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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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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자치도시)
  2.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연수청학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관리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연수청학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관리과)

(10시 03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연수청학도서관 및 자치행정국 3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연수청학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관리과) 
○위원장 김국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피영미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안녕하십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12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이 개관될 연수꿈담도서관으로 전보된 곽정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자로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744쪽에 작은도서관 운영이 직영으로 되면서 2억 7천만원 정도가 이거를 절감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이틀 동안 그동안 많은 연락들을 받긴 했지만 특히 저희 이 시간을 앞두고 많은 주민들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많이 소망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제적으로 어저께 구청장님 면담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때 528명의 구민들의 서명이 제출됐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특별한 잘못이 있다거나 결정적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결격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하시겠다는 말씀도 충분히 들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회의장 앞에 와 계신 분들의 갈망, 절박함들을 생각을 하자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한번쯤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구민이시잖아요, 민간위탁자를 떠나서.  작은도서관 하나가 몇 사람 정도가 이용을 하게 될까요?  지점, 지점이 특정한 어떤 마을의 그런 지역에 가까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많게는 한 500명 이분들이 대부분 이용자라고 봐지면 실제 이용자들이 이렇게 충분히 공감하고 그동안 저희를 관리해 주셨던 분들과 함께 이 도서관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긴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쯤 이런 맥락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아쉬움을 먼저 전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 결정 내리는 과정에서 한번쯤은 더 제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도서관들이 각 도서관들이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정기간행물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전산적인 부분도 있고 요즘에는 오디오북이라든가 아니면 웹으로 보는 책들도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준비적인 단계는 없는지 물론 이런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시는 구민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여러 환경이라든가 전반적인 걸 생각을 해 본다면 한부분에서는 특화된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이 얘기드리는 이유는 각 도서관별로 정기간행물들이 배치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한도서관쯤은 방향을 달리 할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관련해서 준비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일단은 저희가 지금 어쨌든 웹상이든 오디오북이든 그런 게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료실에 오셔갖고 보시는 게 그래서 저희가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실제적으로 저희 디지털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송도국제라든지 거기는 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행물 중에 신문이라든지 이런 건 구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병행해가면서 추후 추이를 봐가면서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도서관에서는 특화돼 있는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에코 리트릿이었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행사들이 많은데 이게 준비기간이나 홍보기간이 굉장히 짧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얘기드리는 이유는 724쪽에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이나 북콘서트 홍보물 제작이 비용들이 책정이 되는데 이게 습관적인 관례적으로 해오던 거에 대한 답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놀랐던 게 저희 의회 지하주차장 앞에 보면 쓰레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한동안 행사의 리플릿과 판촉물들이 어마무시하게 버려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게 과연 맞나하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기도 했거든요.  물론 홍보가 필요는 할 텐데 단순하게 우리가 그동안 제작을 해왔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방법들 그리고 시간적인 그런 어떤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체계적인 홍보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반복되는 것 중에 3식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북콘서트가 저희가 연 3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3식이라는 산출 기초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북콘서트가 1번, 2번, 3번 그래서 북콘서트가 연 3회 개최됩니다.  
윤혜영 위원  북콘서트 3회 그러면 이제 한번에 3분의 1씩 배당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5쪽에 이거는 소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기타보상금에 시상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살짝 깎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그런 보상적인 차원까지 손을 댈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들도, 그게 어떻게 금액적인 부분이 참여를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동기유발의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는데 계속 이것들에 참여해 오신 분들은 분명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책읽어주기 활동가 양성과정 심화 운영 이거는 신규 양성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계속 심화 학습하는 그런 단계일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저희가 범구민운동에 책읽어주는 언니, 오빠라 그래갖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멘토 성인 봉사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멘토분들에 대한 자원활동가를 더 심화하게 자격증 과정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급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화시켜서 자원활동가 봉사자들의 교육도 될뿐더러 앞으로 이런 활동가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발판을 삼는 그런 과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읽어주기 운동하시는 그분들을 교육하는 멘토분들의 교육인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정된 인원들에 대한 예산인 거다, 그렇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일단은 그분들 위주로 받고요.  또 추가로 희망하시는 구민들도 저희가 다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 멘토는 몇 분이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멘토가 지금 1개당 2개소로 나눠서 멘토분이 한 여섯분 정도 그렇게 계십니다.  
윤혜영 위원  6명에 대한 교육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여섯분은 아니고 일단 멘토는 여기에 중심이 돼서 참여를 하시고 일반 저희 희망하시는 분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윤혜영 위원  심화라고 돼 있어서 기초과정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여쭤봤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기초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8쪽입니다.  이것도 소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선학역 스마트도서관 임차료인데요.  이거 같은 부분은 지하철역에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는 부분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는 이게 설치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선학역은 금년에 설치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금년에?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윤혜영 위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스마트도서관 4개관 중에는 이용률은 사실상 제일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윤혜영 위원  더 많다는 뜻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더 낮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설치는 지하철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지하철역에서 이용률이 낮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더군다나 임차료를 낸다면 이게 장점이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들도 한번 재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부분인데 마을엔이라는 복합공간 있잖아요.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어떤 위치도 괜찮고 좀 더 이렇게 이동 인구가 있는 곳에 그리고 책을 좀 더 순환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 저희가 적극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선학역에 설치한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철역에다가 설치해달라는 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 주셔서 저희가 스마트도서관 이용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 저희가 적극 결과를 보고 또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제 회의장 앞에도 작은도서관의 색채를 살리고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구의 입장에서는 재정을 아끼고자 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감정적인 내용보다는 사실 관계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 중에 입찰공고가 유찰되어서 여러 차례 입찰했던 작은도서관이 있었죠?  어디가 있었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해찬솔공원 작은도서관과 누리공원 작은도서관 위탁운영자 선정 당시에 2차례 재공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2차례 재공고가 됐고 그게 시기가 혹시 언제였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해찬솔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해서 3월 26일에 개관을 취소하게 된 거고요.  누리공원도 역시 올 1월에 공고를 해서 2차례 해서 최종적으로 송도3동 주민자치회가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몇 개월 안 된 거는 사실이네요.  근데 이제 구의 입장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통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도서관이 초반에 자리 잡는 초기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다 진행한 것이 맞죠?  초반에 어떤 도서관이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어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 운영하면서 공원 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첫 시작점을 이렇게 열정을 쏟아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이제 유찰이 몇 차례 되어서 여러 차례 이제 공고가 났었고 그 이후에 입찰이 된 만큼 어떻게 보면 좀 처음에 위탁을 할 때 구에서 부탁하였다는 그런 모양새도 이제 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양새에서 시작을 한 작은도서관이 집행부의 성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초기 세팅이 다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종료하는 거는 조금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첫 시작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애써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은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직영 결정을 하게 된 최종 저희 방침이 그렇고 직영을 통해서 계속 위탁하고 계시는 각 도서관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전재정을 확보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제가 작은도서관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요청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을 했을 때 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입증을 해 주시라.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거는 위탁이 아니면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조금 어떻게 잠깐이라도 1년이라도 연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가 직영을 운영하겠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당초에 직영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받을 당시에는 위탁을 했을 때에 민간 영역에서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어쨌든 활용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시작점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짧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 그 기간 동안에 운영한 성과, 또 성과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수탁자분들께서는 어쨌든 화가 나실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은 아는데 그렇게 위탁을 해서까지 저희가 운영할 만한 그런 민간영역에서의 전문성, 네트워크 그런 거를 저희가 크게 계속 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은 저희가 어쨌든 성과가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어쨌든 직영을 해서 그 부분까지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어떤 재정을 절약하고자 하는 구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세팅은 다 해놨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위탁업체의 입장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실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먼저 비도서 구입 항목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비도서는 저희 도서 책자 외에 DVD라든지 오디오북, e북 이런 거를 총칭해서 칭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거 구입을 비도서 구입이라고 하시는 군요.  알겠고요.  
   728쪽에 보면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 관련돼가지고 공공운영비가 3억 3,929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4,539만 5천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증감된 부분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에서 저희가 일부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도서관이라든지 꿈담 그런 부분이 도서관이 추가로 개관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용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통합유지보수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가 있어요.  176만원?  이게 이번에 보면 청학에서도 있고 송도에도 있고 해돋이도서관에도 있고 선학에도 있어요.  그게 이제 UPS 축전지 배터리 교체하는 데 조금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데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게 되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산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체시기가 사실은 3년이 다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안정적인 그런 도서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학은 176만원, 송도는 136만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시 소유로 돼서 시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송도국제어린이는 시설비라든지 도서구입비 이런 자산취득비적 성격은 다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시비 지원을 받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해돋이도서관에 225만 2천원, 선학도서관에 269만 3천원 이게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UPS가 설치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교환 비용이나 이런 게 지금 각각 다 달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아마 이렇게 각 도서관별로 예산이 올라오고 집행되고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공통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조언을 받아가지고 관리 체제를 유지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지금 이게 교체 금액이 다 상이한데요.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가 구입했을 때 모델명이 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량이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상이한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 분관까지 다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이거 UPS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전기가 나갔을 때 극전으로 전환할 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몇 분 정도 유지해 갈 거냐는 기능을 갖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각 도서관이 공히 같은 특성을 가졌다고 보인다면 각각의 요금이 차등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사실 734쪽에 보면 도서관에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어요.  이거 항온항습기는 이번에 저기에서만 다른 데들은 없는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해돋이만 들어갔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해돋이가 아니고 송도 같은데, 송도.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송돕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각 도서관에도 항온항습기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전산장비가 어쨌든 온도라든지 습도에 제어가 불량이 됐을 때는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는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다른 도서관도 있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다 있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이게 개관이 다르고 구입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달리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송도어린이도서관도 개관된 지 오래됐는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요?  시에서 910만원 받아가지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이게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노후화돼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739쪽에 상단에 보면 천문과학특화사업 관련돼가지고 천체투영관 유지보수료가 4천만원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유지보수비가 무상기간이 몇 년이었던 거예요?  개관한 지가 이게 지금 3년 정도 됐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개관이 201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2018년도에 했나요?  그럼 향후에 이제 매년 이게 발생하겠죠, 이 금액이?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기형서 위원  예.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망원경 수리비는 지금 고장이 나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현재 고장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천체관측행사를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고장 발생 시에 이게 수리하려면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편성하게 된 사안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0쪽에 보면 도서관청사 및 시설물 관리 선학도서관 관련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3,729만원이 삭감된 4,948만 6천원이거든요.  거의 절반이 삭감됐는데 삭감 요인이 뭔가요, 이거는?  740쪽에.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일단은 지금 예산서상에 드러나는 부분은요.  전기요금이 지금 각 분관마다 조금씩 삭감에 따른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 자가발전기 절감으로 인해서 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기형서 위원  근데 그게 전체 예산의 절반 50%까지가 영향을 주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공공운영비 안에 아까 질문 주셨던 천체투영관에 망원경 수리비라든지 유지보수비가 여기 항목으로 편성돼 있다가 특화사업으로 다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세부사업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만 그랬다면 전년도에도 이거 천체투영관 유지보수비가 발생했다는 얘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번에 처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사항이네, 그런 것들은.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천체투영관 이거는 저희가 전산유지보수 하듯이 천체투영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정기점검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서 설명 지적했던 739쪽의 예산하고는 별개였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 예산의 공공운영비에 그 부분이 그 천체운영관 유지보수료가 전년까지는 포함되어 있었고 올해부터는 별도로 다 넣었다는 거잖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3,700만원이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목이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40쪽에 보면 선학도서관 건물 방수 및 환경개선공사 이번에 자세한 상세설명서도 주셨는데 아무튼 이거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동절기 지나면 바로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동료 위원이 말씀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는 작은도서관 관련돼서는 지난 행감 때 행감 차원에서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때 말씀하셨을 때가 작은도서관 운영에 크게 문제점은 없었다.  그랬는데 이제 방침상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꾼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듣고 그냥 위탁으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 과정을 관할 동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보니 크게 문제점이 없었다는 건 확인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실 그 행정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위탁에서 지금 직영으로 바꾸시는 과정에 가장 큰 게 전문성이나 효율성은 사실 전문가들한테 위탁 맡겼을 때보다 직영을 하면 그보다 좋아지기는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그렇다면 지금 행정 결정을 하실 때 가장 큰 요인이 예산 절감이에요.  예산 절감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을 때 기준으로 따지면 내년도 예산이 직영을 했을 때 3억 2천만원이고 위탁을 준다 그러면 5억원이라 이렇게 예산을 주셨는데 작년에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돼가지고 이 내역을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항목으로 해서 공원 내 작은도서관 운영해서 예산이 얼마 잡혔었냐면 3억 2,823만 3천원이 전년도 예산입니다.  그러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예산이라는 건 올해 예산이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게 3억 2,137만 5천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1천만원도 절약이 안 되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데이터로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년도 예산서를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잡혔던 게 3억 2,823만 3천원이에요.  이건 예산서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거짓말드리는 건 아니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다 문화도서관 8,942만 6천원, 솔안도서관 7,679만 9천원, 해찬솔 7,726만원 누리도서관 7,791만원 이걸 다 더 하면 3억 2,137만 5천원이 나오거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금년도에 전년도라고 말씀하신 그 위탁금하고 내년도에 직영했을 때 예산 부분하고는 또 다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위탁을 했을 때에 산정한 예산 대비 또 직영 했을 때 예산 대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위탁 운영을 했을 때 5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아무튼 지금 단순하게 예산서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결코 지금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고집하는 것은 그 또한 잘못을 저지르는 거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와서 시위를 하시는 그분들은 생존권에 결부돼서 그렇다고 보지는 절대 않습니다.  이 위탁 운영에 따라가지고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그렇게 생존권에 도움이 될 만큼 큰 저기는 아니라고 본다면 그들은 어떠한 자기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위탁 운영 되었을 때의 사명감으로 연수구의 도서 문화 발전에 자그나마 보탬이 되고자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것이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연수구에 행정 결정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그것도 급하게 결정됐죠?  위탁을 사실 조례상으로 보면 2년 기간으로 주고 한번 연장하게 돼 있던가?  제가 그거 가지고 있지 못 한데.  그 정도 보통은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위탁이나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준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발전적인 모습을 계획하고 있다가 급작스러운 행정 결정의 번복으로 인해서 혼란이 오고 이랬던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그분들이 자기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저러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연수구는 연수구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되는 많은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이런 행정은 결코 연수구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을 한다는 것보다 이렇게 절감이 되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인지가 됐을 때는 과감하게 정책을 바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용자분들의 그런 목소리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운영하면서 정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친화적으로 다가가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과장님 평상시 저기하는 데서 어려움이 크실 거라고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 내지는 관계됐던 분들의 목소리도 귀 담아 들으실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업무 보고하실 때 보면 이제 몇 가지 핵심사업하고 신규사업들 이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많이 녹여있지 못한 것 같아요.  일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 신규사업 때 보고드린 부분은 신규사업 2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은 저희가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북피크닉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은 724쪽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행사운영비에 정기교육이라고 8차시 이후에 진행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러면 북피크닉은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북페스티벌은 하반기에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저기해서 예산을 잡으실 계획이라고 보면 되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북페스티벌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724쪽.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기형서 위원  일일이 제가 이 부분은 체크를 못 했네요.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738쪽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줌 라이선스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교육을 하셨죠?  올해도 라이선스 구입을 하셨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이게 매년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게 라이선스를 꼭 도서관별로 나눠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거 처음에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크게 잡아서 한번에 구매를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고요.  도서관마다 지금 프로그램이 각기 다 진행이 되고 또 이 행사가 다 겹쳐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도서관 주관 행사라든지 다 똑같은 시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라이선스 구입은 관별로 구입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편의성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까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서관별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교육은 주로 이제 비대면으로 대부분 진행되는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병행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거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대면 교육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셔서 계속하시는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당초에는 이 라이선스 구입이 아마 코로나로 시작되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으로 추진하다 보니 비대면을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행해서 내년도에도 한번 일단은 진행을 해보고 그거의 장단점도 저희가 한번 분석은 해보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마 내년에는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물러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보는데 우리 코로나 덕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천체망원경 수리비요.  아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이거 국내 수리가 가능합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이건 국내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외제품 아니에요, 이거?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망원경이요?  
한성민 위원  예.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망원경은 외제품인지 사실은 제가 그거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수리는 국내 회사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게 좋습니까?  수리를 자체 수리할 수 있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 천체투영관 유지보수업체도 국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한성민 위원  예, 이게 이렇게 좋은 망원경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에 보내가지고 다시 수리를 맡긴 다음에 찾아온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 고장 난 상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망원경이 성능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디 제품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돔 영화 구입 이거 2편 구입한다고 내셨는데 작년에 몇 편 구입하셨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작년에는 1편 구입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가격이 더 많았습니다.  
한성민 위원  편당 가격으로 봤을 때 1편이 좀 비싼 거를 구입했다는 거죠, 작년에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가 돔 영화를 구입할 때 천문우주과학관협회에서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일반 국내 업체에서 구입을 하기도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천문과학협회에서 저희가 2편을 구입하는데 거기가 조금 저렴하고 사설 업체는 퀄리티가 좀 더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영화를 달리 편성을 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라이선스로 들어옵니까?  1년만 상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구입을 하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천문과학관협회에 매년 40만원씩 협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입한 곳에서는 또 1년간 돔 영화를 무료로 저희가 받아볼 수도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 말씀드릴 건데요.  작은도서관에 인력 배치를 어떻게 잡고 계신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 지금 직영으로 했을 때 일반공무원이 나가고요.  보조인력으로 단시간 2명 그다음에 사서도우미 2명 솔안공원 같은 경우는 2층 건물이다 보니까 사서도우미가 네분이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한성민 위원  근데 여기 두분이서 이틀을 일하고 52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틀.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단시간 부분은 주말근무 하시는 분들이고요.  사서도우미 선생님들께서는 평일에 교대해서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단시간은 주말근무로 가정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한성민 위원  아, 이게 이제 주말이라서 이틀.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주말이라든지 평일을 그렇게 해서 나눠서 정말 단시간으로 근무하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있네요.  여기 작은도서관은 다 도서관별로 장소 소독비가 들어있네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 작은도서관에서는 이 공원에 작은도서관뿐만 아니고 저희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도 매년마다 장소 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거는 장소 수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장소 소독비가 조금 더 높은 이유가 거기.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서관장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었던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제가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시책은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관 운영하면서 이용자나 관련되신 분들 간담회라든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쓰이는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서관장이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면 작은도서관에는 정기간행물이 안 들어갑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작은도서관의 일단 규모도 그렇고 인근에도 저희 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도서만 일단은 확충을 하고요.  DVD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많은 요구가 있을 때 서가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확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을 행사운영비로 강사료에 정규, 특화, 도서관학교, 독서문화행사 개최 2회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이 부분은 기존에 위탁했을 때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특성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도서관 주간 행사라든지 독서의 달이라든지 저희 일반 분관에 기준에 맞추어서 같이 함께 다 그 달이면 다 우리 연수구민들이 북적북적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사안이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다 편성은 한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친화적인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규, 특화, 도서관학교, 독서문화행사 개최 이 정도 갖고 주민친화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운영 체제를 전환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행사도 일반 큰 도서관들 150만원 3회 이렇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실화있는 주민친화적인 프로그램들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일단 작은도서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은 했고요.  여기 저희 작은도서관 예산 부분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희가 다른 사립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자료에 보시면 또 저희가 그림책 교육지도사 과정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공원에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예산에도 다 녹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운영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더 진행해야 될 부분들 있으면 예산에도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성민 위원  장소 소독은 작은도서관만 하지 마시고 다른 도서관도 잘해 주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작은도서관은 다 매년마다 하고 있고요.  저희 큰 나머지 도서관은 한달에 한 번씩 또 저희 청사 소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소독까지 다 되는 부분이라 전체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적으로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도서관별로 강좌들이 아까 조금 전에 한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규 교육이 있고 특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정규, 특화는 원래 이제 저희 큰 도서관에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작은도서관에도.  그러면 정규하고 특화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솔안하고 지금 보니까 해찬솔도 따로 특화 교육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특화는 어떤 특화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 교육이라 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또 방학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방학에.  
윤혜영 위원  상반기, 하반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 프로그램에서 아니, 도서관별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 송도국제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 교육.  이런 식으로 그런 주민들의.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저기 각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매년 이루어지는 그런 정규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 똑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어떤 걸로 할 건지 고민을 하면서 수요가 있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작은도서관까지 특화 주제를 지금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예, 그렇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송도 같으면 외국어, 누리공원이라 그러면 한국사.  
윤혜영 위원  그러면 솔안하고 지금 해찬솔에서 염두에 두는 특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솔안 같은 경우에는 특화 주제가 문학입니다.  문학이고.  
윤혜영 위원  솔안은 문학.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다음에 어디 말씀하셨죠?  
윤혜영 위원  해찬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해찬솔 같은 경우에 생태입니다.  
윤혜영 위원  생태, 원래 하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왔네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그런 걸 저희가 또 특화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도서관이 이제 저희 원래 큰 도서관이 중심적인 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  특화가 있다면 약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러면 좀 더 특화에 말씀하신 부분에 연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 특화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배정돼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해보인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738쪽에 선학도서관인데요.  일단 선학도서관이 천체 전문 특화돼 있는 도서관이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 망원경을 보러 갔을 때 기대보다는 사실 조금 실망을 했던 부분이 특화돼 있는 그 도서관이 굉장히 이게 약소.  물론 기능은 좋아보였지만 1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도 조금 연수구의 그런 어떤 수준에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부분에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과학아카데미 운영 이게 굉장히 이 도서관만의 특화라고 보이는데 이게 4회로 배정돼서 원래는 5회로 됐던 게 1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어떤 취지에서 이게 삭감이 됐을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삭감된 부분은 큰 취지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여기 이 부분에 4회로 집중해서 운영하고 또 다른.  
윤혜영 위원  4회로 집중.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더 특화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선학 같은 경우가 과학 이런 천체의 특화라면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더 보강이 되어야지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과학 특화된 책 관련 행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손을 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특화 사업에 만큼은 또 지켜져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동춘나래 같은 경우에는 웹툰메이커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이런 쪽에 다른 도서관에 하는 그런 사업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었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른 작은도서관들과 메인도서관들이 하고 있는 거를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도 조금 들었습니다.  도서관만의 특색을 강하게 살려가는 것도 저희 연수구립도서관의 특색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49쪽인데요.  저희가 계속 지금 작은도서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지금 위탁에 관련된 이 작은도서관 말고 공립작은도서관이 있고 사립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공립과 사립 말씀하시는 거죠?  
윤혜영 위원  예.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공립도서관은 어쨌든 직영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일정한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에 맞춰서 등록을 한 저희 연수구에는 31개관이 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은 저희가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그런 지원과 또 저희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크게 추가적으로 되거나 누락되는 거 없이 늘 그 31개소의 작은도서관들이 계속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다 받지는 못하고요.  이게 사업별로 지금 선택이 조금 다른데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운영 실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2등급까지 나눠서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은 A등급에서 C등급까지 우수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독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다음 등급에 맞춰서 나머지는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성격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E등급을 받은 도서관이나 신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이용 주민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운영의 안정화를 도와주는 그런 맥락으로 운영하는 거다, 그렇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749쪽에 보면 각 행정복지센터 안에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한 10%씩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이량 향후 직영으로 운영될 작은도서관이랑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작은도서관들이 보니까 공간이 어느 정도 협소한 것도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어떤 행사 없이 책이 대출되고 그런 것으로만 이용되는 게 맞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지금 현재 공원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보다는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축소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운영이 어쨌든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순회사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윤혜영 위원  사서도우미라는 부분이 그런 쪽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아닙니다.  그건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순회 사서 전문 자격증을 가진 전문 사서 선생님들을 지원을 해서 사서 도우미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윤혜영 위원  기존에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금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9개관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2023년도에도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최대한 순회사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윤혜영 위원  그렇게 순회사서가 방금 아홉분이라고 하셨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9개 관을 지원을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9개 관?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윤혜영 위원  그렇게 지원되는 곳과 안 되는 쪽은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신청을 또 받고 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윤혜영 위원  아, 도서관에 신청을 먼저 받아서?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또 활성화가 조금 더 필요하다하는 부분은 적극 거기.  
윤혜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도서관들이 사정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10%씩 이렇게 삭감을 하면 이렇게 운영되는 곳에 크게 무리는 없을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사실은 많이 반영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예산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0%씩까지 많지 않은 금액 140 몇 만원에 10% 삭감할 정도로 예산을 어쨌든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윤혜영 위원  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보면 손이 되는 부분들이 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그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장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오히려 역으로 좀 더 쉽게 손을 댄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립 작은도서관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고가 될지 안 될지 방향으로 봐서는 많이 희박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만들어질 공립 작은도서관이 분명히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수도 없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잘 운영을 하시겠다.  근데 이제 그 안에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저희 연수구 안에서 운영되어 오던 많은 공동체분들과 주민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해오시던 자치, 참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고 많이 제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리적으로든 또 어떤 재정적으로든 기존에 저희가 활성화되어 오던 그런 방향에서 굉장히 많이 방향이 전환되었고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면에서 주민들의 우려들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은도서관 안에도 보면 관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기존에 해오시던 분이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직업적인 느낌으로 파견된 입장에서 하던 것과 그 안에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실제적으로 해찬솔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운영회의들이 수시로 많이 이뤄졌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파악이 되어야.  그래서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모이세요.”가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시점에 그런 회의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또 이게 굴러가고 그게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민 참여로 스스로 참여라는 게 관 주도의 오십시오.  플래카드 붙여서 홍보로 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로 같이 모여서 운영되어 오던 함께하는 도서관이었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도서관 문 열고 닫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이 아쉽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주민모임이라든지 그런 게 활성화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저희가 직영을 한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저희가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윤혜영 위원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맥락이나 선이 그리고 어떤 스스로 한다는 그런 점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분명히 그게 다 녹여지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차이를 많이 줄여가는 게 지금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가 21개 저희가 18개 지원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도 저희 북콘서트에 참여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저희가 관 주도로만 한 게 아니고 저희 동아리분들과 함께 기획을 하고 그렇게 참여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관이 한다고 해서 약간 그런 오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저희가 제고해서 친화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요.  2023년 되면 이제 농부가 농사 짓듯이 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피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작은도서관 문제 아닙니까?  이게 좀 진솔하게 얘기해 주세요.  관에서 청학도서관에서 하게 된 목적이 크게 뭡니까?  뭐 때문에 이거 해요?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어쨌든 어려운 저희 재정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 김국환  돈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일단은 예산 절감이고요.  
○위원장 김국환  예산하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민간영역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관장님, 이게 이제 민간이 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내가 누차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1991년도에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변해 와서 지금 민과 관이 함께 해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만약 예산 때문에 했다면요.  관장님은 사업해야 돼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해야죠.  오히려 복지나 안전이나 문화, 예술, 교육 이런 거는요.  돈 절감한다 이렇게 하면 할 것이 없어요.  목적이 난 좀 다르다고 봐요.  차라리 전문성이 우리가 뛰어나니까 그거 때문에 한다든지.  근데 예산 때문에 한다.  지금 일부 행정감사 지금 계속 받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가 많다는데 공무원이 사람이 부족하다 하고.  이게 막 안 맞아요.  우리가 행정감사 받을 때도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건의사항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 행정감사 끝나고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 이어졌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일단은 주민분들께서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니, 직접 민간 지금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분들하고는 또 만나 뵙고 어제도 청장님하고 면담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  결론은 없잖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 구에 방침은 직영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본 위원들은 앞으로 본예산이 끝나면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 생각들 다 해가지고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들의 편도 들어주고 제가 그전에 안도 내지 않습니까?  1안, 2안, 3안 해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번 밀고 가겠다.  지금 나중에 이게 관에서 한다고 해도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저항이 클 겁니다.  아침에도 지금 상임위에 와서 전부 피켓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도 생각해서 꿈을 이루는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거 하나가지고 불씨를 만들어서 크게 하고.  좀 미래를 보고 내가 처음에 서두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인천에 청소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니까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진솔하게 관에서도 얘기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고 설득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막 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보라는 말이 있죠, 우보?  소의 걸음처럼 한발, 한발 목표를 향해서 가야 큰 문제가 없죠.  내가 행정감사 때도 그랬잖아요.  줬다가 뺐으면 애들도 싫어하고 난립니다.  처음부터 그럼 안 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책임 있는 분들은 정말 진솔하게 대화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더 잘하면 되잖아요.  예산 탄압만.  예산 하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왜 이런 행사를 했냐.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생각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부설명서 보면 전년도 예산은 없고 당해 연도 이것만 보면 8천만원, 7천만원 전부 예산, 오늘 본예산 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쓰는 거예요, 더.  이 표 자료를 보면.  그렇죠?  세부예산 1,785쪽 이렇게 보면.  오늘 본예산 다룬 거 아닙니까, 본예산.  예산을 절감한다 그랬는데 예산을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관장님도 좀 넓은 의미에서 연수구의 미래를 같이 한번 걱정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잠시중지)

(11시 24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원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총무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별임금보전금이 지금 거의 각 부서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원용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기형서 위원  기간제나 이런 저기분들 차별임금보전금이라는 목이 지금 편성돼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검색해 보니까 한 32개 파트에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전년까지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모르시나요?  인건비 부분 이런 저기에서?  
○총무과장 김원용  예, 제가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전 그래서 다른 부서에다가 확인을 안 하고 총무과에다 확인해 보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저희들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급하게 된 사유인지 아니면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가 지적이 돼서 이번에 새롭게 반영을 하게 된 건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627쪽에 보면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관련돼가지고 2억원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기형서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회원권을 우리가 저기에서 구입을 주기적으로 해 왔던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20년 계약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화콘도하고 대명콘도하고 일성콘도 3군데가 내년 3월로 만기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한화하고 대명은 직원들 선호도가 높아서 연장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일성은 직원들 이용률이 낮아서 다른 걸로 교체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기형서 위원  대명은 선호도가 있어서 연장할 계획이시고.  
○총무과장 김원용  대명하고 한화는 직원들 선호도가 높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총무과장 김원용  그리고 이 2억원이 지출이 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 성격이라 계약기간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시설 감가상각비 정도만 빠지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628쪽에 하단에 보면 인사행정시스템 유지관리 및 차세대 구축 분담금해가지고 3,415만 8천원이 신규 편성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인사행정시스템이 설명을 드리자면 인사시스템만 있던 것이 인사, 복무, 급여 이게 통합이 돼서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직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직이나 기간제까지도 다 관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상단에 보시면 경상적하고 자본적하고 이게 합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금년에 이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축비는 내년까지 계속 구축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3,400만원도 내년에 신규사업, 인사에 신규 프로그램 까는 비용입니다.  이건 전국에서 공통사항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거고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향후에 구축되고 나도 하여간 계속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발생하게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원용  유지관리비는 계속 나갈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631쪽에 보면 연말연시 연하장 발송 우편요금이 1,300만원이 지금 삭감됐어요.  1,345만 6천원에서 45만 6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연하장을 발송 줄이겠다.  이런 콘셉트인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이 연하장 발송 요금은 그냥 45만 6천원인데요.  이 1,300만원이 뭐냐 하면 그 밑에 내역이 안 나와서 그런데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입니다.  
기형서 위원  1,300만원은?  
○총무과장 김원용  근데 그게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총무과에서는 삭감이 되고 자치행정과에서 1,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잠깐만요.  메모 좀 할게요.  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총무과장 김원용  연회비.  
기형서 위원  연회비가 1,300만원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걸로 인한.  
○총무과장 김원용  삭감입니다.  
기형서 위원  저는 뭐 갑자기 발송하던 거를 안 해가지고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차원이었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었네요.  
   633쪽에 보면 구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관련돼가지고 1억 9,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제일 큰 금액이 이제 구청 대회의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회의실 내에 있는 전광판도 교체를 하고 하는데 저희가 연수구가 1995년에 분구가 됐고 연수구청사가 1999년에 준공이 돼서 저희가 입주를 했는데 1999년부터 현재까지 대회의실에서 각종 큰 행사는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아서 안에가 좀 노후되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2억원을 올렸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물론 지금 설명하신 걸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도래됐다 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 구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입장에서 그런 환경에서 이걸 굳이 내년도에 해야 되나 좀 참았다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리는데요.  
○총무과장 김원용  사실은 저희 총무과 예산 중에서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제출한 게 유일한데요.  저희도 많이 사실은 2019년도인지 2018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공사할 때 사실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여의치 않아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추진하게 됐는데 이거는 좀 위원님들께서 23년 동안 한번도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저희가 예산 낭비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시점이 지금 좀 구 재정하고 연결됐을 때 꼭 이게 없어가지고 뭐가 안 되고 저기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기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게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손을 대야 되는데 사실은 얼굴이지 않습니까, 구청의 얼굴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서 행사를 많이 치르고 보셨겠지만 벽면이나 바닥이나 보시면 또 음향장비나 그리고 전광판 자체도 옛날 점자판 전광판이라 행사하는 데 좀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30쪽인데요.  자치행정 역량 강화 밑에 구민의 날 기념 경축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 구민의 날이라는 거는 능허대축제와 연관되는 선상입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같은 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격을 똑같이 볼 수 없고요.  능허대축제를 구민의 날에 맞춰서 하는 거죠.  
윤혜영 위원  그거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는 기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기념식.  
○총무과장 김원용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는 능허대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윤혜영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기념식을 하는데 축하공연은 따로 하고.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 기념식 안에 축하공연이 있는 거죠.  
윤혜영 위원  어떤 축하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이번에도 했지만 가수 한 세분 정도 초청해서 공연도 했고요.  
윤혜영 위원  같은 맥락으로 준비를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능허대축제 개념은 아니고요.  기념식 2부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2부 행사?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기념식 축하공연비라고 따로 잡혀 있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구민의 날 축하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그런 규모를 키우고 줄이고 하는 건 선택적인 부분인데 어차피 같은 축제 안에 녹이는 부분이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따로 세울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가수들을 초청하는 구민의 날에 외부에 어떤 가수들을 초청하는 게 구민의 날 행사에 맞는가하는 의문도 사실은 조금 들고요.  물론 좋은 쪽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하는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민의 날은 구민의 날로서 축하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가 이어진다면 그 뒤에 축제 안에 녹여서 다른 축제의 의미를 만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은 이런 쪽에서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근데 이거 부서도 다르고 이게 능허대축제를 구민의 날에 맞춰서 해서 그렇지 만약에 별개로 행사를 치른다면 각각 다른 행사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긴 하지만 그날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틀에 걸쳐서 능허대축제가 있었지만 저희가 이거는 총무과 행사고 이거는 능허대축제고 저희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구분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어떤 축하행사가 이어진다면 진짜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좀 더 축약해서 그런 축하행사가 준비되는 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29쪽, 구청사 환경 조성 관련해서 가스탄 구입한다고 돼 있으시거든요.  가스탄을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가스탄을 사용한 적은 없지만 청원경찰이 예를 들어서 특히 복지 분야에 민원들이 많은데요.  직원 보호나 청경 본인 보호용입니다.  
한성민 위원  가스탄이라는 게 던져서?  
○총무과장 김원용  아닙니다.  총같이 생겼는데 총알처럼 생겨가지고 쏘면 가스가 나갑니다.  
한성민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가스건을 말씀하시는군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한성민 위원  이거를 사 놓으면 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매년 구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아암도 가서 실제 사격 훈련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가스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청원경찰 피복비 동복 있는데요.  이거 털옷이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방한.  
○총무과장 김원용  방한복.  
한성민 위원  방한복 말씀하시는 거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온 방한 관련해서 지급되는 물품은 따로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방한복, 방한화 그다음에 내피나 그리고 그 정도입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 동복 상하의만 돼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총무과장 김원용  내년에만 그렇게 구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뭘 구입하고 이래가지고요.  
한성민 위원  아무튼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방한 이런 것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청사 방호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규 용역을 한 부분이 있네요?  3명 정도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경비 용역업체에다가 한번 위탁을 줘가지고 점차 운영을 해봐서 거기 장단점을 비교해서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청원경찰이 감소하는 만큼 계속 용역을 늘릴 생각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3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책정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1인당 3,868만 9천원인데요.  거기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나오는 경비 인건비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혜영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구민의 날 축하공연비 관련해서 이게 6천만원인데 올해는 세팀이죠?  세팀을 불렀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한성민 위원  그러면 1팀당 한 2천만원 정도로 책정.  
○총무과장 김원용  아닙니다.  6천만원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들어갔습니다.  통계목 안에서는 돈이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념행사 하는 데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한성민 위원  축하공연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총무과장 김원용  통계목 안에서는 서로 쓸 수가 있거든요, 당겨 쓸 수가 있으니까.  
한성민 위원  아까 세팀이 6천만원이라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과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했는데.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게는 다 안 들어갔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한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 부문에요.  청사 방호 인력 인원이 3명이 신규로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방호 인력이 없었던 상황인가요, 청사에?  아니면.  
○총무과장 김원용  아닙니다.  저희가 청경이 19명이 있는데 지금 결원이 발생한 거를 용역업체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결원이 혹시 몇 명 발생했죠?  
○총무과장 김원용  4명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4명 발생한 부분을 용역으로?  
○총무과장 김원용  예, 용역 3명으로 충원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청원경찰은 지금까지는 구에서?  
○총무과장 김원용  예, 저희가 채용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다가 이제.  
○총무과장 김원용  채용을 안 하고 용역업체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부위원장 박민협  결원은 이제 용역으로 채운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추후에 결원이 발생 시에는 계속해서 용역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장단점 비교해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용역을 썼을 때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용역을 썼을 때는 일단은 예산이 절감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기존에는 평균 한분당 어느 정도 예산이 소비되고 있었죠?  
○총무과장 김원용  한 4,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아, 근데 좀 많이 절감이 되는 부분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요.  내년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씩 훑어보는 것 같아요.  아까 기형서 위원님이 지적한 청사 관리 420%가 증가한 걸로 돼 있거든요?  매년 조금씩 투자를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세부사항 내가 훑어보니까 1,410쪽 보니까 공무원 노조 지원은 10% 삭감했고 공무직 노조는 또 한 110% 증가를 했어요.  왜 공무원 노조는 이렇게 돈이 20만원인데 2만원 삭감하면 18만원인데.  
○총무과장 김원용  아, 그거는 예산 절감 10%를 하라 그래가지고요.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공무원 노조도요.  제대로 일하게끔 10만원, 20만원 갖고 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원용  일부러 자른 게 아니고 작년에.  
○위원장 김국환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그런 일을 담당하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제대로 노조 활동도 하고 자기 일도 하고 자기 주관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18만원 갖고 난 뭐할지.  
○총무과장 김원용  단체교섭 때 다과비 정도 쓰는.  
○위원장 김국환  다른 노조도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김국환  그래야 이게 서로가 노사가 잘해야 잘되어 간다는 뜻의 의미이니까요.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 줘야 되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야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김국환  다면평가 나는 이거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면평가는 인기투표입니다.  나하고 싫으면 점수 안 주잖아요.  다면평가는 0.5점이나 1점 정도 가지고 정말 A, B 사람이 1로 했을 때 비슷했을 때 평가를 보는 거지.  시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편한 데서 근무하다 오고 좀 그러면 점수를 안 주더라고요.  일은 정말 잘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면평가에서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면평가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총무 쪽에서 인사나 여러 가지 청사 관리 잡다한 업무들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혜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648쪽에요.  주민자치 워크숍이 지난번에 없었나요,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워크숍은 본예산엔 편성하지 않았고요.  추경 때 편성해서 시행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추경에 작년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2022년도에는 얼마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금액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9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890만원이요?  이번에 2천만원으로 지금 했는데 두차례 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주민자치 워크숍 내년도에는 한차례 통합 워크숍으로 15개 동 한꺼번에 참여하는 워크숍입니다.  
박현주 위원  한꺼번에요?  규모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지금 2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보통 올해는 하루로 갔다 왔는데요.  통상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나 그런 영향으로 하루로 했고요.  이제 2천만원 예산을 한 거는 1박 2일로 하시겠다 그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조례였나요, 업무보고였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예산 올라왔는데요.  이 홍보비 홍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답레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위원회 위원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지금 전 부서에 답례품 선정 발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지면 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실질적인 시행은 7월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시행은요?  그러니까 한참 저기를 계획을 한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47쪽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신규인가요 아니면 추경으로 왔었나요?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647쪽.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병원 동행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2022년도는 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확대돼서 5천만원으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차상위나 한부모,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한테 병원 이동 시 동행하는 서비스고요.  보통 기본 2시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2시간 했을 때 동행매니저에게 2만원의 정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박현주 위원  자원봉사자에게 아주 특이하게 그거는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 예산이 지금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교통비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5천만원 안에 교통비가 4천만원이고요.  나머지 홍보비는 일부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계획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649쪽에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이제 각 센터별 일정 금액이 지원되는데 타이틀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하는 건데 많은 예산들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윤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은 2022년도부터 처음 시행했고 2023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보통 이 사업 안에 인건비와 강사보상금, 주말 야간 자원봉사자 운영비 그리고 기타 일반운영비 등이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는 동별로 1.5명에서 2명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강사보상금은 1개 강좌 또는 5개 강좌가 지원됩니다.  
윤혜영 위원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전체적으로 지금 5억 8,9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저희가 동별로 인건비가 2명씩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이거를 1.5에서 2명 정도로 줄였고요.  강사보상금이 전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1개 강좌에서 5개 강좌인데 전년도에는 강사보상금이 동별로 조금 강좌 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야간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다 똑같이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윤혜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기존에 되던 인력을 줄여나간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 없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지금 동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오히려 내년에는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수강료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윤혜영 위원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체적 수강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그러면 더 좋은 방항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어느 정도 책임과 권한을 주고.  
윤혜영 위원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줄어들고 그 자체적인 생산력이 늘어났다는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요.  인천시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없었던데 내년에 새로 하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주민자치 한마음대회는 인천시에서 하는 건데 매년 홀수 년도에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근데 내년에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우선은 인천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인천시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에 삭감을 하든 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윤혜영 위원  이거는 이제 그 각 구별로 이 정도의 금액이 딱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동별로 지금 1,200만원은 80만원 정도씩 편성을 했습니다.  각 구별로 다 동일한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는 어떤 명분으로 가게 되나요?  이 대회의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인천시 주민자치 한마음대회는 보통은 통상적으로 그냥 체육대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10개 군구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그냥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정도 진행합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보면 올해 능허대축제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 자랑경영대회가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능허대축제 때 보신 거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이제 이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학습하신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자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던 거중에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능허대축제 때 경연대회로 개최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추경 때 세웠던 부분이라.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그래서 본예산에 너무.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사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올해도 1,500만원이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동일한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1쪽입니다.  마을자치 기반 강화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 좀 마음이 쓰이는데요.  민간 이전 부분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 위원회 지원 사업 이거는 사실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지금 어느 정도가 공모사업에 들어올지는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해야 어느 정도 지원 단체 수가 정해집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올해는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70개 단체가 있고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 이상을 줄였다는 거는 그럼 원래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2022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70개 정도의 마을공동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70개 중에서 저희가 마을톡톡 사업이라고 50만원씩 지원됐던 사업이 50% 정도가 됩니다.  35개 정도가 마을톡톡으로 진행이 됐고요.  다른 저희가 활동 지원에 신규나 지속적인 대상은 한 31개 정도가 되고 신규로 들어왔던 데는 8개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신규들은 올해 없다고 보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올해도 활동 지원에 신규랑 지속사업으로만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어차피 지금 주민공모사업에 양적 확대를 지향을 하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윤혜영 위원  지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저희가 마을톡톡 사업으로 35개 정도가 지원돼서 그 사업들이 거기 단순 취미나 동아리 활동 등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이나 동아리 활동으로도 충분히 지원될 수도 있고 저희가 공간 대여도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활동을 할까합니다.  
윤혜영 위원  센터에서 이렇게 배우신 거를 자랑 경연대회까지 주최를 하는 맥락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또 모임을 형성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고 봤을 때는 양쪽이 약간 상반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조금 보는 마음이 불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까 홍보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답례품 지금 현재 조례가 이번에 통과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인천시나 각 인천시 10개 군구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뒤에 보면요.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운영비라고 8,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운영비는 전국 243개 지자체 동일하게 850만원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지자체 다 동일하게 납부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이거를 구축하려고 구축비가 들어갔던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한 저희가 시스템으로 접수를 받아서 기부금을 접수 받고.  
윤혜영 위원  플랫폼 같은 걸 이제?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근데 이게 이제 기부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연수구 이외에 도시에서 연수구에 기부금을 연수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제도라고 저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이 우리 구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우리 연수구의 재정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부에 대한 목적성이 확실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연수구는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받게 되면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라든가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지원, 자원 봉사나 취미 참여에 대한 활성화 지원.  
윤혜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윤혜영 위원  단순하게 일단 기금만 형성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우선 1차적으로 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와 저희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현재는 준비하고.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자체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거를 관심 있게 보게 된 거는 연수구의 재정난이 워낙 심각하기에 이런 제도가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기부금의 목적성이 명확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기부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목적이 확실해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도 행정안전부 교육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일본에서 먼저 고향세에 대한 걸로 시행을 하긴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특정 사업이 있으면 클라우드펀딩이나 이런 걸로 목적에 맞게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례품 선정이나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나 홍보 정도는 많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답례품이 잘 선정이 돼서 답례품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부로 이어지는 좋은 사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예산에 좀 직접 관계는 없는데 645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 협의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협의회 운영 예산이 매년 한 200만원 정도 잡혀서 회의하고 이러는 데만 집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탈주민행복센터 거기가 좀 그래도 갖고 있는 명칭 그대로 행복한 센터가 될 수 있게 구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원회 할 때에도 위원님들한테 의견 조언을 구하고 몇 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마 제가 그동안 같이 활동하면서 느낀 거는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큰돈이 아니더라도 자그만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65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돼가지고 업무 보고하실 때는 한 18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5억 900만원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연수구의회에 지금 저희들 자료로 보관된 건 31건인데 상당히 반영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까 다 수용을 못 했다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너무 부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은 선정 후 예산 반영이 주민총회 때 선정된 것이 다 100%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긴축재정이나 예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덜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부서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기형서 위원  그래요.  이거 어제도 하면서 타 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이 올라온 게 어렵다 그래가지고 퍼센티지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했다든지 그런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인 것 같고요.  일단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렵게 느껴져요, 몸으로.  근데 그래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은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7쪽에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이 5천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게 있네요.  이 부분 보니까 매니저 서비스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병행 동행 서비스는 차상위나 한부모나 독거노인 등께 취약계층한테 병원 이동 시 동행을 하면 동행한 매니저한테 기본은 2시간입니다.  기본 2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고 최대 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분한테 여기다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이 5천만원이 다 인건비로만 집행이 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일부 홍보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병원을 동행하는 매니저를 지원해준다는 게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분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텐데 그러면 유류비나 이런 것들도 포함돼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택시를 이용하시거나 본인의 차를 이용하실 경우를 저기하지 않고요.  그냥 정액으로 2시간을 기본으로 2만원을 정액 지급하고요.  시간이 최대 4시간까지이면 추가로 2만원을 해서 시간당 1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인건비만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자본적 경비나 이런 것들이 소요되지 않고 인건비만 소요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교통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교통비든 실비든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느 정도 그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제가 왜냐하면.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시는 입장이신데 이 차상위계층이나 어르신분들이 인근 의원에 가면 걸어갈 수 있는데 큰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 가실 때는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택시로 모시고 가든 내 차로 가든, 택시면 택시비가 들 것이고 내 차로 몰면 유류비 드니까 그런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이걸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자본적 경비에는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소모가 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인건비면 저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매니저가 자원봉사자들이 선정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44쪽에 사회단체 지원 표창장 제작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 예산보다 1만원씩 더 올라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표창장이 질적 향상이 돼서 이렇게 1만원씩 올라간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표창은 전 부서 동일하게 다 3만원으로 예산편성 기준 단가에 되어 있어서 표창장 제작안이 똑같기 때문에 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요새는 액자로 돼서 걸게끔 다 나가고 있는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액자형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더 발생하는 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현재는 액자형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3만원으로 단가가 올라서 다른 형식의 표창장을 제작해서.  
한성민 위원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한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쪽, 현장소통 행정 추진 관련해서 여기 현수막 등 제작비용이 있는데요.  현수막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 행정 추진이 현수막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소통 행정을 보통은 구청장 연두방문이나 이거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다양한 계층과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과의 차담회와 현장대화의 날,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해서 소규모 형태로 많이 하고요.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생수 비용이나 기타 필요한 부분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한성민 위원  대략적인 그러면 횟수는 몇 회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40여 회로 잡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현장소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올해는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안 하나요?  따로 자치아카데미 관련한 항목 편성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주민자치아카데미 사업은 안 하고요.  권역별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신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사업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고 권역별로 사업 방식이 바뀌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전엔 6시간 교육이 필수였는데요.  지금 6시간 교육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권역별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동별로 묶어서 나가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한성민 위원  예전에 주민자치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올해는 지금 시비 지원이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한성민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주민자치 운영 보조도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없는 사항인 거죠?  운영 보조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시에서 주민자치운영, 주민총회 운영으로 동별로 1천만원씩 해서 시에서 보조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구 자체 재원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시 해당 부서에서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목으로 사업비 명목이나 이거로 지원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은 동별 1천만원씩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내려줄 생각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 부분은 필요한 예산 같은데 기다려보면 아마 답이 오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시가 예산 의결 끝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1,348% 증가하고 우리 센터 자랑대회 100%, 인천시 주민자치회 한마음대회도 100%, 주민자치 민관 협력 사업도 100% 이거는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해가지고 100% 증가한 걸로 보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난 연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도 있고요.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비교가 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추경에 편성한 예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코로나 때문에 일부 못 한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코로나 때도 운영을 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도 올해 부산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 연수구가 서류 전형만 되고 그 이후에 본선에 진출하지 못해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비용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10% 정도구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훑어보니까요.  우리 자치행정과도 잘해서 살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주성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안전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658쪽 잠깐 보겠습니다.  재난 예방 시설 및 기기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임시 주거시설 유지보수라는 것에서 표지판 설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저희 지금 연수구에 재난을 대비한 임시 주거시설이 총 3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37개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그중에 28개소에 안내 표지판이 낡고 훼손돼서 그걸 교체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순수하게 안내 표지판만 설치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윤혜영 위원  내부에 유지보수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거는 학교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체육관, 경로당에 임시 주거시설이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 이제 거기서 그거는.  
윤혜영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조금 낯설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긴급재난정보시스템 통신료가 이것만 10월로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이것만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게 비상특보 비상근무자들한테 안내 문자를 저희 직원들한테 비상 근무하라고 비상 문자를 보내는데.  
윤혜영 위원  직원 내부용으로만 쓰이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렇죠.  내부용으로 보내는데 이게 1년 12달 계속 비상이 걸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비상이 걸리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수기도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달도 있어서 그렇게 10개월로.  
윤혜영 위원  그래서 10개월로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59쪽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에 관련해서 전 직원 교육 실시가 한번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 각 부서별로 중대재해 예방에 관해서 약간의 차이도 있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한번의 강의만 있는 건지 아니면 안전관리과에서는 전체적인 걸 하시고 각 부서별로 또 따로 준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역할은 각 실, 과에 의무이행사항 이런 거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1년에 나머지 이제 이행사항들은 각 실, 과별로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1년에 1번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 1회 교육으로 충분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부분에서 뒤에 업무추진비인데요.  국제안전도시 공인 업무추진비가 이게 지금 6억원이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6만원.  
윤혜영 위원  아, 그러군요.  원이군요?  죄송합니다.  계속 단위가 헷갈리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저희가 내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업무를 추진을 하면 위원회도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위원들과의 간담회도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사 연구용역비는 협약을 하면서 정해지는 부분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 연구용역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2개 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었는데요.  협약 맺으면서 연구용역비는 정해지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이 용역은 1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연구용역은 3개년 동안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협약비하고 연구용역비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피복비 부분이 매년 이렇게 세워져서 구입되는 부분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작년에는 조끼 위주로 편성이 됐고요.  올해는 방재단원들이 여름철 호우 때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는 우의를 편성을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작년에 조끼는 다 배부가 됐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윤혜영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50벌이 더 되는 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윤혜영 위원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304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일부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개인이 나눠주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같이 활동하실 때 나눠드리는 부분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복지센터에서 활동할 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인력이 좀 일정한 인원이 나오지 않는 거에 비하면 이게 탄력성이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어느 정도 비례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67쪽입니다.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전용회선 사용료가 초등학교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에서 이런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저희가 CCTV가 1,378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18대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그건 시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 그래서 따로 구분한 거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연결해서 질의를 하려니까 뒤에서부터 하게 되네요?  667쪽에 생활안전 CCTV가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지금 1,370개 정도가 있다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1,37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1,378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4억 5,600만원씩이 또 증액이 됐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올해는 저희가 우범지역을 위주로 1인가구 밀집 우범지역을 위주로 27개소 44대를 또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비용이고요.  올해도 저희가 시비를 교부 받아서 토탈 한 3억 3,800여만원 지금 예산을 추경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올해도.  
박현주 위원  예산을 받을 예정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거는 구비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건 구비로 세웠습니다.  
박현주 위원  시비로 받으면 추경으로 해서 바꾸시겠단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재원을 좀 조정해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많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 받는 그런 해야 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몇 개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저희가 원인재로 14에 CCTV 2대하고 로고젝터 하나 설치 요구 건이 있는데 총 예산은 1천만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4억 5,600만원에 충분히.  
박현주 위원  반영을 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반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박현주 위원  예, 시비 최대한 활용해서 구의 예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적극적으로 행정 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박현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보니까 도시통합운영센터 여기 지금 보수용역이라고 3억 9,600만원 나왔는데요.  그게 시설보수인가요 아니면 공간적인 보수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거.  
박현주 위원  667쪽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667쪽, 어디?  
박현주 위원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생활안전 CCTV 유지보수용역 나왔거든요.  공간을 넓히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거는 연례적으로 저희가 도시통합운영센터하고 1,378대의 CCTV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리모델링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재정 여건에 의해서 조금 미뤄지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10월 24일에 특교세를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혹시라도 그 금액이 미진하거나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박현주 위원  아, 매칭을 해서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내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CCTV 화소나 그다음에 계신 근무하는 사람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꼭 시의 금액으로 매칭이 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 665쪽에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이거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게 늘어났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저희가.  
박현주 위원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저희가 지금 방독면이 보급료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는 좀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박현주 위원  뭐 확대를 위해서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증액, 증액.  저기 확보율이 이제 민방위 업무지침에 확보 목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자원 대비 저희가 이제 민방위 자원이 2만 4,900여명이 되는데요.  그 자원 대비해서 이제 80%를 충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67%까지밖에 이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67%밖에 확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아, 내년에 이번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67%고 내년 2023년도에 이 8,700여만원을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한 75%까지 그 목표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2024년도에는 한 83% 정도 목표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방독면도 보니까 재난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 유지 이거 잘 하고 또 내구연한 같은 거 잘 지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폐기도 저희가 철저히 연한 확인을 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폐기만의 능사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 그거 1년에 1번이든 6개월에 1번이든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창고에서 잘 보관하고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관리 유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62쪽이요.  민방위기 게양 관리 용역하고 있는데요.  이거 태극기하고 다르게 관리 용역하고 있나 봐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저희 민방위 게양은 1년에 4번, 4차례에 걸쳐서 지금 민방위 훈련의 날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2019년도까지 자유총연맹에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서 지금 게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2019년도까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박현주 위원  지금 현재는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올해도 자유총연맹에 할 예정이고요.  2000년서부터 올해까지는 이제 민방위 훈련을.  
박현주 위원  하지를 않았으니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미실시.  
박현주 위원  그럼 이 자유총연맹에서면 같은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연수구.  
박현주 위원  그렇죠?  태극기 게양하고.  이거는 4회 하는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박현주 위원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박현주 위원  400만원에 4회니까.  게양하는 것도 그렇고 수거하는 것도 그렇고 바람 불고 비 오고 할 때 관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저는 민방위 역량 강화 관련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2쪽에 민방위복 구입이 있는데요.  민방위복이 최근에 초록색으로 바뀐 거 맞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현재 정부 관계 당국자들은 초록색으로 지금 갖춰는 입고 있는데 저희 지방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복장이 개편됐다는 문서는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서 150벌 구입을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민방위복.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냥 기존에 노란색 민방위복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직원들 을지훈련이라든지 민방위 훈련의 날 이때 재난사항 발생 시 착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만약에 그러면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구 단위에서까지 신형이라고 표현을 쓰자면 신형 민방위복을 착용하라는 게 내려오면 그때는 구입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때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기존에 구입했던 복장까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복장에 대한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훼손 상태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그 시점에 맞춰서 복장을 순차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일부 혼용해서 입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가시면.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민방위 리더 양성이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한성민 위원  민방위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통대장님, 그러니까는 통장님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고요.  그중에 한 7여명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국가 민방위 안전교육원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통장님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한성민 위원  그러면 민방위 리더라고 하는 증서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겁니까?  이름만 그냥 리더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렇죠,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 664쪽에 민방위 교육장 정수기 임차 관련해서요.  6개월로 돼 있거든요.  반년치만 반영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글쎄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저도 이제 민방위 교육장이 올해까지는 사이버로 운영을 했었고 내년서부터는 1-2년차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장에서 4시간씩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1년 전체적으로 실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6개월 정도의 교육 기간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밑에 공기청정기나 이런 거는 또 12개월로 돼 있기는 해서 이것도  그러면 12개월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거는 조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정수기가 없어갖고 민방위 대원들이 물을 못 마시는 사태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독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민방위 6종 장비에 방독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6종에는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방독면은.  
한성민 위원  6종 장비에 들어가는 게 그럼 어떤 것들이 있어요?  뒤집어 쓰는 거 그런 것들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아닙니다.  잠깐만요.  몇 페이지?  
한성민 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아, 전자메가폰하고 지휘용 앰프 그리고 이제 응급처치세트, 들것, 휴대용 조명, 교통신호봉 이렇게 해가지고 6종이 되겠고요.  방독면은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화생방 장비 보급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화생방 관련된 장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화생방 장비는 또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탐지기, 오염표지판, 휴대용 제독기, 제독용액, 피부 제독제 이런 물품이 또 별도로 화생방은 구분돼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따라서 보유해야 될 수량들이 다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그렇게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내년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3건 정도 하네요?  중대재해예방 건하고 의용소방대 지원하고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관리 이렇게 3건 정도 하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위원장 김국환  근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관리 이거는 원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왜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이런 거를 신규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신규사업이라 하면 신규사업인데 이게 그동안에 저희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지금 2대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재난 발생 시에 저희 연수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관련 유관기관 그러니까 소방이라든지 경찰 이런 부분들하고도 저희가 원활한 업무 연락을.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그전에도,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교체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국환  그럼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전에는 2대만 저희가 확보돼 있었고 나머지.  
○위원장 김국환  또다시 확보.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16대를 추가로 저희가 구입해서 재난 사항 발생에 대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1,900만원 예산 편성.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위원장 김국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요.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또 우리나라는 올해는 이태원사고 때문에 안전에 경각심을 많이 일으키는 한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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