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얼마 전 조직개편으로 기획경제국이 신설되어 예산․회계등 재무관련 부서와 지역경제, 일자리관련 부서가 기획경제국으로 재편 되었습니다.  재무회계과와 세무1․2과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에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어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던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주민 분들께서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특히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해 있는 현실에 함께 공감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연수구 기획경제국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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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3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35쪽, 법무행정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소송 같은 경우는 행정․민사소송이 연간 저희가 어느 정도로 들어오거나 해결이 되거나 하나요? 

○이형은 위원  혹시 보통 평균적으로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형은 위원  여기 “승소율 제고”라고 나와 있어서 현재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37쪽, 대내․외 평가 관리를 통한 연수구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체평가 운영에서 평가관리를 분기별로 지금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영임 위원  그러면 최종평가까지 부서별 성과지표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김영임 위원  시스템에 그렇게 자체 입력을 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컨설팅을 실시하시는데 외부평가위원회가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저희 연수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저희 연수구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방보조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지방자치법 제33조제9항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자문에 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단체에 지방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조금관리위원회 하나만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숙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연수구의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심의자료를 당일에, 며칠 안에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사실은 당일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도 힘들거든요.  미리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저희한테 미리미리 해 주셔야 우리도 예산 관련해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이제 봐야 하잖아요.  미리미리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37쪽, 대내․외 자체평가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국정시책이나 시나 구의 기초적인 기준안은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 연수구 자체 내에서 평가기준안이 따로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그 인센티브는 뭐로 보상해주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보상제도가 승진에는 반영이 안 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자체평가에서 한번 활동한 적이 있는데 사실 또 소속과에 의해서 불평등한 어떤 평가를 받는 분도 있어서 전화를 한번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자체평가를 정말 확실하게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도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 지속가능한 연수이음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정부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앞으로 전망하시나요? 

○정보현 위원  조금 연수구만의 특색 있는 그런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다음 쪽, 23년도 계획을 보니까 인천이음 플랫폼과 중복되는 부가서비스 정비하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 연수구만의 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이게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53쪽, 신규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택배배송까지 다 해 주는 거겠지요? 

○정보현 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지원이 되는 거지요? 

○정보현 위원  자부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보현 위원  20%면 여기 연 48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만원 정도 되나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임산부들이 9만 6천원 내고 1년에 16번씩 월 4회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실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지요? 

○정보현 위원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몇 번째로 시행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정보현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저출산 대한에 임산부를 위한 정책이라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핵심사업으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추진하는 사업 있잖아요.  올해는 그러면 이게 몇 개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최숙경 위원  이게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자격 요건 좀 말씀해 주세요, 지정요건. 

○최숙경 위원  우리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추진으로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어쨌든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이게 지정요건이 부합되는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단층으로 있는 곳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없는지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해서 활성화돼서 골목 상점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저는 55쪽,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708㎾ 61개소, 태양열 급탕설비가 민간주택 1개소 설치인데요.  그러면 태양열 급탕설비 1개소가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영임 위원  지금 태양광은 정부보조금도 받고, 입지 선정도 용이하고, 관리도 쉬운 편인데 민간주택에 태양열을 설치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김영임 위원  제 생각으로 태양열은 자본투자 비용이 조금 비싸고, 겨울에는 잘 얼고 동파의 우려가 있어서 태양광을 거의 다 선호하는데 주택인데 태양열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의아해서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지원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저희가 내장형 칩하고 외장형 칩이 있는데 내장형은 일단 몸에 칩을 하고, 외장형은 목걸이 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장형은 분실우려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재신청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김영임 위원  외장형은 목걸이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김영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쪽, 연수이음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22년도 추진실적은 6개 학교였어요.  그런데 23년도에 추진계획 중에 학생특화카드 신청학교 전수조사가 있는데 참여 학교를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학생들이 특화카드 사용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김영임 위원  53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규사업인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 후속으로, 이거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요? 

○김영임 위원  연수구도 같이 홈페이지나 보건소나 산부인과 쪽으로 해서 홍보가 나가겠네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진짜 고물가 고금리에 서민들이 올겨울은 더 추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음카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음카드를 보니까 지금 기존에 했던 것 보다 턱없이 부족한 혜택이더라고요?  비교를 좀 해 주세요.  이전에 하고 새로 다시 이음카드 혜택률, 지금 2%에 30만원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이걸로 굉장히 정책 간에 대두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물론 시와 구 다른 곳이 조금 차등은 있는데 이게 보니까 혜택이라고 주어지는 게 학생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건 서민들이거든요.  우리 구 정책을 따로 해서라도 서민들에게 좀 혜택을 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목형 상가에서도 전액 구비로 21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6명씩 7만씩 5회를 해요.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예산을 지원했을 때 뭔가 기대효과를 바라고 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가 210만원 나가는 게 전액 구비라고 했어요, 51쪽에.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왜 이게 궁금했냐면 이번에 각 마을축제를 지나고 상가번영회 축제를 갔는데 선학동 지원 예산하고 연수동, 청학동이 다르더라고요.  또 행사규모도 다르고, 우리 상인들의 불만을 들었어요.  기준이 뭔가요?  선학동은 한 10회 됐고, 연수동은 2회, 청학동은 5회째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도 다르지만 점포수, 기준이 2천만원 플러스 상가 수라든가 그런 거, 또 청학동은 제가 볼 때 거점 별로 나눠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주로 하면 저쪽은 혜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학동은 꽤 규모도 크고 인원 동원도 많이 됐고 또 그 혜택으로 말미암아 많이 번영됐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과장님, 심도 있게 기준을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를 들어서 2천만원 하면 1천만원은 봄에 벚꽃놀이 할 때 같이 겸해서 하고, 여기는 가을에 이쪽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겠더라고요.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모여서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저희는 그런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보였고요.  내년에는 더 어떤 불만이 나오거나, 균등하게 배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3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안 하더라도 자부담이 약간이지만 그런 물건을 인천에 산모들이 제일 많이 먹는 미역, 해산물, 농산물, 강화도 있고 섬들이 많아서 우수 농산물이 있으니까 우리 인천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에서 딱 기준이 몇 가지 품목 이런 게 다 나오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공공기관이나 민간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 업이 주로 태양열이나 또 저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천시도 벌써 얼마 전에 보니까 수소연료로 하는 설비를 2개 설치 했더라고요.  우리 연수구는 이런 계획은 없나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대립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벌써 이걸 하고 나가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공공건물이나 우리 저기에서 할 수 있는 건물에 그런 걸 설치할 생각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구청 산하에 있는 건물에. 

○부위원장 장현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왜 제가 굳이 이렇게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었냐면 사실 주민들과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 모두가 굉장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제가 간단히 과장님 말씀 듣고 싶었는데 제가 써야 할 시간이 다 됐거든요?  다음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이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연수이음 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저희 이번에 지원되는 캐시백 정도가 바뀌면서 이음 플랫폼 내에 매출이 어느 정도 변했나요? 

○이형은 위원  이음 플랫폼 사용하시는 분들.  거래액이 혹시 어느 정도 줄거나 추이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저희 캐시백 비율도 많이 줄었고, 이걸 계속 가져가는 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당분간 한 1분기 정도는 어느 정도 변하는지 보고 유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사실 저희가 캐시백 때문에 이음카드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53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인천이 한 번에 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임산부 친구들이, 다른 구에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작년에 인천 4곳에서 했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조금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초에 지원해야 하는데 월말에 임신한 사람들은 이게 안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이게 엄청나게 치열하데요.  그래서 시간 내에 접속을 못하면 다 컷 당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간 있지 않을까, 충분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이형은 위원  예, 혹시나 나는 월말에 임신했는데 왜 못 받나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53쪽,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에 관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이 원래 1만원이었는데 1만 5천원으로 인상된 건가요? 

○이형은 위원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그러면?  구청으로 데리고 와서. 

○이형은 위원  병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견주한테 직접 지원이 나오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래요?  저는 작년에 등록을 하고, 저는 1만원만 내고 등록 했어서. 

○이형은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시기에 어떤 변화가 딱히?  

○이형은 위원  1만 5천원이 되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쪽, 골목형 상점가에서 보니까 1호로 커넬워크가 지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홍보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바뀌는 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활성화 추진 지원을 받으면. 

○이형은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 지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금액 적으로 지원 받는 건지, 아니면 보니까 축제를 한다거나 이런 홍보를 지원 받는 거 같긴 한데. 

○이형은 위원  전통시장이 아닌데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형은 위원  자격을 준다는 점에서 이득이 생기는 거네요, 상점 분들한테는. 

○이형은 위원  사실 송도에서 커넬워크가 계속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어서 이 부분이 1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싶어서 질의했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잠시 만요.  
   제가 잠시 질의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이 지금 뭐 지역축제 계속 챙기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 거예요.  제가 전에 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상점가 등록, 우리 연수구에 몇 개나 가능하냐고 여쭤봤을 때도 그렇고 열심히 준비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인천광역시에서 굉장히 우리 연수구가 실적이 저조한 편이에요.  오늘 제가 오전에 확인한 결과 서구는 이미 17개가 상점가가 등록이 됐습니다.  남동구 3개, 부평구도 2개, 중구 2개, 지금 우리 조례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빨리 추진하셔야만 올해 안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이런 맥락이고, 우리가 지금 지역의 축제를 해도 그렇고 우리 솔직히 골목형 상권에 지원하는 금액이 9천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눠봐야 정말 목소리 큰 상권에 조금 더 주고, 뭐 이렇게, 정말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상권에 조금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지금 축제를 가보시고, 지난 주말에도 우리 상인회 회장들이 개회사를 할 때 안타까운 목소리가 참 많이 들리잖아요.  저도 정말 연수구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코로나19로 장기간 거의 2년 반에 걸쳐서 영업실적도 저조하고, 그들을 위해서 꼭 축제를 지원해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골목형 상권을 정말 살려줄 수 있는 건 연수구 비용을 안 쓰고도 이걸 빨리 해줘야지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건물주 허락을 받지 않는 것까지도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하면, 솔직히 여기 연수동만 해도 2, 3개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셔서 앞으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하면 올해 안에도 몇 개는 더 추진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이번에 승진도 하셨고 제가 이제 기획복지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연수구에 축제가 물론 나름대로 각 부서별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오십시영 축제, 오송도송 축제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고 이유가 다 있겠지요.  과에서 열심히 했던 이유도 있을 거고,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어떻게 보면 연수구의 경제를 책임지고 이런 주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 역할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축제를 일원화시켜주고, 관 중심의 축제를 끌고 가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예전에 체육회도 그렇고 다 종목별체육회 행사를 주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상인회 별로 다 축제도 다시 돌려서 특색에 맞게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도 덜 쓸 수 있고, 그런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짜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9대 의원들도 계속 축제에 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은 그런 부분이 제일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실보신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는 당분간 축제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걸 떠나서 워낙 지역에 우리 상권이 무너지고, 재래시장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9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볼 테니까 경제지원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보시면 저도 이음카드 운영위원도 해 봤지만 지금 국가정책에서 지역화폐정책에서 좀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연수구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정책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소상공인에서 그 범주에서 벗어난 그 위에, 소기업 범주에 들어가는 대책은 거의 없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금리로 고생하는 자영업자들 좀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했었나 봐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75쪽에 있는 사업이랑 55쪽에 있는 사업이 같은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75쪽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전액구비로 해서 우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하시는 소유자나 예정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앞에는 지금 보니까 태양광발전설비 708㎾  61개소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업 자체가 ㎾ 때문에 내용면에서 달라서 그런가요?  여기 보면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우리가 5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하나하나 이렇게 시비로 인해서, 시비 아닌데, 구빈데? 

○최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8월 12일에 공모돼서 2023년에 이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저희한테 주는 설명서 참고자료에 보니까 61개 사업소가 지정이 돼서 나와 있는데.  

○최숙경 위원  선정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뒤하고 앞이 똑같은 사업을 같이 해서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 하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도역전시장 지금 현대화사업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축제도 있고 한데 저는 보니까 주차장도 협소한데 주차라인을 앞에 그어서 민원해결을 해주신다고 주차라인을 그어서 아마 좀 시끄럽게 지금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살펴주시고 축제하기 전까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잠시중지)

(11시 15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연수구 청년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1쪽, 사업 위치가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재검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검토하고 있는 후보군이 어디어디인가요? 

○정보현 위원  대체지가 아직 검토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내년 9월 개관목표로 잡았는데 좀 신속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관내 청년 인구가 거의 20-30%에 육박하는데 청년공간은 사실 너무 부족하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염원하는 사업인 만큼 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94쪽, 신중년 경력형 직업상담사 채용 및 배치 지속사업이에요.  여기 비고란에 보면 3개 동이 제외가 되어 있어요.  옥련1동, 연수2동, 동춘3동이 제외된 이유가 뭘까요? 

○정보현 위원  옥련1동, 연수2동은 원하는 데 시설이 협소해서 그런 이유로 지원이 못 되는 거잖아요. 

○정보현 위원  다른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년들의 정년퇴직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연수구 활성화와 잘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신중년 경력형 직업상담사 채용 및 배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치인원 15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을 보면 연령이 변경됐어요.  22년도에는 만 70세 미만이고, 23년도는 만 65세 미만으로 나이변경이 됐는데 그게 지금 업무효율성을 위한 직업상담사 변경이라고 했는데 일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나요? 

○김영임 위원  지금 2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직업상담사 채용이 사업기간이 8개월이에요.  그런데 11월까지 하고 다시 모집을 통해서 선발하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다시 재신청을 해서?  

○김영임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신규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하는 사업이 인천시 사회적기업 지역특성화 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네요? 

○최숙경 위원  지금 우리 인증 사회적기업이 연수구에는 몇 개나 되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은? 

○최숙경 위원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지금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열악한 상태에서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을 해서 판로 확대를 해 주는 이런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또 공모사업을 했다니 어쨌든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청년일자리 사업 101쪽, 이것은 일반 국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으로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부분이지요? 

○이형은 위원  보통 지원받아서 뭐 배우고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이형은 위원  기업에 지원하는 시스템인거네요? 

○이형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청년은 아니고요.  100쪽, 취업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면 하반기, 상반기에 중복으로 일을 못하는 거 맞지요? 

○이형은 위원  취지는 좋은데 사실 지속성이 조금 떨어져서 이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같이 연계해서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청년외식사업센터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형은 위원  그런 것처럼 공간 마련해서 청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사실 청년센터가 생기면 좀 해결하기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외식사업센터를 보니까 굉장히 잘 돼서 그런 방향으로 하나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이형은 위원  연계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저희가 현장방문 할 때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방문했었어요.  디테일하게 시간관계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건 인천대학교 창업실적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만 한 별도의 실적인지 알고 싶은데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내려준 예산 플러스 우리 구비가 같이 매칭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연수구만 따로 산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연수구에서 창업한 실적. 

○부위원장 장현희  어찌 보면 인천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보고를 할 거란 말이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전체적으로 이 건수가 우리 연수구로 봐야 되겠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신규 및 기존 창업 업체 주요 진출분야는 IT, 외식업, 기술 말고 또 다른? 

○부위원장 장현희  성공 사례도 꽤 있겠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가보니까 공간은 칸막이를 해서 나름대로 소규모 창업자들이 연구하거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오니까 참 좋은 공간이다, 좋은 사업이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속출돼서 우리 연수구 예산이 보람되게 쓰이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중년 경력형 직업상담사 채용이요.  이게 지속사업이더라고요.  실적을 보니까 상담자 수보다 취업자 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신중년 우리 어떻게 보면 10년이 젊어진 상태거든요.  단순 일자리, 전문직 일자리 중에서 아무래도 단순 일자리가 높겠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 또한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제 제안이라면 제안인데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단순일자리로 가시는 분들이 좀 더 능력이나 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기관에 연계해서 조금 더 라이선스를 딸 수 있고, 조금 더 질적인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연계를 했으면 하는 데 그런 방법은 연구해 보셨는지. 

○부위원장 장현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 좀 드릴게요.  사실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시작한지 꽤 됐지요?  우리 연수구에 아까 27개 어떻게 보면 중복된 모양새로 보이는데 예비사업이나 마을기업에서 현재 실적이라고 할까?  서류상으로 한눈에 봐서 비교해서 과연 얼마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얼마큼 자리를 다져가나 그런 것도 저희로서는 궁금하거든요.  서류 부탁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장현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쪽, 연수구 청년네트워크 운영 사업입니다.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렸는데 이번에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제안을 하는 데 지난 실적을 보면 28건의 제안이 들어왔지만 반영된 건 불가 7건밖에 없어요.  25%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구에서 원래 진행하려던 사업을 청년들이 제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청년들이 정책제안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데 이 사업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신규사업 계약․회계 업무 길잡이 발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 1회 발간되는 건가요?  발행횟수와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보현 위원  1년에 한 번씩 발행되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신규공무원들이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새로 발령 받을 때마다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싶어서. 

○정보현 위원  사실 보통 제 또래 사회초년생 MZ세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급자에게 물어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침서가 있으면 본인들도 업무처리 할 때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저는 116쪽, 주민참여감독관 참여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민참여감독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김영임 위원  이게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나요? 

○김영임 위원  임기는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재무회계과가 우리 기획복지위원회로 오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재무회계과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재산 관련된 것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선학경기장 잔여 부지를 시로부터 매입한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건지, 시에 납부할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설명이 여기에 없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선학경기장 가다 보면 하키장 있는 그쪽이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내년도 예산이 그쪽까지 매입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장기분할납부? 

○부위원장 장현희  내년 예산이 한 70억원 정도?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9쪽,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에서 보니 지금 우리 공용차량 저공해 전기차 차량대수는 몇 대나 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차량으로 매입할 예정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부족한 차는 리스나 렌탈을 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전량을 다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수소차나 전기차로 할 계획이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계정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희가 지금 세무1과와 세무2과가 있잖아요.  기획복지위원회로 오게 됐는데 세무1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최숙경 위원  세무1과는 징수하는 과지요?  징수를 목적으로 하고, 2과는 체납을 위주로 하는 거지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구세, 지방세나 이런 건 다 여기서 관리를 해서 징수하는 걸 세무1과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최숙경 위원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139쪽,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이분들이 다 재능기부로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1년 기간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지금 2022년 운영 현황을 보면 연수구청하고 송도1, 2,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는데 원도심 쪽은 안 하시네요? 

○김영임 위원  그럼 원도심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동별로 같이 묶여 있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23년도 징수목표액이 1,568억 6,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징수목표 산정근거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엄청 하락된다고 추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 또한 세금과 관련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141쪽을 보고, 개별주택 특정조사 이런 모든 것이 세수하고 맞물릴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징수목표액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기준을 금년으로 했지요?  금리하락 예상을... 

○부위원장 장현희  반영했어요?  예상가격,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 그만큼 세금도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단 얘기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부서에서는 5년 치를 평균으로 잡아서 예상액을 목표로 잡았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시중에 흔히 절반가격 아파트, 하락으로 절반가격이 된다고 하는데 세금 도 맞물릴 거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안내문 발송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 최초 과세대상이 되는 신설법인이나 전입법인에 대해서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최숙경 위원  올해부터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법인이 많은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또 법이 바뀌면서 저희 구세로 전환이 됐다고 하니 신고납부 하는 데 있어서 안내문 발송하는 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세무1과의 경우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보고하는 것이라 1과하고 2과를 같이 보고받아도 되는데 처음이라 따로 이렇게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계정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155쪽, 외국어 지방세 납부안내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관내 거주 외국인인데 관내에 몇 명 정도 거주해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그렇다면 지방세 납부 홍보물인데 기존에는 어떻게 징수하셨는지? 

○김영임 위원  예, 홍보물을 신규사업으로 외국어로 번역해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징수를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김영임 위원  한국어로 했는데 그 당시에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김영임 위원  많이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세무1과는 조금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세무1과에서 하는 일은 세액 고지, 징수 및 부과하는 일을 했지만 우리 세무2과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전체적으로?  

○최숙경 위원  그러면 1과에서 부과했는데 체납되는 업무를 모든지 2과에서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지방소득세 부과 및 납부홍보 강화 153쪽, 2022년도에 징수액이 굉장히 97.5%가 달성을 했어요.  그럼 거의 다 했다는 소리잖아요. 

○최숙경 위원  징수율이 보니까 거의 100%가 징수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인원이 어쨌든 부과하는 체납 관련해서도 인원이 계속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세무2과 직원이 굉장히 적다는 걸 제가 그때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완이 많이 됐나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사실은 세무1과나 2과가 우리 연수구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세입을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원이 좀 추가가 돼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무2과에서는 불납을 낮추고 체납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151쪽, 체납처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통 저희 구는 장기체납액이 집계되는 게 있나요? 

○이형은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걸 추징할 자격이 있나요? 

○이형은 위원  만약에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납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못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파산신청해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이형은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정리 보류액은 어떤 경우에 정리 보류액으로 되나요? 

○이형은 위원  그리고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외국어 지방세 납부 안내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외국어 지방세 납부 통지가 안 돼도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꽤나 많이 징수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건 언어를 선택할 수 있나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이 그러면 외국인들 대상이 몇 세대나 되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영어로만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외국인 거주민들이 러시아, 베트남, 중국, 아랍 이렇게 골고루 있어요.  제가 왜 이걸 궁금해 하냐면 사실 4단지나 선학동이나 다세대 주택 아닌 지역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쓰레기를 무단방치 한다고요.  그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어로 하는데 실상 그들이 영어를 아는 분들이 거의 드물어서 홍보효과가 저조해요, 사실은.  이왕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분류해서 통반장들 통해서 거주자들 파악해서 3개 국어 정도로 예산이 많지도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147쪽, 일반현황에 보니까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주로 기탁금품․접수를 심의하는데 명목이나 명분이 뭔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기탁금품들이 주로 어떨 때 기부가 들어오고 심의의 기준은 뭔가.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이게 심의한다는 건 금액만이 아니라 배부나 활용성에 대한 심의도 같이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이것은 제가 길가에 다니면서 조금 궁금했던 건데 외국인 납세율이 98.6%라고 아까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자동차세랑 재산세가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보현 위원  자동차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몇 % 정도 되나요? 

○정보현 위원  골목골목마다 보면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어서 그런지 번호판이 없는 그런 불법 차들이 즐비해 있는데 이런 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보고한 모든 부서에서는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말씀하신 사항 등이 신중히 검토되고 행정에 반영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