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실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의 부서명과 결산서 및 추경예산서의 쪽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78쪽, 구강보건 어린이 뮤지컬 공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기정액 대비 250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어요.  행사운영이 진행 안 된 사유가 있나요? 

○김영임 위원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보통 행사는 주로 몇 월쯤에 하세요? 

○김영임 위원  올해는 못 했으니까 2023년도도 추진될 것이죠?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건데요.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사업인데요.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인데,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영임 위원  청학중학교가 사업 유치가 되던데 학생들의 교육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비책은 있을까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우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써주시는 보건소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선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이어서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사업, 학교운동장에다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이렇게 방학 때 공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올해요? 

○정보현 위원  아, 이게 금방 끝나는 사업인가요? 

○정보현 위원  그리고 결산서 234쪽, 부서성과를 볼게요.  양방, 한방 진료 인원이라는 성과지표가 있는데 여기서 실적이 너무 과도하게 저조하네요.  달성률이 1%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다른 과들과 비교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하셨던데 여기 1%는 조금 심한 것 같아서요. 

○정보현 위원  많이 조금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걸 올해만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정보현 위원  그럼 그 전년도에는 실적이 비슷하게 나왔었나요? 

○정보현 위원  예, 만약에 비슷했다고 하면 올해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목표를 조금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슷하게 결산서 236쪽, 성과지표에 중독자 등록관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독자가 어떤 중독자를 말하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알코올중독자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결산서 보시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이 거의 절반 가까이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어요.

○정보현 위원  그럼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없었나요, 아이들이?  아니면 중위소득 기준을... 

○정보현 위원  이게 구비로 전액.

○정보현 위원  그러면 초기에 예산을 650만원 세우셨었는데, 이렇게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명수의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정보현 위원  그렇군요.  예, 결산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5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소장님, 과장님들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19로 인해서 헌신적으로 행정과 봉사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매스컴에 보니까 6개월 후면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연수구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어쨌든 종식이 돼야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보건행정과장님, 통합결산서 234쪽, 중간에 보니까 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서 전액 보조금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럼 이번에, 이게 2021년도잖아요.  2022년도에도 보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마찬가지로?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죠?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는 보니까 거의 다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떨어지게 해서 이번에 보건소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거 같아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290쪽, 건강증진과장님, 치매안심마을 조성하는 거 있었잖아요.  국, 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를 조성하시려고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래서 예산 나오는 게 동춘 2동, 3동 관련돼서 하시는 거죠? 

○최숙경 위원  전체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죠?  뭐라 그러나요?  위원들이라고 그러나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각 동마다 저희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거의 다 60몇%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뜻있는 일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도관리단 보니까 송도건강관리센터에 공사하는 게 들어왔어요.  청사 노후관리에 따른 안전관리공사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심각했나봐요, 이번에.  누수가 돼서 올라온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이 자료를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고, 사실은 10년이 넘다 보니까 노화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보건소 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안전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급하게 요하는 사항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보건행정과에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동치과주치의제도가 코로나 때문에 시행이 안 된 사업이잖아요.  구강보건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하는 거였나요? 

○이형은 위원  학교는 다 있는 건 아니고 따로 선정된 게 있나요? 

○이형은 위원  아, 연화초, 연화중, 연일학교 이렇게 3군데,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연화중이랑 연화초가 취약지학교...  아, 수요조사를 해서 하신 건가요? 

○이형은 위원  왜냐면 구강보건실 운영비는 소진이 거의 다 된 거 같아서.  혹시 뭐 코로나 때문에 구강 이런 게 조금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구강보건실이 돌아간 거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을 것 같아서, 아예 시작을 안 해서 반납이 된 건가요?  아동주치의 처음에 국비 내려왔던 거 여쭤보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실행은 했는데, 신청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이형은 위원  이거는 다시 실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안 됐고, 2022년도에는 실행되고 있었던 건가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보여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동클리닉 운영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건가요, 운영이? 

○이형은 위원  다 인력이 그쪽으로 지원을 가셨구나. 

○이형은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코로나 조금 종식되고 나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형은 위원  비대면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형은 위원  신청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이거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랑 별개인가요? 

○이형은 위원  여기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세요? 

○이형은 위원  간호사분들이신가요? 

○이형은 위원  혹시 작은 부분이긴 한데, 태블릿pc 8대 구입이 인력한테 나갔던 거죠? 

○이형은 위원  140만원이 비싼 태블릿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237쪽,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이 많잖아요.  발달장애도 있고 건강검진 있고, 선천성대사이상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어떤 거는 되게 많이 지원을 받고 어떤 거는 없고, 이게 영유아들이 검사를 선택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는 반 정도밖에 소진이 안됐는데, 미숙아는 거의 다 소진됐고.

○이형은 위원  발달장애검사비는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면 그때 지원 되는 거죠? 

○이형은 위원  아,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리고 혹시 추경예산안 288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서 의료및구료비 쪽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옮겨간 건가요? 

○이형은 위원  이거는 지원이 실제로 많이 나가나요?

○이형은 위원  효율적으로 잘하신 것 같네요.  290쪽,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수사례로 내려온 건가요? 

○이형은 위원  동춘 2동이랑 3동인가요?

○이형은 위원  여쭤보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는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통번역 활동지원비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있나요? 

○이형은 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군요.  이게 주로 함박마을 쪽 통번역이 많나요?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예,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질의라기보다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보니까 보건소는 국시비매칭사업이 많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라서 참 애매한 게 많은데, 다행히 사업을 위원장님이랑 같이 현장방문 했던 게 상당히 보건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특히나 치매 현장에 가보니까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모든 사업이 코로나로 뮤지컬이라든가 그런 것이 진행이 안 돼서 삭감이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는 코로나가 다시 종식이 된 다음에 사업을 좀 더 탄력 있게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건물 지어진 지가 한 10년밖에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임산부 주차시설이 없어가지고 이제야 그거를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노후가 돼서 물이 찰 정도로 됐는지, 참 이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 저쪽 부서지만 황당하네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왕 고칠 때 예산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걱정이 되네요, 센터장님. 

○부위원장 장현희  왜 그러냐 하면 신청한 구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여기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좀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구입비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이왕 하는 거, 더구나 송도 아닙니까?  송도 주민들이, 더구나 산모들이나 젊은 층들이 많이 다니면서 비판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신경 쓰셔서 이왕 손 댄 김에 10년 됐으니까 다시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어쨌든 노령화 되다보니까 치매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지금 안타깝게 거기가 치매시설이 예정지로 바뀌었잖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도신도시에 우리 그때 가서 조금 브리핑을 받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임 위원  김영임입니다.  저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업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기지 궁금하네요. 

○김영임 위원  프로그램 수는 몇 개 정도 돼요? 

○김영임 위원  주로 프로그램명은 어떤 거예요? 

○김영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그것도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김영임 위원  사업이 잘 추진이 되셨나봐요.  

○김영임 위원  편성된 예산이 100% 소진이 돼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서비스지원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거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예산하고 결산 관련 이외의 것인데요.  제가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적십자병원 정상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한바 있습니다.  우리 적십자병원이 30년 전에 숭의동에 있다가 우리 연수구로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을 하면서 거기 중심에는 사실은 우리 주공아파트나 시영아파트, 선학 시영아파트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취약계층의 공공의료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사회복지박람회를 갔었는데 거기 적십자병원 부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정상화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장님 그거 알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너무 다행이고, 그 소리 들었을 때 너무 반가웠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실 적자로 인해서 한 몇 년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 이외에도 어쨌든 연수구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11월부터 정상화가 된다니 너무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건행정을 담당하시는 5개 부서를 통합적으로 해서 일괄 보고를 받고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코로나시기에 고생이 많으신 보건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연수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이 종결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 위원  예,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난 4일간 2021 회계연도 예산집행 관련해서 예산관리업무의 적합성과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고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사업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도 있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무리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금번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잠시중지)

(11시 25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결과 토론종결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