제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다른 데는 다 줄여가면서 여기만 늘렸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맞는 말씀이긴 하는데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먼저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책의 경우는 저희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획일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신규 새로운 세출 요인이 발상되면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맥락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44쪽, 풀경비 있지요?  3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먼저 풀경비 일반수용비 중에 이미 저희가 1천만원이 있는데 한 54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한 46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어떤 세출수요가 발생할지 몰라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추계해서 담은 거고요.  자산취득의 경우는 저희가 2,500만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비전전략실이나 그리고 10월이면 신규자가 42명 정도가 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집기들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해서 직원들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풀경비로 담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인원조정이 한 27명 되는 거 관련해서 집기나 자산취득 관련해서 풀경비로 사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10월에 신규자가 오는데요.  그 신규자들 책상 같은 거 저희가 여기 풀경비에 담은 겁니다, 각 부서에 담지 않고요.  
최숙경 위원  바로 밑에 보면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에 있어서 지금 3억 1,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먼저 경상적위탁경비를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해 노조협약에 의한 인건비 인상분 3.6% 하고 그게 2억 6천만원 반영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체계 진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단일임금체계인데요.  노조에서 계속 연봉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각 공단을 보면 호봉체계도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청사 재배치관계가 있는데 이전비나, 서버교체 이런 관련비용입니다.  지금 미추홀에서 저희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실장님, 바로 밑에 보면 우리 지방의회협력강화로 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책자 만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 만든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진행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다 이 책을 솔직히 보지 않습니다.  이거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건 조금 효율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이런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주던가 해야지, 이거 다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8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하나도 안 봅니다.  안 보는 게 아니라 볼 수도 없어요, 이건.  지금 이거 보면 확정되면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 추경은 다 쓰레기로 해서 돈을 버리는 이런 경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낭비되는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1천만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중히 생각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이거 꼭 이렇게 책으로 필요로 하는 위원님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확정적인 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이거에 대한 모든 게 수반되는 게 문제가 되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비비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잠깐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의회경비는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정수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게 어느 위원님께서는 실물이 편하실 거고, 어느 위원님들은 태블릿이 더 편하실 겁니다.  이게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확정만 해 주신다면 저희도 예산절감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실행하기보다 결정해서 주신다면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실장님, 사실 이렇게 두껍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만 해 주고 정확한 책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시면 연결해서 볼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세부적인 실행내역은 의회사무국하고 저희하고 상의해서. 
최숙경 위원  상의해서 그걸 반영해 주시기 바래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요즘 해외는 페이퍼리스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 버리고 낭비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젊은 층은 사실 태블릿이 편해요.  만약에 차라리 태블릿을 차라리 집기로 구매하면 다음 의원님들께 드리면 되니까요.  선택해서 다음부터는 종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종이로 제공하고, 물론 당연히 대표로 보관해야 하니까 하나쯤은 필요하겠지요.  선택을 해서 태블릿이나 혹은 PC파일로 받으실 분들은 그렇게 하고, 아닌 분들은, 뭐 너무 태블릿이 불편하신 분들은 종이로 받는 시스템으로 하는 건 저는 길게 봤을 때는 그게 훨씬 환경에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1천만원대가 들어간다는 건 너무 예산낭비인거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부터 선택지가 있다면 안 받을 거 같아요.  무겁기도 너무 무겁고, 태블릿으로 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아이패드 같은 걸로 하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랑 다 상의해서 바꾸는 방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아니고 다음 의원 분들에게라도 태블릿은 넘기면 되니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결정만 해주신다면 저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형은 위원  기기 처음 살 때는 비싸지만 이건 한 번 사면 끝나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었는데 일단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 다양한 연령대의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배려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싶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다보면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실 의도는 아니겠지만 대충 넘기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이런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연수구 노인복지관 관련된 개보수 공사인데요.  한 3, 4년 전인가 그때 14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계단 개보수 해 달라는 민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안 하고 지금 현재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때도 14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했지만 하자보수가 많았어요.  그게 제대로 짚어져서 하자보수 공사를 해 주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지금 2억원을 들여서 다시 개보수 공사를 또 따로 해야 하는지, 그 당시에 같이 했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수년전에 개보수가 14억원 정도 소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당시에 경사로 정비가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그것까지 판단해서 14억원을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하자 처리부분의 경우는 관련과하고 아마 재무회계과가 연동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개보수의 경우는 저희가 교부세를 받았는데요.  예전에 개보수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여전히 혹은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필요했다면 아마 구 예산으로 자체 예산으로 요구했을 텐데 저희는 이걸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교부세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한 겁니다. 
김영임 위원  보니 추경 전에 집행 가능하도록 성립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불편하셨어요.  ‘그것도 같이 해 주지, 왜 안 했냐’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2억원을 들여서 하니까 저는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지금 하자가 많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그 업체가 하자보수를 그 당시에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도 짚어볼 상황인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전 14억원 공사할 때도 여전히 경사로가 보수가 필요했다면 좀 담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실장님,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기금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저희가 6개의 기금이 있는데요. 
○부위원장 장현희  사회복지기금 사용한 %가 56%, 양성평등기금 75%,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4% 이렇게 원활하게 기금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조해요.  기금조성 잔액이 많이 남고 전반적으로 저조하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이게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옥외광고물은 지출내역이 없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목적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금을 총괄하는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본예산 할 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기금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금을 하는데 이번에 고향사랑도 기금으로 활용을 한다니까 심히 걱정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가 생기면 담당자해서 총괄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기금이 유용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기금으로 한다니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목적에 맞게 잘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이걸 유연하게 쓸 수 있고, 기금은 특정한 법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고향사랑도 한다니까 기금이 6개로 늘어나는데 정말 유연하게 책임성 있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예산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3시 31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창수 송도관리단장님이 병가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대신 오영근 송도기반팀장님이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안녕하십니까?  송도기반팀장 오영근입니다.  이창수 단장님이 병가 중으로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를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중으로 공석중인 송도공원팀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김재찬 선임주무관입니다. 
   김창선 송도조명 팀장입니다.  
   김혜영 송도주택 팀장입니다.  

(송도관리단결산은 부록에 실음)

(송도관리단예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근 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151쪽,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편성에 대한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요.  관련된 걸 조금만 브리핑 해주세요.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설명을 돕고자 우리 조명팀장님이 직접 설명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박정수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조명담당 김창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주요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원격시스템은 가로등을 점․소등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현재 송도국제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경제청에서 처음에 시설을 했다가 현재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점․소등 시스템입니다.  이게 2009년부터 설치가 되어서 현재 13년차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용연수가 보통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고시에 보면.  지금 사용연수를 경과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시비를 요청하여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영임 위원  예.  
   151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녹지 조성 및 관리에서 교부금 7억원이 기정액은 없고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7억원이 증감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구 예산이 감액이 7억 2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송도국제도시 가로녹지 유지관리로 당초에 본예산에 1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송도국제도시가 녹지면적이 많고, 공원녹지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구비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걸 시 특교금을 요청서 저희가 7억원을 확보를 해서 구비 16억원 중에 7억원의 구비를 절감하고, 시비로 총액은 변동이 없고요.  구비에서 특교금으로 7억원만 대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먼저 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에서 확보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먼저 교부금을 가져온 다음에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것 먼저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아까 언급된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 드릴게요.  이것을 그러면 총 몇 대 바꾸는 거지요? 
○송도조명담당 김창선  저희가 현재 기준 설치연도가 10년 이상 된 것을 점멸기 교체를 잡았을 때 253개가 지금 교체대상으로 파악이 됐고요.  올해 저희가 59대를 일단 우선적으로 시비 구비해서 1억원을 확대해서 59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기준 교체대상은 289개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5년간 시비, 구비 50% 매칭해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59대를 3개월 안에 다 바꿀 수 있을까요?  사업비가 잘 운영될 수 있을까요? 
○송도조명담당 김창선  이게 시스템 자제가 가로등 제어함에 부품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달 구매해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니라서 저희가 충분히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이것도 추가적인데요.  59대를 전부 송도국제도시에만 한다는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송도조명담당 김창선  이게 저희가 일단은 원도심 경우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송도국제도시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도국제도시에 대해서 노후 된 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에 있고요.  원도심 가로등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원도심, 송도신도시를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예산은 송도관리단으로 따로 받은 게 아니고 연수구로 보낸 예산일거란 말이지요.  아닌가요?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저희가 예산요청 할 때는 원도심하고 송도국제도시하고 구분해서 하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사업단에서 따로?  연수구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저희가 요청할 때 원도심하고 국제도시 그걸 취합해서 각각 소요예산을 건설과에서...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송도국제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올린 건데 사실은 저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에서 4년간 활동해 봤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다른 곳에서 해 보면 대충 돌아가는, 편성된 예산을 분배할 때 사실 송도의 경우는 경제청이 시 소관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할당 금액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분배해서, 연수구를 위해서라면 이제 더구나 송도관리단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하는 일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논의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한 이유가 만약에 송도가 현저하게 모든 것이 기능이 떨어지거나 힘들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전액을 59대를 그쪽에 한다는 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향후 될 수 있으면 사실 송도주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걸 굉장히 혼돈스러워 해요.  이걸 구에 요청해야 하는 건지, 시에 요청해야 하는 건지.  관리부분도 그렇고 설치, 설비도 이런 문제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또 거꾸로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구비 예산을 아껴서 분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배분할 때 참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싶어서요.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알겠습니다.  참고로 원도심도 시 4천만원, 구 4천만원해서 이제 교체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149쪽, 가상 과속방지턱 설치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은 다 끝났고요.  남은 예산은 가용예산 확보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과 낙찰잔액 포함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가상 과속방지턱이 어떻게 하는 시스템이지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과속방지턱은 말 그대로 차량들이 과속으로 운행하는 걸 불편하게 해서 속도를 줄이는 효과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로 폭이 한 3.6m에 도로 폭에 따라서 길이는 좀 달라질 수 있고,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이형은 위원  인천타워대로가 작은 길인가 보네요?  그래서 저희 담당이 된 거지요?  큰길이면 사실 방지 턱이 아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간선도로는 원래 차량에 통행위주라, 넓은 도로는 국토부 지침 상에...  
이형은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큰 도로에 우회전할 때 작게 있잖아요.  그건 어디 담당인가요?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저희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여기서 담당하나요?  큰 도로의 일부 우회전하는 코너?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예, 큰 도로의 경우는 설치가 어렵지만 우회전은 횡단보도가 접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이형은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다시 넘어가자마자 큰 도로는 경제청이 담당하는 건가요?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자체는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거기 방지 턱은 저희 담당, 큰 도로로 빠지면 바로 경제청 담당 그런 개념인가요?  큰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가 많아서.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그런 것도 저희가 설치한 거고요.  큰 도로 관리하는 건 저희가 업무분장상 경제청에서 20m 초과 도로는 차도포장 부분은 경제청에서 담당하고요.  과속방지턱에 관한 부분은 폭과 상관없이, 넓은 도로는 지침 상 안되게 되어 있어서 주로 간선도로를 제외하고 학교 스쿨존이나 폭이 좁은 도로 과속 우려가 있는 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149쪽, 수시정비비가 조금 증액이 됐어요.  한 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떤 걸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6억 5천만원을 도로정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사항이나 노후한 도로, 보도 그런 사업지에 대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보다 예측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당초에도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싶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6억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송도동9-17번지 보도정비를 비롯해서 3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공사 추진을 완료했는데 이게 예산이 97%가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남은 기간 동안 민원이라든지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하려다 보니까 이 예산이 증액이 필요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3건에 대해서 97%를 진행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3건에 대해서 6억 5천만원을 다 썼고, 나머지 4천만원을 더 증액시켜달라고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4천만원으로 되요?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저희가 지금 잔액이 2,400만원 남은 상태고요.  4천만원, 원래는 저희가 예산 부서에는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용예산 재정여건이 저기 하다보니까 심사과정에서 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하는데 있어서 도로정비잖아요.  큰 도로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금액이 3건 했는데 6억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1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하게 되면 하지도 못하고 다 반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관련해서 점멸등 교체 예정으로 해서 보니까 가내시 내려와서 시 도로과에서 59대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보니까 3월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몇 대까지 하고 있었습니까?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저희가 가내시 내려오면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당장 집행을 못하고 저희가 그걸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에 구비 매칭 분을 편성해서 집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아직 하나도 안 한 거지요?  59대를 3개월 만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한 부품만 교체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신경 써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까 국제도시 가로녹지유지관리는 지금 -7억원으로 됐는데 교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해서 쓰겠다고 감한 거잖아요?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구비를 절감하고. 
최숙경 위원  잘 하셨습니다.  재원변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153쪽, 기타 자본이전 5천만원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이것은 저희가 송도관리단이 이전계획이 있어서 미추홀타워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임대계약 시에 테크노파크 측과 계약과정에서 보증금을 먼저, 임대료 플러스 보증금이 계약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서도 해 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 자체에서도 송도관리단이 저쪽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해 놓은 거 같은데 그거하고 이건 별개예요?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이것은 저희가 임대료하고 보증금은 저희 부서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 최숙경 위원  그쪽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예, 이전관련해서 임대료하고 보증금은 저희 부서 예산으로. 
최숙경 위원  3개월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요?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이건 보증금이고요.  임대료는 3개월 3천만원, 올해 예산만 일단 편성을 반영한 거고요.  내년에는 다시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발생되겠지요.  그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예. 
최숙경 위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송도신도시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꽤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규격이 좀 일부 과하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폭은 3.6m고요.  길이는 도로 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앞뒤 간격길이는 3.6m고요.  높이는 10㎝ 이하로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런데 저도 그렇고 지금 송도에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 높은 부분이 많아요.  저는 높은 차라 괜찮은데 승용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런 걸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도기반담당 오영근  이게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자체가 설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달라고 하고, 설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턱이 발생하다 보니까 차량 운전자 측면에서 볼 때는 불편하고 약간 소음이 발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격에 맞게는 공사 준공 시에 다 검측해서 준공하고 있는데 규격에 맞게 설치해도 또 높다는 그런 민원이 일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향후 설치나 정비할 때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영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이성원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이성원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실장은 공석이며 감사팀에 차석으로 근무 중인 황하연 팀장입니다. 
   양만상 조사팀장입니다. 

(감사실결산은 부록에 실음)

(감사실예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팀장님, 지금 세출에 보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지금 1천만원의 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왜 그렇게 됐지요? 
○감사담당 이성원  이때 운영수당으로 한 750만원 잔액이 남아서 반납된 사항입니다.  그 750만원이 청년콘서트가 작년에 잡혀있었는데 그걸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 반납을 시켰던 거지요? 
○감사담당 이성원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이성원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이성원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팀장님,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뢰받은 공직사회 구현이 있어서 지금 기정예산액이 770만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385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담당 이성원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2번을 하려고 했는데 1번만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 이성원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요. 
최숙경 위원  기존 예산을 2회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돼서 반납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감사담당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출장여비를 보니까 코로나였어도 감사는 계속 나갔을 텐데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많이 잡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건 어떻게 된 거지요? 
○감사담당 이성원  종합감사기관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상반기에 보조금시설 감사를 한 10여 곳을 했고, 하반기에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지금 감사대상 기관이 많다보니까 그 숫자에 따라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올해도 사실 이게 밀린 감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이 뒤로 밀린 감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감사 종합계획을 짤 때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다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관수가 올해 줄어서 여비가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1년에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너무 많이 잡아있다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아요. 
○감사담당 이성원  그리고 여비라는 게 사실,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저희가 여비를 매번, 신청할 수 있는 여비를 절감차원에서 자제하고 줄이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여비 관련해서 줄여서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출장 나가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출장여비를 주는 건 맞는데 그걸 절감차원이라고 해서 했다는 것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970만원인데 400만원이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비 쪽에서는 큰 거거든요.  400만원이 삭감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감차원이라고 하면 내가 보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감사실은 거의 10% 이상이 다 그냥 위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내려온 건지, 그게 하달돼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자진해서...  
○감사담당 이성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연수구의 상당히 재정사항이 안 좋은 것은 전 직원이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동참을 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아주 큰일을 하셨네요.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해서 예산을 감액하고 이런 걸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더 신경 쓰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 하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춘 홍보디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홍보미디어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 최종현 팀장입니다. 
   언론팀 이원구 팀장입니다. 
   미디어팀 고영미 팀장입니다. 
   정보화팀 박정수 팀장입니다. 

(홍보미디어실결산은 부록에 실음)

(홍보미디어실예산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132쪽, 성과지표에 연수구 홈페이지 접속자수가 측정산식으로써 월평균 방문자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표하고 실적은 명으로 명기가 되는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예, 인원수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11만 3,102명이 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예, 월 11만 3,102명이. 
최숙경 위원  접속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그렇지요.  그것을 목표로 잡은 거고 실질적으로 실적은 10만 207명. 
최숙경 위원  89%가 달성률이고 마찬가지로 그 위에 보니까 책자형 모바일 연수한마당 구독신정 건수 합산을 보니까 109%를 달성했어요.  지금 목표수가 이것도 명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가입자 수입니다.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이랑 모바일 구독을 원하는 사람 합친 목표치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나갈 수는 없는 거지요?  전체 인구로?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그러니까 저희가 2만 2천부를 매월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희가 아파트에 공동현관이나 이런 곳에 일부 세대수만큼은 못 놓고 일정 부분을 놓는데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우편으로 배송을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소식지로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그것까지 같이 받고 싶다고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바일로 보내주는 인원수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모바일, 우편으로 받는 사람들도.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우편으로 받는 분이 한 1,700명 정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40만 중에?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그렇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런 구정소식지나 구에 여러 가지 관련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거라고 보이고, 여기 보니까 달성률도 꽤 높은 것으로 나왔으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매년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계속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같은 쪽에서, SNS 이용 예산이 꽤 많이 잡혀있거든요?  1억 7천만원.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저희가 SNS 채널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채널들 운영하는 용역비나 서포터즈랑, 블로그 기자단까지 SNS에 관련된 총 예산액을 다 잡은 겁니다. 
이형은 위원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걸 다 용역을 돌리고 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그걸 한꺼번에 해서 관리하는 용역을 주는 거고.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디지털매체 활용 구정홍보와는 별개인 거지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그것은 대부분 영상제작도 있고, 방송국에 송출하고 그런 비용들을 잡은 겁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춘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우리 홍보미디어실이 사실은 연수구의 굉장히 큰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실이 과로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조금 유감을 표하고요.  
   161쪽, 아까 뭐 예산차원에서 절감지침에 의해서 다 절감했다고 얘기하는데 대중교통활용광고비가 3,300만원이 있잖아요.  기정액이 먼저 5천만원으로 세웠다가 1,700만원이 지금 감액시키는 건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아까 그 절감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의무적으로 경상적 경비인 사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10%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 행정 광고 및 공고에 사무관리비 내에 행정 광고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무관리 목에 부기 명으로 행정 광고 공고료 1억 2천만원, 대중교통활용비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 광고료는 지금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 그것보다 예산을 좀 더 활용이 덜 되는 대중교통활용광고비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최숙경 위원  삭감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대중교통활용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행사나 중요한 내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잔액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행정 광고료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 없고 원활하게 다?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올해까지는 다 차질 없이, 능허대축제도 홍보도 지금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 범위 안에서 홍보가 가능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렇게 나중에 많이 삭감해 놓고 나면 본예산에 가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홍보디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보미디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19일 10시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0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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