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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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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6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기획복지)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비전전략실)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비전전략실)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비전전략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3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청소행정과장에 임명된 이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 김형철 팀장입니다. 
   무단투기지도팀 윤도진 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팀 이윤정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김수철 팀장입니다. 
   폐자원관리팀 이한석 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295쪽,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유도 및 안정적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내용에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경진대회 실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 대상은 공동주택시스템에 등록된 111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년간 폐기물 감량을 목표로 저희가 단지별로 4개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세대별로 1,000세대 이상은 1그룹, 2그룹은 450-1,000세대, 3그룹은 300-450세대, 4그룹은 300세대 미만으로 총 111개 단지인데요.  이 단지에 대해서 연간 폐기물감량하고 홍보실적, 폐기물감량을 위한 단지 내 홍보실적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1년에 한 번 평가를 해서 2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주는데요.  그룹별로 최우수는 1개 단지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우수, 장려 그룹으로 2개 단지해서 20개 단지 해서 시상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시상품은 저희가 종량제 봉투로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김영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작년에 처음 했고요.  올해 두 번째 하는 사업으로 단지별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다가 매달 배출실적을 보내드립니다.  이거를 늘 관리하게, 월 별로 본인들도 관리해서 감량에 대해서 관심과 제고를 해서 이렇게, 감량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김영임 위원  매달 실적을 해서 연간 실적으로 다시 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공동주택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입주민들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내용 같고, 또 한 가지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은 주로 어느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건 작년에 시 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1,603세대인가 공고를 내서 선착순으로 지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 한 세대당 30만원을 지급하고요.  하수구로  해서 버리는 것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건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하수구하고 분리된 별도의 처리시설물을 설치하면 본인이 설치를 하고 후에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영수증하고 그 물품을 보고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97쪽, 무단투기근절로 깨끗한 생활개선 조성 사업인데, 일단 청소 취약지가 주택이나 빌라잖아요.  빌라 중에도 쓰레기 분리수거나 생활쓰레기가 잘 된 곳은 잘 되고 있는데,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 문제로 민원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은 한 가지 여쭤볼게요.  CCTV 중에서 주안에서 그걸 보셨다고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CCTV 중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려고 하면 사람이 다가오면 CCTV에서 경고 음성이 나온다.  그렇게 하면서 주저하니까 쓰레기배출이 잦아들면서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연수구도 그런 게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도 그런 시스템은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것은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저희가 화면상으로 봤을 때 무단투기를 발견하면 그런데, 이거를 설치를 하면 주택가에 다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일부 연수 1동에서 안전관리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연수 1동 같은 경우 외국인 무단투기가 많습니다.  안전관리과가 외국인 통역사한테 번역을 해서 외국인무단투기 이런 거를 발생할 때마다 방송을 하는데, 또 역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임 위원  2023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행히 단속강화도 하시고, CCTV도 신규설치도 증설한다고 하시니까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93쪽, 일회용품 없는 청사운영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이고요.  저희가 11월 24일, 그전부터 일회용품 없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을 먼저 따지다 보니까 중단됐었던 사업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환경적인 문제가 도래되다 보니까 11월 24일부터 전격적으로 일회용품 없는 걸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도 일회용품 없는 청사를 솔선수범을 하고, 공공기관에 이런 규제를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회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용 텀블러 같은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사용할 수 있는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종이컵을 사용하는데, 다회용 컵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회용컵 사용에 대해서 세척할 수 있는 세척기를 1층 민원실에 250만원 정도 투입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활하고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당 100원씩 해서 부서별로 신청을 하면 다회용컵 두 가지 얼음, 아이스는 좀 큰 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이컵 분량의 작은 컵 해서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하루에 몇 개씩 신청을 받으면 그 다음 날 닦아서 다시 주고 이런 사업을 실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잔반 없는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자활에서 현재 올해 12월 말까지는 자활하고 식당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여기랑 얘기를 해서 뭔가 직원들한테 잔반을 없애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잔반 없애는 쿠폰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배식대를 갖다 내보면 잔반 없는 걸로 하면 쿠폰을 드리는 걸로 해서 일정 쿠폰을 모으면 커피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작위로 부서별로 점검을 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나 안 하나 해서 부서평가를 실시할 예저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현재 인천시청이나 교육청에서도 청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나갔다오면 거의 다 우리 젊은 직원들이 컵을 들고 왔는데, 아예 입구서부터 일회용 컵을 들고 오면 출입을 못 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10월부터 친환경자원청사를 미추홀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 들어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제가 아직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찾아보니까 미추홀구 친환경자원순환청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장님부터 텀블러를 들고 커피를 마시러 가고, 특히 우리 구청 내에도 카페가 있잖아요.  구청 내에 카페에서부터 일회용 컵을 금지를 해야 되는 거를 우선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카페를 운영하는 데가 마찬가지로 밑에 지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별관 청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미 조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부터는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되고, 일회용 컵은 전면 사용할 수 없고요.  그런데 착석해서는 안 되고 나갈 때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 홍보하고 있고 이쪽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지금 현재 인천에서는 미추홀구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모범적인 분들에게는 친환경비누나, 친환경제품을 해서 반납하면 자동으로 저기를 할 수 있게끔 대처하고 우리 의회부터도 그런 솔선수범 해야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한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 업무보고를 보고 나중에 볼 때는 성과가, 참 애매한 성과이기 때문에 과장님 특히나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미추홀구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실효성을 위해서 내년에 부서평가 자체평가 항목에 첨부를 하고 부서별로 평가해서 연간 실적 평가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리고 303쪽 분리수거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주문시기를 놓친 빌라세대는 확실히 그 주변이 지저분해요.  자원관리사가 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생활폐기물은 환경관리인들이 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일하는 시간이 똑같은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하루에 2시간씩, 왜냐면 자율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그 동네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2시간씩 해서 저희가 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서 활동일지를 보고 저희가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관리사나 환경관리인들도 연말 되면 우수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시행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전에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라는 부분을 한번 평가를 해서 우수 직원은 구청장님 표창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페널티는 평가를 해서 관리, 아무래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좋게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촉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빌라나 다세대주택 주변에서 일어나는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가 가장 크잖아요.  이게 사실 홍보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많아요.  특히나 4단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방법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분리수거대도 집주인이 안 살고 임대만 주는 세대도 많아요.   주인세대가 살면 주변이 좀 깨끗한데 주인세대가 안 살고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신 동네는 확실히 주변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통·반장님을 통해서라도 그런 세대를 찾아서 분리수거대를 다 놔가지고 좀 더 깨끗한 마을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 환경교육 실시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사업장 관리자들에게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폐기물을 보면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법상 이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운반이나 배출자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건설폐기물은 교육이 필수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이 한 과태료를 1년에 책정을 하다보면 거의 84%가 건설폐기물장에서 분리배출을 제대로 안 하거나 성상별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덮개를 안 씌우거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파괴적인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거를 저희가 잡는다기보다는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르쳐드려서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분들 110개 사업장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법적인 교육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전에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기는 했었어요.  환경과하고 조인을 하다보니까 저희 분야에 이 분야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하고 더불어 하다보니까 세밀화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97쪽, 무단투기 근절로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 하는데 이 마을환경인의 운영을 통해서 마을환경을 관리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이 마을환경관리인들로 인해서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고무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2023년도 추진계획에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태료 체납액이 얼마 정도 갖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과태료는 올해 29건입니다.  대부분 이게 담배꽁초 같은 경우 많이 버리시는 분들 요즘에는 CCTV가 하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5만원 정도 되거든요.  올해 과태료 22건이 현재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무단투기과태료 체납하는 건 건수가 담배꽁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담배꽁초가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저희가 CCTV에서 발견되거나 마을환경관리인 발견했을 때 저희가 추가로 무단투기과태료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함박마을 쪽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한 9천명 정도 외국인이 연수 1동만, 거주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쪽 과태료까지 세세하게, 건수는 파악을 했는데 집중적으로 연수 1동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파악하고 다시 드릴 건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본인들이 지능화되어 있어서 버리실 때 개인정보 같은 걸 다 없애고 버리시는 추세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얼굴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파봉을 해서 개인정보가 나오면 그걸로 역추적해서 동에다가 이 주소에 누가 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찾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최숙경 위원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함박마을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거기가 무단투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의외로 잡을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전에는 영어나 한국어 위주로 했는데요.  그런 특수성 때문에 홍보물 같은 경우 러시아나 아랍어 이런 쪽으로 세분화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청소행정과가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무단투기나 음식물 폐기물 이런 거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 잘 해 주셔서 마을환경이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303쪽 재활용품 자가형 분리수거대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종이류 무색플라스틱 이렇게 나눠서 길가에 세워져 있는 거치대 맞죠?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사실 어제 민원을 받고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둘러봤는데 옛날에 홍익뷔페 있던 자리 건너편 청학동 골목에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음식점 앞에.  근데 도로폭이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설치 위치나 그런 방식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다니기에 조금 불편할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설치를 할 때는 신청이 먼저 들어오긴 해요.  신청주의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그 자리를 보고 적정한 위치면 승인을 해서 설치하는데요.  움직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시 한 번 움직이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원관리사들한테 얘기해서 적정한 위치에,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그런 세밀한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하나는 질의가 아니고, 제안 비슷한 건데, 원래는 제가 환경보전과랑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93쪽, 친환경자원순환 관련해서요.  지금 단순하게 일회용품뿐만 아니고 환경부랑 각종 대기업이랑은 하고 있는데 페이퍼리스 아시죠?  그것도 조금씩 도입해보는 건 어떻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지금 그거는 효율적인 행정업무 때문에 기획실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회의를 할 때 그 전에 인사부서에서 있을 때 부서가 하려면 코로나 회의 같은 경우도 회의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보편화되긴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아이패드 같은 걸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회의장소에.  위원님들한테 지급을 해서 그때그때 회의를 하기 때문에 청사 내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걸 해서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집행부는 잘 되고 있는 걸 몰라서, 저희는 너무 종이가 많다보니까.  제가 보기로는 관공서에서 나오는 종이 배출량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전자문서가 됐으니까, 그게 가장 먼저 됐으면 좋겠고.  기획홍보실 같은 데서도 포스터 붙이잖아요.  그 부분도 전자식으로 바꾸면 보기에도 깔끔하고 종이도, 길게 봤을 때는, 물론 초기 투자비용이 들지만 더 환경에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97쪽, 저도 무단투기 관련해서 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배꽁초는 5만원.
이형은 위원  담배꽁초 말고.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20만원, 사업장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일반 쓰레기 무단투기 했을 때는 2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예.
이형은 위원  근데 사실상 추적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실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막 그냥 버리셨는데 지금은 싹 없애고 버리시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열고 찾는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능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사시는 쪽에 그게 사실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나라가 아니고 갈 거라서 아마 그런 게 좀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외국에 살았을 때 보면 제 주번에, 저는 아니고요.  보면 ‘어차피 벌금 안 내도 나 여기 안 살 건데,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근본적으로 “벌금 내세요.” 보다 근본적으로 왜 안 되는지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감성에 호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305쪽, 지금 불법 폐기물 발생 차단 보면 수은함류 폐기물, 폐건전지 수거함 맞죠?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온도계, 혈압계 이런 거 병원에서 사용한 거나 학교에서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규정이 2021년 7월 22일 생겼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지금 폐건전지 관련한 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폐건전지 함이 예전에는 아파트에 많았는데 없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지금도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형은 위원  없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신도시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송도 쪽이.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전수조사를 해서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게 연수구청에 우유팩 가지고 오면 엿장수해가지고 뭐 준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휴지나 종량제 봉투요.
이형은 위원  최근에 저희 아파트 단톡방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류해서 버리고 싶어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종이에다 버리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관리인단께서는.  근데 이게 보니까 공공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는 구청에서 따로 수거를 해가지 않아서 그걸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공공주택은 별도로, 이게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개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공동주택 외 일반주택들은 이런 거는 재활용은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번거로우니까 따로 안 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엿장수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홍보가 잘 되면, 아파트나 이런 데.  굳이 모아서 가져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오십니다. 
이형은 위원   그것도 좀 홍보가 잘 돼서 내년에는 폐건전지랑 우유팩 엿장수 이 프로그램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8공구 집하장도 담당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게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송도관리단으로 이전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대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안녕하세요?  위생정책과 최형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0월 12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위생정책과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외식전략팀 장희아 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 김재욱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박은정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박성진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박경희 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317쪽 음식문화거점사업 추진 사업인데요.  오십시영이랑 오송도송 제가 행사 둘 다 이번에 가봤습니다.  축제행사를 진행하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이 크게 있었나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오십시영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올해까지 총 6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 달라진 점은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골목상권에 영업주들끼리 화합하고 해가지고 위생측면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깨끗해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여기 위에도 목적에 있듯이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전과 이후 비교해서 얼마나 증대 되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세부적인 비교는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저도 12일자로 왔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교분석 해가지고 결과물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결과분석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료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축제인 거 같아요.  329쪽 뷰티페스티벌 개최.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이게 내년도 신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두 번을 연수구에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업주들이 많이들 요구하고, 공중위생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용업이.  그래서 경연대회나 같이 해서 지역축제로 연계가지고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옛날에 연수구에서 두 번 했었다고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두 번 했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언제, 언제 했었어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중단돼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지역축제랑 연계한다고 하면 능허대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능허대축제에서 일부 할 수도 있고 오송도송이나 이런 골목상권 축제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직 계획을 수립 중, 검토 중입니다. 
정보현 위원  헤어뷰티쇼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 안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17-18년 만에 위생과에 왔는데, 지금 미추홀구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뷰티가.  거기서 관련 학과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경연대회도 하고 기부전시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전체를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정보현 위원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경연대회를...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그렇죠, 학생들.  우리 연수구에도 관련 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고등학교에. 
정보현 위원  연수구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정보현 위원  그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축제를 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에 연장선인데, 여긴 구비 100%에 3천만원 든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면 그 이상의 효과와 이익이 수반이 돼야 선순환구조이고 축제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일단 협회랑 학교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학생들 진로라든가 작품자랑이라든가 연계해가지고 하는데, 예산 같은 경우도 전에는 4천만원 예산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엔 3천만원 예산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구민들에게도 같이 행사 참여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근데 주로 미용인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정보현 위원  이게 미용인들을 위한 축제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미용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다른 구민들이 와서 참여하고 이럴 순 없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일단 뷰티 하면 주민들도 와가지고 관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봤을 때 정량적인 이익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분석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영업주 웰쿡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특히 연수구에 외국인 영업주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함박마을이라든가 송도국제도시 내에 많이 늘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 외국인이다보니까 위생관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해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가 컨설팅도 해 주고 메뉴판도 제공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사실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함박마을은 축제를 안 했냐, 상가번영회 쪽에 왜 축제를 안 했냐고 했더니 거기 상가가 125개 상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데는 25개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다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지금 다 죽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양면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지금 음식명가 육성사업에 25년 이상 운영업소에 대해서 주방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방시설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개선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또 명가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도 신규사업이 들어왔으니까 보는데, 그렇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연수 뷰티페스티벌 2회가 지나갔어요.  저희 8대 있을 때 2번 했거든요.  관람인원을 한 1천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영업주들은 뷰티페스티벌 하는 거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도 잘 하셔서 신규 사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신규 사업 6번째 보니까 찾아가는 김치차량 연수김치통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김치차량 선학동에서 이런 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김치 관련해서 보급사업 하고 있는 데가 연수구에는 몇 군데나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김치사업은 행사 때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보급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보급사업 하는 데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최숙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335쪽, 지속사업으로 주방문화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아까 명가랑은 조금 틀린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명가는 25년 이상 연수구에서 영업한 분들 해가지고 명품식당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329쪽, 연수 뷰티 페스티벌 개최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회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2회 했을 때도 호응도가 낮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부분 뷰티 페스티벌은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하는 대회가 많은데, 굳이 뷰티만 해서 하시는 게 미용인 때문에 미용인들이 원해서 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런데 이걸 지역축제에 연계를 하시게 되면 미용인들 와서 헤어쇼만 하시게 되면 보는 것만 국한 되어서 그게 추진이 되다보면 관람객들이 보는 거에만 집중하지, 보는 걸로만 끝나거든요.  끝나고, 제 생각에 세부적으로 할 때는 네일아트나 화장품을 같은 걸 거기다 같이 집어넣어서 참석했던 여성 주민분들이 화장품 모델도 되어보거나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화장품 모델로 참가를 하게 되면 호응도가 되게 좋아요.  네일아트 같은 것도 참석해서 기본적인 네일아트도 해 주고.  지금 관람 예상인원이 1천명인데, 쇼 하나에 보는 거에 금방 그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부적으로 조금 뭔가를 집어넣어줘야 조금 더 활성화 되고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안 짰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재능대도 화장품 뷰티과가 있어요.  특성화고도 있지만, 여성분들은 20세 초년생들 보면 거의 화장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해 주면 좋은 호응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33쪽, 찾아가는 김치차량 연수김치통 확대 운영 그게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2번의 축제 때 경험을 했어요.  오십시영 때는 김치명인 그분이 오셔서 직접 하시는 걸 봤고, 능허대축제 때는 초등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역할로 해서 제가 갔는데, 제가 아쉬웠던 점이 뭐냐 하면 일단 김치가 키트로 나와서 그걸 시범적으로 보여준다는데, 이제 한식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김치 양념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구성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키트라 무조건 양념은 만들어져있고 배추는 절여져 있고.  그냥 버무리는 식이에요.  버무리는 데서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간다는 과정은 하나도 없고 단순히 키트사서 그냥 하라는 건데, 편의점 같은 데 가도 키트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소스양념을 어느 정도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걸 가르쳐줘야, 초등생들이 그냥 키트 사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생이나 유아들, 유치원생들은.  그렇지만 20세 이상들은 전통 한식인 김치를 담그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은.  절여진 배추를 사서 하더라도 양념은 어떻게 들어간다는 그런 것을 뒷받침을 해줘야 ‘아, 이렇게 담는 구나.’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체험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그날 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정말 좋은 의견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명인 분이 오셔서 하시긴 하는데, 능허대축제 때는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다른 동료 위원님들하고 몇 분이서 했었는데, 그냥 버무리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꼭 해서, 교육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은 위원입니다.  일단 315쪽, 청년 외식사업지원센터 2기 모집은 언제 예정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가 3개년 끝나고, 내년도에 2기를 3개년에서 2개년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가 해보니까 2년만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년으로 해가지고 기간을 짧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분들 제가 알기로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이 나가서 매장을 열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관리나 아니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있을 예정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할 겁니다.  다섯 군데는 매장을 계약해서 나가고, 다섯 군데는 하고 있는데.
이형은 위원  이게 굉장히 잘돼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2기 때 이분들 나가면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조금 내실이 있어지면 그때는 매장 운영해서 안에서도 먹을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안에가 너무 협소해서 사실상 먹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죄송하지만 뷰티 페스티벌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찾아봤어요, 예전에 있었다고 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헤어 참가하는 부스도 있었고, 네일아트 부스도 있었고, 메이크업 부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이렇게 단독으로 열 페스티벌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미추홀구 예전에 뭐 특화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미용의 특화는 청담동 서울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걸 보러 인천에 오실 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박람회 같은 걸 할 거면 이쪽에서 돈 많이 쓰시는 K뷰티 산업체에서 컨벤시아를 빌려서 크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뷰티 페스티벌은 명목만 있을 뿐 내실은 하나도 없는 페스티벌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1, 2회를 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해가지고.
이형은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능허대 부스를 하나 열어서 코너를 만든다거나 이런 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단독으로 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하고요.  그리고 327쪽, 음식명가 관련해서요.  연수구가 95년에 지정이 됐잖아요, 남구에서 분리돼서.  97년부터... 25년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긴데.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이것은 검토과정에서 그래도 25년 정도는 한 장소에서, 한 지역에서 해야 명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근데 25년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은 위원  예, 너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럼 연도수만 채우면 내용관련 없이.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아닙니다.
이형은 위원  심사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렇죠.  심사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형은 위원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지위승계 되어야 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맹점이 만약에 연수구에서 시작해서 나간 거는 괜찮은 건가요?  우리 연수구에서 세웠는데 잘 돼서 미추홀구, 남구로 갔어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일단 세부적인 것은 아직 없고 아웃 라인만 해놓은 겁니다. 
이형은 위원  자세하게 나오면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참고로 업무 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지금 가장 많이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뷰티 페스티벌 계획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지하에서 했을 때 직접 참가를 해봤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동안에 보면 축제성 행사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라는 건 과연 예산을 들여서 얼마큼 관계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나 하는 예산이 되어야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우리 현재 미용협회 위생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저희 공중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협회에서도 협회비를 1만원을 내면 거기서 위생감독이라고 지도감독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자율지도요.
○부위원장 장현희  자율지도도 하고, 우리 위생과에서도 나갑니까?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부위원장 장현희  1년에 몇 번씩 나가죠?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1년에 1회 이상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몇 월, 몇 월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제가 구체적으로... 
○부위원장 장현희  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쭤보냐하면 사실 위생과에서는 축제보다는 위생관리에, 사실은 우리 위생과하고 경제지원과하고 맞물리는 업무가 많아요.  근데 경제지원과에서는 경제활성화나 육성에 대해서 지원이 집중적이라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사실 공중서비스, 위생서비스 해야 되는데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작은 1인 업소에 가보면 파마 한 번 하려면 2시간 이상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타월이 얼마큼 위생적으로 소독이 되었는지 우리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불안한 거를 일일이 꼬집어서 얘기도 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특히나 4단지 가 보면 어제도 제가 저녁에 갖다 오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데를 보고 왔어요.  그걸 볼 때 과연 지금 얘네들을 어떻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을까, 이 업소를.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좀 집중적으로 위생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위생관리를 측면이 상당히 사각적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집중적으로 이런 축제성보다 위생단속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선학동에서 맥주 집을 갔어요.  물론 그때가 장마철이었는데, 그 업소에서 땅콩을 먹어보니까 심한 찌든 냄새가 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이거 너무 심하다.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3명 회식을 한 자리기 때문에 그 땅콩을 먹고 열이면 열 다 같이 그런 데도 우기는데, 그런 게 민원으로 이어지면 그게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혹시 그런 업소들은 1년에 몇 번씩 단속 나가나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주기적으로 저희가 단속도 하고, 소비자감시원이라고 있어요.  한 50여명.
○부위원장 장현희  신고할 수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소비자감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활용해가지고 평시에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더구나 땅콩 찌든 그런 거의 다 술이 어느 정도 거해서 과연 먹는 사람들이 그거 맛을 모를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이거 위생과에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업무가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다가 마치 경제활성화 되는 쪽으로 더 많은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분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했고요.  지금 315쪽에도 마찬가지에요.  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사업내용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이 부분에 대한, 음식하고 관련돼 있고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상으로 전국 5군데가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그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 5군데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연수구예요.  그래가지고 21년도에 최우수 운영 표창도 받은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제가 와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 음식문화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저는.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순수하게 고용노동부 측면에서 청년들 일자리, 전체적인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농축산 산업부 여기에서 청년들의 식품 문화에 대한 외식업 지원을 위한 그런 지원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아까도 김영임 위원님이 했던 김치통 이것도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다문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김치에 대한 것을 알리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레시피 보급이 더 우선일 것 같아요.  명인이 했던 김치의 맛을 우리가 후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요.  아무튼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에 철저하게 우리 구민들이 믿고 위생정책을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신고센터라는 건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더구나 밤에 이걸 먹어서 시비가 붙었을 때, 사실 우리 단체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랬을 때 참 애매해요.  제가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니까 각별히 그런 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지금 위생정책과의 주업무가 뭐라고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위생관리가 주업무인데, 근데 지금 전체 중앙부처나 이런 쪽에도 음식문화 쪽으로 상당히 많이 사업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안전한 위생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 위생 다양하게 많은데, 지금 보면 저도 음식문화시범거리 이런 지정을 하면서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 과도한 부서에 집중적으로 일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꾸로 지금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기획경제국장님께도 여쭤봤는데, 경제 담당해야 될 부서에서 해야되는 건지, 축제가 이 민선 8기가 제대로 좀 가려고 하면 이런 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하던 거니까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제도 그렇고 어떤 일관성이 없고, 여기저기서 부서에서 그냥 하면하고, 걷기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중구난방으로 짜여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부서에서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위원장님 말씀 동감합니다.  충분히 동감하는데, 각 구청에서는 각 부서마다 사업의 고유성, 특성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신 걷기대회도 환경에 주안점을 두느냐, 아니면 체육 건강 쪽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장소적인 특성을 두느냐 따라서 업무부서가 구분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오십시영 축제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상가지원은 분명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상권, 지역 경제살리기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물론 그것도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 부수적으로 있지만, 외식문화 홍보 안내, 위생에 대한 홍보 안내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축제성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를 정리를 하려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하고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고, 반대의견이나 긍정적인 의견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해오던 것을 중단하라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중단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부서별로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축제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예, 동감합니다.  근데... 
○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위생정책과에서는 축제에 연관해서 하시면 음식맛자랑, 업소별로 그런 거를 능허대축제라든가 이런 장소에서 같이 부스를 띄워서 하시면 사실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위생단속 이런 위주로 가셔야 되는데 축제를 거의 주관하는 부서가 돼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의회 개원되고 와서 보고받을 때도 제가 보고 받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더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특화거리 조성된 지역을 가보면 간판 많이 보실 거예요.  연수동에 가로세로 골목을 가보시면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특화거리.  거기에 간판 세워진 거 개수 한번 세 보신 적 있으세요?  골목마다 최소 2개씩 서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글씨가 다 빠져있어요.  그게 최소 10년이 넘었어요.  그런 거 정도 파악을 하시고 일괄 정리를 하시든가.  지금 맛고을 그런 음식거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정된 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취소를 시켜버리든가, 지금 꽃게거리라든가 활성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제가 업무를 좀 챙겨봐서 그런 식품분야, 방금 말씀하신 위생적인 분야, 외식에 대한 식당 전문적인 그런 쪽에 업무를 집중하고 축제는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거리에 있는 간판들은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탈자된 것도 많이 있고, 노후한 것도 많이 있는데 바로 정리를 하고, 그중에 일부는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지원과에서 한 것도 있을 텐데, 업무 핑퐁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점검해서 수리 내지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적으로 전념해서 일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뷰티 페스티벌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지적이 나온 이유가 충분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뷰티고도 동춘 2동에 고등학교가 있지만 학생들 진로 차원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축제가 식상한 부분이 많잖아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런 행사들이 있고, 지역에서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뷰티 페스티벌해서 지역에서 계시는,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열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물론 동춘동에 뷰티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진로개척을 위해서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부위원장 장현희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위생과에서 지도점검하는 업소.  이미용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관리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제가 지적했듯이 그럴 경우 우리가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지도점검을 언제가는지.  1년에 몇 번 언제 하는지 위생관리 하는 업소대상 시기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10월에 쭉 다니면서 지역축제도 많이 봐왔고, 우리가 봐오면서도 양일에 거쳐 오십시영 축제 오송도송 축제 과에서 진행하는 축제를 유심히 봤어요.   양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정말 축제가 해서 우리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얼마나 상권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다른 부서에서 했던 축제에 준하는 축제다.  그렇게밖에 별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는 별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앞으로 축제를 관에서 자꾸 주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가주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형대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잠시중지)

(11시 27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과장 노준광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성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송상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360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023 취약시설 절수설비 보급 시범 사업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생활시설 약 10개소에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여성아동과와 노인장애인과에서 대상 선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계획으로는 장애인시설에는 연수허브단기보호센터라든가 평화의 집, 노인시설에서는 청학숲요양원이라든지 해서 10개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되는 부분해서,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업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산금액 배정에 따라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10군데가 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까 보고 드렸듯이 2001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나 절수설비가 의무화되기 전에 절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관내에 그런 업소가 몇 개나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연도로 따지지 않았고요.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17개 시설이 있고요.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연수구 관내 154개, 경로당 같은 경우는 160개,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3개소, 지역아동센터는 14개소 있는데, 이거는 설립연도는 서류를 다 뒤져봐야 되기 때문에, 현황은 제가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조건을 주고서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2001년 9월 29일 이전에 신축된 건물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자료 준비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 절수 양변기 작동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물을 떨어뜨릴 때 원래는 공기를 집어넣지 않는데, 물을 떨어뜨릴 때 공기양을 늘려서 공기양이 더 들어가서 물의 양을 줄이는 방식이거든요.  저희가 손 닦을 때도 보면 수압은 세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공기의 비중을 늘리기 때문에 물의 양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절수 설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에 석면사업인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관내 석면건축물이 몇 군데 남아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약 51개소 정도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동별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사실 석면이 2009년 이후로 제조나 사용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됐잖아요.  해체랑 제거작업 하시고 계시는데 줄어가는 추세는 맞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석면피해 인정자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석면피해 인정자는 12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분들 심사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을 인정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심사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자기가 병원치료라든지 요청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요청한 자료를 갖다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그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석면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인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 사람은 석면피해자라고 인정을 해 주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갖다가 인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알아보니까 석면이 잠복기가 10년에서 30년이나 된다고 하던데, 증상이 발현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피해를 인정받는데도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석면속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오래 이런 쪽에서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당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복기를 거쳐서 나타나는 사항들입니다. 
정보현 위원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학교 대다수는 천장타일이 석면제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원도심 학교들 같은 경우에 노후한 그런 데가 많다 보니까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에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까 제가 51개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공건축물, 관공서라든가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게 19개가 되고요.  다중시설이 4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현재는 학교에는 석면시설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에는 학교에는 석면시설이 없고, 의료시설이 하나, 어린이집이 19개 학원이 2개소 기타 노유자시설이 5개소 이렇게 해서 총 51개소를 석면건축물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363쪽, 대기실 개선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보일러가 몇 년 이상일 때 지원해 주시는 사업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애초에 이게 시행될 때는 10년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7년에서 고장나가지고 온 사람은 노후 보일러라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노후 보일러의 연수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보일러값이 예를 들어서 70-80만원 하는데, 이 10만원을 보조받기 위해서 고장 나지 않은 보일러를 교체하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일러 연수 제한은, 예전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한을 없앴습니다.
김영임 위원  잘되셨네요.  보통 보일러가 5년이 되면 고장률이 잦아지거든요.  지자체마다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거는 국가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2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정부에서 지침이 10만원을 지원 해 주고 저소득층에는 6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저소득층은 똑같이 6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사항만 1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올해 변경됐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일반가구는 20만원이고 수급자 저소득층은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수구는 10만원, 60만원이니까 지자체마다 다른가 싶어서.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361쪽,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됐더라고요.  매달 얼마 정도 받으셔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금액은 요양급여하고 요양생활수당이 있는데 보통 요양생활수당 같은 경우에는 196만원 정도 지불이 되고요.  지자체에서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40만원 정도 비불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다행이긴 하네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5쪽, 탄소중립도시 조성 정책 추진에서 우리가 사업계획목표가 2030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신다고 하셨어요.  22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21년 연수구 탄소중립도시 조성 추진 실적보고가 됐더라고요.  결과가 나왔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실적은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고 있는 실적은  일한 실적이지 배출량의 실적은 저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 갖고 인천시 전체의 실적을 프로그램을 따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은 어떤 일을 수행했다.  수행한 그런 실적은 갖고 있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프로그램을 돌려서 얼마의 양이 감소됐는지 다시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보니 기후변화대응위원회 구성이 23년도 추진계획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구성운영이 바뀌셨어요.  이게 지금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바뀐 것 같네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법 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위원회는 그쪽 업무 자체가 대체가 되는 거죠.  탄소중립위원회로 바뀌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59쪽, 숨, 쉼 연수구를 위한 사전 환경측정 모니터링 관련된 건데, 대형 공사장이나 환경오염사업장에 사전 환경측정 관리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소음하고 미세먼지 저감 관련 조례 제정을 하신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직, 기존에 있는 조례는 있는데 그 내용에 이 환경측정장비를 조례에다가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으려고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시키고 다시 제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장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권고로 비산먼지인허가를 내줄 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하십시오.  안 해도 지금 저희가 강제할 조항이 없는데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강제사항으로 변경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권고사항이었는데, 이제 강제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조금 이건 틀린 건데, 연수구 우성 1차 아파트 건너편에 닥터헬기장이 선정이 돼서 착수보고도 들어가고 했는데, 혹시 소음이나 미세먼지, 거긴 우리 지역이 아니잖아요.  남동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측정도 혹시 가능한 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헬기장이나 비행장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최숙경 위원  그니까.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타나는 소음이나 먼지 같은 것도 측정이 가능한 건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근데 먼지를 측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나오면 사업장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헬기장에서 먼지를 측정한다면 적용시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얼마큼의 정도의 먼지가 발생한다고만 말 할 수 있는 거지, 기준에 몇 %를 초과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럼 그런 건 혹시 어디에서 측정 가능할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건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측정은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것이...
최숙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프로펠러 때문에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게 측정이 가능한가 해서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 교통건설부나 이쪽에서 할 거 같은데, 한번 그게 가능한지 저희가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소음도.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소음은 측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측정도 가능한데, 저희가 측정한 것은 인정을 받지 못 합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측정은 가능한데... 
최숙경 위원  그니까 측정은 가능한데 어쨌든 대형 공사장이나 오염사업장에 관련돼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하시는 거고, 소음측정은 가능하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가능한데, 법적효력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가능은 하죠.  그리고 지속사업 36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하는 거 있잖아요.  해마다 독촉을 해서 징수되는 금액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불납처리 되는 경우가 있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불납결손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일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는 몇 년 동안.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5년 동안 하면 저희가 불납결손처분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 관련돼서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서류?  우리 여기 환경개선부담금에 관련 된 건 우리가 관리하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 자료 좀 하나 부탁할게요.  그리고 기후변화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지속사업 8번째랑 9번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그린시티 조성을 하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여기에 지속사업 9번에 기후변화의 날 행사에 같이 진행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도 보면 거의 탄소중립교육 홍보하고 환경사랑체험프로그램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같이 해서 하면 안 되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기후변화체험을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행사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져다가 행사할 때 같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선 별도로 하는 행사들이 있거든요. 
최숙경 위원  사업비가 한 7,57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해가지고 기후변화대응의 날이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그린시티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거의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안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 2억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탄소포인트제라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걸 절약했을 때 탄소포인트를 저희가 1원에서 1.5원까지의 금액을 지불하는 비용들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1억 9,700만원이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다른 걸로 쓰이는 게 아니라, 탄소포인트제에 들어가는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이 거의 70-80%이상 됩니다. 
최숙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어쨌든 같이 행사가 되면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357쪽, 승기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기천 유지관리는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시비가 4억 9천만원, 구비가 2억 6천만원이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남동구의 구비는 얼마나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남동구는 승기천만 있는 것에 아니라 천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억원 정도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사실 승기천은 연수구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예산도 보면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승기천 이쪽하고 저쪽하고 관리되어 있는 게 눈에 띄게.  그리고 이용하는 것도 연수구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사실 많이 좋아졌죠.  둘레길 코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수구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걸 몇 가지를 여쭤볼게요.  거기를 가면 쉼터가 있는데, 다리 밑에만 있어요.  햇볕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로 이왕이면 있었으면 하는데, 다리 밑에 돌로 돼서 겨울에는 앉아있기도 어렵고 더구나 공기도 탁하거든요.  현재 의자는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그런 쉼터 의자를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것도 시설물 설치기 때문에 남동구에 저희가 한번 건의하도록, 의회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화장실 안내판 3개소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선학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옆에 있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어디 어디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승기천 내를 걸어가시다 보면 목교 있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쪽으로 나가는 통로 쪽에는 전부다 여기로 나가면 어느 방향이라는 그런 안내판을 다 붙여 놨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승기천을 자주 걷는 편이에요.  산에 못 가면 그쪽으로 걷는데 안내판이 거기만 눈에 띄고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어서.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큰 안내판이 아니라 나무를 조그맣게 세워가지고 붙여 놓은 것들이...
○부위원장 장현희  다리 옆에 선학아파트 옆에 올라가는 다리 옆에 그거는 알겠는데, 그다음에 화장실 그게 영 찾기가 힘들었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화장실은 동막 젤 마지막에 있는 동막이나 벽천 쪽에 가시면 화장실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는 안내판, 동막아파트에 가셔도 그거는 있는데, 다리 밑에 가시면 화장실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그것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애완견들을 많이 데리고 걸어요.  그런데 배설물 처리안내판이 필요하더라고요.  자전거도 많이 타고, 사람들도 많이 걸어서 걷기와 자전거가 같이 이용을 하는데 주변에 애완견 배설물이 많은데 그 설치는, 전혀 안내문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애완견 배설물 설치는 안내문구는 하나도 걸어놓은 게 없는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적당한 장소에 현수막이든 안내판이든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383쪽, 약수터 유지관리 하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학공원에 배수지에 있는 것을 약수라고 많이들 먹어요.  여기도 나가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건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약수는 아닌데도 그게 지하암반 200M 이하에서 나오는 좋은 물이라고 많이 애용들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근데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민방위시설에 아마 급수시설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민방위시설로 관리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약수터관리를 환경보전과에서 해요.  그리고 거기 식수대가 다 있단 말이죠.  요즘은 조금 덜 하지만, 예전에는  줄서갖고 그게 약수라고 해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어찌보면 그게 약수터가 아니지만 약수터처럼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싶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제가 그쪽 업무를 잘 몰랐는데, 재난안전과에서 그 물을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그걸 흔히 속칭 약수라고 해요, 사람들은.  어느 곳보다 오히려 암반 몇 미터 해가지고 바로 위에 배드민턴장 사람들도 다 그걸 떠다먹고 그러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마 지하급수시설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사람들은 지하수와 급수와 그런 거를 모르니까 주민들은 약수라고 먹으니까 그거는 재난안전과에서.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관리하고 검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래습지,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많이 줄었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뭐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장현희  송도습지 많이 줄었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줄었다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말씀을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습지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면적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환경 저기들이 많이,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이요. 380쪽.  지금 많이 줄었죠? 
한성민 위원  면적은 줄지 않았습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은 줄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것 때문에 아파트, 송도 메우면서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건 습지보호지역이 아니라 일반습지는 가능한데, 저희가 하는 건법으로 지정해 놓은 데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6·8공구 앞은 2.5㎢ 정도, 11공구 옆면엔 한 3.61㎢를 저희가 습지관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된 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나머지 일반적인 습지는, 저희가 습지라고 명칭하기보다는 그냥 바다 앞이라고 해서 매립해서 거기다 아파트 짓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지, 습지보호지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군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전에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조금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애정이 갔던 사업이거든요.  계속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특별히 신규 사업은 없고, 그대로 기념부스나 이런 걸로 해서 매년 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쓰는 항목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상당히 귀한 자원이라고 해서 애정이 있었는데,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예산대로 목 변경을 않고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폐기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갖다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빈도수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의 위치가 물이 들고나는 그쪽 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은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게 저희 쪽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들물 날물 때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김포 것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해수부에다가 많은 예산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내려줄 때 면적당 얼마 이렇게 예산으로 내려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사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쳐다보면 쓰레기들이 쌓여있으니까 보기 싫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예산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희도 최소한으로 해수부라든지 시에다 얘기해서 저희 예산이 없을 때, 저희 예산이 있을 때는 저희 예산으로 처리하고 없을 때는 시라든지, 아니면 해수부에 얘기해서 치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보조금이 면적당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좀 불합리하긴 하네요.  사실 평균적으로 따져서 몇 년간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관해서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있나보네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들물 날물에 의해서 쓰레기가 모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동식물 사진 전시회나세요.  송도갯벌보존서약서 이런 거는 어디에 전시가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행사를 할 때마다 그런 모니터링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사진 찍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문헌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행사할 때 고정적인 부스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 이런 게 있다는 거하고, 학교를 방문할 때 이런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일 아쉬운 게 추진실적에 작년에 2차밖에 폐기물 처리가 안 돼서 그거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상황이 저희도 이유가 있긴 하네요.  385쪽,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송도 내에 있는 공원은 송도관리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부서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송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네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일반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니까 저희가 공중화장실 이 법을 관리하다 보니까 총괄취합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지 실질적인 관리는 각 개별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보통 공원에 있거나, 아니면 지하철에 있거나 기관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자 부서에서 맡은 거를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 과에서 순수하게 관리하는 화장실은 2개가 있고, 개방화장실이 4개가 있고요.  총 순수하게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건 2개, 개방화장실은 4개해서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승기천 환경사랑걷기대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승기천 환경사랑걷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걷기대회를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어떤 이유에서 시작하게 되셨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사에서 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처음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제가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고, 우리 여기 건강증진과라든가 여러 개 부서에서 홍보하고, 물론 승기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많이 알려가지고 우리가 트랙이라든가 걷기, 자전거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봉사단체라든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우러 나가면 사실 쓰레기를 주울 게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유채꽃이라든가 이런 거 심어서 대회도 하고 했을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  근데 굳이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사랑걷기대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의문이 가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 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기천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주민들 이용에 따른 호응 이런 걸 유발하고 홍보하고 하는 데 중점을 주다보니 환경사랑걷기대회를 하는 거고요.  승기천에 대해서 과연 구민들에게 알린다는 개념으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많이 그쪽을 이용하게 하려면 어떤 게 있나 해서 찾은 게 승기천 걷기 대회 하는 게 제일 낫다.  또 우리 잠깐 했던 미꾸라지 방류사업, 승기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기획해서 하는 승기천환경사랑걷기대회 이렇게 된 거지, 무슨 그걸 행사, 축제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승기천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추진했다고 봐야지.  꼭 축제성으로 보시면...
○위원장 박정수  축제는 뭐 그런 개념은 아닌데.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또 이제 학교면 학교관련 또 다문화면 다문화 관련해서 뭘 하다보면 그쪽 분야에 중점을, 그 사업에 단어에 해당부서 업무에 중점을 두다보니 그런 행사가 치러진 거지, 위원장님 좀 오해하시는 게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또 각 사업부서에서 볼 때는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거기에 관심도, 호응도, 홍보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저도 관심 있게 승기천에 대해서 봉사단체를 몇 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황톳길 걷기도 그렇고 미꾸라지 방류사업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다년간에 걸쳐서 이 단체를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에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이런 지역을 동춘 2동에서부터 쭉 선학동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봉사단체도 꽤 많은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승기천 음악제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음악회 같은 것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많이 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미꾸라지 방류 의도 이런 거는 충분히 아는데, 초창기에는 제가 선학체육관 뒤쪽에 유채꽃을 심고 그런 홍보 차원에서 시작했고 그런 시작점도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이거는 질의차원이 아니고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이거는 이 과에서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이게 연수구에서 공론화되지 않고 아마 우리가 동춘 2동하고 송도에서 냄새 때문에 이거는 건설과 쪽일 건데, 냄새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아파트값 하고도 관련돼 있어가지고 말씀은 못 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지하화한다, 일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공약사항으로 엄청 했는데, 어떤 드러나는 내용이 없어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현대화사업을 해 준다, 체육공원 위에 현대화사업을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어떤 연수구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해 줄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제가 이쪽 업무는 관여가 덜 된 상태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승기천 하수처리장 지하화가 우리 지역에 공론화 되고 이슈화 된 건 맞습니다만 그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게 제가 모르고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건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단기간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슈화 되고 여론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처리되어야 될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저도 시 사업이라 뭐 우리 연수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우리 송도 구민들하고 지금 지속적인 민원을 저에게 주는데 어떤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없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저도 명쾌한 답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안녕하세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비전전략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은 민원 8기 조직개편에 따라 구의 핵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신설된 부서이며, 지난 10월 12일 비전전략실장으로 발령받은 이성원입니다. 
   다음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팀의 임규빈 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에 최호성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에 한승용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비전전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63쪽,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 사업은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요.  사업비에서 시비가 98억원 정도 되고, 구비는 400억원이 되는데, 시비는 확보가 많이 됐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저희가 3대 재정사업,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3대 재정사업이 있습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 수련관, 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련관은 원래는 전부다 3개 재정사업이 구비 70%, 시비 30%였습니다.  근데 이제 도서관은 역으로 시비 70%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도 최근에 5 대 5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수련관 같은 경우는 30%에서 50%로 조정이 돼서 시비 5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 30%에서 70%로 확 늘어나서 시비 114억원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도서관 관련해서는 35억원을 특교금으로 받아와서 총 200억원 넘게 구비가 전략된 상황인데, 지금 이 예술회관은 아직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2개년인 내후년에 예술회관이 120억원 이상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거나 이 예술회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외부지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국비지원 가능 여부는 어떻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이게 전부다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중투를 받을 당시에는 다 국비, 시비, 구비로 그렇게 심사가 통과가 됐는데, 이 시설이 전부다 지방이양사업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자체가 없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교세는 조금씩 신청을 했는데, 특교세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여하튼 그래서 국비를 지금 못 받은 상황이라서 더 좀 재정이 어렵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 부지가 연수문화예술회관하고는 맞지 않고 체육시설 쪽으로 원하고들 계시잖아요.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당초 연수문화예술회관이 공연을 중심으로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많이 좀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냐, 어떤 걸 들어가냐.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이 무조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상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용도가 뭔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결정을 한 건데, 근린시설을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물에.  그래서 본 동에 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중심으로 본 동은 계획을 하고 있고, 별관은 전체 근린시설로 용도를 바꿔서 공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예산 조달이 많이 걱정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청소년수련관이나 보훈회관이나 국제도시도서관이나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뭔가 수익을 기대하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건 주민편익이나 문화에 대한 문화적욕구 해소 이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유일하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애매하게 공연장 이정도 규모를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예술회관이 가는 방향은 만약에 시 수준으로 갈 거면 성남시 아트센터 정도는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송도에 아트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사실 공연장 자체가 뮤지컬이나 콘서트를 겨냥하고 있는 무대구조는 아니에요.  오페라만 가능하고. 클래식만 가능하고 지금 올려지는 공연들을 보면 그쪽에서 굉장히 클래식이나 권위있는 음악가 분들을 선별해서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문화예술회관이랑 방향성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기대했던 것은 인천에서 전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뮤지컬이나 콘서트 이런 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700석이면 공연수지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 1000석은 나와 줘야 뮤지컬로 올라가야 의미가 있어요.  지금 구월동에 있는 건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공연시설도 너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낙후된 상황이라, 저는 사실 주민으로서 봤을 때 여기 되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700석이면 정말 애매하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이게 아예 안 될 거면 정말 주민들을 위한 게 오직 그게 목적이다?  그럼 정말 차라리 체육시설로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을 만큼 700석이 말이 안 되는, 대중문화 그쪽이랑 한번 자문 이런 걸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700석은 공연장 규모상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라리센스 뮤지컬이나 콘서트가 오기에는 턱도 없이 작은 공간이거든요.  이게 애매하게 붕 떠서, 사실 처음에는 위치도 조금 의아했어요.  뭐 원도심과 신도시의 이런 격차 이런 걸 해소한다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주변에 먹을 데도 없고, 그럼 외부에서 와도 문제거든요.  문화예술회관이 유일하게 그나마 여기서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애초에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700석에 관한 거는 전혀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이미 설계가 다 끝났고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불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하신 거 정말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형은 위원  알고 계시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말씀하시기 전에 예전서부터 우리들도 나온 게 아니고 공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하튼간에 말씀하신 취지는 다 맞는 말씀이고 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의 이 규모에 완공을 시키면 이 규모의 시설을 갖고 어떻게 가동성을 높일 것인가,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쉬지 않고. 
이형은 위원  근데 절대 안 돌아갈 것 같아서 그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뮤지컬도 천석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형은 위원  천석이 나와야지만 꼭 올라와요.  절대 그 이하로는 안 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여하튼 간에 중소규모의 공연단체나 그런 것도 많고, 또 다른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술 활동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최대한의 가동률을 높여갖고 쉬지 않고 돌릴 수 있는 그런 방향, 운영의 묘를 찾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여러 가지고 사실상 너무 불가능해보이고 너무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 게 국비는 탈락됐죠.  저희 구비는 증가했죠?  재정은 부족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사업성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솔직하게.  정말 큰일이네요.  1%밖에 진행 안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국비지원도 그렇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래서 아직은 그냥 하도 저희들도 답답해서 직원들끼리 얘기하면서 생각을 한 게, 별관 있지 않습니까?  별관 전체를 근린시설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야 우리 여기에 정말 지역 랜드마크를 나타낼 수 있는 프랜차이즈점 대형 입점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기에는 위치가 연수...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래서 그걸 설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짜야죠. 
이형은 위원  속상해요.  진퇴양난 같아서.  어떻게,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전략실에서는.  이게 가장 사실은 국제도시도서관이랑 얘네들 다 합쳤을 때 여기가 가장 골칫거리는 맞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도 걱정이라 꼭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맞고, 조금 무리하게 일찍 그냥 좀 더 검토 없이 착공이 들어간 게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돌릴 순 없는 거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더 이상 코멘트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예, 저희도 머리는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문화예술회관이니까 뭐 별관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뭐 예술인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통영을 갔다 왔는데 한예종에서 영재학교로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접근성을 최대한 어떻게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희도 한번 머리 써보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비전전략실이 이번에 개편이 돼서 생겼는데, 업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이제 12일자로 생겨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3개 큰 재정사업,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과 그다음에 연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 빼고 그 이외 모든 공공건축물을 발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의 어떤 정책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개발 발굴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연수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에서 하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이제 다 넘어왔습니다.
최숙경 위원  추진만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수반되는 건 전략팀에서 다 하는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완공이 되고 나서 운영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최숙경 위원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아동과에서 했고, 보훈회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보고를 했었거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추진하고 이러는 거는 이쪽에서 하고 나머지는 비전전략팀에서 나머지에 대한 사항들은 건립까지는 비전팀에서 하는 건지.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운영은 또.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운영은 사업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최숙경 위원  그 사업만 비전전략실에서 하고 다시 또 넘겨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새롭게 정책적인거나 공공건물 발주나 이런 걸 하게 돼서 새로운 사항인 것 같고 정책적인 부분도 연수구에 맞게끔 해서 정책을 많이 펴 나가셔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요.  부탁드립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연수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공정률이 1%도 안 되고 있어요.  이정도에서도 용도 변경이 어려운 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 건축물 발주라는 게 설계가 다 끝난 상황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건축물을 올리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별관을 근린시설로 바꾸고, 전체를 바꾸고 그런 내부적은 내용물에 대한 공사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예 용도를 틀어 바꾸고 체육시설로 하고 그거는 어떤 건축물에 대한, 시공에 대한 절차 이전에 계획부터 틀리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장현희 위원  이게 사실은 오래 추진되었던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처음 추진할 때는 원도심과 신도시에 대한 갭을 줄여보고자 해서 예술회관이라는 걸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게 맞아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주변 환경이, 어찌 보면 전철역과 길대학도 있고 하지만, 결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란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체육시설, 피트니스 센터도 전부 길대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탁구다이 하나도 정말 싸우고 다투고 있는 실정이에요.  변변한 체육시설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는 맞지만, 지금 근린시설은 뭐가 들어가는데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아직은 근린시설,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에 맞게끔만 공사를 하는 거고 입점을 해봐야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결국 시설 내용에서 특별한, 체육시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있기 전에 어렵지만 작은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수영장이 예상외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니까 그런 건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탁구나 이런 건 그렇게 공간이 크게 차지하지 않는데 쉽게 말해서 연수 3동, 연수 2동 이런 데 가장 가까운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건 고민 안 해보셨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논의를 당연히 했죠.  논의를 했는데 별관의 구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면적 자체가. 
○부위원장 장현희  그 700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앙에 메인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층이랑 2층이랑 통으로 공연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도 고민을 한참 하면서도 한계에 부딪치는 게 그거를 움직일 수 없고 그게 가운데 딱 박혀있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사이드공간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 사이드공간이 나온다할지라도 어떤 공연자의 대기실이라든지 분장실이라든지 그 정도지 어떤 큰 마루를 깔아놓고 체육공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게 가운데가 공연장이 꽉 박혀있어 갖고 본관동 건물은 사실 거의 탄력성이 없고요.  별관밖에는 없는데 별관도 마루바닥을 해갖고 운동시설을 만들고 그거는 안 나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혹시 주차는 원만히 해결되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134대 정도. 
○부위원장 장현희  지하 1, 2층?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상에 53대 지하가 80대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공연석이 700석인데 주차장이 그러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절대 심각한 거예요.  전면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보셔서, 물론 우리보다 더 깊이 있게 하겠지만 재검토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안 그러세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재검토라는 의미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지만. 
○부위원장 장현희  700석 이게... 주차장의 그거고.  아무튼 700석 공연이 매일 돌아가기엔 전혀 전무할 거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돌아가는 거보다 이전에 돌기 전에 모든 문제가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어쨌든 예산 확보를 많이 해오셨네요, 걱정했던 거보다는.  도서관도 7 대 3이고, 수련관도 5 대 5고, 혹시 보훈회관은 받아왔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보훈회관은 아직 부지가 도시계획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특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은 특별교부세라도 어디를 졸라서, 국회의원을 졸라서라도 받아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10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 좀 1, 2년 늦어진다고 어렵겠어요?  저는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맞습니다.  이게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건데. 
○부위원장 장현희  매입할 때부터 힘들었잖아요.  적십자에서 그걸 사들였을 때부터 힘들어서 구비를 많이 들여서 사들였는데, 10년 기다렸는데 2-3년 못 기다리겠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10년은 이제 매입을 하고 나서 지지부진해서 10년이 지나간 건데, 이미 지금 삽을 뜨고 착공을 하고 공사업자랑 계약을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딜레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리하게 4월에 착공을 한 게 그게 너무 무리한 추진이었다고 말씀을 솔직히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이렇게 계산해보면 어떨까요?  4월에 업무했던 그런 걸 원상태로 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더 길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건물 한번 지으면 30-40년 이상은 가야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시작하면, 우리 의회하고도 더 깊숙이 들어가서 고민도 해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한번 우리 상임위하고라도 한번 저기를 해보고요.  왜냐면 그 주변 상황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30년 이상을 연수구에서 활동을 했고 특히나 서민동네라고 불려지는, 그동네 분들이 들으시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한번 다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봤으면 합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문화회관 관련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속 내용을.  나중에, 저도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내막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국비 따오고 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중에 해서 알려주세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참 연수문화예술회관은 문제가, 이미 뭐 시작 이거해도 불 보듯 뻔한 사업인 거 같아가지고.  주차에서부터 주변 입지 여건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보여요.  주차장이 130면 정도 되면 사실 이 지역에 주차장이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정말 어렵고 이런 지역인데다가, 그리고 지금 주변이 아파트 지역이고 상황도 안 좋은 지역이고 이런 지역에 하는 거에 참... 그래도 짧은 기간에 전반적으로 시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다른 사업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괌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보훈가족들이 고령화 되시고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용도변경 하시는 거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로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 일정, 감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시한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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