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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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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3년 02월 16일(목)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박정수, 정보현, 이형은 의원)
  3.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구정질문의 건(한성민, 윤혜영의원)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정수, 정보현, 이형은 의원)
  3.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성민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6. 14. 구정질문의 건(한성민, 윤혜영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5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월 10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월 10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정수, 정보현, 이형은 의원)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박정수, 정보현, 이형은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구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수출단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점 및 우리 구의 대책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수출 규모는 46만 대로 집계됐으며 이중 약 90%인 40만 9천대는 인천항에서 출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수출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통계 수치일 것입니다.  중고자동차 해외 수출액은 1조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항구가 위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고자동차 전용 수출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고자동차산업의 필요성은 점점 부각되고 있지만 대다수 주민분들께서는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수출단지를 우리 지역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일부 입점업체들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다방면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수출단지에 입점한 업체들이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로서 현재 약 1천여 개 업체들이 입점해 있으며 내수형 거래업체와 달리 업체 설립을 위한 허가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진입장벽이 낮은 관계로 업체 수가 많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설립 및 폐업으로 인하여 중고자동차수출단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송도유원지 내에 차량의 주차 가능 대수가 추가되어 유원지 주변 지역 및 인근 거주 지역까지 중고자동차를 주차하는 등 불법 주정차 문제로 주변 상인 및 주민분들께 피해를 받아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중고차수출단지 행정협회에서 파악한 문제점 중 일부 무자격 행정대행업체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피해 발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에 필요한 행정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로 이들은 행정사 명의를 빌려 중고자동차 말소 및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사례로 대포차를 이용해 1개의 임시 번호판을 여러 대 부착하는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임시 번호판 불법 사용, 불법 수출품목 포장업 등 불법 대행업체의 합법적인 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신속하고 발 빠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중고자동차수출단지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연수구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래봅니다.  그 밖에 언론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탈세 문제 등으로 인한 문제를 상위기관인 국세청 및 법무부의 업무 처리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주민분들께서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송도유원지 중고차수출단지 입점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추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많은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보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현 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분명한 이점은 있지만 동시에 몇 가지 제도적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일상에 고향사랑기부제가 깊게 뿌리내려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첫째, 제도 홍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권유하거나 독려할 경우 모금과 접수를 제한받을 수 있도록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행위 유지를 위한 지자체간의 과열 경쟁을 막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지역구민들에게 그 제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법률 조항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인천시가 진행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의식 결과에 따르면 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19.1%에 불과했다는 점을 볼 때 홍보 확대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기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제도적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연수구도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하고 이를 뛰어넘는 연수구만의 특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래 2008년부터 일본에서 운영된 고향세라는 제도를 본 따온 것입니다.  일본 고향세는 기부자에게 지역 답례품을 주는 형태와 NGO가 연계된 지역 문제 해결 형태 2가지인데요.  특히 이 후자의 NGO 연계 지역 문제 해결 형태는 지역 현안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애정 어린 마음이 지역이라는 텃밭에 씨앗이 되어 공공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민관 합동 거버넌스 체계로 공동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연수구도 답례품 제공과 더불어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를 통해 직접 지역 발전에 참여하고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연수구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와 답례품 관리도 중요하지만 모아진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기부자의 기부 의도는 바로 애향심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요.  이는 내가 낸 기부금이 고향 발전을 위해 요긴하고 적재적소에 잘 쓰이기 바라는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에 실제 기부한 기부자 수와 기부금액 그리고 기부금의 세부 사용 용도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기금 활용계획도 아직 미수립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기부 의사가 달라지는 만큼 우리 지역에 특화되고 효율적인 기금 활용방안을 서둘러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부금 사용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부자의 본의가 왜곡되지 않게 하고 기부자가 만든 기부의 향기가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우리 연수구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술부터 배부를 순 없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함께 지혜를 모아 조금씩 고쳐나가 다듬으면서 기부자들에게 보람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 나서면 됩니다.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제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연수구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연수 발전에 함께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형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의원  사랑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1ㆍ3동이 지역구인 기획복지 의원 이형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또한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일명 엠지세대로 불리는 청년의 행복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 중 하나일 엠지세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10대 초에서 20대 중반에 해당하는 제트세대를 아울러 부르는 신조어입니다.  이 말은 즉슨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은 곧 오늘의 엠지세대와 일맥상통한다는 뜻입니다.  연수구의 평균 연령은 약 40세, 인천에서 가장 그 수치가 낮습니다.  심지어 이중 송도의 평균 연령은 약 36.5세로 그중에서도 더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수구의 청년들은 지금 행복할까요?  우리 연수구에서도 특히나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과 고독사입니다.  이중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저출산은 청년의 모든 문제와도 맞닿아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출산해야 한다는 캠페인도 출산 시 지원하는 일시적인 장려금이나 얼마 되지 않는 육아급여도 요즘 청년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질책도 근본적인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사회 변화 없이 제공하는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은 그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다섯째를 낳으면 3천만원의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덜컥 다섯째를 낳을 청년이 과연 있을까요?  아이 하나를 대학생까지 키우는데 최소 5-6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전세대출과 생활비에 허리를 졸라매는 젊은 부부가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현실에 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식사가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이 고민인 청년에게 출산은커녕 결혼조차 힘들어 보이는 것은 정말 그들의 이기심과 희생 부족일까요?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 때문은 아닐까요?  다른 한편 최근에는 청년의 고독사 역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청년의 고독사 비율은 약 62% 증가하였고 전체 고독사 발생 건수 중 30대 이하는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거노인의 고독사만이 고독사의 한 종류였다면 이젠 고시텔이나 원룸 같은 곳에서 1인가구로 살던 청년들이 취업난과 경제적 결핍 같은 현실적 문제로 자살한 뒤 한참이 지나고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회적 고립이 낳은 고독사가 아닌 고립사에 가깝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사회에는 엔포세대라는 비극적인 말이 유행했습니다.  20대의 청년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취업,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그리고 꿈과 희망까지 연수구 역시 위에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닿느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얼마나 진심일까요?  연수구의 청년센터가 올해 구청 별관에 개소를 준비 중입니다.  여러모로 우려와 아쉬운 목소리가 남았지만 인천 내 타구의 성공사례를 본받아 알차고 뜻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고립되고 은둔된 청년에게도 그 의미 있는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회적 문제의 중심에 청년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청년 자살률 증가, 주거문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청년이 가진 문제가 세대가 아닌 시대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때는 뜨거운 청년이었던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된 연수구의 기성세대와 앞으로 이 사회를 책임질 청년일 오늘날 연수구 청소년 모두를 위해 오늘의 청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모두 머리 맞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을 때라는 간곡한 첨언을 끝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이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의 선임현황 자료와 같이 박현주, 최숙경 의원님을 포함하여 재무 및 결산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신 한재형님, 전제장님, 이세웅님, 강우석님, 허창용님, 이상 일곱분을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6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연수구 응급의료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개정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수정>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월 10일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은 피난구조설비 설치가 미흡한 주택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한 조례명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민입니다.  금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한 심사안건 2건, 제안안건 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정질문의 답변시간에 대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안건으로 구정 운영 방향을 반영한 조직개편 실시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실이 신설되고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연수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정질문의 건(한성민, 윤혜영의원)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한성민, 윤혜영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한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질문 종료 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이 지역구인 자치도시위원회 한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9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학동 인근 남동IC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추진되고 있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연수구의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인천시는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 내 남촌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고시하고 이후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남동구 연두방문에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예정지 내 땅 투기 논란,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조성 과정상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자료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 받았으며 기후위기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의 부딪혀 왔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현재도 포름알데히드와 염화비늘 등 발암물질이 유해도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근 지역인 우리 연수구에 선학동, 연수동 주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의 원인을 밝히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주민분들의 우려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촌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게 되는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승기천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직결처리가 돼야 하는데 승기하수처리장은 지금도 많은 양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어 부하가 일어날까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주민 생명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잠식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 남동스마트밸리가 주최한 주민협의체 간담회에 연수구민은 참여하지 않는 등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수구는 주민생명권이 걸린 만큼 남촌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발생하는 발암물질 및 폐수처리에 대한 근본적 피해방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해서 남촌산단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민협의체 참여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 예상되는 연수구의 경제적 소득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동스마트밸리는 3월에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재청취 후 관련 절차를 시급히 추진, 2024년 착공, 2025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수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청장님께 최근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연수구의 대책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새해도 우리 구민의 꿈과 희망이 결실로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을 합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우리 한성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께서 송도유원지 중고차수출단지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5분 발언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고자동차수출단지라고 이름 지어지고 또 불리는 그 자체를 저는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의 단호한 의지가 저의 그 하나로도 표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오는 도시의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다는 거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 무판차량으로 다 지금 판치고 있는 과연 이곳이 국제도시로서의 연수구인가 저 자신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더 강력한 주문을 계속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 말씀하신 세외수입 부분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일 것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5분 발언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차를 적재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체를 하는 이런 부분도 일부 지금 감지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도 열심을 다하고 심지어는 불법 주차의 경우에 포클레인으로 차를 찍어서 내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우리 정보현 의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비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의 자발적 기부, 사회 도네이션 부분을 통해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이런 하나의 방안으로 이렇게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자는 취지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실적을 말씀드리면 미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52건에 463만원 정도가 지금 각출이 되고 그 외 사용은 무엇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잘 전달이 되고 잘 쓰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홍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정보현 의원님, 참여하셨나요?  저도 이 홍보를 위해서 직접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자매도시 이렇게 해서 확산하고 하면서 홍보 마케팅도 확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연수구의 특성상 1995년도에 분구된 우리 연수구가 아무래도 이런 색깔이 옅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의 행복추구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하신 노년의 행복추구권 못지않게 우리 청년들의 행복추구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연수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균연령이 40.6세입니다.  심지어 어떤 특정 동 같은 경우에는 35.2세 평균 나이가 이렇게 되는 아주 젊은 연수구입니다.  어찌 본다면 인천의 미래는 바로 우리 연수구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연수구에서는 일자리를 비롯해서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참여 그리고 문화 향유권 확대 등 정책적 접근을 청년의 삶 전반 확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4개 분야 총 23개 청년 사업으로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 이형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시의 보전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 역시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혹여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청년에게 꿈을 갖게 하고 미래를 갖게 하는 것이 아마 정책의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한성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명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연수구의 대비나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한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먼저 인정하는 거보다는 저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상대를 더 압박할 수도 있겠다.  또 실제적으로 일련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 개는 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래공원에 닥터헬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가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 것 그 자체도 또한 의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간다는 전제로, 사실은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어제가 아니죠.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협상이라는 표현도 아닙니다.  연결이 서로 되고 있는 그런 업체, 부서에다가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만 수용성 부분에서도 전혀 지금 같은 노력갖고서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지켜낼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가시겠다는 의지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혹여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이 가야, 이제 남동구에서 굳이 간다고 하니 가야 된다면 연수구의 동의가 필요한 거냐 그에 따른 노력을 하라는 시장님의 주문이 있었다고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연수구의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시가 강제로 가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 집행부의 행정을 제가 믿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것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 참고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GB해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이관하고 시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주민 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여러 가지 의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온 건 없다는 겁니다.  GB해제도 되지 않은 상태고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단지 그 전 조건으로 남동구에서 하려고 하고 산업단지 업체 측에서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자꾸 이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가정을 대비해서 자꾸 답을 먼저 내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에 제가 오늘 답변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의원님,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2ㆍ4ㆍ5동이 지역구인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윤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40만 연수구민을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을 통해 지켜보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웃음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연수구의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와 아울러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 시스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 외부 자극을 통해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된 상태로부터 회복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입니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의 교육을 받은 후 응급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면 많은 심장마비환자들을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수많은 환자 중 1명이 어쩌면 연수구민 혹은 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 따르면 심정지 발생으로부터 정상 회복이 가능한 시간 골든타임은 단 4분 정도이며 심장마비가 발생한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적절한 처치 없이 경과하게 되면 환자는 뇌세포의 손상으로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게 되고 10분을 넘기게 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단 10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 환자의 뇌 손상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소중한 치료법입니다.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에 의하면 2015-2021년년 급성 심장 정지 조사에 따르면 연수구 심정지 환자 발생 건수가 2019년 123건, 2020년 129건, 2021년 179건으로 특히 2021년 최근 7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간 급성 심정지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수치에 비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은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전문 교육을 받은 일반인에 의해서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생명을 구하는 케이스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심이 교육으로 이어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심폐소생술은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우리 연수구의 경우 관내 보건소, 송도소방서, 연수구청 안전관리과, 일부 자생단체의 교육과정, 각 초중고학교에서의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등 다양한 주체에서 주관하는 형식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미실시 등으로 교육이 없었지만 2022년 약 10회 156명의 교육이 시행되었고 송도소방서의 경우 2021년 34회 2,445명, 2022년 47회 3,754명 등 그리고 올해 2023년의 경우 2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 3회 교육 약 110명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은 단 한 번의 교육 경험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을 맞닥뜨렸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몸의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보았을 때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지향하고 있는 2023년에 우리 연수구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10ㆍ29 대형 참사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재조명 받았고 지금도 그 중요성은 유효합니다.  당시 소방 당국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망 원인을 질식에 의한 외상성심정지 즉 압사로 규명을 했고 현장에서 CPR이 가능했던 전문가와 교육 경험이 있는 일반시민들의 망설이지 않는 심폐소생술의 즉각 시행으로 소중한 생명들을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연수구민으로 과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구민이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관내 보건소에 문의를 합니다.  보건소에 심폐소생술 교육은 자동재세동기 설치 지역에 관리자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안내를 받았고 관내 소방서에 질의할 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소방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하던 교육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며 2023년 2월에 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달에 2번 열리는 이 교육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30명 이상의 정원이 다달아야 교육 과정이 개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답변과 함께 스스로 30명을 만들든지 아니면 관내 구청에 질의해볼 것을 조언 받았습니다.  연수구청의 안전관리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2023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교육은 없습니다.  향후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등과 진행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준비 중에는 있지만 지금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자 했던 한 구민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월 말 통보를 받기 전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마저 개설이 되지 않은 경우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TV나 라디오를 통해 나오는 행정안전부 공익광고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나 지자체에 문의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인천광역시의 시민이자 연수구민인 저는 광고에서처럼 가까운 보건소, 지자체에 문의를 했지만 필요한 시점에 교육은 아직 답보 상태였습니다.  필요도 인식을 했고 중요한 것은 더 잘 알게 되었지만 현실은 아직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상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처럼 단 한 번의 응급 상황 그 시점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구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평상시에 지속적인 노력이 연수구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당장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없던 시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단, 관내 산재되어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전문 인력 풀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관련기관들의 현황을 밀도 있게 파악해서 이들을 잘 연결한다면 효과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상설 시스템 도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심폐소생술 교육은 특별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상 속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습득이 되어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응급상황을 접하게 된 그 누구라도 즉각적인 심폐소생술로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구민의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안전한 연수구를 만들어주십시오.  이 자리에 누구라도 이런 시스템의 수혜자가 될 수 있고 혹은 생명을 구하는 귀한 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연수구의 위상에 맞는 우리 연수구의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현황과 아울러 상설 교육시스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바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들이 계획되고 구체화되어 이루어질 때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우리 존경하는 윤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연수구 민선8기는 2026년 국제 공인을 목표로 안전도시에 도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닥터헬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은 맥락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민선8기, 민선6기에 구청장을 하다 민선7기 선거에서 떨어졌다 다시 8기에 들어와서 보니 모든 행정의 핑계는 코로나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치과의사협회 행사에 가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코로나 그 전에 계속해서 전염속도라든지 이런 걸 갖다 실시간으로 TV로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이것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 질병관리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결코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핑계로 지금 혹여라도 행정이 멈춰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돌아가더라도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이야기고 저희가 윤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조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또 쟁점화되면서 구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의 의무화 필요성도 이에 따라서 더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흡이 정지되거나 심장이 멈춘 경우 골든타임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은 약 3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연수구에서는 구민들 스스로가 일상생활 속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소방서 그리고 응급처치교육기관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며 또한 각 동별로 30명 이상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동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운영을 검토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심폐소생술 전문 의용 소방대와 연계해서 소규모의 인원도 희망하는 시간에 언제 어디서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 2개소에 교육장 마련을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인 정도의 소규모 인원도 언제든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교육 장소 확정 및 실습용 장비가 바로 이제 구비가 될 것입니다.  구비가 되는 대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우리가 앞으로 보행을 할 때 왼발을 걸으면 오른발을 앞으로 내걷는다는 이걸 의식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어디서라든지 응급환자를 보면 달려드는 어느 누구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40만 연수구민 모두가 응급처치사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연수구민의 교육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수구민 모두의 일상이 편안하고 또한 행복한 안전도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를 위해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윤혜영 의원님,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8일 동안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수구의회 회의규칙과 연수구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연수구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고 더욱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도는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그 밖의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제도고, 구정질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구정전반이나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의원은 연수구민이 주민 대표자로 선출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행정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궁금한 사항을 주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묻고 주민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 주고 집행부의 대답을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나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개선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구 주민이 행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묻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의회를 존중하고 성심성의껏 진실 되게 답변하여야 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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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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