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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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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4일 (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자치도시)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교통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교통국)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서 행정감사가 11월 달에 있잖아요.  위원님들은 서류 요구가 있으면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교통국) 
○위원장 김국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교통국 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이며, 특히 지난 회기까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이었던 공원녹지과가 조직개편과 함께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로 변경되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운 공원녹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입니다.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팀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윤승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정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우림 녹지팀장입니다. 
   김창선 산림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제가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기후대응 이런 거 관련해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들이 들었고, 발굴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나하는 생각들이 일단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일반목록을 제가 보다가 일반현황에 보면 가로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연수구 관내에 가로수가 몇 종이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 가로수가 170개 노선이 있고요.  그중에 25종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것도 제가 보다 보니까 유행을 타는 것도 있고 특히 요즘은 주목되는 가로수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동네마다 식수가 다르기도 하고, 갑자기 눈에 띄는 이팝나무가 송도 지역에 많이 보이고 있고 계속 그렇게 바꿔가는 추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가로수 관리는 시 차원에서 노선을 대상으로 통일성을 가지려고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목을 요청하는 건 아닌데, 최근에 이팝나무라는 가로수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팝나무가 우선 생육이 적응이 잘 되고요.  5월에 꽃이 피다보니까 경관적으로 좋은 기능들이 있고 잎들이 미세먼지나 이런 흡착기능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팝나무 한 종을 집중적으로 가로수를 배치하는 것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로수도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혜영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생태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도 굉장히 많고 집행부 안에서도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많이 수용이 되고 수렴을 해서 지역 특색에 맞게 갖춰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그런 생태 활동하시는 분들의 파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로수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반영되는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수용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혹시 가로수에 대해서 송도 지역이랑 원도심 가로수 분포나 이런 자료들 혹시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바꿔갈 수 있는 계획들이 있으시면 그것까지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윤혜영 위원  핵심사업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청년근린공원에 외국인묘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계획적으로 해서 옮기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실제로 공원이 형성이 되면 그 안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우리 연수구 안에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대한 기념적인 계획도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조성계획이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계양하고 이어서 외국인 묘지가 형성이 됐고, 그걸 이전했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장소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조성계획은 이전 묘지에 대해서 뭔가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곳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공원 내에 일부든 예전에 이 지역이 외국인묘지였다는 기억 정도는 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특히 연수구가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축제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지역에 있는 이런 좋은 유적 같은 것은 일단 뭐 어떤 큰 정책에 의해서 이전을 했지만 그 장소에 대해서 기리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담아가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인데요.  2017년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놀이터를 새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놀이터를 만들 때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놀이터를 건설하는 건 어른인데, 아이들의 놀이터를 만들 때 우리 아이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 점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최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터의 주인공은 아이들인데 엄마 아빠들의 취향에 맞춰 만들어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최근에 저희도 동곡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원도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이 참여해서 직접 시설물도 그려보고 어떠한 시설들을 아이들을 원하는지 선호도도 조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했고,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청량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20년 이상된 오래된 공원이었고 예전 사건에 대한 기억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창의적이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배치를 하고 놀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경관계획도 다시 한 번 잡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팀으로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들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간간이 있거든요.  어린이에 특화된 도시 그런 도시에서도 실제로 모델링이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까지 참여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좀 아무래도 의미가 있는 곳이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미들을 부여하는 과정이 있으면 좀 더 아이들이 직접 잘 놀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의미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어차피 놀이터 인근에 청량초등학교하고 청량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 놀이터의 주인공들하고 이걸 계획하고 만들고 나중에 만드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놀이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기회도 가져보고 이런 걸 계획하고 있고, 최근에 인천에서도,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놀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터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제 행사에서 제가 가서 본 것도 있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담아서 진짜 연수구 품격에 맞는 그런 놀이터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의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뒤편에 공원녹지관리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사실 정해져 있는 거 같긴 해요.  어린이놀이터소독에 보면 45개 놀이터를 기간이 3월에서 11월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공백기 동안 저희가 놀이터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만, 시작하는 시점에 설계를 하고 입찰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공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들을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를 보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 겨울에는 잘 놀지 않으니까 겨울에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발상은 아니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건 아닙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거 궁금해서 찾다보니까 겨울철에만 해야 되는 유지관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특히 요즘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관련 된 것도 제가 혹시 아까 말씀하신 이 기간에 설정 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소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사실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놀이터가 있고 일반 탄성 재질의 놀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구분돼서 다르게 매뉴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건 포장재질을 선호하시고요.  또 아이들이 원하는 건 모래놀이터거든요.  모래놀이터는 분명히 저희가 정해진 룰에 의해서 약품소독은 둘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다만 모래놀이터는 일정한 주기로 이거를 갈아엎어줘요.  그럼으로써 자연적인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약품소독보다 갈아엎는 데 중점을 두고... 
윤혜영 위원  그 갈아엎는 주기는 얼마 만에 한 번씩일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약품소독은 정해져 있진 않지만 1년에 기후여건에 따라서 두 번 정도는 약제로 소독은 해요.  하지만 그 외 수시로 갈아엎는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래놀이터가 고양이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위생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고양이들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고양이들이 겨울이라고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래놀이터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관리하는 여부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실 그전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이어가지고요.  가서 새로운 산사태 지역 현장도 돌아보고 그렇게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자치도시위원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아쉽게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공원녹지과가 저희 상임위원회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과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여기도 잘 나와 있는데,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이잖아요.  저도 생각했을 때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예산이 만약에 확보되지, 조금 원하는 대로 충분한 액수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방향성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보상비거든요.  그래서 보상비가 언제까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보상비가 증가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계획은 내년도까지는 보상을 다 완료를 하고, 그 이후 년도에 공원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국비라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시비가 50% 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지방채를 발생을 해서 시비 매칭 비용 비용에 대해서 시비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구에서 매칭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거 같고요.  그리고 지방채를 더 발생을 해서 만약에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시 우리 구 전체의 재정적으로 봤을 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확보를 하지만, 최후의 공원 보상에 구의 재정이 허락지 않는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아무래도 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초반에는 공원조성이 약간 뭐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공원이 조성되고 났을 때 이야기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공사를 급하게 해서 당겨서 한다든가,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는 하자보수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핵심사업 3번 선학동 유휴지 공원조성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남동구하고 협의가 아직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우선 남동산단에 포함되어 있는 훼손지 복구사업 그게 협의가 돼서 진행 중에 있고 면적 어디까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남동구 그리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협의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어느 정도는 국토부에서 중토위에서의 심의는 1차적으로 끝났고 그걸 추가적으로 편입을 더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도 중에는 완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 선학동 유휴지 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도 핵심사업으로 뽑고 있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주변에 또 공공청사가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것과 연관해가지고 좀 잘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옆에 승기천이 또 있잖아요.  승기천 같은 경우 진짜 많이 오가시는 몇 안 되는 운동코스기도 하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공원을 구민들 입장에서 정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인데, 청량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는 일반 놀이터랑 똑같은데 위에 실내처럼 뭘 이렇게 씌우는 그런 게 추가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은 저희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실내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면 미세먼지라든가, 보통의 놀이터하고 좀 차별화를 두겠다.  이런 전략으로 우선 확보를 했는데, 100% 다 실내로만 하지 않을 거고요.  실내하고 실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계획하고 있고 그 설계과정부터 좀 저희가 신경을 써가지고 보통의 공원들하고 좀 차별화를 가질 거고, 그리고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많은 공원들도 지금 시설들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이쪽 연수 원도심에도 그것보다 훨씬 좋은 공원들, 이런 놀이터 계획을 해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실내로 하게 되면 개방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래서 다 100% 실내로만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일정시간 열고닫고 이런 시스템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 놀이터 안에 어떠한 콘텐츠를 담을 건지에 따라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식물을 다루다보니까 실내로 간다면 약간의 실내정화, 실내식물원 이런 요소들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여기 사례사진으로 양천공원 넣어놨잖아요.  잘 조성이 돼서 연수구의 청량어린이공원이 주요 사례사진으로 타 자치구에서도 참고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한 건데, 지속사업 2번에 별빛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옆에 별빛도서관 때문에 별빛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당초에는 거기가 선학근린공원이었어요.  근데 연수구 전체 공원에 대해서 명칭을 한번 다시 지명을 하면서 거기가 별빛이 됐는데, 아마도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름만 보면 별빛공원 뭔가 좀, 어쨌든 그런 거가 내용에도 조금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공원녹지과는 안에 들어있는 사진도 보기편하게 나름 해상도도 높고 컬러로 된 자료도 있어가지고 업무자료를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아까 한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 1번에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에서 동곡어린이공원만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면적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근린공원은 시와 구가 5 대 5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동곡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속사업 7번에 황톳길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황톳길이 주민들께서 맨발로 걸으시는 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선학동에 조성되어 있는 황톳길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황톳길이 있으면서 보행로가 좁아지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도 연수구 오기 전에도 그 길을 많이 걸어봤던 길이고요.  황톳길 때문에 옆으로 다니는 데 좀 좁긴 할 겁니다.  근데 다만 황톳길만 있는 게 아니라 승기천변에도 도로가 있고 보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요구하시는 건 황톳길이 거기가 습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매번 물을 뿌리다보니까 질척거리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습식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관리에 어려움도 많고 재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봉재산에 2차로 할 때에는 습식이 아니라 건식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는 다니실 수 있고 그리고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은 맨발로 걸으실 수 있고 공통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번 2단계 사업에는 건식으로 된다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습식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에 연간 9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건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혹시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습식에 비하면 전체 50-20%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사업 8번에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마다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도 있고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도 있는데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 100%로 되어 있어요.  시비나 국비 확보를 할 수 없는 사업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대부분이 산림청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들인데요.  소나무재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비사업이 있어서 받아올 수 있는데,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이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 등산로 변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도심에서 참나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적으로 산림에서.  그러다 보니까 참나무에 대해서 연수구에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참나무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산림청에서 없는 상황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나무재선충병에 더 집중을 하는 사항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속사업 5번에 어반가든 활성화 사업에 송도행복텃밭에 있습니다.  여기에 송일초 옆에 있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지가 원래는 기존 용도가 어떤 거였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개발용지고요.  땅을 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개발 전까지 임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저도 도시에 텃밭이 있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텃밭에서 냄새라든지 이런 게 난다고 하는 불만도 있으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제기해 주신 민원은 미래도시송도에서 4차 산업을 해야 되는 곳에서 텃밭을 가꾸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셔 가지고 혹시 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온 게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아무래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사용하는 비료에 따라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계분을 쓰면 냄새가 분명히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의를 하면서, 그리고 동절기 때 수확이 다 끝난 이후에 부산물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런 부산물들이 제 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인데요.  시에서도 이쪽 분야에서 일을 상당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듣고 있어서 기대치가 높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하고 업무 관여하는 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송도관리단이 이번에 조직이 강화되면서.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송도 지역에 대한 관리는 송도관리단에서 하고, 그 외 지역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가면서 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추진하다 취소하는 사업이 실내정원사업이 지원받아서 했던 그런 경우에도 향후에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고 송도관리단으로 넘어갔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런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송도 관련해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관련해 가지고 아까 설명하실 때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단가가 세지니까 서둘러서 보상 완료를 해야지 된다.  방향은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 말씀 중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잘 예산운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말고 피해가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핵심과제 두 번째 142쪽에 보면 외국인묘지 이전부지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추진실적이 2022년도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데, 2022년도에 이거 관련돼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조성계획은 공원을 어떻게 만들지는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022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것들은 그 공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녹청자라든가 떡 체험시설들 가마토, 안전체험관 이런 시설들의 입지가 연수구에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입지를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시설만 꼭 담으려고 하는 노력보다 연수구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시설들을 공원에 담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와서도 여러 차례 보고를 통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거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우려 사항들이 있는데, 사업실적에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작성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 사업이 2024년까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2025년까지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저희 구에서도 공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우선시 되고, 사실 청량근린공원은 2018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에서 한 78% 정도를 이미 토지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미집행 공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전체를 보고 실적부분으로 나눠서 쓰는 게 아니고 사업사건을 짧게 잡아놓고 나중에 보면 향후 사업들이 진행되는 이런 형태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업기간 자체는 전체사업기간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실적이나 계획으로 해서 연도별 이렇게 나눠가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조정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선학동 유휴지 공원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훼손지 복구 보상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훼손지가 어떤 저기에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일정면적을 남촌산단처럼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전체 면적에 10-20%에 대해서 그거를 다른 인근지역의 그린벨트 훼손지를 찾아서 그 지역을 복구하도록 하는 게 훼손지 복구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인근지역을 찾다보니까 훼손된 지역들이 그린벨트에 요건에 맞는 지역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훼손지 요건에 포함되는 곳들이 도시공원인 경우에는 그게 포함할 수가 있어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촌산단 전체 면적의 한 15% 정도를 훼손지 복구 면적으로 산정했고, 그중에 3만㎡ 정도 선학동에 훼손지 복구를 지정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건 지금 지정된 면적보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해달라는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훼손지 복구는 보상비와 조성까지 그 비용으로 다 보상하고 만들고 그걸 연수구에 기부채납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의 입장에서는 훼손지 복구 면적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 145쪽을 보면 기존에 훼손 복구 대상지 말고도 추가적으로 요청한 게 9,783㎡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촌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랑 기존에 어느 정도 협의됐던 부분이 15%였어요.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4만 120㎡이고, 그래서 공원의 3만 208, 추가가 9,783㎡고요.  그런데 현재 남동구 입장은 15%는 과하다.  12.6% 이런 식으로 얘길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우리 구하고 남동구하고 협의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만, 남촌산단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훼손지 복구비용을 볼모로 잡고, 남동구에서, 저희들한테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끌어달라 이런 식인데, 지금  우리는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주민들 그 부분을 통합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저희 연수구가 갖고 있는 방향이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저희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153쪽, 옥련녹지 실효지역 도시관리방안 수립 관련해가지고 2022년 3월 15일날 도시관리수립 용역이 중단됐고 그거에 대한 사유를 주셨는데, 향후에 그러면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시겠다 했고, 그게 지금 연수구의 입장이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저희들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추가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이 지역이 2만 2천㎡ 정도 되는 면적인데요.  그중에 일부가 옥련 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옥련녹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옥련녹지가 2020년도에 실효가 됐고, 그 주변지역이 소나무숲이라든가 이런 게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연수구에서는 실효된 녹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제한을 3년을 지정을 한 거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토지주인 종친회에서는 이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종 상향을 하면서 이 지역들을 개발할 수 있는 면적과 비율을 좀 높여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는 거고, 또 저희 연수구에서는 공공성에 집중을 해서 개발의 면적보다 보전하는 면적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확보를 하려고 이런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런 협상에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2023년도에는 종친회에 의견조율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고, 그 사이에 도시관리계획방안이 수립돼서 용역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 외적으로, 지난번에 자료 주셨을 때 문학터널 관리사무소 건물 혹시 용도 저기가 나왔나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시에서 우리한테 주겠다고 유선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는데, 시도 각 과나 사업소에 용도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쓸 계획이 없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연수구한테 관리권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시하고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용도 부분은 추후에 생각해 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형서 위원  제가 그건 과를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시에서도 일 잘 하셨다는 평을 많이 들었는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요즘 장기미집행공원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아까 윤혜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외국인묘지 그게 이전한 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부평으로 갔는데, 주민들은 파가고 아무 것도 안 하니까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외국인묘지가 청학동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요즘 인천시나 연수구나 스토리텔링 이런 것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묘지가 단순한 외국인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천이 1883년도에 개항이 될 때 그분들이 외국에 들어왔잖아요.  설계사라든지, 용접공, 세무사 할 것 없이 많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묻혀있던 곳이에요.  학습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우리 연수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문화유산이 되는데, 나는 왜 그걸 옮겼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단지 주민들은 외국인묘지라니까 혐오시설로만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산이 없잖아요.  사실은 인천이 1883년에 개항이 될 때 그분들은 여기 묻혔던 게 아니에요.  여기 두 번째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묘에 보면 흙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연수구를 알려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이 빌라나 단독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아마 큰빛교회 골목으로 들어가면 토요일, 일요일 보면 엄청납니다.  그럼 주민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묘지가 이전했으면,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그 자리?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직도 외국인 푯말이 붙여 있잖아요.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푯말은 못 봤는데.
○위원장 김국환  푯말 있습니다.  경로당 바로 옆에 보면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직도 외국인묘지가 있나 하고.  그런 것도 제거를 하든지, 주민들은 묘만 파갔지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더 혐오스럽죠.  그래서 빨리, 지금보니까  2024년이 돼야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주차장 자리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원이니까 주차장은 안 된다.  보면 그렇게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의 문제만 해결하지 않고요.  공원도 어차피 도시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고,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연수구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다양한 교통안전체험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주차 문제는 도시가 있는 동안에는 해결할 수 없는 끝까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공원이 주차장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적게 들어가요.  저도 시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해봤는데, 장미공원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25면밖에 안 돼요.  결국은 논의해가지고 152석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의원들이 조례도 만들고, 그런 것을 불편함을 해소해 주잖아요.  그런 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자기라든지 청소년 수련관 그런 게 들어가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 숨 쉬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148쪽, 지속사업 보니까 이거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공원 연못 수질개선, 이거 참 잘했는데, 어떻게, 그전에 냄새가 많이 났는데 없앴죠?  그 방법이 있 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매년 연못이라는 건 계속 외부에서 먼지나 침전물들이, 그리고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바닥에 계속 깔려 있고, 누적되다 보면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일정 주기별로 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온이라든가 준설물들을 계속 제거하고, 물을 인위적으로 계속 순환을 해 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니까 그전에 보면 용담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냄새가 많이 났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개선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산책도 하고 그럴 때 보면,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었는 모양이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밑에 스러지 쌓여 있는 거 퇴적층을 다 걷어내고 주기적으로 약품처리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일부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용담공원하고 두 군데는 별도로 준설작업들을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 사업들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윤혜영 위원님도 가로수 문제 말씀했는데, 저는 연수구 가로수가 가을되면 낙엽도 떨어지지만 낙엽 치우는 것도 일이잖아요.  상가주택에는 4층까지 크니까 바람이 불면 막 창문을 때려요.  그럼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쳐달라고 하면 거기만 쳐주고 가거든요.  그니까 주민들이 불만인 거예요.  우리가 30년 전에 도시가 생길 때는 그래도 좀 어렵게 할 때 도시가 구성됐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살고, 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럼 수목도 바꿔가지고, 요즘 강릉이나 이런 데 보면요, 울산도 그렇고.  황금사철나무 2m 이전으로, 겨울에도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 수종으로 많이 바꿉니다.  그러면 실제 낙엽, 제가 아는 데도 1억 5천만원인가 얼마 들잖아요.  대동월드부터 청학공고 있는 데까지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매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비용을, 조금씩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환경미화원들도 청소하기도 좋고, 또 상가주민들도 창문이 때려지지 않고, 소상공인들은 자기 간판 버린다고 계속 민원 들어오고.  생각의 전환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에 참고해가지고 혁신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놀이터 얘기도 아까 윤혜영 위원님도 했는데, 놀이터 볼 때마다 붕어빵 찍어놓듯 이렇게, 우리 연수구는 놀이터들이 많아요.  나는 놀이터를 테마별로 만들어서 특색 있는 놀이터가 됐으면 하지 않나 하거든요.  어떤 데는 책 읽기 좋은 놀이터, 걷기 좋은 놀이터, 악기 다루는 놀이터 해가지고 생각을 바꿔서, 그럼 비슷비슷한 동아리 모임도 할 수 있고, 근데 어린이만 하니까, 사실 요즘은 애들도 학교 공부 끝나고는 학원가니까 엄청 바쁩니다.  그런 생각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도 인원이 3명이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위원장 김국환   인원 달라해가지고 좀 혁신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기후대응이나 탄소중립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원들이 할 역할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저희 연수구에서 그런, 보니까 탄소중립공원 이런 것들도 있고 물 순환을 같이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공원의 계획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존에 있는 공원들은 나무 한 그루가 1년동안 35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기존에 도심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공원에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원들은 나무를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흡착이라든가 능력이 뛰어난 수목들을 위주로 추가적인 식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흡착기능, 그리고 침강기능, 차단하고 하는 기능들, 기능에 맞는 그런 수종배치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물 순환기능도 마찬가지고 도시열성 때문에 바닥에 온도를 낮추고 물 순환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포장재들에 대한 도입들, 녹지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는 게 공원조성계획의 새로운 방향전환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도 그걸 반영하고 있지만, 공원 만들 때는 도시공원위원회라는 심의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적인 기능, 그리고 범죄예방에 대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다 한번 검토를 해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계속 얘기 됐던 장기미집행공원들이 실제 현실화가 될 때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후대응, 탄소중립 이런 것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요.  저는 어반가든 계절꽃 전시회, 이게 전에는 지속사업이었는지 신규 사업이었는지 하고요.  전에는 어느 단체들이 빌려서 전시를 하고 가져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어반가든이 지난해하고 금년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어반가든과 도시텃밭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어반가든에 보면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기본반이 있고, 심화반 두 그룹으로 되어 있고, 1년에 여러 차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80% 이상 교육을 수료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어반가든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기본반하고 심화반 교육을 수료하면 10월에서 11월 정도에 그분들이 작품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작품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선정된 작품들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 광장에 그분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거기에 전시를 했던 거고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소규모로 한마음광장에 전시하고, 선학텃밭에 모델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는 선학텃밭에서 인큐베이팅을 했다고 한다면, 내년도부터는 그런 양성된 정원가들이 도심의 자투리공간을 직접 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면적들을 저희가 지정하면 가드너들이 그 면적에 이거를 직접 꾸며보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예산규모가 얼마 안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봄, 가을로 2,500만원에서 두 번 5,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현주 위원  단순히 계절꽃이나 초화를 전시하는 게 아니라 가드너들을 양성하고, 그 가드너들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알려주는 효과가 있겠는데요.  또 다른 주민프로그램으로, 교육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청학동 동부아파트 앞에 텃밭을 만든 거를 주민들이 스스로 철거를 했더라고요.  동부아파트 바로 앞에요.  그런데 거기가 하수구인지 맹물인지 흐르고 있고, 거기를 주민편의공간으로 해 줄 수 있냐고 동부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보냈어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진도 있고 의논을 할 저기가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담당분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을게요.  삼호지공원은 삼호연까지 공사가 진행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맞습니다.  삼호연에 올라가는 초입부터 시작해서 삼호연까지인데, 경계가 삼호연하고 딱 맞닥뜨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 밑에까지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다만 이제 청룡사에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국환  청학사.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청학사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그 동선은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용할 때는 삼호연와 삼호지공원 그렇게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도로확장이나 이런 것도 개설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교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나중에 조성할 때는 지금보다 좀 더 확보해서 교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입구에서부터 도로가 상당히 비좁잖아요.  그다음에 보상률은 어느 정도 돼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거기가 현재 50%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간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연 공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공간정보과장 윤성연입니다.  먼저 구민을 대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간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에 정주원 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에 조승석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에 이대일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에 박원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에 신현탁 팀장입니다. 

(공간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영 위원입니다.  공간정보과는 늘 얘기를 듣다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도 많고, 사업 자체가 최첨단을 가는 사업이다보니 따라가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사업 4번째 189쪽입니다.  추돌방지형 스마트자전거도로가 2020년도부터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것인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2020년도 1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연수구청 앞이랑... 
윤혜영 위원  이게 소리 알림 나는 그거.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이용자하고 자전거를 크로스해서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에 승객이 하차할 경우에 자전거 이용자하고 버스 승객하고 추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나온다는 거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를 들어 자전거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바닥LED로 자전거가 진입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보게 되는 건 운전자입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또 버스가 내리게 되면 버스 승차객들이 자전거가 들어오는 걸 인식시켜 가지고, 바닥에 문자로 표시해서 “자전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나중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연수구청 앞에 자전거 진입할 때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지금 연수구에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올해 10일 자전거 킥보드 진입 알림 서비스를 제안했고, 그게 시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3천만원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연수구청 후문에 우리가 한 30M 단구간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일단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테스트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람이 걸어가도 자전거로 인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래서 그 AI카메라가 자전거랑 킥보드랑 사람을 인식하는 개체인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시에 보고를 했고,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  그래가지고 2억 4천만원을 이번에 내려줬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윤혜영 위원  그럼 향후 인식카메라가 좀 더 분별력이 있는 카메라가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기술 보완에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그게 일정 부분이 보완이 된 이후에 내년 시책사업을 통해서.  
윤혜영 위원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혼용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도가, 기술이 고도로 발달을 할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아직 기술적인 부분에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도랑 자전거 겸용도로가 있는 데서는 아무래도 자전거 이용자하고 보행자가 추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보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자전거 혼용되는 도로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특히 좀 위험요소가 많은 부분에 설치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점차 확대가 되고 그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설치가 되면 어디에 설치가 됐다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시범적으로 스퀘어원에서 연수사거리까지 1천m 구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내년 상반기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1쪽, 이거랑 관련해서 계속 아무래도 정보를,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다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조금 반대적으로 우려가 되는 건 최근에 카카오톡 그런 사태를 생각하면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허술했던 것에 놀랐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상대적으로 이런 정보에 대한, 아주 기밀된 정보일 수 있는데, 이런 정보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보완책보다는 지금 우리가 데이터 부분에서 스타트업으로 스타트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접목해가지고 사업확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연수구가 언제까지 물리적인 행정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 데이터기반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자는 그런 거고, 또 아무래도 데이터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거버넌스 구축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전략수립이라든지 기술교육, 양성,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과 관이 협력모델을 구성해서 연수구에 대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게 가장 급선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생태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혹시 간과될 수 있는,  아무래도 기술에 집중하다보면 보완이라는 부분을 자칫 이렇게 간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병행해서 발달하는 게, 해킹이나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이니까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이번에 너무 많이 보여져서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보완점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론교육인데요.  제가 내용을 봤을 때 첫 번째 타이틀은 전문가양성이라고 봤는데, 실제 대상은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재작년도 그렇고 성인대상으로 인하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상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저희 구에서 이 드론전문가는 처음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1급, 2급 같은 것들은 드론이 크고 위험요소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주역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을 해가지고 드론에 대한 기초교육이라든지 체험을 통해서 양성하는 부분도 있고, 가장 큰 거는 4차 산업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드론분야를 확산하는 부분과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직업체험 같은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직업체험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드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원리로 날고 있고,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나가서 확산하고 또 드론에 대한 기술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연수구가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근에 드론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전문가의 타이틀을 달았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코스가 주어지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공간정보과가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억을 이어가기 위해서 방금 윤혜영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듯, 197쪽에 드론 예비전문가 양성반 운영 해가지고 이거를 6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시겠다는 거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매차마다 2시간씩 해가지고, 한 사람이 6번을 다 참석하는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아닙니다. 
기형서 위원  한 차만 하는 거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기형서 위원  제가 이거 한 6-7년 전쯤에 남동체육관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1시간 받았어요.  요만한 드론을 가지고, 집에도 조그만 드론 사가지고 거실에서 돌려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거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 2시간 해가지고 여기서 자격증 준다고 그러는데 자격증 이거 어디다, 누가 인정을 해줘요?  그냥 이런 과정을 수료했다는 정도로 줄 것 같은데, 2시간 했다고 해서 효과 자체도 잘 안 나요.  그걸 계기가 돼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문가자격증을 따서 향후 진로를 결정하고 이러는 건 좋은 것 같은데, 2시간 짜리로 해가지고 드론자격증 주고 한다는 거는 저는 안 하시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0쪽, 연수구 주(宙)토피아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 명찰 패용제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가가 계속 잘 나고 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여러 가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자격증 대여나 무등록 중개를 하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선학동 지역입니다.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이걸 참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전문 자격증에 자존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패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건데, 자꾸 개선 사항이 있으면 그걸가지고 감안해가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민원서류 발생이 중개업소에서 하는 걸 계속 늘려가고 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180군데 하고 있는데, 예산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계속 확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500만원을 지원해주셔가지고 작년에 20-30군데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것도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팩스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 관련돼서 181쪽에 보면 더나누기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돼가지고 참여업소는 진짜 많이 늘었어요, 174개로.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은 높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상반기 실적만 따져서 그런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상반기 실적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럼 하반기까지 더하면 계속 효과는 나오겠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191쪽, 민·관 협력기반 연수구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과연 정부가 지금 바뀌면서 데이터 49번 언급했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걸로 인해서 거버넌스 구축이 방향이나 이런 게 나왔을까 싶어요.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도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좀 의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빅데이터 구축하는 건 어떻게든 구축해서 활용하면 행정처리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찾아가는 건 필요한데, 이거 거버넌스 구축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사실 이 데이터업무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거에 한계성이 있고, 사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업무혁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것도 하지만 데이터 전문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가 어떤 방향으로 데이터 성장을 이끌어갈 것인가 전략적인 수립도 필요하고요.  또 이 데이터를 사실 전문적인 기술교육지원도 필요하고 전문교육도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게 5,500만원은 사실 데이터행정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절약한 것도 있고 교육과 기술지원, 또 국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 수행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면 전문성 있는 데이터를 갖춰나가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그 방향이 계속 제가 말씀드려왔던 부분이 이거 지자체에서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있고 구축되는 데이터의 활용성이 사실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 주도적으로 하거나, 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빅데이터 구축이나 방향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것이 그 방향이 맞는 거지 지자체별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해서 하겠다는 것은 투자 대비 실효성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방향이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중앙이나 광역단체에서는 현재 빅데이터 데이터 기반에 전담기구라든지 업무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에서는 사실 데이터기반의 행정이 지금 업무영향이라든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기준과 인력 조직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광역대나 중앙 단체에서는 이 지자체에 대한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오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문인력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사실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 데이터 관련 행정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데이터에 관련된 행정인프라를 상당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문조직, 데이터기반 관련 조례, 또 여러 가지 민간 기업과 협력 이런 부분을 같이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 연수구는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가 전략적으로 스마트한 도시이긴 하지만. 데이터가 기본이 되지 않는 스마트도시는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확립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해야지, 단지 이게 어떤 사업효과를 말씀하기에는, 사실 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당장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IT쪽에 계속 30여년을 몸 담고 있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거 할 때 지금 뭐 이 예산은 기초를 조성하는 데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돈이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연마다 10억원씩 쓴다고 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해도 10억원 투자해서 과연 연수구에서 그만한 효과를 주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지 말라가 아니라 사업의 방향이라는 것이 지자체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조례도 이제 내년도에는 제정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지적재조사 연도별 추진현황이 있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된 상황이에요.  청학2지역 정확히 어딘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안골마을 쪽입니다. 
박현주 위원   내년에 완료가 되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거의 진행이 90% 이상 됐고요.  이의신청과 공구정리만 남아있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농원마을 보니까 소유자 철회 의견 수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농원마을이 지적불부합지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농원마을 자체가 여러 가지 지적불부합지로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보상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발 때문에 설득을 몇 번 했지만, 결론은 설득할 수 없었고 주민반발이 심해서 사업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앞으로 농원마을에 대한 개발이나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려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얘기하는 우리 연수구의 관에 대한 빅데이터 중에 이런 것들도 많은 *포함이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게 포함이 돼야 나머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190쪽, GNSS 위성측량을 활용한 안전한 연수구 만들기 했는데요.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포트홀이나 그다음에 지진예고 이런 걸 관측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파악된 연수구의 포트홀이나 위험지역, 위험상황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이유가 지금 아시겠지만, 지반침하나 건물의 기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관련 부서, 이런 부서가 제가 알기로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위성측량장비로써 최소한의 데이터를 구축해서 X, Y, Z의 변이 값을 관측해서 이동량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판단해보자.  그걸 데이터에 구축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그 값이 위험성 여부가 있게 되면 재난 관련 부서랑 협업을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과에서의 노력은 알겠으나,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송도에 포트홀이 생성돼서 큰 피해를 얻었고, 저희도 재난감지를 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 있는데요.  이거 전체적으로 국들이 협의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선제적인 창의력은 좋으신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 좀 하셔서 데이터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예. 
박현주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AI 기반 간접흡연 방지 시스템, 신규사업으로 참신해보이고요.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일정 장소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니면서 이동이 가능한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11개소 일정 장소에 구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공공장소에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금연구역, 흡연이 많은 민원지역 이런 지역을. 
박현주 위원  흡연이 많은 민원 지역에 공공장소요.  예를 들면 연수구청.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구청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동춘역, 버스정류장.
박현주 위원   굉장히 큰 건물, 금연이 지정된 그런 건물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요.  심지어 요즘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AI 기반이 아니더라도 어떤 냄새나 열이나 이런 걸 감지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서 CCTV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새로운 개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AI기반 자체가 AI카메라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는 동작 모션이 있을 경우에 감지해가지고 디지털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웃고 있다가 감지가 되면 학생이 화를 낸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간접흡연자의 고통을 표출함으로 해서 금연을 계도하는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박현주 위원  제한속도 하는 것처럼, 근데 보기보다 상당히 고가라, 보급형으로 함께 해서 각 지역에 많이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박현주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해당과의 노력에 의해서 공모를 하셨고, 거기에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쪽, 핵심사업 3번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웹3.0시대라고 하는 요즘에 굉장히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연수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백문이불여일지도 관련해서 제가 들어가보니까 굉장히 UI도 잘 되어 있고, 유용한 정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백문이불여일지도에 대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굉장히 좋은 정보일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백문이불여일지도가 단순히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 포털이 제공하지 않는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 위치정보가 사실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도화하는 사업을 준비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백문이불여일지도가 웹서비스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과 웹을 통해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비예산으로 만들어진 거고 또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콘텐츠 발굴이라든지 제작, 기술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해보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식은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모바일로도 들어가 보고, 웹으로도 들어가 봤는데, 지도가 조금 뻣뻣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카카오앱이나 이런 API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아니면 자체지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자체지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추후에 지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사항인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내년에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연수구 공간정보사업 추진 관련해서 1년간 무료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후에는 유지보수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작년 예산을 위원님들이 태워주셔가지고 올해 내년 상반기에 공간정보행정지원 플랫폼이 구축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데이터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수월해질 것 같고, 일단 이게 구축이 되고 나면 1년까지는 유지보수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그러면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예측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보통 유지보수가 한 10% 정도니까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공간정보 협업을 통한 적극 및 혁신 행정 지원 관련해서 연수구 시내버스 노선정보 콘텐츠 제작이 있더라고요.  주민들께서도 버스노선 관련해서 어떤 버스가 어딜 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콘텐츠가 많이 있어서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시내버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가능하면 관내에서 움직이는 버스노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혹시 광역버스가 연수구에서 서울을 간다고 하면 연수구 내에서라도 이동하는 노선에 대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5쪽, 스마트 횡단보도 관련해서 구비 100%인 사업인데, 시비매칭은 안 되는 부분인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시비매칭은 안 되고요.  구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핵심사업 2번 연수구 주(宙)토피아 프로젝트에 대해서 MZ House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에 참여 업소 비율을 어느 정도로 올 거라고 보십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MZ House를 모집을 했고요.  172군데가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30일날 이 MZ House에 대한 교육과 발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전체 비율이 15%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내년에는 결국에는 더 늘림없이 이것만 갖고 진행되는 겁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우선적으로 172개 업소를 가지고 운영하고요.  사실 이게 봉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참여를 많이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별 분포도를 가지고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MZ House 여기에 참여했던 이용자 대상으로 피드백이나 설문 같은 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제 발대식 하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예, 이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간판만 이렇게 넣어서 될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대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물론 그렇습니다.  간판 부착도 부착이지만, 그 업소에 대한 홍보라든지 sns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끝난 다음에 꼭 이용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부동산특수시책 추진 현황에서 이게 단위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모니터링 실시가 건수로 보면 될까요?  2022년 9월 기준으로.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건수입니다. 
한성민 위원  162건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라 165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는 겁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거는 사실 부동산시장에서 일반 포털에 많이 왜곡된 가격이 올라와 있고, 또 부동산 부당광고행위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국토부 산하 부동산한국감정원이라든지 인터넷광고재단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포털에서 부당광고행위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 해가지고 위험성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파악된 업소에서 별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통보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건수가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 실제적 접근을 한 그 모니터링을 통한 건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니까 2022년 9월에는 165건이고, 2021년도에는 12건밖에 안 된 거잖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한성민 위원   아까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때는 전반적인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했고, 이번에 2022년도에 이런 많은 건수가 발견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시스템이 잡아가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하여튼 뭐 내년에도 이 사업이 되면 모니터링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193쪽, 민·관 협력기반 연수구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이게 전문가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이분은 충원이 됐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사실 임기제 1명이 TO가 있긴 있는데, 사실 IT 관련 기술전문직이 관공서에 들어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가지고 사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3차의 공고를 했지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제가 전담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다급 갖고는 대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다급이 아니고 나급이라든지 이렇게 상향하기는 좀 어렵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제가보기엔 다급, 가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임기제가 들어와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시간만 있다가는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이 데이터 기반 행정이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일을 줄 것인가, 뭘 해 낼 것인가 이게 목표가 된 이후에 채용하는 적절한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드론, 저도 이거 날려봤거든요.  8년 전에 협회에서 교육받으러 오라고 해서 해봤는데, 교육생들이 이거 하다가 드론을 파손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거 하다가 많이 부숴먹었거든요.  예산이 들어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면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파손부분까지 다 보상보험에 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어쨌든 이거 날려보니까 이게 참, 지붕위에도 올라가고 날개도 부러지고, 어린 학생들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보호자가 옆에 있지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번에 능허대축제 때 한번 해봤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적으로 해달라는 학부모 건의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드론을 교육하는 것 자체는 동의를 하지만,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규 4번째 사업에 아까 박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간접흡연 방지시스템, 이게 11개소 지역에 혹시 송도도 포함이 되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확정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건소랑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에 문제가 많은지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11개소는 정해져 있고.
윤혜영 위원  이게 공공영역말고 상가밀집지역 이런 곳에, 최근에 신생되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흡연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데 혹시 그런 사적인 공간과 협의가 잘 된다면 한 곳 정도는 실험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드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기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주기적으로 드론 그런, 주말마다 체험수업도 있고, 약간 전문가적인 단계별로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약간 협업도 이루어질, 왜냐면 거기는 일단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협업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사실은 초등학생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하는 부분도 있어요.  던져놓으면 그냥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성인들이 문제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저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게 단순하게 뭐 6차시 라서 그만둔다 이런 거보다 타이틀이 전문가양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6차시라는 건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밀도 있는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감사합니다. 
윤혜영 위원  아이들의 기회를 바로 없애기에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 더 제가 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215쪽, 최근에 스마트횡단보도가 굉장히 밤시간에 저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오작동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아직 없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속도가 이렇게 인지가 되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어떤 걸, 다시 한 번.
윤혜영 위원  학교지역 30km 제한 쪽에 가면 스마일 해서 횡단보도랑 같이 연계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인지가 되면 그게 바로 불법적인 것도 체크가 돼서 하는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아직 스마트횡단보도하고 과속카메라랑 연결되지 않습니다.  과속단속하고는 관계 없고, 그냥 스마트횡당보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단속위주에 대한건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 바로 앞쪽에 214쪽입니다.  기대효과에 지난번에  제가 이 앞에 보고 때 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9월 무렵에 드론택배 관련해서 뭔가 승인이 나면서 뭔가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스마트폰 RTK 추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예.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그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1월 10일 부산대학에서 2차 컴퍼런스 하는 겸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이 7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11월 말쯤이면 기술개발이 완료될 것 같고, 12월 정도면 교수와 민간기업과 송도에서 위치정보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서 준공을 내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계획대로 간다면 내년쯤에는 이런 드론 택배 이런 것들이 송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드론택배를 하려면 위치기반지도화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는 4월 발주 해서 준공되고, 민간기업과 연계되는 부분은 사실 행안부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자율주행에 대한 관련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사업과 연계되는 건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향후 11월에 하고 나서 결과적인 부분 알려주시면 저도 많이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6쪽, 세계측지계기준 지적기준점 관리 관련해 가지고, 이거 그냥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적기준점을 새로 만들어가는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아닙니다.  지적측량을 하려면 그 기준이 되는 도근점이 있습니다.  그 도근에 좌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좌표체계가 세계 공통인, 세계측지 좌표하고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적측량의 좌표체계를 세계측지좌표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 사업을 연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자꾸 변환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내년도 말이면 어느 정도 다 되는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1,700개 정도의 도근점이 있는데, 1,300개 정도 완료 됐고요.  내년에 450개쯤 완료하게 되면 좌표변환은 다 완료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관련해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9%, 10% 올리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이 있고그래서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는 건물이 오래됐는데, 건물 세금 부과 된 게 800만원인가 얼마 나왔다고 전화기가 찢어질 정도로 민원 제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의 현실이 감안되지 않은 이런 데서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공시지가라든지 이거는 그냥 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되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시스템 자체가 공시지가를 구청장이 결정·권한을 하고 있지만, 그걸 끌어내리고 끌어올리는 기준 자체는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많이 민원인의 사항을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부분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해버리니까.  예를 들어 이 지역을 10% 상승 고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공시가 10%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주지사도 공시지가에 대한 관련 사항을 지자체에 이양을 해라.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아무리, 사실 그 민원에 대한 속 얘기를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법령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하향, 상향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은 들어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의제기 하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달래드리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게 없네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왜그러냐 하면 이쪽 집을 만약에 내려주면 상대방이 집이 이의제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가란게 지가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원을 들어준다면 또 다발적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거는 세금고지를 받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고,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린 정해진 룰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하다보니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또한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시정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참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집값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보면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 마음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까지 수용해가지고 집값을 내려주고 올려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튼 민원까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공간정보과는 상당히 업무내용도 많고 그야말로 연수구청의 빈 공간의 업무를 다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옆쪽에 지목변경 일제조사가 있거든요.  연수구는 지목변경이 주로 어떤 지목에서 어떤 지목으로 변경이 될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대부분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준공난다든지, 개발행위로 인해서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연수구에 전도 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전과 답이 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답도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게 토지나 상업지구로 바뀌나요?  근린시설이나.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개발행위로 인해서 전, 답 같은 것도 지목변경이 있는데 개발행위를 통해서 대지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그게 그런거야 말로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라갈 텐데.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많이 올라갑니다.
박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를 조정하려고 하향조정을 하는 것도 이의제기를 하면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없나보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그민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결정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위원회에서 수용되는 부분이 10% 미만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그 내용은 사실 수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박현주 위원  등록기준이라고 그러나요?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매겨지는 거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 사업 중에 참 잘했다 생각하는 게 데이터역량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 해가지고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합니까?  만약에 축제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도 그런 정량적인 데이터라든지 정성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데이터의 수질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고난이도 사업적인 부분을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국에서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실제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몇 억을 들여가지고 축제를 하잖아요.  그럼 실제 그때 축게할 때 정량적인 효과는 어떻게 있고, 정성적인 효과는 뭔지.  만약 송도 같은 데는 맥주축제라든지 큰 축제들이 많잖아요.   능허대축제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이번 기회에 구축할 수 있도록, 그래야 소상공인도 살아가고 주민들도 실과 득을 따져가지고 어떤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지금보니까 정부에서 데이터통합 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조례개정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런 데이터로 해가지고 실제 순환경제에 득이 되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시고 고민을 해봅시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위원님께서 데이터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되고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이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니까 실제 예를 들어서 보령 머드축제 같은 데는 그런 데이터를 뽑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에서  20억원 들어오면 그때 입장료는 5억원밖에 안 들어요.  10억원이 적자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령시에 세수가 200억원이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를 뽑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행사도 커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함평 나비축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서 인공지능 사업 쪽에 보면 201쪽, 왜 이거 조달청에서 100% 보조를 받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사실 공모사업에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혁신제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 개발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실제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입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달청에 공모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여기 말고 다른 것도 조달청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시로 들어가서 시에서 시비로 하는 거 아니고?  관계없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 인사이동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과장으로 발령받은 장태은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행정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생각개하라고 하겠습니다. 
   고형수 교통행정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남혜란 대중교통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오영근 교통시설팀장님을 소개합니다. 
   홍인기 교통체납징수팀장님을 소개합니다.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월에 부임했는데 벌써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아직 못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10월 12일자로 오셔가지고.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답변 받을 거 있으면 팀장님들한테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서 송도관리단으로 교통 관련된 것은 이관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송도관리단도 교통분야 업무는 그대로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다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셨던 오영근 팀장님도 계시니까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225쪽,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적자손실액 재정지원 관련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사업액이 줄었어요.  이게 지금 노선 버스회사들이 적자가 줄었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됐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사업비가 3억 9,569만 6천원인데, 이 사업비가 줄었다는 내용이십니까? 
기형서 위원  예, 작년에 보면 5억원대쯤, 지난번에 보고하던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5억 6천만원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21년도에는 25%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됐고, 올해는 40% 선에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 6751까지 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으니까 비수익노선의 적자손실을 보전해주려면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이건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형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저희가 현재 19년 4월에 2개 노선이 폐선 되었다가, 다시 2개 노선 연세대에서 출발하는 건인데, 이게 잠실하고 여의도에 가는 게 재정적자로 인해서 아예 폐선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선진교통이 20년도 5월에 노선이 추가가 됐고, 신흥교통이 22년 8월 올해 추가가 됐는데요.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적자손실액 재정지원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청년교통이 4,129만 4천원하고 20년도에 1억 5,302만 1천원 손실액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1억 9,431만 6천원을 올 상반기에 25% 의결해서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 하반기에 마찬가지로 청년교통하고 선진교통 1억 8,027만 4천원, 청년교통에 1억 9,105만 6천원 해서 합해서 2억 9,933만원 적자손실액을 저희가 보전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2개를 더하면 4억 9,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9년도, 20년도, 21년도 분을 올해 주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닌데요.  결과적으로 표기는 줄어든 형태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해서 좀 빼면, 나중에 안 나오면 다시 좀 질문을 드리고요.  또 이 업무보고사항에 빠져 있는 사항 중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아이버스가 인천시에서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와갖고 향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아이모드사업은 원래 그게 AI기반의 앱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장점이 송도 같은 경우에 노선을 정해놓고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고객들이 필요한 노선을 자유롭게 운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원래 시에서 이거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작년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올해 말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진행될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차량당 많은 수익이 나오게 되면 4만 5천원 정도 되나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은 15억원 정도 투입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계속 운행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들 연수구 입장에서는 아이모드 버스가 계속적으로 운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주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이 사업이 올해 12월 20며칠까지인가 딱 한정이 되어 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연장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아마 담당부서가 버스정책과에서 무슨 스마트과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쪽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토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쭸던 거고, 그건 한번 파악을 해서 용역 결과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 적시한 업무관계는 없는데, 아암물류 2단지 화물주차장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 사안은 시장님이나 민선 8기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백지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명칭은 거기 부지에 지원센터로 해가지고 일부 한 4분의 1정도 전체 면적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물주차장이라 뭐 이렇게 아직은, 저희들도 부서에서 팀장님하고 전임 과장님하고 그렇게 나가서 확인했던 사항이고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지금 화물주차장은 6개월 전이나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희 연수구나 시나 똑같이 백지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시장, 구청장 두 분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설치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더 이상의 진행사항은 저희들이일단 권익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권익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신경 쓰고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정치권에서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게 꼭 들어와선 안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주차장 조성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맡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동안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했던 거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송도 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주차장에서 풍림 3단지 주민들하고 해서 주차공유사업을 해서 전임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거는 풀어가겠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그거 미루고서 있었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바뀌셨거든요.  근데 그로 인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 협조를 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아무튼 어려운 과를 맡고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사항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상황 봐가지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구청장 공약도 있고, 저도 지역구라서 공약사항에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다보니까 2022년 8월 2일에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사업은 당초에 시비와 구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50억원으로 본예산에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절차를 밟다가 22년 2월 14일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1억 5,749만 1천원에요.  그리고 5월 12일날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인 정원건축사를 계약이 돼서 착수를 했는데,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건설업계에 상당한 원가상승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그 금액으로는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중지를 8월 2일날 하고요.  그다음에 9월에 예산액을 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갔고, 8월 23일날 인천시에 본예산에 요청을 하고요.  우리 구에도 9월 20일날 부족분 추가분 14억 9,400만원, 그래서 시비 7억 4,700만원 구비 7억 4,700만원 도합 5 데 5 비율로 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12월에 용역재개를 하고 실시계획인가 후에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완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하고 구하고 요청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시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액면으로만 보면 그동안 기존에 95면인데, 201면으로 약 105면  정도 느는 건데 사업비는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의 욕구가 많거든요, 이쪽에는.  그리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쪽 공영주차장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상황이라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주차장을 설계하고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그렇고요.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세요. 
박현주 위원  235쪽입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이거 좀 많이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가운데 분리봉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많이 훼손이 돼 있고, 또 박혀있는 등도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선이 불분명한 것도 있고, 지금 연말이 돼서 그런지 그런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청학동 성우아파트 쪽에 버스정류장을 옮겼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좌회전 차량을 위해서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버스 타는 사람들하고 마을버스하고 분리를 시켜놨어요.  버스 이용객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해놨는데, 마을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의자 하나, 표지판 하나, 비를 가릴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쪽은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인지하고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쉘터가 있는 게 94-95%가 되고요.  나머지는 없거든요.  쉘터가 없는 거는 교통 버스 배정 노선이 낮다든지, 이용객이 적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직 다 완료는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원래 한곳에서 있었는데, 차량이 밀리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한 50m 정도 뺀 것 같아요.  저희한테 그건 또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 따로 모아가지고 파악을 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일반버스노선에 비를 피하거나 추위를 피하기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형차들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쉘터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장은 나가보지 않았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앞쪽에 쉘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충분한 공간 있는데 마을버스정류장에는 현재 쉘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좁아서 어려워요.  그 부분은 현재 나가서 최대한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출근하다가 확인을 하느라고 봤는데 뒤쪽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 의자를 좀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그리고 또 민원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버스이용과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학터널이 무료화 됐잖아요.  무료화 되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 버스들이 막 밀려져 있으니까 일부 버스들이 청학 현대아파트에 샛길있죠?  샛길로 노선이 아닌데 그쪽으로 내려와서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봉을 많이 훼손하고 또 가는 차하고 위험성도 있고 보행자들도 위험하더라고요.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237쪽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실제 작년에 비해서 몇 % 올랐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이 부분은 그렇게 오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이거를 부과하는 부담률이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상가하고, 그니까 저희가 상가의 면적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1층, 2층, 3층이 있으면 그걸 다 더해서 하는데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이라든지 뭐 같이 있잖아요.  그럼 우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거가 200이었고, 상가가 950이었다.  그럼 대상에 포함시킬 때는 200+950 해가지고 1천㎡ 넘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상으로 부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과를 할 때에는 상가면적 층별로 이거를 합쳐서 소유자한테 부과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오르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현주 위원  ㎡당 부과하는 금액이 많이 오른 것 같이, 똑같은 상가에 똑같은 면적인데 피부에 닿는 건 상당히 한 20% 이상 오른 것 같은 그런 체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저 혼자만 느낀 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느낌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위원님, 이게 2019년도에는 3천㎡ 초과하고 3만㎡ 미만일 경우에는 단위부담금이 1,200원이었어요.  근데 20년대 이후에는 1400원으로 200원이 올랐어요.  20년, 21년, 22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는 20년 이후에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만㎡ 초과한 부분은 1800-2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원 오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해 주셔갖고 질의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마지막 하나, 239쪽, 버스승강장 보수를 하면서 송도 6·8공구를 제외했어요.  제외한 이유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6·8공구는 저희한테 시설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제외하고 연수구 관내 버스정류장을. 
박현주 위원  송도관리단이 아니라 경제청에서 넘어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233쪽, 신규 첫 번째 사업인데, 공유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시스템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이 사안이 저희가 지난번 김국환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안인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세대가 젊은세대 또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잠깐만요.  불편시스템, 지금 신고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없어요.  자유업이기 때문에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경찰이 그동안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했어요.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운행해야 하는데, 차도로 운행했을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범칙금 2만원을 물리고요.  또 헬맷을 안썼을 때도 2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이 킥보드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조건이나, 아니면 명문화 걸로 규제를 할 수 없었어요. 
윤혜영 위원  이제 체계화를 만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향후 이렇게 구축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떤, 아까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협의체를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10월 14일날 연수구청에서 4개 부서가 참여를 하고요.  그중에 저희 교통행정과가 컨트롤타워를 하고요.  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이쪽에 참여를 하고, 업체에서는 다섯 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공유킥보드를 운행하고 아무 데나 던져놓잖아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를 올바로 수거를 하자.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거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본인이 사용하고 편한 지점에 놓다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협의체 안에서는 일반 시민은 들어가 있지 않은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러니요.  그거는 뭐냐하면 내년 2월에 카카오톡채널을 활용해서 일반 주민들도 어느 부위에 뭐가 있다고 올리게 되면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수거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에요. 
윤혜영 위원  그럼 어떤 사람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포착이 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회사로 전달이 돼서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윤혜영 위원  그럼 그걸 유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그런 시스템도 같이 병행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 부분은 아직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윤혜영 위원  저는 항상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공유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는 항상 자기 계정이 오픈이 되거든요.  제가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그거를 열게 되고 제가 그걸 닫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바로 앞사람이 사용한 목록은 충분히, 왜냐면 일종의 불법이나 불편을 유발한 사람에 대한 페널티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역으로 그걸 단순 민원이라기보다 신고인에 대한 어떤 포상제도나 이게 뭔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페널티한 사람의 어떤, 이 사람한테 어떻게 돌아가는 이게 뭐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사실은 활용하는 나라를 제가 봐가지고.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거치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치대가 굉장히 작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대수에 비해서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 그 거치대 옆에 보면 널브러져 있는 킥보드가 더 많은 실태고, 이게 같이 병행이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이거랑 같이 얽혀가지고 제대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협의체 안에 이런 시범적으로 모니터단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이게 이번에 처음 구성이 돼서 회의를 첫 번째 했고, 추후에 보완을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실제로 많이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킥보드만 나오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235쪽,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되는 주기가 따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이 부분은 저희가 24년도 예산은 5억 5천만원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게 단가계약을...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이게 보통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개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기간이라든가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는 게 지금 업무보고에 이 부분들은 어느 구간 노후됐다고 판단됐을 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뭐 사고가 나서 이랬을 때 저희들이 긴급하게 될 부분이 있을 때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윤혜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민원과 긴급 두 가지에서 긴급이라고 판단됐을 때 처리되는 기간이랑 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처리되는 기간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고 긴급했을 때, 민원이 교체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 다음 장에 보시면 아마 연간단가시행이라고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1억원 정도를 일단 세워놓고 그 안에서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 한 업체를 기간을 선정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거기서 급하거나 민원이 들어왔는데, 물론 타당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 업체에 전화를 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늦어도 보름 안에 다 되지 않을까요.  급한 거는 더 빨리도 될 수 있겠지만. 
윤혜영 위원  늦어도 보름이요?  이거는 송도관리단과 여기가 다른 체계일까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송도관리단도 마찬가지 체계일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원인이 어디 넘어졌는데 설치해달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아니면 자제를 구한다거나 해서 조금 더 걸리는 민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송도도 역시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윤혜영 위원  지금 예산이 소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건이 확보돼 있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15일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건 어떤 부분의 문제일까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같은 자재를 저희들이 구하지 못 했을 때거나, 그걸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윤혜영 위원  그럼 그건 그 업체의 문제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그렇죠.  업체의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급한 거다보니,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 업체에 전화를 해요.  여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응급조치를 하고 일단, 그다음에... 
윤혜영 위원  이 15일이라는 게 굉장히, 정도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기간인 거 같아요.  근데 급하다, 아니다 이거는 물론 집행부 안에서 판단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인은 항상 급할 수 있잖아요.  이 민원인이 했을 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한 민원은 거의한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일단 업체의 문제인가 봅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혜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난번 아나 송도해송중학교 인근에 있는 웰카운티 2단지 도로상에 안전펜스 건인데요.  이 부분은 물량을 10월에 배정을 했습니다.  한 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만 바로 할 수 없잖아요.   각각의 지역에 있는 물량이 들어오면 그걸 모았다가, 또 자재도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10월에 물품을 구입합니다.  11월에 정비완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계속 보고 있는 곳이라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일반적으로 그 사항을 쉽게 빨리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 물량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예, 한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 부분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핵심 2번하고 3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주차방식에 보면 모두 2층 3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2층 3단으로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주차장수급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이게 거기서 권고되었던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면 부지에서부터, 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보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금액하고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입체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 2층으로 올려서 3단으로 주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한성민 위원  제가 생각했던 건 아무래도 층수를 좀 더 올리면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봤던 건데, 어쨌든 이 2층 3단이 최적이라고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한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빨리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궁금한 점이 선학동 주차장 사업에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 한 건 있었는데, 연수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똑같이, 진행사항에 보면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한성민 위원   선학동 같은 경우에는 지평식에 관한 문구를 삭제했다고 되어 생각거든요.  연수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어떤 배경에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선학동만 따로 지구관리계획상에 변경이 따로 필요한 부분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선학동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계획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지평식으로 하라.  그러면 지평식 외에는 설치를 못해요.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랑  협의해서 그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2층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한 부분이고요.  연수역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봤던 건 맞죠?  연수역은 해당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는 것이죠?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예.
한성민 위원  그리고 윤혜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234쪽, 공유전동 킥보드 불편시스템 신고 운영, 이거 같은 경우에 예산이 안 붙어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이 부분을 소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신고시스템 구축은 카카오톡채널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간담회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로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한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이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로 신고하는 게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직접 사람이 전화하고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즉각즉각 반응이 잘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수거되지 않은 킥보드가 있다면 저희 채널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윤혜영 위원님이 페널티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많이 신고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사업 마지막 것, 버스승강장, 조명등, 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BIS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정확한 기준은 뭐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원을 통해서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하면 시에서 심의를 통해서 그걸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성민 위원  저도 보다보면 이 정류장은 반드시 이용객도 많고 있어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먼저 생긴 정류장임에도 불구하고 BIS시스템이 없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한성민 위원  아마 동장님을 전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대진아파트 앞에 정류장에 BIS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만약에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길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년에 선별대상으로는 잡아보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BIS를 설치를 할 때에는 버스노선수가 2차적으로 많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거긴 1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올려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다시 한 번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노선수도 중요한 기준에 하나죠.  여기도 이용객 수로 보면 정류장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이 부분 확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실 텐데, 핵심사업 1번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적자손실액 관련해서 사실 앞에 송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질의할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송도에서 이런 광역버스들을 타 보면 정말 서울 갈 때 저도 송도주민으로서 느끼는 거지만 꼭 필요한 버스라고 생각도 들고, 주민분들이 이게 노선이 폐지된다고 하면 반발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임시방편 같은 그런 정책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가능한 상황인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 손실액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거나, 아니면 광역버스노선이 추가돼서 지원액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속에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한 구의 계획 같은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래서 저희들도 M버스 관련해서는 조례에 한도액을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수입하고 원가를 책정해서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재정보전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이 어차피 조례로도 제정이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운행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적자손실액 부분은 19년, 20년, 21년 이 부분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인천 간에, 그리고 뭐 연세대 이쪽 가는 학생수가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적자손실액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추세가 승객수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 판단으로는 아마 적자손실액은 이보다 더 줄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사실 송도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출·퇴근하실 때 이용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는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연수구청 정문을 출입할 때마다 느낀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예전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다고 알고 있는데, 연수구청 정문으로 들어올 때 비보호 좌회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재가 다녀보면 비보호 좌회전이 사실 청신호일 때, 파란불일 때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막상 다녀보면 파란불일 때 좌회전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적신호일 때 좌회전을 하시던데, 사실 적신호 비보호 좌회전이 원래 불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저희들도 출·퇴근하면서 충분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구청에서 신호체계를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연수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주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적자손실액 재정지원 관련 돼서는 말씀하셨지만, 조례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것이 인천시에서 준공영제 이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아마 구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아는 부분을 답변을 드렸고요.  
   234쪽,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데, 추진계획상으로 보면 2023년 12월에 용역이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용역 자체가 내년도에 보전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럼 시기가 좀 당겨져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버스업체에서 보통 1월이나 3월 되면 전년도 회계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3월 달에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는데요.  실시기간은 우선적으로 보전해야 될 부분이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까지, 원가에 대한 운송원가 산정한 부분으 6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월에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해서 요율을 정하고, 8월에 재정적인 보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보조를 해 주면 그 비용이 제대로 투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까지 12월에 가서 마지막에 산출이 나오게 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것까지 표현해서 12월로 보셨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12월 준공이라고 돼 있어서 여쭤본 거고.  아까 송도 관련된 거는 아직 교통 관련 돼서 송도관리단으로 넘어온 것은 없다고 하는데, 도로점용 요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건설과입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지금 송도 민원이 발생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40쪽, 2022년도 추진실적 중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9개소 착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일단 착공이 완료가 된 부분이죠?  이전엔 없던 부분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아니요, 전년도에도 있었고요. 
윤혜영 위원  총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온열의자가 도입된 지는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초기 도입됐을 때는 각 지자체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던데, 혹시 저희가 이게 지속되어 온 사업이라면 저희 연수구 관내에서는 이 온열의자로 발생된 문제점 같은 건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지역주민들이 겨울에 특히 추울 때 온열의자가 바로 히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반응은 좋았어요.  반응은 좋은데. 
윤혜영 위원  지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용자들의 성향이라든지 파악이 된 상태에서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용자가 특히 또 많다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가 되지 않았나.
윤혜영 위원  잠깐 찾다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예산낭비라고 지적한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혹시 저희 관내는 어떤가 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건 없나보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초기에는 고장도 굉장히 많이 났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저희 제품은 괜찮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2년간 무상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온열의자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따뜻하게 앉아있다가 가기에는.  근데 이게 그런 위치 선정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향후 관리도.  그리고 이거는 계절적으로 사용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관리적인 부분에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전에 잠깐 말씀나눴던 부분인데, 송도 5동 마리나베이 그쪽 아파트는 정말 주민들이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저와 그 과정을 통해서 공문까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구두적으로 답변이 와 있습니다.  맨 끝쪽에 도로가 완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들어오게 되면 턴을 해야 되는데, 턴을 할 공간이 없다는 거죠. 
윤혜영 위원  그건 굉장히... 실제로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현장에 가보면 정말 이것 때문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이나 이게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실제 지금부터 날이 추워지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 유독, 송도에서 가장 큰 대단지거든요.  그러면 가장 끝 지점에서 버스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일요일날도 한번 저희 지역 위원회에서 민원인들과 함께 실제 그 거리를 걸었어요.  아침에 급한 걸음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보로 걸으면 15분 이상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노인분이라든가 학생들, 실제로 버스를 이용해야 디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히 날씨가 춥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하면 조금 더 서둘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 위치도 굉장히 비합리적인 위치에 있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됐으니까.  사실 이전 과장님하고 얘기가 된 부분인데, 또 바뀌어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다시 리셋되는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급한 생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리나베이 건축하면서 옵션으로 건설회사에서...
윤혜영 위원  버스는 옵션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아니 근데 당시에 그렇게 됐었나봐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는 구민을 위한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전동킥보드는 보험이 안 되어 있나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계속 자전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면 자전거는 사실 체계화가 된 지 꽤 오래됐고요.  킥보드는 작년부터 해서 점점 범체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거치대 부분부터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위험성 제기도 있고, 젊은층들이 타고, 안전에도 그러니까 구차원에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봅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장태은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굉장히 빨리 하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팀장님들이 저를 트레이닝 시켜줬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10월 12일자 발령인데, 벌써 쫙 파악하니, 놀랍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아요.  연수구의 미래가 보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저도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전동킥보드가 지금 초기단계라서 또 자유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타요.  그 사람들은 신호체계라든지 교통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역주행하다가 작년에도 10월에 계양구에서 부딪쳐가지고 사망사고가일어났잖아요.  계속 연수구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같은 테는 찾아가는 학교 교육도 있고 자전거 교육 시키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가지고, 특히 중학교들,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 특강할 때 전동킥보드는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13세 이하는 못 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시스템을 도입해서...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그런데 현재 타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이야 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요, 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충분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같이 곁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사전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기주차, 박차 같은 거 하는 게, 제가 청학동에 그전에 돌아다녀보니 한 사람이 한 달에 막 45만원씩 주차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에 의해서 계속 하니까 민원이 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개선할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여기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스피드하게 진행하시는 거 같은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과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교통과에요.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문학터널 진출입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동월드 쪽에 보면 일방통행으로 해달라고 한 2년 전부터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거기는 상가하고 집주인들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함박복지관에서 가천대 길목에 나오는 부분은 작은 골목에서 오니까 반사경 좀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청능마을 쪽도 지금 장기미집행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좀 해달라고 시까지 건의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용담축구장에 간판집하고 김밥집 중간에 실제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박진경 과장님은 그때 한번 얘기했을 때 바로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현장을 돌아봤는데, 장태은 과장님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셔 가지고, 인수인계가 잘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민원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고형수 팀장님이 담당이죠?  시설팀이에요?  시설팀장님 누구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오영근 팀장님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언제 저하고 미팅 한번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봅시다.  그리고 아까 전동킥보드 아침에 오다보니까 byc 사거리에 거치대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까 윤혜영 위원님 뭐 할 때 송도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도, 요즘 디자인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설치한 지가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2-3일쯤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교통과로 오셨으니까 주차장 문제는 어디나 다 불편하다고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가면 주차장 해달라고 난리에요.  행사장 가면 주차장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하나씩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 필요한 주차 이런 것도 상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잠시중지)

(15시 18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 이한애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이정현 팀장입니다. 
   차량특별사법경찰팀 박성용 팀장입니다.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차량민원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251쪽, 주차 질서 확립 관련해가지고 우편물 봉함기 교체 구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지.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우편물봉함기는 저희가 단속이 이루어지면 사전통지서나 이런 부분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00-800건 정도 출력을 하는데요.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발생돼서 이번에 내구연한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우편물 봉함기가 그러면 결국 출력기네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사전통지서 출력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출력기라고 생각을 안하고 뭐, 설명 잘 해 주셔서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정차 단속 관련 해가지고 보충자료를 주신 것 보면, 공휴일에도 주차단속을 하더라고요.  이동차량이 움직이는 걸 봤는데, 그거 보니까 여기 계획 안에 보니까 9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단속을 하게 되어 있네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저희가 아무래도 도로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현재 계도 위주로 주말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너무 과잉단속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계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외적으로 송도 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임부분들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주차장을 싹 점령하고 퇴근 전까지는 그들이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예전 앞서도 그쪽에 주·정차 단속은 주민들 교통에 불편이 없는 한 외곽지대에  길거리에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을 유예시켜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심각해요.  주차장의 주차난이.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저도 차량민원과 보직을 받고 현장을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 여덟 지역을 순찰하게 됐는데요.  그중에 삼성바이오 부분도 갔었거든요.  그 당시 삼성바이오 임부분들을 위해서 그 안에 주차장을 확보는 했는데, 그 수를 다 충족을 하지 못 하다보니까 갓길에 주차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도 교행에 어려움이 1차선에도 주차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단속반을 좀 더 현장에 가서 이동형 CCTV로 단속을 안 해요, 그 구간은.  왜냐하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반들이 현장에서 PDA 단속이나 직접 수기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특별히 교행이 1차선 같은 경우 중점적으로 근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더 강화를 일시적으로 시켰습니다. 
기형서 위원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있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저희들이 융통성을 좀 가지고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현장까지 다 보시고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하여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단속질서 확립에  있어서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이 있거든요.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저는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2022년에 견인된 차량하고 횟수하고 액수하고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업무파악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새로 부임하셔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함박마을 에 관해서 저희들이 시를 방문하고, 이중 주차된 것 때문에 버스가 교행하기 너무 힘들어서 중단하겠노라고 얘기했을 때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지고 교통질서 확립하고 이중주차 안 하고 하는 걸로 약속을 받고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해당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259쪽, 건전한 자동차관리업 육성으로 교통안전문화 확보 했는데, 안전기준 위반 단속차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네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지금 보통 많이 들어오는 게 브레이크등이 안 나온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안전신문고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주민 분들께서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서 신고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보통 뒤에서 오시는 분들이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확률이 좀 많으세요.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정비 불량이거나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 또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겨주면 추진실적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로 해서 저희들 과태료 추진실적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불법영업 단속도 있나요?  불법영업을 하는 곳도 있나요?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을 하나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그게 아니라 불법으로 해체를 하는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해체 건으로 해서, 불법적인 거거든요.
박현주 위원  정비소나 튜닝하는 그런 업소에 불법영업을 얘기하는 거군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저희가 그런 경우에 사업정지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 함께 파이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뵈니 반갑습니다.  저는 255쪽, 지속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과태료 부가와 계도, 견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면 상황에 따라서 처리되는 게 틀린 것 같은데, 지금 송도 잭니클라우스 이쪽에는 계도, 견인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사실 이 지역은 저희가 특별단속지역으로 순회를 하고 있지만 그 주변 특성이 불법주정차가 많은 구간은 아니어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지도 않고 인근에 다 공동주택에 주차장이 있고 잭니클라우스 내에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가 6공구 들어가는 도로다보니까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갓길이 주차 만약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2인 1조로 다니면서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는 부분인가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도로상에 주차를 정차하는.
윤혜영 위원  차량이 없거나 과속으로 달리거나 그런 지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단속하는 시점에 주·정차가 되어 있다거나 할 때 바로 인도하는 시스템인가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윤혜영 위원  지금 26건이라는 건 연도 내에 이만큼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9월 30일 기준자료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선 대형이라는 건 큰 트레일러 같은 개념이죠?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8공구랑 9공구가 대형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단속구역으로 해서 거기는 수시로 다니고 있고요.  단지 너무 큰 차량은 견인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다니는 주기적인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보통 오전 시간대에 많이 돌고요.  옥련동 중고차 매매단지 인근은 교행량이 많은 구간이기도 해서 오전, 오후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단속의 신속성과 일관성 확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다니는 시점에 신속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일관성은, 민원의 발생 소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 같은 건 없나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저희 과는 아무래도 이래도 민원, 저래도 민원, 자기 관점의 주장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정을 저희 단속요원들이 현장 위주로 많이 돌기 때문에 실시간대로 필요로 하는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로 순회단속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특별히 어떤 사안으로 긴급요청이나 민원이 세게 들어올 경우에는 순회하다가도 그 민원 처리를 위해서 다시 일정 지역을 합류를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전에 민원 중에 하나가 송도 2교 초입 부분에 불법광고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차량이 일정한 시간에 상주해 있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순회하다가 보이면 바로 계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저희가 아무래도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당연히 내쫓아야죠.  
윤혜영 위원   그게 일정한 시간에 항상 보여진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가지고.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서 그런 광고목적을 가진 분들은 또 피해서 이후에 주차해서 광고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상시 상주해서 주차하는 건 또 다른  민원 커버를 위해서 제한이 있거든요.  한계점이 있는데, 그런 차량들 일단 저희가...
윤혜영 위원  부서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단 민원을 드렸던 거는 옥외광고 불법광고 쪽으로 민원이 들어갔는데, 불법차량 위에, 이동을 하다보니까 일단 현장에 가면 없는 거예요.  근데 민원 들어오시는 분들 일정한 시간에 보여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럼 어쩌면 이거랑 같이 협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시간대를 제보를 주시면 이동형 cctv로 단속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전에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인데 특별단속 이동단속 하시는 분들이 그날 9시 반에서 5시 반까지 한 차량을 계속 운행을 하시게 되시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각 조별로 고유차량이 있으니까 2인 1조가 같이 다닙니다.
윤혜영 위원  하루 종일 그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런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무하는 사람의 환경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주말은 순회해서 돌아가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그렇죠.  순번제로 돌리고요.  오전시간대랑 오후시간대 구역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단속원을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자유자재로 근무시간대에 맞춰서 조편성이 됩니다.
윤혜영 위원  근무환경이 참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의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핵심사업 2번 253쪽,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지 차량 특별사법수사.  예산이 9,80만원.  수사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나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저희가 홍보 목적인 현수막 제작비가 있고요.  아무래도 방치차량이라든가 무보험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도 고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수막 제작비랑 스티커 제작비 예산입니다. 
한성민 위원  단순히 수사비용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음 지속사업 1번,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전담반 운영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단속구역 내 번호판 고의가림.  이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그래서 저희가 앱신고로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범칙금 수사를 하거든요.  수사를 해서 그런 경우에 조치를 하고 있죠.  요즘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많은 유형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페널티가 어떤 게 있어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범칙금이. 
한성민 위원  그니까 좀 더 과중 적용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저희가 수사를 해서 고의성을 따져봐야 돼요.  고의성에 따라서 검찰로 송치를 하거든요.  검찰에서 경과에 따라서 기소하는 경우도, 그니까 조치를 하기 때문에.
한성민 위원  이건 아주 죄질이 아주.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고의성을 많이 따져서 죄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일벌백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번호판 가려갖고 단속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고 하면 저희 특사경팀에서도 자동차 위반사항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연동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게 보니까 버튼 누르면 번호판이 회전을 해요.  번호판이 회전이 돼갖고 뒤에는 전혀 다른 번호로 해놓고 눌렀다 돌렸다.  아주 지능적으로 악질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그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물론 신고는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근절될 때까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여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서 뵙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한 가지, 핵심사업 2번에 무보험 운행 차량 운행자를 적발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무보험 차량 운행자도 정말 무면허 못지않게 도로 위의 폭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무보험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전국에 국토부에서 설치한 cctv가 많잖아요.  그거를 돌려요.  돌리면 특사경 송장시스템으로 적발된, 무작위로 cctv에서 찍은 다음에 차량조회를 하게 되면 무보험에 대한 조회가 뜨나 봐요.  그럼 그거를 각 주소지, 차량 차고지 주소지로 해서 송장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다 전송을 해줘요.  그럼 저희가 그 통보받은 차량에 대해서 특사경에서 업무로 소재수사 조사를 하거든요.  출석조사 시켜서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차량자체는 무작위로 되는 거고.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전국 CCTV로. 
○부위원장 박민협   촬영된 것 중에서 무보험 차량은.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걸러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사업 2번에요, 자동차 등록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사업비가 1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저희가 각종 차량 등록이나 이전 변경 각종 서식제작비가 들어가고요.  인증기 수리비, 또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건비가 %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대체인력 기간제 1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인건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대부분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공무직 인건비가 좀 크고요.  서식제작비가 그다음으로 큽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보험 차량 단속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두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박민협 위원이 이야기한 무보험 차량이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박현주 위원  책임보험 무보험 차량들은 과태료 대상이니까 그게 전국시스템에 나온다는 거죠?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무작위로 전국 cctv에 번호를 찍고 그 번호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면 무보험차량이 발견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해당 시스템으로 다 전송을 해 줍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이지 않지만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활성화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어느 정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확실한 답변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11시 30분부터 2시까지입니다.  단속유예 중이라도 이중주차라든가 그런 차량은...
박현주 위원   이중주차나 횡단보도 주차나.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건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재래시장도 1시간인가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저희가 점심시간대는 그 시간대 통일되게.
박현주 위원  재래시장 앞에는 1시간 정도는 계속 세워놔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그거는 저희 명절 때, 명절 때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명절 때만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박현주 위원   플래카드가 전에 붙어있었는데, 그게 떨어져 있길래 저는 이게 계속 시행이 되나 하고 물어봤었거든요.  이거는 없어진 거고 주말은 계도는 하고, 단속은 필요 불급 할 때만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연 과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하시니까 질의 할 위원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업무파악을 빨리 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아무래도 저희 가장자리로 주민들이 직접 전화를 합니다.  홈페이지 찾아서 전화를 많이 오니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업무연찬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연수구 미래가 밝습니다.  저는 박성용 특별사법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어요.  좀 나오세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특별사법권은 어디까지 있는 거죠? 
○차량특별사법경찰담당 박성용  저희는 무보험 운행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딱지도 끊고 그럽니까? 
○차량특별사법경찰담당 박성용  딱지는 안 끊고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단속 및 견인조치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차량특별사법경찰담당 박성용  그건 주차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제가 왜 이 얘기를 박성용 특별사법팀장님한테 했냐하면 무단방치 차량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옥련동에 인성중학교 옆에 보면 거기 베스트요양병원에 들어가고 현대 1차, 2차 가는 골목이 있어요.  아십니까?  거기 보면 번호판 없는 차들이 쫙 줄서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10월 7일날 민원 받고 가서 현장 답사를 하고 사진도 찍어왔거든요.  앞뒤 번호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조치가 안돼요.  주민들은 차가 한 대 오면 계속 서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건 단속은 안 하시는 건가요? 
○차량특별사법경찰담당 박성용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두 달 이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도를 하고 나가면 두 달 이내에 그 차가 또 빠집니다.  빠지고 다른 차가 오고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니, 번호판이 없는데.  앞뒤가 번호판이 없는데 어떻게 두 달인지, 한 달인지.
○차량특별사법경찰담당 박성용  민원 전화가 오면 가서 계고장을 붙이고 현장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달이 됐을 때 그 차가 있으면 견인조치를 하는데, 그 사이에 차가 빠집니다.  그래서 번호판이 있고, 없고는 방치차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저희는 기간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달 정도면 60일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도시국장입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법적인 개정이 없이는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민원 많이 받고, 진짜 한 달, 아니면 한 달 이내에 다 치워요.  그러고 나서 또 갖다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또 붙여요.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위원장 김국환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위원장 김국환  시행령은 구청장 명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아닙니다.  대통령령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문제가 좀 있네요.  왜냐면 송도 중고차 매매단지들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주택과 골목으로 들어와요.  옥련동은 심각합니다.  자기 주차장도 부족한데 자기 차 놓을 데도 없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압박을 주는데, 이거 국장님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만약에 그런다면 석산 밑에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석산도 사실 5년 연수구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주민들은 뭔가를 변해줘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최대한하고, 그런 공간들 하는 거 크게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석산 밑에  깎아진 그 밑에 보시면 상당히 넓어요.  사실 우리 연수구에서 10년 동안은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방치되어 있던 것을 제가 텃밭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시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쓸 기간에 그동안에라도.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위원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방치차량 자체가 무적차량이기도 하고 그거를 글로 한다?  지금 현재도 중고매매단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을 양성화 시켜주는 건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골목에 60일 동안 양성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래도 양성, 저래도 양성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60일간 양성화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위원장 김국환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야죠.  그래야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소유자를 알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는데. 
○위원장 김국환  그걸 못 치우면 견인조치라도, 견인장소도 텅텅 비어 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그건 아닙니다.  현재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요일에 그런 민원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확인을 했더니 견인차 보관소도 한 대 들어갈 그 부분밖에 없고, 지금 어떻게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될지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한 상태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간부회의 때도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개선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아까 박현주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스텔스 자동차라고 하죠.  특히, 들어가도 좋습니다.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시커매서 안 보이니까.  이것도 조치를,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안전사고에.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거를 저희가 상주해서 단속하는 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신문고앱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그런 신고건에 대해서 처리를 계속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해 나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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