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08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6차 기획복지)
-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 2.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 2.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순으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임유신 복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순으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임유신 복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팀장 임유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연계팀 최희순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이재은 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연계팀 최희순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이재은 팀장입니다.
○김영임 위원 예,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 예산안 263쪽, 사회복무제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급여지급 기준이 있죠?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김영임 위원 근데 급여가 80만원 통일해서 160명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관련해서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인원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서 2023년도에 이등병은 14% 인상이 되었고, 일등병은 18%, 상등병은 23%, 병장은 32%의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증감 사유입니다.
○김영임 위원 인상분이에요? 아.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65쪽, 종합사회복지관 특색사업비가 있어요. 복지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인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사업하고 같은 사업 아닌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이 부분은 저희 그렇게 같은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사회복지관 3대 기능 중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특색사업비를 지원하여 각 기관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소제목은 같으나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복지관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거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있잖아요. 선학, 함박, 세화 공사가 다 끝났나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2023년도 예산안이고 2022년도에 기능보강 관련 같은 경우에는 연수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외벽공사가 12월 19일날 예정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끝났습니다.
○김영임 위원 금액이 5억 8천만원 정도 남은 거잖아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지금 이 예산은 2023년도에 기능 보강할 예산입니다.
○김영임 위원 예, 266쪽,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선정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선정하실 예정인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은 세화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에, 선학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영임 위원 어떤 분야 분을 위촉하실 건지.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요. 대상은 담당 공무원, 구의원, 관련 전문가, 공익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시 추천으로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26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어요. 제가 어제 출근하다가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서 홍보하고 있던데요.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공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처음 시행됐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걸로 나와 있고 내년에는 1억원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출근하다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269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이 복지대상자 발굴하거나 방문상담 하는 공적서비스인 거죠?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맞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각 동별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돼서 내려오면서 약간의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로도 편성은 했지만 일부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회의를 운영할 때 공공의 분야나 자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유관기관들, 예를 들자면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알코올중독센터라든지 그런 유관기관들과 각종 회의를 수시로, 또는 권역별로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진행을 할 때 약간의 다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배분해서 줄 예정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보니까 보건소와 연계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그건 아닙니다.
○김영임 위원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66쪽 보시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여기서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새로 올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10만원씩 배당이 되네요. 보통 보면 위원회 수당이 7만원 정도로 다 책정을 하던데, 여기는 10만원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기본 2시간에 7만원인데요. 만약 2시간 이상 초과되면 3만원 추가 지급하게 되어 있기에, 산출내역을 10만원 5명으로 해서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보통 이 위원회 열리면 2시간이 초과되나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혹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시간이 길 수도 있고요. 위탁자에 신청한 접수한 법인이 많으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가요. 이거 위원회는 이번에 처음 운영하는 건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아닙니다. 작년 2022년도 연수복지관 수탁자심의위원 구성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아서 지금 새롭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정보현 위원 그러면 5명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9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요. 대상은 담당 공무원, 구의원, 관련 전문가, 공익단체 등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특히 위촉직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시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이거는 1년에 2번만 열리는 거예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이 부분은 다시.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조례규칙 다룰 때 저희들이 세화복지관하고 민간위탁동의안 2군데 받았는데, 내년에 거기가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을. 민간위탁동의안 이 앞에 2건, 선학사회복지관하고 세화사회복지관이 내년에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해진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될 때마다 열리는 거죠? 올해는 2건이 열려야 되는 거고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이에요. 이거 돌봄 플러그와 유사해 보이는데, 차이점에 뭔가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돌봄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를 꽂아서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AI 케어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한 번만 독거가구에 대해서 안부확인을 하는 사업이어가지고, 항상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거랑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리·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차이점은 그 부분입니다.
○정보현 위원 연수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돌봄 플러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군·구 전체로 진행하고 있고요. 202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95명, 2022년도에는 100명. 그래서 총 195세대에 대해서 기기설치를 했고, 이제 그분들이 2021년도에 설치할 당시에 저희가 계약 지불했던 그 금액에는 2년간의 이용요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종료가 돼서 2023년에는 기기는 있으니까 이용료에 대해서만 95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3쪽,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인데요. 생활지원비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이고요. 코호트에 격리되시거나 그 대상분들한테 지금은 7일간 격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생활지원비입니다.
○정보현 위원 이분들이 행정복지센터 가서 신청을 하시는 거죠?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이게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거주지 관할 동에 가셔서 신청하고 있고, 올해 5월부터 온라인시스템도 개통이 됐기 때문에 온라인이 편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보현 위원 이게 아직도 지급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한참 많이 지급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건 코로나 종식 선언까지 계속 진행 될 예정인가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별다르게 지침이 내려온 부분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데 아마 격리 의무라는 그 기간이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274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부분 볼게요. 많이 삭감이 됐는데, 관리가 인원이 줄었나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저희가 인원이 줄어서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퇴직금 부분을 좀 여유 있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던 퇴직금이 한 1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예상이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산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퇴직금 3,7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효율적인 행정을 잘 처리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262쪽, 저희 연수구 재향군인회 회관에 기능보강이 이루어지나봐요.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맞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재향군인회 기능보강비를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내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보면 아직 회관이 지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거를 기능보강 하시려고 이거를 계획을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은 건물 자체에 외벽 쪽에 누수가 발생되어 가지고 비가 왔을 때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장비보강 관련해서 소파구입이 있는데, 2009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내구 연한 소파는 8년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64쪽,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박람회. 우리 연수구에는 사회복지사들이 몇 명 정도 있나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는 사회복지박람회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사회복지사 수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5,100명 정도 연수구에 사회복지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액 자체가 똑같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복지사의, 어쨌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의 노동이 심한 직종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사회복지박람회 날의 행사와 사회복지박람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최소한의 경비를 이렇게 잡으신 건지.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일단은 작년과 같은...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기했지만, 그 전에는 한 5천만원 이렇게 해서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어쨌든 사회복지의 날하고 박람회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한번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역자원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 했을 때 1년에 얼마 정도 자원이 들어오나요? 물품이나, 아니면 선물이나 해서 그런 것들.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일단 올해 현물은 5억 2천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조금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가 자원관리에 있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현물이 들어오고, 현금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나눔 감사패 제작하는 거 보니까 5개밖에 안 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68쪽, 아까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바우처 사업인데, 먼저 추경에 우리가 했던 거에서 이렇게 올해 다시 넘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예요?
그리고 268쪽, 아까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바우처 사업인데, 먼저 추경에 우리가 했던 거에서 이렇게 올해 다시 넘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예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이거는 청년이라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최숙경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조금 의아한테, 중앙에서 내려올 때 복지정책과로 내려온 사업인가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성아동과 청년 이런 거에 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체가 그냥 중앙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다는 게 그러네요. 그러고 거기에 보면 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지원내용은 어때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기준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 소득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우선순위 지원대상에 있어서 자립준비청년이나 퇴소 만기가 돼서 퇴소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우선 지원이 되고, 사업내용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의 심리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1 대 1 로 심리전문상담을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저희가 반영이 돼서 실질적인 사업은 6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현재까지는 80명 정도 지원되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꾸준히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80명 정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예.
○최숙경 위원 보니까 A형, B형이 있더라고요. 금액한도가 있고, 본인부담금 내는 것도, 정부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또 보니까 본인이 내는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A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A형이 약간 기본형이라고 하면 B형은 조금 더 전문형이 돼서 상담을 할 때 문항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A형, B형으로 해갖고 6만원, 7만원해서 A형 같은 경우는 6만원, B형은 7만원 이렇게 해서 본인부담금 6천원, 7천원 해서 10%밖에 안 내잖아요. 그래서 A형, B형으로 어떻게 나눠지나 궁금했었거든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기본형과 조금 더 전문화가 된.
○최숙경 위원 상담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예.
○최숙경 위원 기본적인 거 상담 이외에?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홍보를 계속 하시고 있고 하니까 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하잖아요. 저희 2명이 하고 있죠?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최숙경 위원 1명을 더 뽑는 거예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아닙니다. 1명에 대한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수요조사는 또 복지부에서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제출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현재는 1명으로 있고, 나중에 수요조사해서 많아지면 2명까지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최숙경 위원 지금 기부식품연계사업도 마찬가지로 1억 3,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많아져서 늘어난 거예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식품 같은 경우 저희 냉동탑차가 2010년도에, 오래된 고장이 잦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가 추가가 돼서 3,200만원이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요. 기부식품제공기관에 운영비가 시비보조금으로 증액이 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차량은 3,200이고, 나머지는 어쨌든 보조비 나가는 거네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장현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63쪽, 보훈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 지금 3,90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건강생활지원수당은 2,200명이 나갔어요? 그것도 어떤 급수가 있나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3,900명 정도 말씀드린 건 유가족까지 합친 거고요. 건강생활지원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훈수당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본인 대상자가 반기별로 연 2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작년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20만원씩해서 45명이 나갔는데, 45명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맞습니다. 매년 줄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보훈대상자가 줄면 계속 국가유공자가, 급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다르잖아요. 계속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늘어나지 않고 줄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궁금한 거는 보훈대상자가 여러 가지잖아요, 단체도 많듯이. 그런데 기준이 예전엔 6.25 참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거 말고도 다른 기준으로도 보훈대상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법률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전몰군경, 독립유공자, 참전유공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다르게 지원되는 부분은 5·18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줄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다음에 264쪽, 복지관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운영비.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264쪽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예, 들었는데, 사실 저희 정보로는 생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굉장히 열정을 갖고 일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운영비가 소득기준이라든가에 따라서 대상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용자분들이. 그리고 또 기관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를 잘했다고도 보이지만, 수탁기관이잖아요. 수탁기관에서, 지금 현재 몇 개인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저희 복지관은 4군데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사할린까지 인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사할린은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종합사회복지관은 4곳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4군데 기관장들이 어떤 사례관리 같은 거 공유를 하나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맞습니다. 민관협력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고 같이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그런 사례발표를 혹시 부서장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렇게 늘 같이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운영위원회 같은 부분들이 열려지게 되면 같이 참여해서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계속 경청하고 있고요. 그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까 복지관 이용 대상자가 늘어나는데, 이 예산도 조금씩은 늘어야 되지 않나.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예, 지금 보니까 급여내역서보니까 조금 차등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호봉에 따라서 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금 100%이고요. 단 함박복지관이 2019년도에 개관함에 따라서 구비, 시비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3개 복지관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는 가형, 나형, 다형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 복지관 4곳은 1천㎡에서 2천㎡미만으로 되어서 나형으로 운영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5,835만 2천원이었고, 지금 2023년도 예산은 6.3% 인상되어서 6,244만 4천원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함박복지관이 국비가 적어서 사실 함박복지관도 저희들이 이번에 갔다 왔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밝게 자라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왔어요. 정말 어떤 종교를 떠나서 운영주체하고 이용자들하고 밝은 모습도 짠하고, 조금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복지예산은 조금 늘려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함박복지관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라도.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저소득층에다, 더구나 이 추위에 거기 살고 있는, 옛날에 세화복지관에 가보면 안쓰러웠는데 이제는 함박복지관 가면 그 동네 10평도 못 되는 데서 네 가족, 다섯 가족 살아가거든요. 그런 걸 좀 배려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268쪽, 우리 청소년들 복지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청소년심리상담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청년마음. 268쪽, 주로 심리상담사가 상근을 하죠?
그다음에 268쪽, 우리 청소년들 복지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청소년심리상담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청년마음. 268쪽, 주로 심리상담사가 상근을 하죠?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이거는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주로 심리상담사가 청소년 마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제공기관에서 청년마음을 청년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러니까 몇 명이나.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지금 현재 80명의 청년들이 받고 있고.
○부위원장 장현희 그건 대상이고, 상담사.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제공기관에 대한 직원 명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 했는데요. 공감미술치료센터, 김태오심리언어연구소, 늘봄아동가족센터 외에 이곳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직원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청소년들의 고민이 어떤 쪽에 고민이 제일 많나. 사실 청년 자살률도 높았잖아요. 지금 고독사가 의외로 많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갈등이 뭔지 어떤 쪽인지, 그다음에 상담도, 저도 심리상담사 공부를 해봤는데, 상담자 측도 또 세분화 돼서 디테일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어떤 진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여자친구 관계라든가 어떤 고민이 제일 많은지 궁금하더라고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위원님의 궁금증들은 저희가 80명이 지금 상담을 받고 있으니 유형별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A형과 B형이 나와 있었잖아요. B형 같은 경우 집중상담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그 상담 받은 선생님들이 석사나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어서 금액이 좀 더 높다는 말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사업에 대한 성과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보면 돈 들여서 우리 청소년들의 고충이 뭔가 그걸 호전시키는 게 가장 목적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쪽의 아이들이 고민하고, 고민거리가 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부위원장 장현희 상담사가 몇 분인지, 그다음 내용에 어떤 쪽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상세한 건 아니지만, 제출 부탁드릴게요. 저도 관심분야거든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분께서 청년마음 말씀 하셨어서 제가 바로 그것부터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청년마음건강사업이 사실은 원래 모든 청년이 지원대상인 게 맞죠?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1순위, 2순위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에서 퇴소하는 분들 자립준비청년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조금 아쉬운 게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복지로에서도 그렇고 1순위, 2순위를 그렇게 써놓고 3순위에 일반청년을 안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는 신청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공지 포스터에도 1순위, 2순위 다음에 3순위 일반청년을 넣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2순위까지만 하고 나는 신청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저도 이런 심리상담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대학원에 다닐 때 학교에서 받아봤는데, 제가 알기로 저렇게 공유가 안 될 거예요, 기밀유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만 조금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분야별로 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고, 제가 알기로 6월부터 모집한 다음에 실행하는 거죠?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예,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작년에 추경에 잡혀있었지 않았나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예, 1회 추경에 잡혀서 저희가 6월부터 진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아, 한번 했었나요? 그때 80명이 했었던 건가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예,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던 사업이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건 아니고, 중간에 시에서 예산이 잡혀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6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6월부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산이 늘었다는 거는 좀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예, 처음 진행됐던 사업이다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관내 대학교나 청년네트워크, 각 동에 이런 데도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홍보 이런 부분이 처음 시작초기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올해는 부족했던 것 같고.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80명 중에 그럼 대부분 담당공무원이나 가족이 신청해 준 시설보호종료 청년이나, 아니면 자립준비청년이 거의 다였겠네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아니요, 일반청년도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됐나요?
○복지연계담당 최희순 비율은 저희가 조금 더 파악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일반청년도 지원가능하다, “누구나”라는 걸 조금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6쪽, 부랑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증액이 돼서 보니까 부랑인 지원하는 게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랑인에 대한 지원인 거죠? 그분들 거주지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거주지가 불명확하니까요. 여기에서 귀향여비라는 건 교통비 같은 걸 지원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6쪽, 부랑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증액이 돼서 보니까 부랑인 지원하는 게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랑인에 대한 지원인 거죠? 그분들 거주지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거주지가 불명확하니까요. 여기에서 귀향여비라는 건 교통비 같은 걸 지원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지금 예산상에 부랑인지원을 보면 사망자 신문공고비랑 부랑자지원 , 진료비, 장의비, 급량비 이 부분은 동일한데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이 내년도에 2건 이상 증액돼서 160만원 증액됩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이 부분이 원래 이번에는 얼마나 계셨었나요? 무연고자 장례 지원이.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지금 9건.
○이형은 위원 그럼 예산을 조금 상승해서 잡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이랑 273쪽에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조금 어려워서, 긴급복지랑 SOS긴급복지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죠?
그리고 272쪽이랑 273쪽에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조금 어려워서, 긴급복지랑 SOS긴급복지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죠?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 정부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SOS 같은 경우에는 인천형 긴급복지라고 해서 긴급복지보다 선정할 수 있는 지원기준을 더 높여놨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중복지원 안 되는 거네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생활지원비는 원래 코로나 때문에 잡혀있었던 거 맞나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감액된 거죠?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격리를 했을 경우에 다 초반에는 줬었는데, 3월 16일 이후부터는 격리된 분들에 대해서도 약간 정액으로 바뀌었고요. 10만원, 15만원 이렇게. 그리고 7월 11일 이후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소득기준도 낮춰놨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도 나가고 있나요?
○희망복지담당 이재은 예, 하루 평균 50건 정도 됩니다.
○이형은 위원 꽤 많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유신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0시 55분 다시시작)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유신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0시 55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제안 설명에 앞서 12월 3일자로 사회보장과에 새로 팀장이 왔습니다. 최선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조사담당 최선주 예, 통합조사팀장 최선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럼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279쪽, 세입·세출예산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 올해 연수구는 수급자가 몇 분이나 증가했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수급자는 누계로 봤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만 5,805가구에 4만 7,98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계로 해서 계속 변동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신규로 보통 한 달에 800건에서 1천 건 정도 신규신청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책정률은 60% 정도 됩니다.
○김영임 위원 올해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이 증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택배비는 감소하고 생계급여는 증가했거든요. 수급하시는 분들 양곡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양곡 받는 분들이 줄은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이 사업은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월 평균 5,766건 정도 택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택배비는 생계, 의료, 주거, 차상위 이런 부분에서 신청이 왔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감폭은 적은데, 생계급여는 다른 사업입니다, 택배비 사업하고. 근데 증가 요인은 중위소득기준이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는 6.84% 증가했고요. 4인 가구 대비 5.4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리고 280쪽,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서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가격이 1천만원이 깎였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저조하신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니지원 사업은 임플란트하고 틀니 2개가 있는데요. 틀니는 1인당 7만원 정도해서 7년에 한 번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평생에 2개 정도 해서 1인당 14만원 상당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양은 감소하는 부분은 어르신들 신청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부담이 커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선호를 하시겠지만 자부담 때문에 저소득 어르신들은 쉽게 신청을 못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그렇긴 하네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경감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차상위 이하 어르신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임 위원 아, 그런데도 신청이 저조하신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350건 정도 진행합니다. 저조하기보다는 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28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는데요.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인데, 몇 가구를 지원하시는 거죠, 내년에 예산이?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올해는 78가구 정도, 내년에 한 80명 정도 지원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가사간병 사업은 수행기관에 41명 정도 요양사가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번에 지원하는 게 연세가 만65세 미만이에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65세 이상인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특이하게 이 사업은 만65세 미만이라서.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이 사업은 2022년도 대비 6,5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사항으로 나오긴 합니다마는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저희가 수요가 필요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은 현재 국시비 내시상으로 감액내시가 됐지만, 향후 추경 때 올해 수준으로 증액돼서 내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281쪽, 디딤돌 안정소득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비소득자 생계곤란세대에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번에 22년도 7월에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내년도는 39명 정도 증액돼서 예산증가로 봤을 때는 예산액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이유는 사업량도 늘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기존 수급자나 긴급복지생계비를 받는 사람은 신청이 안 되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이 사업은 정부시책이 생계급여하고 해산하고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 정부정책을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선정기준이 중소도시 기준에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예를 봤을 때는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만의 복지제도로써, 인천시민이 불리하니까, 우리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별도로 비수급자 중에 기준 생계 50% 이하 중에 생계급여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제도권 밖에 계신 비수급자들을 얘기하는데, 혹시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차상위 계층은 가능한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이 사업의 기준은 비수급자 중에서, 원래 차상위도 기준으로 봤을 때 50% 이하가 맞죠. 그중에서 생계급여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 중에서 50% 이하가 해당되면 생계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차상위 계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중복은 안 되고 기준에 되면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저는 283쪽, 탈수급지원에 관련된 능력 있는 수급자들에 대한 탈수급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희망키움통장1,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1, 2,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뭐 차상위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아니면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계급여랑 뭐 수급자를 벗어나게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희망키움통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월 10만원씩 저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1, 2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상은 생계하고 의료급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생계는 기준소득 30%, 의료는 기준소득 40% 이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희망키움은 18명 정도, 작년 기준에. 그리고 2는 4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도는 희망키움은 다 지원한다고 해서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용도가 있습니다. 주택비, 교육훈련, 창업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489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기준은 희망키움2는 주거, 교육 차상위가 되겠습니다. 주거는 기준소득 46%, 교육은 기준소득 50% 이하, 그리고 차상위도 기준 50% 소득을 감안 했을 때 대상이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2는 매칭비율이 1 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 했을 때 10만원 적금을 해 주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언제까지예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3년간 유지를 했을 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건은 항상 근로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탈수급을 해서 적립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보면 이런 보조사업이,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있어서 사실은 엄청 헷갈리거든요. 근데 보면 다 틀려요. 내용이 다 틀리고 들어가는 게 다 틀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할 때도 그렇고, 어차피 거의 국·시비잖아요. 구비는 거의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청년희망이나 청년저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희망을 주는 탈수급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돈으로 해서 또 다시 탈수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드는 경우도 들거든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탈수급을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청년의 기준은 15세부터 39세까지고요.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차상위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청년은 15세부터 39세 정도 기준을 잡고 있고요.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에 대해서는 39세부터 34세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희망저축계좌 1, 2 같은 경우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이 적금하는 게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커서 예산을 많이 내려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희망저축계좌1은 30만원 적립해 주는 게 되겠고요. 희망저축2는 10만원 적립하는 행태가 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늘어난 8억 9,500만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9개 종류가 현재 있습니다. 9개 종류 중에서 희망키움1, 희망키움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 5개는 21년도가 마지막 가입이 됐고요. 지금 3년간 유지하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예산은 크게 증감형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된 것은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처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2, 차상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도 갑자기 사업비가 늘어서 분석을 해봤는데, 올해 2022년도에 사업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이 사업이 굉장히 신청 건수가 많았습니다. 774건 정도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선 지원하는 행태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왔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처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38명 정도 지원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굉장히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내일이나 이런 것은 217명 정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하는데, 신규로 예상되는 게 한 80명, 그리고 추가모집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126명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청년내일저축 이런 게 인원이 206명 정도 사업량이 증가가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올해 신청이 774건이었지만, 선정은 38명으로 적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예산이 8억 9,500만원 정도 증액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774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38건이.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신청과 선정은 다르기 때문에요. 보통 2022년도 사업은 10월부터 7월에, 본예산에 편성은 됐지만, 10월부터 12월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월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기간은 긴데. 그런데 내년도는 12개월의 사업비를 반영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탈수급이 돼서 적립되는 이런 지원금 관련해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청년내일저축 같은 경우에 774건 많은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38건만 선정이 됐다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거 관련해서도 홍보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많은 청년들이 탈수급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탈수급이잖아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283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취약계층 방문하는 사업이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정보현 위원 그런데 6,500만원 이번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 같이 2억 6천만원 정도 내지 2억 7천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국·시비 내시액이 감액돼서 사업량이 줄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앞에 답변해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사업량은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다. 그래서 시하고 얘기된 게 내년도에 증액해서 내시가 되면 그때 추경에 변경내시사항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이거 서비스이용자들은 무료로 받으시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이 사업은 무료가 아니고요. A형, B형, C형이 있습니다.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 기준이 있는데요. 월 24시간은 37만 4,300원, 그리고 월 27시간 B형은 42만 1,200원, C형 40시간 해서 62만 4천원의 부담을 갖습니다. 시급으로 봤을 때 1만 5,600원 정도의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정도만 본인부담금이 있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거 신청은 개인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서 방문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가사간병은 수행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개의 수행기관이 있는데요. 선학동에 마음정원센터, 청학동에 지역자활센터, 또 청학동에 늘사랑사회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요양보호사 41명이 사업형태로 보면 파견형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정원에 17명이 가 있고요. 지역자활센터에 12명, 그리고 늘사랑사회서비스센터에 12명이 나가 있어서 거기에서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나가서 간병을 받게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센터소속하신 분들께서 나가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 질의는 받고 싶은신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관련 수당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종사자 수가 증가했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올해 수당이 증가된 이유는 2022년도 기준으로 6명 정도 잡았었고요, 정규직이. 2023년도는 7명 기준으로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1명이 늘어나가고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급량비나 관리자수당, 시간외수당도 이렇게 새롭게 한 분이 늘어가지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한 분이 늘었다기보다는요.
○정보현 위원 공무직으로 전환된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는 16명 정도 근무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7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계약직, 비정규직은 9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는 정액으로 5만원 정도 나가고요. 관리자수당은 센터장인데, 월 10만원 정도 정액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초과됐을 때 센터장을 제외한 6명 정규직에 대해서, 원래 정규직 7명인데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정규직분들만 받으시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지금 급량비는 비정규직 포함해서 16명이 받고, 관리자수당은 센터장 받고, 시간외수당은 정규직 6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인천형 복지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근로를 하는 전제조건 하에 1인당 최대 15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개인한테는 1개월 차 근로했을 때에는 40만원 드립니다. 그리고 3개월차가 됐을 때 30만원, 6개월차가 됐을 때 또 30만원을 줘서 개인한테는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그 개인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1개월차는 20만원 또 3개월차는 20만원 6개월차는 10만원 해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희망잡(job)아로 탈수급형태로 됐을 때 1인당 15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6명 정도 예산규모를 갖었다가 3명이 감이 돼서 3명분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자활지원 사업이죠? 이거 직접 참여를 신청해야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자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자활센터에서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에는 3명 참여할 예정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산편성기준은 사실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1개월차, 3개월차, 6개월차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도 근로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우리 인천만의 갖고 있는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장이 마땅하게 구해지면 그나마 근로 충족이 있어서 유지가 되는데, 유지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양은 작년 2022년도는 6명 정도 갔다가 실적이 보통 2.5? 중간에 탈락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3명분의 지원비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셔가지고 취·창업에 성공하시면 좋겠어요. 창업까지 되는 분들도 계시나요, 연수구에?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기금 쪽도 창업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창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보통 창업은 2명, 3명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기금에서 창업을 했을 때 신규사업장을 했을 때 2천만원이라든지, 또 어떤 매장을 임차해야 될 때 보증금 3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활참여차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 지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활 성공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지원팀 이병철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김혜리 팀장입니다.
시니어일자리팀 정숙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수현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 공경순 팀장입니다.
노인지원팀 이병철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김혜리 팀장입니다.
시니어일자리팀 정숙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수현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 공경순 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안 291쪽,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빛사랑전화방 지원비가 작년 대비해서 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요즘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안부확인전화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통신비만 지출하게 되어 있고요. 전년도 했을 때 돈이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이게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들이 하시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1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92쪽, 효드림복지카드 지급에 대해서,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올해 8만원이었는데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295쪽, 이번에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학대사건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었나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설치가 안 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영유아보육법에선 강제규정이지만 노인법이랑 장애인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강요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요즘 CCTV로 많이 발견되고 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 33개소에 일단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자부담 20%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임 위원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안전구축망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장기요양기관이 33개소인데 몇 개소 설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33개소를 해 줍니다. 장기요양기관은 150개소 정도 됩니다.
○김영임 위원 그리고 치매예방VR기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가상현실세계를 보는 부분입니다. VR이라고 해서 일단 1대 연수노인복지관이 시범운영해보고, 어른들의 호응이나 만족도를 봐서 3개 복지관으로 확대 운영 할 부분이고, 광명에 사하노인복지관이라는 곳에서 이거 설치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호응도가 없지 않다고 해서 일단 1대 설치해보기로 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1대에 3,500만원인데, 금액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은 해 주고, 복지관 쪽만 주로 설치를 하실 생각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그게 아니면 보조인력이 붙기 때문에 다른 조그만 시설이나 청학 같은 경우 저는 지금도 공간부족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호응도나 만족도를 보고 검토 할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9쪽, 경로당 임차료에서 청로경로당 신축을 하신다고 그 소리를 제가 들었긴 들었는데, 3층 신축을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닙니다. 안골마을 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을 새로 지어드리는 건데, 그동안 어르신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상가나 이런 데 임차해가지고 들어가실 예정인 사업입니다.
○김영임 위원 근데 여기 경로당 회원분들이 엄청 반대를 하신다고. 거기는 회원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유모차를 많이 끌고 다니시는데,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걸 보관하실 장소도 없고, 그래서 엄청 반대를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층 쪽으로 일단 임대를 하고, 짓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짓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 말해가지고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91쪽 보시겠습니다. 저도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 궁금해서요. 이게 사회보장과에서 진행하는 AI 케어콜 서비스랑 유사해 보이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거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장기요양등급을 못 받으시고 또 활동보조시간을 못 받으시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85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원하시는 650명 정도에게 IOT 기계를 줘가지고 생활지원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작동하지 않거나 몇 시간 동안 통신이 안 될 경우에는 부모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고독사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 사업은 주1회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노인장애인과는 이 사업은 상시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전화도 하고 IOT도 하고 방문도 하고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지역봉사지도원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역봉사지도원분들은 보통 경로당 주변이나 이런 데 환경정화도 해 주시고, 그 주변 정리정돈이나 이런 부분을 하셔서 활동지원비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환경정화활동을 하신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환경정화나 일단 그 경로당에서 모범되게끔 경로당 회원들 관리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대부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인원이 늘었나보네요.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저희가 161개소 있는데, 송도 쪽에 예상되는 아파트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68개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7개소가 늘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늘어날 걸 예상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161개소를 그럼 현재 운영 중이잖아요. 그 현재 운영 중인 건 9,700만원인데, 7개소 늘어서 1억 400만원이 늘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작년에는 5만원이었다 3회 추경 때 1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거는 5개년 계획으로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했고, 5년이 지나서 23년도에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할 건데, 그 12명이 기간제근로자 4개월 동안 쓸 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 예산은 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목격한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연수구청 지하에 아트홀 있잖아요. 거기 무대에 계단만 있고 장애인들이나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약간 슬라이딩형태로 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구청인데 너무 편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지 않나. 그래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꼭 반영돼서 모든 분들이 barrier free 그런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대두가 예전부터 됐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단상하고 좌석하고 공간이 안 돼서 설치가 어려운 걸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건상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뭐 좁은 거는 알겠는데, 제가 봐도 좁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계단도 조그맣게 해놨잖아요. 근데 앞에 좌석은 몇 개 뜯어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아무튼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태까지도 거론이 돼서 지금까지도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청사관리하는 부서하고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아무래도 공공시설인데 훨씬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위원님, 지금 담당팀장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임시경사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장애인행사가 있을 때는 임시로 그런 부분 설치한다고 합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은 없었나요, 여태까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장애인행사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임시경사로를 대가지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고정시설이 아니고 이동시설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그런 거는 장애인행사가 열렸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장애인분이 다른 그냥 일반 행사에 오셨을 때 그런 걸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면 불편함을 겪으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건 청사관리팀이랑 그런 행사 있을 때는 저희 과랑 의논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의논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298쪽, 노인교실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노인대학 운영 지원 보면 지금 운영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전액이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건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옥련동 쪽에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옥련동 소개 새마을회관에 노인교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형은 위원 이거는 옥련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아까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노인기초연금이 왜 늘었는지 설명을 들었어요. 많이 늘었다고, 해당 인구가. 근데 장애수당도 꽤나 많이 늘어보여서요.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건가요? 비율이 증가했나요? 인구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 것 같진 않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거는 일단 확정내시에 의해서 시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추경이나 중간마다 정산을 하거든요. 다른 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구로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대부분 좀 다 쓰여지는 일은 거의 없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일단 확정내시 내려온 대로 지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그럼 혹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도 비슷하게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잡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희는 해당되는 게 몇 분이나 계신지 지금은 알 수는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2022년도에는 4명 나갔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 장애인생활신문앱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장애인생활신문이라는 게 따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장애인의 권익이나 이런 부분을, 장애인의 소식, 아까도 출산장려금이 80만원에서 100만원이 됐다고 하면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이형은 위원 일자리나 이런 거 다 정보가 공유되는 어플리케이션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이 저희 관내 사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고 다 사용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근데 페이퍼, 지면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1,711명 지금 구독하고 계시는데요. 월 2회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어플리케이션 사용량이 집계가 되잖아요. 몇 분이나 사용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건 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형은 위원 저희가 지면으로 나가는 건 저희 관내에서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일단 저희가 계약해 가지고 재활정보신문사라는 곳에서 계약해가지고 그곳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기초노령연금이 어쨌든 많이 증액이 돼서 21.6%가 늘어난 것 같네요. 그리고 사업도 굉장히, 133개 사업을 했는데 140개 사업으로 늘어난 것 같고요. 아까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290쪽,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하는데, 2,500만원이 감해져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정내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최숙경 위원 보니까 상승이 됐어요. 2,7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잖아요. 식사를 배달하는 데가 선학하고 세화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선학, 세화, 연수 3곳이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두 곳이 아니에요? 연수도 해요?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당 무료급식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선학하고 세화가 반찬해가지고 도시락으로 해서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로당이 5개소가 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노인복지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경로식당이 노인무료급식은 5군데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무료급식소하고 선학, 청노복, 연노복, 연수, 송노복 해가지고 5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사랑의 무료 급식소 해갖고 5군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5군데 보니까 장비보강사업이 이번에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계획 나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식사배달 2개소하고 7개소에 냄비나 이렇게 큰 물품, 전기밥솥 이런 거를 바꾸는 사업으로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무조건 200만원씩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장비보강이니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도. 근데 200만원 가지고 돼요? 이게 청소기, 수저소독기 이런 거 기존에 또 많이 바꿔줬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누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저는 이제 기초장애수당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몇 명이 기초장애수당을 받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몇 쪽인지요, 위원님.
○최숙경 위원 307쪽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장애수당이 1만 8,217명 지원됐습니다, 현재까지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사업양 증가로 인해서 1,856명.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매월이고요. 누적은 1만 8,217명입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금액도 재가 쪽이나 시설 쪽에 금액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직까지는 올랐고 이런 부분은 내려온 건 없습니다. 기준이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거는 아직...
○최숙경 위원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됐고, 시설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기초생활수급은 6만원이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오른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렇게 쭉 올라온 것 같아서, 한 5억 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거 관련돼서 오른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거는 확정내시로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고 아직은 원인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그 부분도 반영은 되는 부분이죠.
○최숙경 위원 그래서 돈이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311쪽, 가내시 통보가 와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있죠. 이것도 지금 몇 명이나, 이게 바우처사업이잖아요. 이거에 몇 명 대상을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발달장애인 32명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최숙경 위원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사업량이 조금 늘어서 59명으로 해서 증감사유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다원이 하나만 있었는데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해오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업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최숙경 위원 지금 이게 2023년도 것 우리가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2022년도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23년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간도 늘어났고, 단가도 조금 늘어났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단가는 얼마에서 얼마로 오르는 거예요? 보니까 단가증가가 또 있는데. 한 8억 5천만원이 바우처사업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소만 운영하다가 2개소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그래서 다원하고 해오름 그렇게 해서 개소수가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제공기관이 2개로 1개가 늘어나서 그렇긴 하는데, 보니까 단가도 좀 늘었어요. 그리고 지원하는 시간도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포함해서 한 8억 5천만원이 많이 늘어서. 어쨌든 다 국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정사무라고 봐서 제가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많이 틀려지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노인이나 장애인 관련해서 업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장현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날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추세에 노인장애인과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매년 늘어날 것 같고. 293쪽, 사할린한인 입소시설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인구 감소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입소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 차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04쪽, 어제도 내가 신중년일자리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이 전문 시니어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일자리에 대한 양성 프로그램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50플러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cgv건물 3층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는 바리스타나 신중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여기 304쪽에 전문 시니어 양성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떤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거는 노인인력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성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하거나 강사료나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인력센터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번에 사회공헌사업에서 노인일자리 제안서를 올렸잖아요. 그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사회공헌사업으로 노인인력센터랑 해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협업이 아니라 중복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은 각 부서에서 달라도 이런 일자리를, 노인들을 위한 개발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전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사회공헌 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없고, 연노복, 청노복 거기 세 군데 노인인력센터는 빠지고요. 그 3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인력센터는 거기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설 센터 자체에서는 사회공헌사업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예산은 여기서 반영이 안 돼도 노인일자리센터나 공헌사업도 어쨌든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일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공익형 사업이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당 대상들은 거의 같을 거라고요, 노인들 상대로 하니까. 그리고 그런 데서 일자리를 하고 싶거나 어쨌든 수입을 원하거나 그런 게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사업의 중복성도 있고 대상이 같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거는 위원님, 동에서 신청해서 필터링은 정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두 군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각 동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중 일은 할 수 없게끔 시스템 자체가.
○부위원장 장현희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해서 하는 노인일자리하고 금액은 조금은 차이가 나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니요, 같습니다. 공익형은 27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거기다 조금 더 받는 것도 있던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건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사회서비스형은 그거보다 조금 더 받고, 시장형은 그거보다 좀 더 받고, 취업알선형은 본인이 취업해서 4개의 유형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익형에 대한 건 전국 전체로 27만원이 되겠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 플러스알파로 조금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선학동 아름빌라 옆에 노인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건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1층이나 이런 부분 나오면 연락 달라고 직원 핸드폰까지 다 오픈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거는 진즉부터 민원이 들어갔을 건데, 몇 번 얘기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선학동 빌라촌 그쪽은 저소득층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 동네일수록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불편하고, 외로워하거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도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땅한 놀이터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즐겨 가는 곳이 별빛도서관 그쪽이나 배회하시거나 조그만 아름빌라 옆에 공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울 때는 정말 필요로 한다고요. 저도 가끔 어디를 들여다 보냐하면 연수병원 뒤에 그 복지관에 가보면 정말 몇 분들이 비어있어서 거길 갔으면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서 저희가 구해드리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연수노인복지관에 셔틀버스운행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께서는 그렇게 해서까지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길 해서 그 부분이 진행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거기를 가봐가지고 한 두세 분 얘기 들어보고, 그런데 거기가 한참 거리가 머니까, 또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그런 분도 또 새로 오는 걸 밀어내지 그게 그렇게 융합이 잘 안 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 가보셨대요, 그분들이. 하여튼 좀 조속히 그런 걸 추진해서, 큰 예산 안 들여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짓지 않더라도 구입할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데 지금 그쪽에 땅이 없습니다. 신축도 생각을 해봤는데 땅이 없어서, 만약에 다른 저희 복지국에, 복지국이 아니더라도 어디가 짓게 되면 거기에 공간을 조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혹시 송도 내에 장애인주간보호 어떻게 진행이.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선학동 216-3번지 일원이 공유재산심의까지 통과를 해서...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송도에. 왜 그러냐 하면 송도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송도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없다는 민원이 좀 들어왔는데요. 송도에 장애인복지관 짓기에는 지금 선학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까지 송도 것까지는...
○부위원장 장현희 권역별로. 왜 그러냐 하면 송도 사람들이 불편해서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만, 인천장애인복지관도 사실 인천시에서 하는 기관인데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연수구 이용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저희가 선학동을 안 하게 되면 송도권역을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선학권역을 정리를 하고 그 후에 송도권역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 얘기가 하여튼 몇 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송도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구내식당은 단가는 그대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3,500원으로 올립니다, 무료급식.
○부위원장 장현희 올렸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내년 1월 1일부터 3,500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르신들 반발이 심할 텐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도 의외로,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다 띄우셨더라고요. 3개 노인복지관이. “3,500원으로 인상됩니다.”했고,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또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노인들 같은 경우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후폭풍이 강할 줄 알았는데, 그 외로 조용한 편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현재 2,700원이죠? 2,500원에서 200원 올렸을 때도 조금 말이 많았던 걸로 알거든요. 이번에는 한참 갭이 큰데도 아직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왜냐면 물가가 너무 비싸고, 밖에서 돈 만원 줘야 먹으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감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가가 너무 오르고, 이게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너무 부실할 것 같고 저도 걱정했던 부분이어서, 실상 현지에 가서 먹어봤는데 먹을 만은 해요, 솔직히. 잘 나오고. 어르신들 집에서 혼자 그렇게 못 해잡수는데도 칭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결정은 났고, 가격은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걸로 결정이 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것도 홍보가 잘 돼서 그런 잡음이 안 나와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많은 관심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입니다. 연이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조소영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김윤정 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 엄명희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김서경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한정희 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 조소영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김윤정 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 엄명희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김서경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한정희 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335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셨는데, 상담 건수가 되게 많이 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사실 제가 뒤에 봤더니 가정폭력 관련해서 지원금이 저희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335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 이 부분은 증액이 전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담이랑 관련이 전혀 없는지, 상담건수가 늘면 그만큼 피해횟수나 이런 게 많다는 건데, 이 부분은 증액이 되지 않은 되지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상담이 맞고요. 그리고 피해자 자녀에 대한 심리치료나 상담을 주로 하는데, 이건 정해진 국비가 내려있어서 일정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이게 다 소진되고 나면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인가봐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렇죠. 그리고 사실 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담원당 건수가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상담원당 건수가 는다고 해서 가정폭력 케이스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걸 더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거네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렇죠. 국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개선요구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 단계까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구비는 전혀 쓰이지 않고 있는 사업인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337쪽,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한부모가족으로 책정이 된 가구에 대해서 한 세대당 8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동절기라는 게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걸까요? 난방비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인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맞습니다. 난방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여름에는 전혀 이런 거 지원이 따로 없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따로 없고, 난방비에 대한 것만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난방비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은 냉방도 오히려 여름에도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저희가 더운 것보다, 사실 더운 것도 문제긴 하지만, 추워서 더 어려움을 겪고 질병을 많이 얻기 때문에 그래서 난방비 위주로 현재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340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지원 관련해서, 가족품앗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쭤봐도 될까0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함박공동육아나눔터라고 연수 1동 함박마을 입구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함박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것이 아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부모랑 항상 같이 동행해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하고 항상 같이 동행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거기서 놀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가족끼리 친해지면서 서로 자조모임도 하고 서로 품앗이로 아이들을 돌보기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지금 함박마을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보조금인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347쪽, 청소년 문화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항에 대한. 보통 청소년시설 운영에서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 부분에서.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형은 위원 6억 3,7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전체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네요. 6억 3,700만원이 늘은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목에 편성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가장 많고요. 처우개선비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진로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그 목에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여쭤볼게 있어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잘 되었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이 멘토링사업은 연수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데요. 총 4개의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멘토링, 대학생멘토링, 직업체험멘토링, 자기개발멘토링이라고 해서 다른 구에서는 이게 별도로 구비로 책정을 해서 하지 않고 저희 구만 멘토링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코로나 동안에는 비대면으로 주로 했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비대면도 했고 소규모로 대면도 했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런 프로그램 되게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이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조기 금융교육이 잡혀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이거는 진로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인데요.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청소년 중에서도 초등학교하고 중학생 대상으로 조기 금융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요즘 이 부분이 굉장히 화두로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에서 전혀 금융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럼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서 따로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실행하게 될 예정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학교랑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진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354쪽, 이거 보니까 건전청소년 육성지원이라는 부분이 궁금해서. 이 부분은 청소년증 발급은 일반 청소년증 발급하는 항목인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기본적으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희망할 경우에 만들 수 있는 청소년증입니다. 공적신분증으로 활용도 되고,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범청소년 표창장은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표창장을 만들어서 뽑은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매년 청소년의 달이 5월인데요. 그 청소년의 달 때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모범청소년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마지막으로 369쪽에 지역아동센터 아동연합축제 쿨키즈페스티벌이 새로 순증된 것처럼 보여서, 예전에 했었던 건데 추경으로 되어 있어서 반영이 안 되었던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2012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연합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해왔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다시 시작하게 되는 사업인 거죠. 저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입니다. 저는 336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하는 거 있죠? 증액이 5억 1,8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정이 원래 책정기준이 중위소득52%였는데 60%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되는 아동 수들도 많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52%에서 50%로 상향조정이 되면서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아동양육비 관련해서 1인당 얼마 정도 지급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1인당 20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중학교 학용품 같은 것도 인상이 됐다고 얘길 하는데.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원래 8만 3천원이었다가 9만 3천원으로 1인당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한부모 관련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다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녀양육비에 대한 복지급여지급 기준이 조금 완화됐고, 여러 가지 지급되는 게 다 인상이 돼서 5억 얼마가 인상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가장 큰 거는 기준 자체가 상향이 되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342쪽,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하잖아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1회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유관기관과 서로 상호 정보도 교환하고, 협력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1억 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떤 게 올라간 건지.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이 오른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가장 큰 건 신규, 다문화 쪽으로 신규사업이 늘면서 9천만원 정도 늘은 게 있고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올해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100% 맞추다보니까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처우개선비가 상향이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을 하겠다고 나와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이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다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주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이라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어떤,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두 가지 사업인데요.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과 취약준비 학습지원인데요. 그 각각의 사업에 인건비 1명의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서 2명의 인건비가 추가되고, 사업비랑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학령기 자녀에게 생활전번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학업, 취업 이런 거 관련된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에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전문인력을 지원해서 상담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9천만원이 인력비로 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 안에 사업비도 있는데, 인건비가 가장 크죠.
○최숙경 위원 그럼 다문화가족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자녀를 포함시키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학령기 아동이면 고등학교까지 해당되는 아동들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만 7세부터 만 18세 학령기까지.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연계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다문화지원센터에 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가족센터로 가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면 이민자 일자리연계를 하는데, 교육훈련도 하고 취업연계도 해 주는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몇 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자리지원 연계사업은 두 가지로 예산서에 있는데요. 다문화강사파견과 취업연계교육훈련이 있거든요. 다문화강사파견 같은 경우는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을 해서 다문화강사로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게 한 2개 강좌에 1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해서도 실제로 파견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런 능력을 배양을 시키고요. 또 취업연계 교육훈련은 취업과 연계된 세 가지 과정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건데, 한 30명 정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먼저도 있었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프로그램만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중복지원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이민자들이니까 자기네 강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자기 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해 주고 교육을 해서 다시 강사로 만들어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을 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결론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데요. 결혼이주여성 중에 교육이 가능한 강사로 학교나 기관이나 동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신청이 들어오면 다문화 인식 개선에 관한 강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다 연결해서 다문화지원센터에 나가는 것 같고요. 그 옆에 보니까 외국인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기초소양 교육이 이번부터, 먼저도 했는데 조금 줄었네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예산액은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가 횟수를 한번을 줄이긴 했는데요. 실상은 기초소양 교육만을 위해서 외국인을 모으려고 하니 실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외국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무슨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같이 곁들여서 할 계획으로 실제 예산액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교육하는 횟수는 좀 줄였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보니까 민간이전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그랬던 사업이었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최숙경 위원 근데 사실은 민간이전 해줘서 사업을 이거 했었던 것 같은데, 사업도 계속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또 하신다는 얘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직접 한 두 번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3번 정도를 했었는데 실상 인원이 많이 모이진 않았어요. 20명 정도로 적게 모이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기초소양에 대해서는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2번 정도는 남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단체 행사할 때 홍보물이라든지 교육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걸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이런 소양교육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쨌든, 우리는 따로 모으려고 하면 사람이 사실 모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관련해서 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337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요. 우리 연수구에 청소년 한부모가 몇 명 정도 계시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자립촉진수당이요?
○정보현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6명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이게 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사유가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당초에 자립촉진수당 같은 게 인원수가 많았었든요. 근데 실제 지원된 대상자 수가 오래 적어서 인원을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국시비가.
○정보현 위원 인원이 많았는데, 실제로 6명밖에 안 했다는 말씀이신 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실제로 청소년 한부모는 6명이긴 한데요. 자립촉진수당이라든지, 그리고 뭐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 학비 이런 것들이 실제 올해 지출한 것을 보고 대상자수가 많지 않으면 국시비에서 좀 조정해서 감액이 되고요. 실제 대상자수가 늘면 내시변경에 의해서 금액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 6명에 한해서 내년에도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 중에 각각 해당되는 수당에 대상이 되면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그렇죠.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그러면 그 학습비라든지 학원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취업과 연계해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랬을 때 신청서를 내면 저희 사업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자립촉진수당은 보통 얼마 정도 주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한 달에 10만원씩, 저희가 예산에는 1명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거가지고 공부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보통은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립촉진수당이라는 게 자격증을 따기 위한 거나, 어쨌든 취업과 연계해서 학원을 수강할 때 필요하거나 교재비를 사거나 이래야 되는데 현재 월 10만원씩 주기 때문에 100% 지원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좀 많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만족을 하시나요, 이런 금액에 대해서.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 신청자가 한 분도 없었고, 그런 수강을 한 사람이 없어서 내년 예산은 1명만 반영돼서 국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우리 홍보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실 대상자수가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해당 되는 동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고 학원 같은 데를 다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요. 2,640만원 새로 올라왔는데, 이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과 유사해 보이거든요. 통합해서 진행하면 문제가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청소년한부모냐, 청소년부모냐로 나뉠 것 같고요. 청소년한부모는 부나, 모가 청소년이고 1명만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청소년부모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다 있는데 만 20세 이하로 구성된.
○정보현 위원 이건 또 만 20세에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만 24세 이하의,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청소년한부모는 이혼을 했거나 미혼모이거나 이렇게 부나 모가 한 사람만 있는 경우인데, 연령은 똑같습니다, 만 24세 이하입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이렇게 굳이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실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없었던 사업인데요. 올해 7월에 여가부의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현재 예산은 내려와 있고 국고보조로 지원시책이 정해진 사업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청소년한부모는 6명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는 몇 분이나 계세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4세대가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이분들께도 직접 연락을 드려서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4세대 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업인데요. 120만원이 깎였어요, 절반이. 이게 왜 깎였고, 이게 발달장애 정밀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이거 같은 경우 올해 지원 인원을 2명으로 잡아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내년에는 1명 예산분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대상이 늘어날 경우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금액을 상향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동 발달장애가 의심이 되는 아이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치료비까지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한 아동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다문화가족아동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족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 아동 상담을 하다보면 발달장애가 의심이 되면 검사기관하고 연계해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나 아니면 한글이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통·번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족센터 내에서 의사소통은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7쪽, 연수 명예 통·번역사 인력풀 운영인데, 원래 전년도에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깎였네요. 이분들 근무형식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 연수 명예 통·번역사는 현재 29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다국적 언어의 통·번역이 가능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촉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했던 것이 방역과 관련한 아랍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번역이 다른 부서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수요가 좀 많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활용했던 문구들도 있고, 또 그런 수요가 많은 부서들은 별도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 부분은 적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아니면 외고 다니는 학생들 이런 분들도 많이 오겠네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29명이지만 그런 인력이 발굴이 되면 저희가 명예 통·번역사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 분들은 아직 29명 중에는 없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정보현 위원 저는 없으면 봉사점수라도 주고 많이 활용하는 그러 방안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일부 학생들이 송도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348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청소년 관련 사업비는 다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특이하게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종사자분들은 처우개선비가 다 상향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은 급량비나 종합건강검진비 등에 대해서는 편성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삭감된 건 없습니다.
○김영임 위원 처우개선비는 다문화 쪽은 그런대로 되어 있는데, 급량비나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조금, 352쪽하고 353쪽인데요. 특별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이거는 사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청소년일시쉼터가 있어서 종사자가 10명이었는데요. 올해 말에 그 시설이 계양구로 가고 미추홀구에 있던 중장기쉼터가 옵니다. 그럼 종사자가 6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은 알았으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종사자분들이 제일 애쓰는데 혜택을 늘리지 않더라도 감액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청년자립정착금 지원 있잖아요. 363쪽, 18세 이상 1회로 끝나신다고 하더라고요, 24세까지. 그럼 이거 끝나고 나서 청년자립수당 지급으로 넘어갔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맞습니다.
○김영임 위원 5년 동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족위탁아동에서 예체능활동비지원이 있거든요. 주민참여사업인데, 혹시 몇 명 지원하시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내년에는 1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거 지금 신규인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리고 364쪽, 청학동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지원이 있거든요. 럭키송도, 연수동. 이게 지금 돌봄센터에 몇 명 제한이 있는 건가요?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돌봄센터마다 정원은 있고요. 청학동 다함께 돌봄센터는 정원도 2배 가까이 많고, 이게 지역아동센터였다가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되면서 그 이전에 인력에 대한 추가인건비 2명이 더 추가되어 있고요. 럭키송도랑 연수2동 다함께 돌봄센터는 운영비 부족분과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추가로 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355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먼저 1회 추경 때 저희가 해서 지원이 됐던 사업인 거 같은데, 그때는 만 18세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만 18세만 지급이 됐고요. 내년에는 17세, 18세가 지급이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금액이 조금 올라간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최숙경 위원 보니까 금액도 조금 올랐어요.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올랐는데, 현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인천이음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363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맞습니다. 내년부터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내년도는 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소년소녀 예체능활동비 있잖아요. 아까 15명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15명을 12개월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한 달에 10만원씩 예체능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최숙경 위원 저희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소년소녀가장은 없고요. 가정위탁대상 아동만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연수구에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위탁가정이 15명?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37명입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신규지원 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고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급하는 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립수당도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인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보호가 종료되면 5년 이내 아동에 대해서 4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30만원이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35만원에서 40만원이 아니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30만원이었다, 35만원이었다가. 올해 2번 인상이 된 거죠.
○최숙경 위원 이게 한 5년 동안 지원하는 건가요, 3년 동안 지원하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5년간 지원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인 청년이 37명?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보호 종료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은 24명입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아동은.
○최숙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 하는 데 있어서 5개소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3개소입니다.
○최숙경 위원 청학동은 아직 짓지 않아서 내년에 한다고 계획 잡아놨던 거고, 또 연수 1동도 마찬가지로 잡아놓은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최숙경 위원 우리가 지금 럭키아파트에 있는 거하고 연수2동하고 청학동 마을과 이웃에서 하는 3개. 실제는 어쨌든 3개소에서 하는데, 내년도에 2개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나요? 그런 사항이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최숙경 위원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 다문화가족 사업이 꽤 많아요. 날로 늘어나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다문화에 관련된 통역사는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통역사는 가족센터에 1명이 있고요. 함박공동육아나눔터에 1명, 외국인 지원 하는 기관에 또 1명이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건 3명 정도 있고,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 1명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이들은 모든 사업에 통역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강사들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다문화교육강사라는 건 결혼이민자 다문화강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다문화강사 같은 경우는 매년 20명가량 계속 교육해서 배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문화강사 양성교육도 하고 파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가족 자녀 멘토링사업이나 위기가족 상담이나 모든 것이 통역을 제대로 해서 그들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좀,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이잖아요, 현재 정착하기 전에는. 특수층 빼놓고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충분히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착할 수 있게끔 부족하지 않고 이들을 도울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소양교육이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소양교육을 시키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외국인에 대한 기초소양교육을 얘기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예.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에 살면서 알아야 되는 기초소양이 있습니다. 쓰레기재활용 배출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세금 납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예요. 소위 말하는 두 층이 있잖아요. 옥련동 쪽으로 가면 중고자동차매매센터로 아랍 쪽에서 오신분들이 좀 많고, 이쪽에서는 동남아하고 러시아 쪽이 많고, 함박마을 쪽에는. 문제가 사실은 옛날에 4단지 함박마을이 지금 완전히 러시아이민국이 모여서 사는 것처럼 했는데, 주차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서도 아무리 단속을 해도 어렵다 하는 것은 소소한 것 같지만 기초적인 거를 어린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부모들이 어린이들은 그걸 굉장히, 법질서라든가 그런 게 정확하잖아요. 가족에 또 전달이 돼서 하면 이게 빨리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통해서도 그런 안내문이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굳이 예산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기초소양교육에 넣고, 이런 교육이 보통, 이번에 함박마을에 가서 다시 제가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졌는데, 그런 거는 보통 방과후 수업 그쪽에서 많이 배우고 그 프로그램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만 이런 강의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프로그램의 어떤 상품, 홍보물을 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73쪽,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이 우리가 얼마큼 했나요? 작년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아동학대전담하는 팀이 21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전기차를 구입해서 실제 가정방문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 출동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몇 번이나 출동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신고건수를 보면 차량을 이용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현재까지 학대신고가 들어온 건 230건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 많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대상을 주로.
○부위원장 장현희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부모가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될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신고가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외국에서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네요. 학교에서 벌어지거나 어떤 길에서 어떤 패싸움 그게 아니라 그런 확률이 더 높다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실제로 학원이나 학교보다는 가정 내에 아동학대가 더 많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주로 어느 쪽에서 그런 건이, 외국인에서는 그런 거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이 아동학대는 국내가정에 대한 아동학대 건수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처음에 이 차량 구입하고 그런 문제가 됐을 때 과연 경찰서 말고도 있으려나 생각을 했었는데 200건이 넘는 건 저도 의외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 해서 제가 하나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여성아동과에서 예산을 보니까 2,8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양성평등기금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할 건데요. 2,800만원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공모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지원하실 때 공모 철저하게 하셔서 진짜 조금 예산낭비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 삼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 삼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