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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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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07일 (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자치도시)
  2.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공간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계획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공간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계획과)

(10시 05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공간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계획과) 
○위원장 김국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옥외광고물기금에서 제가 찾질 못하겠는데요.  옥외광고경고등 뭐 시설해서 확충 한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옥외광고경고등이라고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자동경보발신시스템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명함이나 전단지로 해서 퇴폐업소나 그런 저기를 광고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전화번호를 저희가 입력을 시켜서 계속 몇 분 단위로 계속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용자가 전화했을 때 통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포기해서 그 번호를 없애달라는 그런 통화가 오면 종료되는 시스템입니다.  
박현주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네요.  그게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방법인가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또 효과도 좋고요.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577쪽, 용담지하보도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있거든요?  이거 지역 설정해서 디자인 사업 받으신 건가요, 시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지금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용담공원 옆에 지하보도와 지하차도가 같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지하보도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시비보조 50%를 받아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하차도가 있고요.  지하차도 옆에 보도가 있고, 그 보도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박현주 위원  거기에 차단 그게 있나요?  일단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차단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박현주 위원  상당히 소리가 시끄럽고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근데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수인선이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박현주 위원  그 위쪽에 있는 지하보도가 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러니까 양쪽으로 2개가 있지요.  2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통행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행청소년들이나 그런 사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있어서 이용이 더 안 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거기에 2억원 들여서 어떤 장치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비상벨도 설치하고요.  그러니까 위험사항에 처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나 저희들한테 연락이 돼서 곧바로 출동할 수 있고, 요즘 많이 쓰는 고보조명이라고 비추면 바닥에 디자인이 나오는 것도 하고, 조명밝기도 새롭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거기는 일반적인 것 보다 변화하는 저희 지하차도나 이런 곳을 보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밝게 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다양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게 셉티드와 같이 연관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박현주 위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신 것 같아서 예산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78쪽,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주변 경관사업입니다.  좀 전에 짧게 설명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시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로 제가 해석을 해 보면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주변경관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부 등 관련해서 배정된 그런 예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러니까 내부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내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부에 폭포나 거기 경관조명을 하는 거고, 저희는 로터리부터 진입부분에 대한 경관조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저희가 조명을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이 사업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할 건 아니고. 
윤혜영 위원  연수구가 담당하는 건 경관 조명 쪽만 세팅을.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도로부분을 하는 거고, 시는 상륙작전기념관 안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명칭이 애매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일단 한 가지씩 볼게요.  57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해서 344만원 균특비로 지금 책정돼 내려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저희가 선학동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표지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 불법시설물이 나오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 출장여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매년 하는 거고요.  작년도는 이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 되군요,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왜 또 추경에 반영됐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아마 재배정이 늦어진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576쪽,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예산이 8억 2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삭감내역이 어떤지 좀.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송도신도시 쪽에 떨어져 나가다보니까 송도관리단에서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차량운영비나 그런 부분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큰 요인이 송도국제도시 관련된 업무는 송도관리단으로 이관되면서 삭감요인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기형서 위원  그 다음에 577쪽, 연수동 야간특화거리조성 사업해서 신규사업으로 시 2억원 받고, 구비 2억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사실 사전에 설명을 듣긴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물론 시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과연 시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겠냐는 측면에서 보면 예산투입에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드리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여기가 잘 아시겠지만 BYC 건물이랑 주유소 옛날 맥도날드 있는 부분에 인공폭포가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설치된 시기가 오래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옆쪽으로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보시면 뒤쪽에 유흥가들이 많고 음식점들이 많다보니까 저도 가끔 가다보면 청소년들이나 그런 저기가 담배도 많이 피고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금 칙칙하고 어둡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보도부터 전체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봐서는 저희가 이제 물론 지역에 대해서 특화거리 조성하는 자체는 다 좋은데 지금 연수구 재정이 좀 어려운 입장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전액 구비로 된다면 그렇지만 저희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액구비로 사용해서 언젠가는 해야 하는 입장인데.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공모사업 이런 게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걸 각 구별로 들어오다 보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배정돼서 공문 내려온 거 있지요?  이거 연수동 야간특화거리조성 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용담지하보도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내려온 공문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기형서 위원  아까 용담지하차도, 지하보도 부분은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것도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론 시비 1억원을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투자 효과로 따지면 그렇게 이용자들이 많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 지하보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저희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춘터널 내 무지개 조명 설치해 달라고 2억 5천만원 올라왔던 거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기형서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기형서 위원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용담지하보도의 통행량이나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어둡고 위험하다는 개념이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한다고 생각하고요.  동춘터널에 대한 부분은 일부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일부 한번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고, 또 시비 자체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설명은 하여간 잘 들었고요.  
   579쪽, 경관시설 효율적 관리 지원해서 310만원이 회의수당하고 유인물 제작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경관사업에 따른 추가적인 신규사업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것은 저희가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건수가 있을 때마다 구성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1명의 위원님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운영했을 때 회의수당이랑 사무용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 되진 않잖아요.  계속 해 왔을 건데?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위원회 조례가 작년에 새로 만들어서 아마 그래서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그래서 운영에 따른 수당이 이번에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참고적으로 추경에 세워서 송도역 쪽 조형물에 대한 심사를 1건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작년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올해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세입·세출 예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기금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해서는 민간위원하고 전문가위원의 비율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게 첨부서류 129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유념하셔서 나중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 참조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에 비해서 사업이 많이 지금 빠져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하겠다는 사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하셨던 부분이 빠져서 내년도 사업이 그렇게 도시계획과가 원활치 않을 거 같다고 보이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많이 삭감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네. 
기형서 위원  간판개선 사업도 지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빠져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간판개선 사업은 3개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그건 다시 예산서에서 챙겨 볼게요.  하여간 빠진 예산에 대해서 차질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저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주변 경관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 취지는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특화거리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 및 볼거리 제공이라고 사업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구에서는 거리의 어떤 조경 사업을 하고 시에서 기념관 위주로 하신다고 한 건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주변에 굉장히 유흥가도 많고 안 그래도 어떤 지금 이게 조명사업 위주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명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예시 사진을 한번 보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워낙 주변에 유흥가 거리도 많다보니까 다른 조명도 많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리는 아무래도 전쟁기념관이라는 특성상 조금 분위기가 차분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시비 포함해서 3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너무 화려한 조명보다는 가로수 정비나 도로의 어떤 특색 있는 그런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서 조명보다는 다른 사업 방향을 추진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으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잘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거리가 화려해 지고 조명이 아름다워져서 주민들이 찾아오면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난잡해지면 저는 또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주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저도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업 중 하나인데 연수동 야간특화거리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결과라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시비를 사업 선정을 통해서 갖고 왔다는 점에서 잘된 것 같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게 되면 50 대 50을 조건으로 하는 게,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한성민 위원  거기에 따른 구비편성은 불가피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이 지역의 경우는 제가 잘 아는 지역이에요.  답변하셨듯이 야간에 우범지역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어두컴컴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야간특화거리가 정말 이 사업 내용대로 잘만 조성된다면 이 일대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업 명칭이 야간특화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들어가는 것들이 프로젝터나 이런 것들이 야간에 좀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으로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야간뿐만 아니고 평상시 낮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왕 사업을 추진하실 거면 야간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도로를 좀 도색하고, 폭포를 잘 정비해서, 폭포의 경우는 야간에 조명을 받을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써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의 경우는 남동구에 설치된 사례를 직접 보고 왔어요.  거기는 굉장히 규모가 있게 잘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많은 주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 유입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의 경우는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 지역사례도 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은 야간조명뿐 아니고 보도도 재포장하고 페인팅 작업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당부드릴 말씀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계획하고 있지만 좀 더 비중을 너무 야간 쪽에만 맞추지 말고 처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잘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제가 여기 이거 되면 제가 자주 갈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에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 야간특화거리 조성사업 하는 그 지역에 지금 인공폭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길에 다른 곳은 없는 특색 있는 의자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당시에 아마 폭포를 설치하면서 같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래서 꽃길처럼 만들어서 의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관리나 이런 게 덜돼서 그냥 조형물처럼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억원을 들여서 새로운 걸 또 하면서 이거 미관 살리지 않고 이거와 어우러지지 않으면 그거 철거하실 생각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철거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시설을 보완해서 이용할 건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계획부터, 그러니까 예산부터 세우고 무엇인가를 하려면 계획이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있는 조형물들 충분히 이용하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니 만큼 잘 활용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그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용담지하보도 디자인 사업도 거기 거리가 지하차도가 몇 m지요?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거리가 한 90m 됩니다.  폭이 3m 되고요. 
박현주 위원  자주 사용하진 않았지만 거기 범죄디자인 예방도 중요하고, 환한 조명도 중요하지만, 환풍 시설이나 이런 거 점검을 잘 하셔야 거기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방음은 어느 정도 아크릴이었나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완벽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다니는데 편리한, 그 다음에 안전한,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환풍이나 방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용담지하차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용담지하차도하고 선학지하차도하고, 청학지하차도가 있잖아요, 원도심에.  이건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게 공사가 시에서 제가 알기로 10억원 그때 내려 보냈는데 왜 공사를 할 때마다 계속 용담지하차도 공사를 해요?  한번에 종합적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돈 10억원 내려온 거 내가 확인하니까 그 앞에 LED안전 그런 것만 해 놓고 그런데 주민들은 돈이 내려오면 방금 말했던 범죄예방에 쓰게끔 화려하게 좀 안내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일단 그 10억원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억원 정도 내려온 부분은 재난안전시설입니다.  지하차도에 뜻하지 않게 비가 갑자기 많이 오거나 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때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이 개소당 한 4억원 해서 2개소로 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국환  10억원 이상 됩니다.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압니다.  지역구라서.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국환  차단시설도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설치가 다 됐던데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올해 예산 받아서 또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저는 지하차도 보수공사든 환경디자인 공사든지 하면 매번 공사니까 주민들은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공사할 때 안전하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희도 용담지하차도는 사실 없애야 해요.  왜냐면 연수1동하고 청학동하고 왕래되면 지하차도 때문에 단절되거든요?  저희들도 검토 많이 했어요, 국토부하고도 검토하고.  그래서 그 밑으로 수인선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수역에서 제2 경인하면서 좀 빼주면 되요.  그런데 예산이 한 200억원 든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저희들이, 지역이 단절된 원인들이 있거든요?  아까 위험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왕래 안 하니까 우범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공사는 잘 하시는 거니까요.  그대로 좀 해 주시고, 장기적인 플랜을 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아까 말한 불법광고물 그것도 지속적으로 아침에 보면 원도심은 무더기로 뿌려져 있어요.  이분들은 민원을 넣으면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홍보할 테니까 이런 건 도시가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내 육교디자인 사업도 하시잖아요.  한 4억원 들여서 하는데, 경관 조명만 할 게 아니라 도색도 하고, 녹슨 부분도, 실명제로 명패도 붙여 놓고, 주민들이 관리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 실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데 보면 볼트에 녹이 슬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안해해요.  특히 할머니들이 올라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냐고 하고, 실제로 지금 청학문화센터 가면 그 육교는 굉장히 녹이 많이 쓸었어요.  아마 일부 보수로 페인트를 칠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아름답게 도시미관에 맞게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노승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입니다.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용어들이 비슷하게 계속 반복이 돼서 조금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소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83쪽, 일괄적으로 부서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술도서 구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매년 사야 되는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저희 부서가 공원녹지를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경과 조명이라는 그런 분야에 대한 기술서를 매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라든가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을 직원 역량강화 측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매년 그렇게 구입하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국은 매년 건설과의 경우 건설품셈 매년 인건비하고 재료비 부분 아니면 기계경비 부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다르기 때문에 매년 2월 정도에 건설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건축법 해설이 바뀌는 부분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지출되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양방향 시스템 통신료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58개 공원 안에 공원등이 한 4천여개가 있습니다.  가로등을 통제하듯 공원등도 저희가 켜고 끄고 하는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기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매년 저희가 시스템에 대해서 통신료를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가로등을 제어하기 위해서 특화된 시스템 사용료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연 1회 이렇게 되는 부분, 특별히 뭐 횟수나 얘기가 없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관련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설치할 때 설치검사를 받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 검사 수수료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새로 생기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어떤 연식에 따라서 매해는 있을 텐데 해당되는 놀이시설이 다르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래서 공원별로 이 사이클이 다 같진 않습니다.  만들어진 해가 다르고, 새롭게 리모델링하면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이클이 다르게 돌아가고 금년도에도 2년이 도래되는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한 번에 이런 수수료를 지불하고, 올해는 몇 개 놀이터가 대상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금년도에 정확치 않은데 아마 20여개 정도. 
윤혜영 위원  이것은 송도는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거기는 송도관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드론보험료가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드론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불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저희가 산불예방 차원에서 드론을 운용하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공원 녹지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듣긴 했는데 시설비가 권역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있고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권역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시설비는 공사를 위한 원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고,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부대적인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의 경우는 공사의 목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수수료나 안전검사비나 때론 감독관 지출 출장비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대적인 경비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에 공원녹지유지관리가 책정되어 있고, 그 아래 공원녹지 잔디관리가 또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들을 때는 제초관련 그런 거에 주 사업이 그렇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 2가지 항목의 큰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그 위에 4개 권역은 저희가 공원녹지에 전반적인 관리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윤혜영 위원  그러면 나무라든가 전체적인 걸 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녹지 잔디관리는 예를 들어서 대학공원에 보면 배수지 상단에 이렇게 잔디로 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특별히 저희가 52개소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밑에 배정된 건 오로지 잔디를 위해서 따로 배정된 것이고 위에는 전체적으로 권역을 나눠서 그런 지역에 녹지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특별히 올해 특별히 더 많이 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다른 과와는 달리 이런 조금 예산이 풍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약간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권역별로 관리하는 것과 잔디관리를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증액되는 건 지금 잔디관리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혜영 위원  지금 공원녹지 유지관리에도 증액이 있고요.  2억 1,700만원이 있고, 그 밑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권역별 관리가 사실은 이게 지금 증액이 되긴 했지만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고 또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억 1,700만원도 증액이 아니라 현상유지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윤혜영 위원  추가 추경을 하지 않기 위한?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건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기 보다는 약간의 현상유지로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산을 보는 팀에서 충분히 배려되어서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게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이 다들 삭감되거나 합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다면 공원녹지과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들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아무래도 공원녹지가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윤혜영 위원  명칭만 보게 되면 굉장히 애매하게 뭔가 아, 이거구나 하고 봐지는 건, 사실 뭐 특수한 목적이 보이는 명칭은 제가 자꾸 말이 꼬이는 군요.  이게 다 일단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명확치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윤혜영 위원  네, 다들 경관에 관련된 거고, 원래 지금 가지고 있는 공원녹지과의 사업들과 주민참여예산의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물론 그게 확인된 부분에서 들어온 거겠지만 유독 뭔가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들도 들곤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명확치는 않은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시설물과 공원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윤혜영 위원  경관사업, 정비사업...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대부분 시설물, 주민들이 원하는 건 운동시설, 노후 된 벤치나 정자 이런 교체를 원하시고, 그리고 특화된 거리 꽃이 많이 있는 그런 공원 이런 것들 주로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의 주요 내용들 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어반가든 쪽은 굉장히 공원녹지과에서 좀 이렇게 계속 잘 확대시켜 나가고 싶은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재료비나 이런 예산이 줄어든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지난해에 하다보니까 저희가 정리추경에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그런 게 경비 쪽에 그런 게 남았었는데, 어반가든이 축소되기보다는 이 비용들 자체가 저희가 어반가든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로 구민정원사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금년도에 새로 하는 건 아니고 지난해부터 연속적으로 지금 14명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 자체는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5쪽, 공원 물놀이장 관리사업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물놀이장이 운영되지 않다가 내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편성된 거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것도 용역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문화공원, 부수지, 봉재산, 청량산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4곳에 대해서 어린이물놀이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용역을 통해서 안전관리원을 배치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한성민 위원  전환사업이라는 건 어떤 맥락에서 전환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명칭의 문제인데요.  전환사업 예전에 균특이나 국가사업들이었는데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걸 전환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서상에 표현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전환사업이라는 꼬리표는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공원등 유지보수 관련해서 공원등 유지보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고효율 공원등 정비가 있네요.  친환경고효율 공원등 이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등이 일부 대부분이 효율이 높은 LED로 교체가 되어 있는데요.  LED등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차단기나 그리고 거기에 가로등을 붙이고 있는 활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가항목이 한 100개 정도가 잡혀있어요.  그에 대한 공원등 정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공원등 한 4천여개 정도 있는데 그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한성민 위원  유지보수는 새로운 걸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유지보수는 관리의 성격이고요.  친환경고효율 공원등 정비 사업은 교체하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친환경이 참 말은 좋은데 친환경이 붙는 순간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효율이 높은 등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다음 쪽, 황톳길 유지관련해서 용역으로 8천만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거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이것도 어쨌든 관리 인력에 대한거로 봐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맞습니다.  선학동에 저희가 700m 정도의 황톳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한 관리인원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황톳길이 1곳이 더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관리할 생각이고요.  그동안에는 이게 집약적인 관리가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건데 이걸 관리방식을 습식에서 건식으로 전환하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  습식에서 건식으로 바뀌면서 관리비용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시설물에 대한 보수도 같이 용역이 과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지금 그렇게 반영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비정비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감당을 못하는 건 수시정비를 통해서 시설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  용역을 보면 단순히 인건비로만 편성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리 습식에서 건식으로 바뀌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지보수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칭찬을 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이 잘 반영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잘 반영된 것 같은데 여기에 주민참여예산 586쪽부터 587쪽까지에 주민참여예산들은 예산편성에서 일괄적으로 70%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70%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이건 예산편성하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했던 공통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했을 때 금액보다 줄긴 했지만 그래도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을 %에 맞춰서 조정하는 게 불가피했을 거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사업별로 %를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앞에 소규모 공원정비사업 관련해서 명찰 설치하는 건 이건 워낙 소액이기도 하지만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저는 질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중에 황톳길 유지관리 용역 중에 황토길 조성이 하나 더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봉재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재산에 길이 70m 정도의 황톳길이 동춘터널 상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연장으로 2단계로 추가로 조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관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현주 위원  다른 쪽에 다른 산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나 그런 민원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최근에 저도 공원을 다니다보면 맨발로 걸으시는 주민 분들이 늘었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공원별로 다는 할 수 없지만 일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노선을 찾아서 황톳길이 됐건 마사토 길이 됐건 이런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분명히 잔디나 나무식재보다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점점 맨발걷기나 황톳길 걷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 요구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병해충 방제사업 이것도 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광범위하게 예산을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병해충에 좀 연수구가 많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아무래도 이게 기후변화하고 연관이 있고 또 우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습도가 높아지고 거기에 또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연수구에 플라타너스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수에 병충해방제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좀 보행환경,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신경 쓰려고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박현주 위원  실제로 몇 년 전에 굉장히 병해충이 심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던 주민들도 해당부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측 불가능해서 좀 넉넉히 세우신건 맞지만 시의 적절하게 잘 관리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588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기간제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지금 이게 시비보조 사업인데요.  결국에 이게 산림서비스 도우미라는 타이틀이지만 결국에는 녹지관리원으로 저희가 지난해는 2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시에서 받아서, 녹지관리원이 투입되고, 일하는 게 어떻게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4월부터 12월까지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요.  주로 공원녹지 앞에서 권역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동네마다 자투리 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쉼터 위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일부는 저희 도시텃밭을 쓰고 있는데 도시텃밭에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난번 2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보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한이 다 되고 나서 전환사업이 되면 구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585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공원 물놀이장 관리 사업이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2억원이.  이게 지금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하고 계셨던 어린이공원내에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인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다른 예산이고요.  코로나 전까지는 잘 편성이 됐었고, 운영을 했던 예산인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편성을 못하고 운영을 못했던 사항인데 내년도는 저희가 물놀이시설을 상황을 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공원내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빠져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게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는데요.  그게 시 재배정 예산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담아져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직접 시에 시스템 상으로 시의 예산을 11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대로 특교세나 이런 게 내려올 계획에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예산서에 포함되진 않는데 재배경이 돼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좀 방향을 달리하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공원녹지과로 지금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이 내년도에 11개예요.  그 중에 8개가 채택이 됐어요.  비율상으로는 상당히 예년에 비해선 많은 반영을 하시긴 했는데 항상 공원녹지과가 예산문제를 다룰 때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분란이 많았던 그런 사안인데 그래도 많은 부분을 책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아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70%에 맞춰서 집행계획을 잡으셨는데 사업 수도 11개 중에 8개면 72%이더라고요.  그런 기준으로 잡으신 건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게,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위원님이 정확히 짚어주신 게 맞는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예산을 70% 정률로 하는 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좋은 취지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건 다음부터는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좀 부연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면 70%로 사업을 선정하게 된 기준으로 이번에 했다면 지역안배도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곳은 낸 것이 다 선택된 곳이 있고, 동춘1동의 경우는 사업 1개 냈는데 그게 배제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생각해서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참여예산 세세적인 것은 질문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중에서 궁금해서 588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관련해서 2,350만원에서 9,100만원이 증액되는 요인이 녹지관리요원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2명 느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혹시 다른 요인들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도우미 운영하는 자체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2명 늘어서 이 정도 금액은 아니지만 운영기간이나 그렇게 해서 더 확보를 길게 잡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예산들은 이제 집행이 되고 거기에 맞는 정산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인원이 늘어난 것 플러스 운영기간까지 좀 더 길게 잡아갈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보면 녹지대유지관리 공사 관련해서 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녹지정비 관리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이제 가로수와 녹지, 쉼터, 가로변에 있는 수변 관리가 주인데 저희가 지난해 이 관리용역을 하면서 약간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되는 게 아니라 현상유지 측면에서 지금 맞춰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약간 관리 예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현실적인 예산으로 지금 편성한 상황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에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하는 데 소홀했다는 측면이 있다는 뜻이고 내년도에는 그걸 보강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증액했다고 말씀하서는 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589쪽, 도시농업기반조성사업 관련해서 7억 2,600여만원에서 2억 400만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삭감요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주가 지금 재료비, 어반가든에 대한 재료비 일부하고요.  그리고 일반보존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 이게 4,3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농업이나 어반가든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80% 교육 이수 하면 그분들이 정원사 활동으로 하시는 이런 자격들이 주어지는데 이제 현재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활동인원이 저희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지난해에 좀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도 14명 정도 지난해하고 같이 그분들에 대한 실비를 보존을 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금년도 14명 기준에 맞춰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준 상황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리고 591쪽, 산림자원 보호육성 관련해서 사업비가 4억 7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대부분 산림에 대한 사업들은 국시비 보조사업들 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은 산불감시에서 일부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산림보호에서 일부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보충자료 있으시면 예결위 열리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다른 위원들 하고 할까요? 
○위원장 김국환  계속 하세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겠습니다. 
   592쪽, 식목일 행사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18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매년 해 왔을 것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잡게 된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식목일 행사는 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편성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금년도는 식목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급량비와 구입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기형서 위원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예산편성목이 새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산편성하실 때 작은 부분이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밑에 숲 가꾸기 부분에 1억원 1,39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 내역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숲 가꾸기 사업은 산불예방 측면에서 산림에 있는 임목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제거하는 사전에 산불요인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봉재산을 했고, 금년도는 청량산 일대하고 문학산 일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 사업이 확대가 돼서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송도국제도시 쪽 관련해서 진행되는 숲 가꾸기 이런 거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이것은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596쪽, 사방사업 및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5억 4,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사업이 거의 절반으로 삭감이 됐는데 반면에 숲길조성 관리 사업은 1억원이 증액되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사방사업은 저희가 대상사업지가 있을 경우에 편성되는 고정적으로 계속 확보되는 건 아니고요.  사방공사가 필요한 단위공사로 편성이 되는 건데 지난해에는 대상규모가 금년도보다 컸었고 그리고 금년도가 저희가 사방사업을 하려는 곳이 연수동 문학산 함박마을 뒤쪽으로 규모가 축소가 돼서 이렇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건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게 되나요,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구비가 매칭 되기 때문에 규모가 결정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하고, 신청하게 되고, 시에서는 다시 확인해서 규모가 결정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국시비 매칭비율이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사방사업이나 등산로 이런 사업 별로 매칭비율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국비가 한 50%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국비가 50%요?  데이터 상으로 그 기준은 안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598쪽, 산사태 취약지구 위원회 참석수당이 이거 매년 위원회 열어서 지급해 오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지정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열렸다는 뜻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2021년도에 아마 마지막 위원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새로 지정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는 드렸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게 황톳길 여러 곳에서 조성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물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재정 형편이 어려운 입장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미뤄놔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우선순위 잘 안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러면 예산서 관련된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요.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2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던 사업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별빛공원 조성사업은 이것은 지금 완료된 건가요?  내년도에도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사업이 편성 안 된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장기미집행공원과 말씀하신 별빛공원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별빛공원은 지금 지난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은 이미 16억원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잘 좀 챙겨주시고요.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주민들의 관심도 여기에 진짜 참여예산에 숫자로만 봐도 관심도가 높으니까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96쪽, 유아숲체험원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아숲체험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유아숲 체험원이 연수구에 3곳이 있습니다.  대학공원, 동춘동에 동춘공원 이 2개는 저희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유아숲이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청량산림 유아숲이 있습니다.  외국인묘지 바로 옆에 있는 유아숲이거든요.  그래서 3곳이 운영되고 있는 산림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고, 연수구에 두 곳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아숲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위탁업체에 저희가 이걸 위탁해서 유아숲을 관리하고 있고, 그 업체에서 1년 동안에 참여할 학생들, 어린이집 위주로 1년 치 스케줄이 거의 연초에 다 확정됩니다.  그걸 연중으로 쭉 운영하는.  
윤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동춘동이 동춘나래도서관 앞에, 그거 맞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지금 숲체험원이라고 해서 사실은 다른 곳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지만 동춘동 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그건 놀이터개념의 숲체험이지 실제적으로 숲 안에 있는 거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산자락 밑에 있는 공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이나 숲에 가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놀이터 공간에서 내용은 숲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다른 두 곳도 비슷한 경향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청량산은 산림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은 거긴 숲에 같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거긴 거의 숲을 체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들이. 
윤혜영 위원  지금 여기 유아라고 하면 일반 유치원 정도인가요 아니면 초등 저학년까지 같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주가 유치원이고요.  그리고 일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참여를 하고 있고. 
윤혜영 위원  이것도 코로나로 힘들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운영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2개는 연간 저희가 지난해 10월까지는 카운트를 했거든요?  금년도에 2,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유아숲의 경우는 거의 13만명 그렇게 이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3가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오는지,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지.  혹시 그러면 위탁하는 곳에 전문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위탁업체는 저희 연수구 관내 숲선생님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지는 않아요.  
윤혜영 위원  왜 그럴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대중적인 이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런데 저희 연수구 안에 숲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 특별히 저희 연수구에 먼저 알아본다거나 그런 과정이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받습니다.  1년 치 아이들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걸 운영할지 연초에 제안을 받아서 제안에 대한 채택을 통해서 업체가 결정 됩니다.   
윤혜영 위원  그 제안이라는 건 수요자들의 제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숲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고 제안서를 하게 되고, 그 제안을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 자체에서. 
윤혜영 위원  자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과... 
윤혜영 위원  먼저 연수구 안에 활동하시고, 어떤 수준의 차이는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서 연수구에서 한 번 더 제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래 된 학습동아리로 연계된 활동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 학교도 많이 들어가시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연계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충분히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저번 때 제가 산사태지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로 들어와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회 개최한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21년도... 
한성민 위원  그때도 21년도에도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제가 21년도에 마지막으로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한성민 위원  22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올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위원회에 참석해서 산사태 위험 구역을 하나를 지정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아, 제가 위원님 계시는 거 모르고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불법행위 단속용역 있어요.  도시공원 내에 불법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주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대부분이 산자락에 불법경작이 제일 많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거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단속원들 4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이제 계속 주요 취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도하고 단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과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단속을 함으로써 산자락에 무단경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주 위원  청량산 입구 들어가는 교회 입구에 거기 경작하고, 하나아파트 앞쪽 거기도 아직 경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이 준 것으로는 그 사람들에 또 다른 반발이 생기거든요?  단속하고 있는데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못하냐? 이런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더 신중을 기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근절할 수 있도록,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경작이면 몰라도 산림 내에 불법경작은 근절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꼭 잘 단속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많은 것을 꼼꼼히 물어보신 것 같아요. 
   과장님, 공원화장실 및 시설유지는 5억 8천만원 쓰는데 그때 내가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인데 작은공원 내에서 버스정류장이 가깝게 있고 사람이 많은 타는 곳에 간이화장실 하나는 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민가 옆에 그러면 냄새나고 그런데 꼭 큰 공원만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곳도 버스정류장이 가깝고 그런 부분들, 또 저녁때에는 약주도 한잔하고 가니까 소변을 못 참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 다음에 공원 내 물놀이 개장 관리 사업도 2억원으로 하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라고 했지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4곳이 있고요.  문화공원, 구청 앞에 부수지공원, 봉재산에 동춘 터널 옆, 청량산 이렇게 4곳이 운영이 됐었고 내년도에는 한번 시행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물놀이 사업도 애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늘 사용하고 가까운 거리에 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에 물놀이.  요즘 애들은 바빠서 자기 할 일이 바빠서 특별히 봉재산을 찾아간다든지 호불사 밑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주민들이 편리한 곳으로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성분분석이나 이런 것들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위원장 김국환  수질은 뭐뭐 분석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수질은 ph, 탁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저희가 15일 주기로 계속. 
○위원장 김국환  중금속 이런 건 안 합니까?  pb라든지 cd라든지.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중금속검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중금속을 해야지요.  애들이 흡입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연수구도 남동공단이 가깝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이 날아올 수 있어요.  이따이따이병들이 일본 같은 선진국도 많이 걸렸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런 성분 분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또 하나는 연수 꽃길 경관사업이 국장님은 아실 건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안 했나요?  꽃길 사업 매번 한다고 하는데 계속 들어와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주민참여예산으로. 
○위원장 김국환  이건 주민참여예산인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꽃길 조성 사업을 했어요.  그때 제대로 해줬으면 주민참여에서 이런 얘기가 안 되고 비용도 중복으로 안 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억을 하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할 때 제대로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들어서하면 이렇게 세는 돈이 없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꽃길 조성 유지 관리사업 이것도 계속 해 나갑니까?  우리가 도로에 꽃 놓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교차로 주요지점에 화분도 배치하고, 가로변에 띠 녹지나 이런 곳도 초화를 교체하고. 
○위원장 김국환  이런 비용은 시비, 구비 매칭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녹지관리원들 산림서비스도우미라는 그런 사업 그게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우리도 연수구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왕이면 시비를 많이 매칭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까 기형서 위원님도 질의를 잘 하셨는데 황톳길 봉재산에 한다는 거 사실 걷기에서 주민들이 봉재산까지 안 올라갑니다.  선학동은 잘 되어 있어요.  선학동은 나도 걸어보니까 가까운데 있으니까 주민들이 매일 걷잖아요.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들여도 주민들 가까운 곳에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산 위에 수영장도 뭣도 만들지만 실제 주민들은 안 올라가요.  물론 건강한 사람은 청량산 올라가서 봉재산으로 한번 돌고 오지만 일반 주민들 위해서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공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윤성연 공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간정보과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5쪽, 지적재조사 조정금에서 3억 7,300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설명을 들은 것 같긴 한데요.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우리 구 15개 사업 지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7개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옥련4지구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지금 3억 7,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전액 구비인가요, 605쪽.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네, 이거 전액 구비입니다.  이거 재조사 사업 완료 이후에 토지가 증가되신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할 예산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재조사해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다시 측량하게 되면 어느 필지는 땅이 줄고, 어느 필지는 땅이 늘거든요.  땅이 는 필지는 조정금을 부과하고, 토지가 줄어든 그런 소유자한테는 우리가 조정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현재 지급할 예산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예측 예산도 같이 들어 있나요?  부과를 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네, 그렇습니다.  부가는 6억원 정도 할 예정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게 정기적으로 다시 조정을 하는 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네,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608쪽, AI기반 간접흡연방지 서비스 이것도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 공공장소에 한다는 거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것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이건 주요 금연 장소에 AI카메라하고 디지털 사이언즈를 설치해서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분들에게 단속이나 금연 계도를 하기 위한 디지털기술 사업입니다. 
박현주 위원  바로 뭐가 나오나요, 아니면 카메라로 찍어서 나중에 부과를 하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만약에 내가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AI카메라가 흡연자에 대한 모션을 인지해서 그게 전광판을 통해서 어떤 어린아이들이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 흡연자의 고통을 표출해서 흡연자에게 어떤 계도적인 부분으로 하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단속보다는 계도?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물론 단속도 하고 있는데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03쪽, 개별공시지가 검증 및 결정공시에서 결정통지문 유인이라는 게, 정확하게 지가를 발송한다는 얘기인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게 지가가 결정되면 소유자에게 엽서 식으로 해서 통보해 줍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이게 검증을 해서 의견 제출을 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러면 대상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검토과정을 통해서 추가가, 더 는다든지 준다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한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우리 연수구의 전체 토지를 다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1만 4천 필지를.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밑에 보면 이의신청 검증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 세운 예산일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매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충 이정도 될 것이라는 거와 그런데 예산을 생각해서 50%로 감축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계산 산출방식이 국토부에 계산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할 때 검증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견제출할 때 따로 있고 다 계산방식이 달리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것은 상황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사무관리비에서 플로터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뒤쪽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걸 찾아봤더니 대형프린터로 제가 알게 됐는데 여기 603쪽, 사무관리비로 플로터 소모품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6쪽, 도로명 사무관리비로 플로터 잉크가 8세트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롤 용지가 필요하고, 공공운영비, 플로터 유지보수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개별공시지가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플로토 구입비가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은?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뒤쪽은 우리가 플로토 자체가 우리 부서만 쓰는 게 아니고 구청에 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모되는 롤 용지와 잉크에 각 부서에서 협업사항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 예산으로 편성하고 공지시가에 대한 국비로 편성해서 소모성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기존에 늘 해 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편성한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8쪽, 사업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데이터기반형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크게 본다면 연수구의 데이터의 전문성을 마련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디지털 사업을 수용하기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마련하는 거하고 또 좁게 본다면 우리 연수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기술적 그런 행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구축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정부시책에 맞춰서 저희 연수구가 구비해야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이나 큰 광역시 단체에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새로운 조직과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아직 데이터에 대한 행정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행정체계를 만들어가고 여러 가지 우리 연수구에 대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연수구의 데이터라고 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뭐 빅데이터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데이터 자체에 빅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혜영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때 늘 좀 힘들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세워진 예산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어떤 목적물을 만드는 것 보다는 우리가 큰 로드맵을 갖고 장기적으로 볼 때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 인프라하고 그걸 하나의 체계로 잡아가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막연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가장 큰 목적은 ISP입니다.  연수구 데이터에 대한 추진전력을 세우는 비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민간기업과 우리 연수구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의 기술, 교육,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공동수행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나름도 하지만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같이 해 나가는 부분에 이게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AI기반 간접흡연 방지서비스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11개소가 설치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장소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흡연 장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최종적으로 협의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동춘역, 능허대공원, 선학역, 버스정류장, 문화공원 쪽으로 금연구역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송도도 포함이 돼서 설치되는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포함될 겁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설치비용이나 나중에 추후에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유지관리비는 본예산의 1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 3-4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10%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경비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도 나와 있고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한번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도로명사업에 유지보수비라든지 시설물 설치, 주소정보 조사 위탁비는 사실 감액이 됐고, 크게 증액된 이유가 공공기관 등에 따른 경상적 위탁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604쪽, 지적기반 역량강화 사업이 3억 1,4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부탁드릴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보통 지적기반 역량강화 사업이 증액된 큰 사유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은 따로 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지적기반 역량강화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1,400만원 부분 증액된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지적기반 역량강화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목이고요.  그 기반역량 강화는 항이고요.  상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607쪽, 공간정보 역량강화 사업이 대폭으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것은 작년에 공간정보사업 2.0 고도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1월에 구축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608쪽,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3억 5천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서는 어느 정도 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거의 다입니다, 3억 5천만원이. 
기형서 위원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송도4동, 5동 두 곳에서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확보를 위한 스마트횡단보도 설치해서 2억원, 송도5동 관내 초등학교 앞 스마트횡단보도 설치해서 2억원, 4억원이거든요.  그 4억원 중에 3억 5천만원 반영하셨다는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인공지능기반해서 보행자안전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지금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AI기반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형서 위원  AI기반인데 여기서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것은 구축이 다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거 2023년도 사업으로 보고하셨던 거 아닌가?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것은 조달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조달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4동, 5동에 대해서 3억 5천만원 지금 하신 거잖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이건 2023년도는 송도 쪽에 집중해서 이루어지겠네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아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송도4동, 5동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주요사거리 2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주셨던 사업들 중에서 디지털 공간정보사업 추진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디지털트윈은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완성될 구축될 사업이 디지털트윈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정보에 대한 사업 단계별로 데이터 사업과 공간정보 사업이 어느 정도 융합된 이후에 융합된 내용물이 바로 디지털트윈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디지털트윈은 앞으로 2, 3년 있다가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기형서 위원  추후에 조정하실 생각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하셨을 때 드론예비전문가 양성반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거 이거 사업 자체는 취소된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네,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궁금한 사항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05쪽,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관련해서 감정평가사수수료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의신청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여기 감정평가수수료는 110%로 계산하셨고, 이의신청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는 150%에 또 추가로 110%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서식에 맞게 우리가 산출한 겁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100%가 아니고 110%를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네,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여기 150%에 대한 건 어떤 겁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것도 규정에 15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규정에 150%를 곱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네,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규정에 나와 있으면 그걸 제가 참고할 수 있게끔 알려주시면.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다음으로 607쪽,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운영비 관련해서 강사수당이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거 책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강사수당보다 빅데이터 강사수당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건 산출근거가 되는 게 인천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에 관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1일 강사수당이 3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원고료 1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강사수당은 35만원, 원고료가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만원에 대한 걸 4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데이터 강사수당은 이것도 지급 기준에 따라서 강사수당은 35만원이고 그 안에 원고료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게 차이가 생기는 부분 맞지요?  위에는 구분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강사수당이 35만원이면 인재개발원기준으로 몇 급에 해당하는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1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1급 정도 되면 장관급에 해당되는 거 맞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장관급도 되고, 또 전문고위직 기술요원도 해당됩니다. 
한성민 위원  그 정도에 맞는 분들은 강사로 모실 수 있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부동산중개업 교육의 경우는 교수진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전문직에 대한 강사로 할 수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기준에 맞는 강사 잘 섭외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608쪽, 스마트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지금 사무관리비에 서버장비 임차료에 1,666, 666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단위까지 입력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것은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25년도까지 각 공공기관에 있는 서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체제로 바꾸고 있거든요.  연간단가가 한 1,400만원으로 되고 있는데 이걸 원단위로 나누다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10원단위까지로 많이 하잖아요.  원단위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지침이 따로 있을 텐데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건 아마 기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에서 천원 단위로 끊었어야 했는데 12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나눈듯한 느낌이 너무 나고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그렇게 된 부분이 눈에 띄어서 제가 지적 드렸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민협 위원님도 아까 질의했는데 도로명주소사업 추진경비가 올해 5,600만원에서 1억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도로 이런 주소 사업들은 시하고 같이 함께 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 지자체만 하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전체적으로 시하고 같이 발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시하고 작은 돈이지만 매칭사업을 좀 끌어낼 수도 있지 않나요?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시에 도로명이나 이런 건 국가적 사업이고 시하고 같이 우리가 가야 하는데 사실은 국가보조금 사업이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가만있으면 시도 돈 안 내려줘요.  자꾸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시하고 같이 발맞춰가니까 해야 시에서 편성해주거든요?  가만있으면 각 군구에 그렇게 쉽게 안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왜냐면 우리 연수구가 자꾸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작은 돈이라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행안부 특별세가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다. 
   그리고 공간정보과는 신규사업이 내년에 몇 개나 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저희 부서는 사실 신규사업도 신규사업이지만 국가공모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신규사업은 대부분 공간정보 사업하고 스마트사업에 치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신규사업에도 신경 써서 매년,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세상은 늘 변해가는 데 우리만 맨날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하게 되면 사실 지자체는 퇴보한다고 봐야 해요.  20-30%는 새로운 사업으로, 새로운 구민들 변화에 적응을 해줘야 이 사업이 좀 이루어지고 발전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내년 23년도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잘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과 예산도 세밀하게 훑어보는 거니까요.  같이 노력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잠시중지)

(14시 37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고형수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고형수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장의 조사로 인한 부재로 부득이 교통행정팀장이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간단하게 2-3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13쪽, 인건비에서 차별임금보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차별임금보전금은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의해서 2019년도부터 고용노동부 점검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근로자하고 임금을 비교했을 때 명절휴가비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들은 없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에 한해서 뭐 특정분야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했을 때 기간제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한 보전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윤혜영 위원  같은 사업에도 3명이 다 기간이 달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시설물 조사 같은 게 정해진 기간 안에 다 조사가 되어야져야 진행이 되는 건가 봐요,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하기 전까지 조사기관과 부과기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조사요원들은 2개월 15일 동안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사하게 돼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나름 제가 보다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14쪽, 광역교통정책지원인데요.  이게 민간이전 부분에서 재정지원이 작년대비 2억원 가량이 더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지불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상황으로 봐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올해 코로나 이런 좀 나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봤을 때 차량은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일 거라고 봐지는데 이게 그러면 운영을 할수록 더 적자 노선인건지 왜 이게 금액이 더 늘어나야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103% 정도가 증가한 약 2억 1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22년도 1억 9,400여만원이 편성된 건 청룡교통 1개 운수회사에 지원하는 몫이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3억 9,500만원 약 4억원 가까이 편성된 것은 선진교통과 청룡교통의 적자인데 금년도 적자를 내년도에 지원하는 거니까 지금 예상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 업체가 지원 대상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그 적자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승객의 수가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객 수 같은 것도 추이를 보면 코로나로 한창 심했던 2020년도와 2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자가 더 날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는 운송 원가부분에 유류비 부분과 인건비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오르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승객수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원가 부분도 같이 증가하다보니까 적자도 여전히 크게 발행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최근에 경기도 지역은 이런 광역버스가 입석이 금지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 운영되는 버스도 그렇게 운영되는지.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입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버스 출퇴근시간 때 특히 출근시간에 승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입석이 있었고,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운수회사에서 입석을 받지 않다보니까 그게 사회문제로 언론에 나왔던 사안인데요.  그래서 저희 인천의 경우도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입석 문제를 해결하려고 증차를 시에서 하고,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지금은 좀 나아진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아, 지금 그렇게 조치가 된 부분입니까?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네, 그리고 아마 점차적으로 계속 증차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61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지금 인건비가 약 4천여만원 는 것 같은데요.  아까 수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송도국제도시 쪽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늘어나서 이 부분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분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전년대비 3,800여만원 정도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요원이 20명이었는데 송도지역 신축건물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조사대상 물건이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정해진 기한에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조사요원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인건비 3,590여만원이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금년도 예산에 3,800여만원이 증가된 사안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 조사요원들은 해마다 같은 조사요원들이 하나요?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아닙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해마다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개모집하는 거군요?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네,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채용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아니요.  조사할 때요.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서 감액이 되거나 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용도 외에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요원 20명이 모든 조사대상 시설물을 다 방문해서 확인합니다. 
박현주 위원  일일이 조사해서 하고 또 다시 추가 서류를 또 요구하고 그런 상황인 거지요?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네,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재정지원 하는 건 결국 우리 구에서 그건 계속 감당해야 하는 거네요, 용역결과를 보고?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네, 그렇습니다.  용역은 적자손실액에 대해서 최대 구에서 50% 구비로 지원하는 사안인데요.  그런 적자를 산출하기 위해서 운송원가와 운송수입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적자손실액이 산출되면 적자손실액의 최대 50%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 50%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제도이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버스관리나 모든 노선은 전부 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광역노선은 유독 부담이 저희 구에 있는 것 같아서 질의 했는데, 그건 우리 구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한 거네요?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네, 일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해서 인천시에서 전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버스는 일반 급행형 광역버스나 일반광역버스는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운수회사는 폐선을 하는 상황이라 폐선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그 노선을 유지하려다보니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것은 탑승객들의 예측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하나요?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해가 바뀌면 적자손실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전문교통연구원들이 분석해서 추출해서 예측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점점 늘어나고, 구의 부담이 늘긴 하네요.  어떤 해결 방안이 있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네,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수입액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버스정류장, 승강장 정비와 신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정비와 신설을 몇 개 지정하셨나요? 
○대중교통담당 남혜란  버스승강장 23년도 설치 개수 말씀하시나요? 
박현주 위원  네. 
○대중교통담당 남혜란  5개 계획하였고요. 
박현주 위원  5개가 어디어딘가요? 
○대중교통담당 남혜란  확정적이지는 않는데요.  5개 후보지가 옥련2동, 연수1동 2개, 옥련1동, 선학동 1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확정은 아니고 추후 변경가능 합니다. 
박현주 위원  제가 청학동 성호아파트 앞에 거기 버스정류장을 민원사항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합칠 수 있던가 아니면 같이 설치할 수 있던가 좀 심사숙고.  
○대중교통담당 남혜란  현장 여건이 안 된다고,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15m의 폭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게 안 나와서요.  
박현주 위원  그러면 저길 바꾸든가 하야 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저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광역버스 교통정책지원금을 내년도에 증액시키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네요.  물론 우리 연수구 재정도 어렵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에 운수회사의 손실을 보존해주는 것은 지자체로써는 전국에서 아마 유일한 것 같고 잘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정확하게 집행이 이루어지길 당부 드리겠고요.  
   615쪽, 버스용 승강장 고정식 바람막이 설치해서 16개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번 설치되면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겨울철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담당 남혜란  바람막이는 예전에는 탈부착을 주로 했거든요.  지금은 탈부착을 비닐로 하다 보니까 보관하거나 찢겨지니까 고정식으로 하면 계속 있게 됩니다.  그 대신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완전 밀폐형은 아니고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겨울철에는 효과가 좀 있나요? 
○대중교통담당 남혜란  있어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가겠네요? 
○대중교통담당 남혜란  예,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아마 겨울에 특히나 송도 쪽은 바람이 타지에 비해서 아주 심할 정도니까 예산집행을 조속히 집행하셔서 주민 불편함을 덜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세출예산이 2억여원 감소하는 게 있었어요.  아이모드 버스 관련해서 예산을 잡지 못했다고 해서 그로 인한 감소요인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이모드 버스가 지금 시에서도 예산을 안 잡았지요?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네,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중단되는 건가요?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중단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시범사업이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거고, 국비지원 없이 시 자체사업으로 지속될지, 안 될지가 지금 결정이 안 되다보니까 아마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30% 분담액이 약 4억 8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거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에 주원인이 인천시에서 이걸 지속할 의지가 없다가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이에요.  국토부에서는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줄 용의가 있다는 것까지는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도 보니까 작년에 이거 예산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본예산에 잡진 않았고 1차 추경에 한 2억원 정도 잡았네요?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더 잡은 사안입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이런 추세라면 만약에 인천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 쪽에서도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겠죠?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하면 저희한테 분담금 요청을 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분담금만큼 저희도 구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계속 지속한다는 입장은 계속 그렇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좀 더 할 테니까 구에서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담당 고형수  네,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형수 행정팀장님, 요즘 우리 연수구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우리 구에 원도심 263개소, 송도국제도시 291개소해서 554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 중에 승강장 설치된 곳은 몇 곳 정도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511개소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80개 정도를 이번에 하면 다 되겠네요? 
○대중교통담당 남혜란  이번에 5개고요. 
○위원장 김국환  이번에 버스승강장 80개소 세부설명서 1,381쪽에 2억 1,400만원. 
○대중교통담당 남혜란  위원장님, 그건 시설물 포함해서 전체 개수고요.  승강장 개수는 2023년도에 5개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되고 기둥만 세워진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승강장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 80개 정도가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43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원도심에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아니요.  송도 포함해서요. 
○위원장 김국환  이게 왜 일률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기본적으로 승강장 설치하려면 인도 부분에 적정한 면적이 있어야 하고요.  그 면적이 없는 부분은 부득이 설치를 못하는 부분도 있게 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게 원인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네.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국장님, 제가 승강장 때문에 아침에 돌아다니면 승강장이 없는 곳이 많아요, 큰 대로변에도.  그래서 제가 시에서 엄청 했어요.  그래서 한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많이 연수구에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분 보면 상가 옆에 기둥만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왜 또 여긴 안 했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 가능합니다.  상가주민들이 거기에 물건도 빼고 이렇게 하니까 못 하게 하고 민원 들어와요.  그러면 설득하세요, 어차피 공공사업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그걸 질의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615쪽, 버스승강장 전기 및 수도 사용료로 한 900만원 정도 쓰잖아요.  이게 온열의자도 포함된 겁니까? 
○대중교통담당 남혜란  네, 온열의자하고 쿨링포그하고 합해서. 
○위원장 김국환  온열의자 몇 개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원도심에 22개하고 송도국제도시에 4개해서 2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앞으로 사람이 많이 타는 곳은 온열의자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에어아이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도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나요? 
○대중교통담당 남혜란  예, 19곳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또 겨울도 보내고 여름은 시원하게, 한번에 다는 못하지만 사람이 빈번하게 많은 지역은 우선순위를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담당 남혜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도연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도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20쪽, 민원실에 지금 비상벨하고 그런 안전시설이 추가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안전을 대비해서 하게 된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안전을 위한 대비 사업이고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관련해서 의무조치 이행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비상벨은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는 해야 하는데 이번에 설치가 돼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거에 보니까 견인소 주차면 증가시키고, 옥련동에 대한 그런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신다고 얘기했는데요.  좀 더 활성화하셔서 고질적인 민원이 연수1동에도 있거든요, 함박마을 쪽에요.  그 쪽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안 되면 CCTV나 고정형으로 더 넣으셔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네, 저희가 주요출몰지역 저희가 관제통합실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주요출몰지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단속구역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연수1동의 경우는 출몰지역이 아니라 고질지역이거든요.  아주 방치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네,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2023년에는 그런 민원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저는 매달 한번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네, 체크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쪽, 차량등록서비스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게 2개월 치만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저희 차량등록팀에 등록업무 공무직 직원이 육아휴직을 갔고요.  내년도 3월에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여기 퇴직금도 있는데 2개월 근로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지금 일단 1년 이상 근무를 했고 퇴직을 하는 거라서요.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산하게 되면 1년 2개월이 되겠네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네. 
한성민 위원  퇴직금까지 편성하신 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견인보관소 확장운영을 보게 되면 지금 기존에 위치에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네, 지금 공영주차장 내에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는 큰 잡음이 없습니까?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일단 저희는 협의에 의해서 이전을 해서 면을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저희가 이전을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다른 쪽으로 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협조를 잘해서 그분들이 일방적인 통보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잘 좀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견인보관소가 확장되면서 화장실에 대한 것도 새로 들어오는 게 맞지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기존에 화장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다른 설치되어 있는 전우회 측에서 이전하면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나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그 부분은 협의하는 부분이라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검토하고는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도록 협조할 때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 지금 화장실도 가급적이면 같이 원만하게 쓸 수 있도록.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같이 쓰고 있어요. 
한성민 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네,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우리 정창진 국장님이 계속 계셨는데 예산안에 대한 소감 뭐 있습니까?  오늘 끝나는 거지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상임위는 오늘 도시교통국은 끝나는 거고요.  예결위가 14일에.  장시간 위원님들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희들도 답변하느라 열심히는 했는데 좀 미흡하더라도 그 부분 이해 해 주시고요.  2023년도 본예산이 저희들 1년 농사인 만큼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최대한 하여튼 하는 데 혹시 변동 있더라도 서로 소통해서 합리적인 여건에서 이렇게 전부 연수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또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위원들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름을 같이 인식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할게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네. 
○위원장 김국환  그래야 2023년도도 연수구가 발전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진 도시교통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12월 8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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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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