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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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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03월 17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보건소, 비전전략실, 감사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10시 00분 시작)

○위원장대리 장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장현희입니다.  위원장님이 청가 중인 관계로 오늘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코로나19로 멈춰 섰던 봄나들이를 이제는 마스크 없이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회복에 발맞춰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개선 및 건의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조치결과보고가 진행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보건소, 비전전략실, 감사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보건소, 비전전략실, 감사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위원장대리 장현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안녕하십니까?  3월 2일자로 세무1과에서 보건행정과로 발령 받은 박계정입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성은주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홍 노인건강팀장입니다. 
   전영순 진료팀장님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현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 조연식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신경희 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 박종임 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실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강경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강경실입니다.  장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는 3월 2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 김설하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손소희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이번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감염병관리과로 발령받은 역학조사팀의 강선희 팀장입니다. 
   생활방역팀 정소현 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 하지인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현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의 부서명과 조치결과보고서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함께 해서 다행이고요.  마스크 다 안 쓰셔서 얼굴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보이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170쪽 보니까 공공 심야약국 원도심 지역 확대 방안 강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예, 세 군데 늘었습니다, 원도심 쪽에. 
최숙경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신규참여 공공 심야약국 지속적으로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리하는 것도 사실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신규로 계속 하게 되면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심야약국이 원도심이나 이런 데 약국에서는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올해는 보니까 한 네 곳이 이렇게 지정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관리 잘 해 주셔서, 지금 있는 그 자체로만 관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는 이제 이걸 추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번의 간담회와 또 가서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했고 그래서 지금 세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원도심 쪽에 이쪽 연수동 쪽으로도 계속 홍보는 해서 지정을 받겠다는 데가 있으면 지정을, 어떻게 됐든 간에 구민들이 심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정을 해 놓으면.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173쪽,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아마 위원님들도 주민설명회 거기는 참석을 하셔서 그때까지의 내용은 아실 겁니다.  그때 설명회에서 어떤 소음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을 했으면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거기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을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은 방음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거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명운동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 관련해서 아직 까지 아무 얘기도 없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응급헬기 계류장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겠지만, 왜 우리 공공아파트 쪽에만, 가장 소음이, 소음이 여기가요 듣는 거에 따라서 다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이 아파트 자체에서는 주거지역에 이렇게 헬기가 뜨고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 뭐한다 해서도 자체에서 주민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이쪽에 있는, 한 3만 2천명 정도 되는 데서 서명운동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도저히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가, 사실은 남동구고 연수구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보는 건 우리 연수구 주민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 구에서는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과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거기는 계류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쪽, 성매개감염병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에이즈환자나 성매개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연수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강경실  현재 74명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72명이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감염경로는 이성 31명, 동성 25명 이런 식으로 남성이 있고, 여성이 이성 넷,  그리고 모른다 12에 기타가 1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과에서도 열심히 지금 홍보도 하고 예방캠페인도 하고 해서 예방하는 데 있어서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드릴게요.  170쪽, 보건행정과장님께.  104번 공공심야약국 이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도 한번 감사인사를 드렸지만 이렇게 쉽지 않은 일 원도심에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약사회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별온누리약국은 원래 송도에 있던 거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루씩 진행하잖아요.  제가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시간대가 잘 반영됐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원도심 약국들은 21시 30분, 21시, 22시 종료.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민들께서는 검색하고 찾아다니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예, 바로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시간대는 변경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심야운영사항을 지정만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해요.  월 1회씩은 그 시간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거 조금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  또 송도 별온노리약국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2시간, 3시간 정도 휴게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휴게시간에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나 봐요.  심야약국인데 안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휴게시간을 문 앞에 명시해두거나 그렇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174쪽, 108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일반진료 업무 재활성화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에 보니까 맨 밑에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띄우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홍보활동도 하셨어요.  이 홈페이지는 보건소 홈페이지인가요, 본청 홈페이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2개 다입니다. 
정보현 위원  보건소뿐만 아니라 본청도 해야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카카오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연수구보건소를 플러스친구를 그걸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연수구를 플러스친구 해야.  연수구를 플러스친구한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많이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하고 계시니까.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병관리과장님.  감염병관리과로 바뀌었네요.  186쪽, 111번 대상포진 관련해서 홍보방식개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홈페이지가 둘 다 들어가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그렇죠.  다 들어갑니다. 
정보현 위원  주민센터 전광판 홍보는 위에 달려있는 그거죠? 
○감염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거 그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쪽, 보건행정과장님입니다.  권영선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그 당시의 일을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요.  행정처분 중에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져서 2차까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위반으로 해서 영업을 계속 하셨던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점검계획수립 및 추진을 하시면서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마약류 취급위반 1차, 2차 때 송도의료기관에서 적발됐는데도 행정처분 중에 영업을 하셨던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행정처분업소에 사후관리강화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충분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쪽,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2011년도에 설치해서 21년도에 회의규칙에 회의를 하지 않아서 지적을 조금 해드렸는테요.  12월에 회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회의를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운영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한 번씩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정신건강심의위원회도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연수구에는 입원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관할 구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정신 관련 입원시설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회의를 주체를 못 한다고 하셨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보통 지속입원을 6개월 정신질환자분들이 입원을 했을 때 그거를 계속 입원을 하느냐, 아니면 퇴원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장이라든가 퇴원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연수구에는 입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초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성은 해놓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입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은 아직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입원시설이 없어서 회의개최를 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수구에는 의료입원시설이 없는데 굳이 이게 있어야 되냐고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위원회 성격이 지금 뭐로 되어 있냐하면 행정입원, 보호입원, 연장심사, 퇴원, 외래치료 명령에 그런 걸 관련해서 심의를 한다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개최를 할 수 없다고 그때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셔서 제가 이것을 그러면 내용적으로 우리가 입원기관이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하셔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야지, 한 번도 안 여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올해도 열 계획은 없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법으로 해놔야 된다고는 하지만, 위원회가 무용지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래서 저희 생각도 광역에 하나 있어서 하면 위원회가 있을 때 그 위원회를 통해서 열리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입원시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해서 구성을 해놓고 임기가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계속 구성을 한 상태로 있긴 하는데, 실제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구성은 해 놨는데 이게 외래진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입원은 못 하더라도.  그런 성격유형으로 해서 위원회 회의개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입원이라는 거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라든가, 행정기관에 의한 입원들이 있어요.  응급입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그거는 여러 절차나 이런 것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할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임 위원  외래치료 명령도 있고 해서 위원회 성격상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종류의 질환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71쪽, 지금 공공의료 필수인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건민원실이랑 호흡기클리닉 운영 보조를 위한 간호사 인력채용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호흡기클리닉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고 봤거든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호흡기클리닉 운영이 잠정적으로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중단된 상태고 다른 노인건강팀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간호 인력이 필요해서 지금 기간제로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호흡기클리닉은 그러면 언제 다시 운영될지는 계획은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아직은 계획이 없고. 
이형은 위원  23년 안에는 없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예, 없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했던 사업이라서. 
이형은 위원  그럼 이쪽은 지워주셔야지 맞을 것 같아서.  여기는 클리닉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잠정 중단된 상황이니까요.  호흡기클리닉은 원래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만들었던 건가요?  사실상 거의 중단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예.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이시네요.  188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원래 질병 관리하는 역학조사관 자체가 코로나 때부터 채용이 안 돼서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앞으로 역학조사관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제외한 모든 감염병을 조사하시는 분이 되는 거 맞죠? 
○감염병관리과장 강경실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채용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20일까지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원하시는 분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강경실  예, 1명 오늘 지원한다고.  몇 분이 연락이 왔고요.  오늘 한 분이 접수하시겠다고. 
이형은 위원  혹시 급여가 안 맞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강경실  그렇죠, 아무래도. 
이형은 위원  어쨌든 한의사랑 치과의사로 늘렸다는 부분에서 이게 고무적으로 작용을 하긴 한 건가요,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장 강경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채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박계정 과장님께 업무 파악이 다 되셨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응급의료닥터헬기 계류장 문제가 폭넓은 문제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거는 비단 보건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건강상만이 아니라 소음으로 인해서 환경문제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관리카드에 올라온 걸 보니까 많은 데서 추진도 했더라고요.  이게 꼭 정치적으로 접근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힘에서도 했었고, 민주당에서도 했고 우리 최숙경 위원님이 지역구였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항은 내가 볼 때 인천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다음에 우리 구 같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 의사전달이 제대로 돼서 빠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안녕하십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팀 임규빈 팀장입니다.
   비전관리팀 최호성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비전전략실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현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아직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중간보고가 5월에 있나봐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5월에 있고 지금 한창 자료수집과 분석, 의견수렴절차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보니까 24년 4월에 공사착공을 하는데 타당성 조사가 최종적으로 잘 나와서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회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25쪽 보니까 적십자사에 비용청구를 했나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안 돼서.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3억 1,500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사에서는 그 금액이 높다고 해서 저희한테 조정신청을 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조정을 했는데 적십자사 입장에서는 한 해에 연수구에서 벌어들이는 적십자 회비에 비하면 너무 금액이 크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년에 연수구에서 한 1억 4천-5천 정도 적십자 회비가 들어오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3억 1,500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적십자 회비의 규모는 관련은 전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145억원입니다, 자그마치 땅값이요.  그것도 지금 145억원이 아니고 10년 전에 145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억 1,500은 고작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적십자사에서는 금액이 높다라고 해서 저희는 조정할 때 3억원까지는 조정을 하는데 그 밑으로는 절대 안 된 다 입장이고, 적십자사는 우리가 소송한 금액의 한 80% 2억 5,000 정도 요청을 해갖고, 그러면 우리는 조정할 수 없다고 해서 결렬돼서 본안소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소송이 걸려있고 사실은 적십자 회비하고는 아무상관 없는 거잖아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2012년도에 이게 했었던 거고, 땅을.  해갖고 정리가 됐던 사항이었는데 또 어쨌든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와 있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2억밖에 못 해 준다는 소리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2억 5천 조정 요구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는 3억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3억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밑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조정 잘 하셔서 원활하게 폐기물 처리 잘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쪽, 건설사업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시비확보 방안 강구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시비부담률이 굉장히 상향조정이 많이 됐어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 조례안에 하나 올라온 게 있었어요.  통합 조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지방채를 발행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모로 진짜 필요로 했을 때는 이렇게 기금을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사용해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번에 좋은 조례를 마련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뭐 이미 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저도 지적한 행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사업 28쪽, 지방채 발행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시비확보 70%, 50%, 기존 30%였는데 정말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 29쪽, 공공건설 공사 발주자 보건 관리 사업인데, 3월에 안전점검이 예정되어 있네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한 건가요, 아직 안 한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서 나갈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나갈 때는 어느 분들이 나가시는 거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대한산업안전협회 관계자랑 담당공무원과 분야별 감독관리관 관계자들이 총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검분야는 추락, 낙하, 붕괴서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화재, 질식, 감전 그런 모든 사항을 종합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통계를 봤는데 항상 조치완료가 100%였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100%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올해도 100%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도 행감 때 위원회 연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추진실적이 재구성 계획을 보니까 좀 바뀌었어요.  위원장도 지금 위촉직에서 좀 나와야 되고, 임기가 지금 제가 그때 2년에서 연임 지양해달라고 해서 신규위촉을 많이 늘려달라고 했었는데, 3년으로 그렇게 임기를 정해놓으셨네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연임을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모든 위원회가 연임 제한이 없거나 1회 연임하고 2년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위원회가 1년에 많이 이렇게 개최를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반기별로 한 번, 1년에 한 번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막상 2년이다 보면 그렇게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면서 연임을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임 위원  아주 다양하게 창의력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행정사무감사 관리보다는 저희가 지금 중투결과가 최종적으로 6월에 나오는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타당성 조사는 6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만약 이게 타당하다, 괜찮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바로 저희가 다시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들어갑니다. 
이형은 위원  그 밑에 지금 나와 있는 조치에 쓰여 있는 내용은 23쪽에, 이게 타당성이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 경우의 스케줄인거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리고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면 그땐 전면 재검토로 해갖고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이제까지 들어갔던 건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축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한다고 해서 보니까 2월에 했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자격요건을 이번에 세분화 했습니다.  자격요건을 세분화해갖고 거기에 맞는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인력뱅크를 구성을 해갖고 공공건축사협회의 몇 사람 추천을 받아갖고 거기에서 적합한 분을 선정해서 위원으로 선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연임하신 분은 몇 분이고, 새로 재구성 하신 분은 몇 분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총 다섯 분인데, 세 분은 연임을 했습니다.  2022년도 초에 연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준안을 바꾼 거는 3년 임기지 않습니까.  기존에 연임했거나 기존 신규위촉을 하신 분은 2년으로 그냥 끝낼 겁니다.  2년으로 끝낼 건데 세 분은 연임을 했고, 한 분은 2022년도에 신규위촉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제가 당연직위원장인데, 저를 교체해갖고 새로운 분으로 이번에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제가 다른 위원회보다 특별히 우리 위원회는 좀 더 실력도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일 것 같아요, 어느 다른 데보다.  우리 비전전략실은 연수구의 큰 핵심 프로젝트 같은 걸 전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자문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층에 대해서 제가 제안했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기존에 했던 거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서류라든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받아보셨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저희가 하중검토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계사측에서도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또 확인도 했는데 수영장이 5레인입니다.  길이가 25M, 폭이 2M입니다.  그리고 수심이 통상 1.2M입니다.  그러면 전체 수영장 물 무게가 312, 213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위면적당으로 계산하면 ㎡당 1.25톤의 하중을 받거든요.  저희가 설계할 때  고정하중이라고 그래서 수영장 구조물체 있지 않습니까?  구조체 무게와 활하중이라고 해서 수영장 물 무게가 있습니다.  그걸 다 계산해서 구조개선 시에 저희가 합쳐서 계산을 하니까 ㎡당 4.124톤의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무게가 1.25톤이고 저희가 설계를 했을 당시에는 4.124톤이기 때문에 구조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안 하셔도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우리 이성원 실장님 자신 있는 답변 들으니까 든든하네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이 비전이라는 건 항상 했던 것보다 새로운 사업을 더 많이 하는 부서인 만큼 각별히 신경 써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잠시중지)

(11시 09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 장미선 팀장입니다. 
   조사팀 양만상 팀장입니다.

(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현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37쪽, 관리번호 12번 옴부즈만 활성화 홍보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구 홈페이지 및  sns홍보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sns를 제가 찾아봤는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그런데 없던데요. 
○감사실장 노은호  우선은 저희가 직접 홍보를 한 건 아니고요.  홍보실을 통해서 홍보 요청을 한 사항이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잠시 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지금으로부터 12월까지 다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둘 다.  만약에 이게 누락이 됐다면 한 번 더 요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밑에 자생단체 회의자료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 여기 증빙자료도 봤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감사실장 노은호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방위협의회의라든가 자생단체회의를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홍보자료로 저희가 동사무소에 내려줬고요.  거기서 회의할 때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건 완료된 사항인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완료됐고요.  수시로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sns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지금 공무원출장비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해마다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해,  두해가 아니라 계속 나오는데, 이걸 교육을 통해서도 하면 정말 이제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고 많이 하겠지만 다음에는 지적사항으로 한 건도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34쪽 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지적사항 발생기관에 대해 법령에 명시된 확실한 징계처분을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요.  연수문화재단이나 연수구체육회 위법이나 부당 처리건은 법령에 명시한대로 확실한 징계처분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게 보조금수령단체 재직자에 대해서 첨령교육을 시행을 하시잖아요.  이 교육을 통해서 인식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은 주민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쪽에서도 예산 관련해서 산하기관에서 함부로 쓸 수 없도록 감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렴교육 시행하는 거 그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예, 맞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렇게 하셔서 인식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옴부즈만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 37쪽 지금 추진실적이 3개 정도 있잖아요.  1월에 한 번 했고, 그러면 지금 두 달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뭔가 피드백이 있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피드백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옴부즈만 신청이 하나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통해서도 몇 분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동을 통해서 접수가 되거나 홍보를 하더라도 그닥...
이형은 위원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3월 27일까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동사무소를 통한 접수실적은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실적 하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홈페이지가 효과가 크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바이럴이 조금 더 쉬우니까요, 이쪽보다는.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죠.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히 실적을 게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어느 부분에 홍보를 하는 게 더 맞는지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홍보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 중에서 정말 산하단체 보조금 수령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장비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련된 재발방지교육도 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교육이 교육으로 끝난다면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봐요.  혹시 페널티 같은 건 없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장현희  예.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는 어쨌든 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징계로 페널티를 주는 거고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한다든가 그럴 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출장비, 초과수당, 공무원에 대한 그것도. 
○감사실장 노은호  공무원 같은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5배 정도 환수를 받고 있고요.  3개월 정도 초과근무를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 이상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훈계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그러니까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게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게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인식개선이 더 큰 문제 같아서 페널티 정도가 아니라 인식개선에 우선 교육의 목적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의 노창래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안녕하세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연본부장 노창래입니다.  이사장이 보고 드려야 하나, 공석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40만 연수구민과 연수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현희 위원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현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이사장님이 아직 채용이 안 되셔서 본부장님 두 분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으네요.  192쪽,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경영평가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22년도에 경영평가 등급을 보니까 다등급을 또 받았어요.  이번에는 나등급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90점대가 올라가기가 이렇게 힘든가.  여기 보니까 경영평가 관련해 가지고 왜 자꾸만, 사실은 우리 공단의 성적표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다등급으로 받는데 엄청 힘든가봐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말씀드릴까요? 
최숙경 위원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경영평가는 평가원에서 주관을 하는데, 평가의 기준이 절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예를 들면 90점 넘으면 가등급, 85점 이상이면 나등급을 부여하게끔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기준은 절대평가로 해놓고 등수는 상대평가를 해요.  혼합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등급이 85점 이상이거든요.  나등급 이하로 한 번도 떨어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다등급을 받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노력을 하는데, 신생공단이잖아요, 저희가.  5년차 되는 공단이다 보니까 기존에 20년 이상 이런 공단에 있는 구조는 기초가 다 잘 잡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평가에서 조금 등수가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303쪽, 관련 자료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각 구별로 경영평가가 쭉 나와 있는데 지금 3년 치를 저희한테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겨서, 인천 관내에.  이렇게 해서 경영평가순으로 나와 있는데 받는 데가 계속 지금 가등급, 가, 나 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평가면 이게 말 그대로 절대평가로 해야 되는데 순위매길 때는 상대평가다?  이거는 그럼 개선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돼서, 같이 얘기를 안 하셨나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게 되면 지금 85점 이상이 나등급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평가수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개선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전국공기업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약칭 전공협인데, 거기에 공기업평가원장하고 그런 평가원에 계신 분들이 같이 회의를 해요.  그 전공협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지금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에요.  왜 점수를 85점 이상으로 하면 나등급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상대평가를 하느냐.  뚜렷한 대답을 못 해요.
최숙경 위원  그럼 그거를 왜 만들어놨을까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공기업이 만약에 41개 정도면, 시군구로 따지면.  41개 기초가 있는데, 순위를 정하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이유 아닌 이유로 여태까지 흘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건의를 하는 거지 어떻게... 
최숙경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인천에서 관내 경영평가순으로 해가지고 가, 나 받는 데는 거의 3년 동안 같은 데가 받았단 말이에요, 3년 전에도.  그럼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면 인천시에서도 이게 변동이 돼서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니까 뭐 본부 전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분명히 내려왔을 거라고요, 인천에도.  그럼 인천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3년 동안 계속 가 받는 데는 가 받고, 나 받는 데는 나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인천시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전국에서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다 내려주는 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공기업평가원에서 전국의 순위를 매깁니다.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는 평가받는 기관에 불가해요.  시도에서 몇 등, 저희는 시군구에서 몇 등.  시에서 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니까 어쨌든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그 자체는 뭔가 실질적으로 본부 쪽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중앙에서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등급을 받고, 이게 가등급 받고 나등급 받고 다등급 받고 받게 되면 인센티브나 이런 게 틀려지는 거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예, 많이 달라집니다. 
최숙경 위원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보면 받는 데는 가등급 맨날 받고 나등급 받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는 거지요.  열심히만 하면 뭐합니까?  이거 받지를 못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자체에서 우리가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어쨌든 올라가서 그쪽에서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걸 참 문제가 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공단에서 하는 일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공단이 새롭게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긴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게 과에서 하던 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이 돼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게 성적표잖아요.  일만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는 힘 있게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긴 지가 5년, 6년째 들어서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계속 85점 이상은 다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등급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오래 했으면 나등급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고.  인천시 관내 경영평가순위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일 올해 사업도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근차근 사업 준비 잘해 주시고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쪽, 관리번호 111번 환경관리원 휴게공간 지상으로 확보 및 처우개선 필요사항이에요.  이번에 여성관리원들 휴게실이 구청 4층에 새로 신설됐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감사 인사를 드렸고, 이게 8대 의회 때도 지지부진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성과를 내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추진사항에 보니까 이게 완료라고 적혀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정상 추진 중에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남성과 여성 둘 다 올려야 된다고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추진 중이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예, 수정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감사드리고요.  물론 공간 확보의 어려움은 저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진행된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성과인데 휴게실 새로 정비 하실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설치를 하신 건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렇죠.  산업법에 의해서 지난 해 8월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조성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여기 증빙자료에 사진도 그렇고 제가 직접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눈에 띄는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시행규칙에는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할 것, 온도를 18도에서 28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이런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런데 안에 상황을 보니까 창문이 있을 환경은 아니고 그래도 환풍구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물을 마셔야 되는데 정수기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잠시만 조금 위원님 기다려 주시면, 구에서 청사재배치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성해놓은 4층에 있는 여성휴게실이 또 옮겨질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사항은 다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도 행감 때 지적사항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적사항 중에서 195쪽 여성관리자 비율상승 및 내부직원의 임원 승진이 가능하도록 인사계획수립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관리자 비율이 너무 낮다고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파트장으로 두 분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27년도에 4명이 27%가 목표예요.  문제점도 있고 대책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향후 계획이 타 공단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사례 등을 중점 검토해서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다른 공단의 사례를 봐서 직제에 관한 구조와 정원에 관한 구조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구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임 위원  저도 타 공단의 벤치마킹도 중요하겠지만 연수구를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해도 되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여성관리자 비율을 상승을 시켜서, 대책을 보니까 신규사업 수탁 같은 사업이 조금 나와야 그게 가능할 것 같이 보이네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공단이 조직이 확대가 되려면 수탁사무가 늘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왜냐면 사업의 확대 없이는 정원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초두에 보고를 드릴 때 정원의 증가를 하면서 조직이 확대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성의 직급 상향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확대되어야지만 파트장도 더 나올 수 있고 팀장도 더 나올 수 있고 나중에 임원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임 위원  어쨌건 추진계획이나 추진에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는 것은 보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98쪽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다른 타 공단은 자체가 없어서 조금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어쨌건 구축을 하시려고 계획을 다 수립해놓으셨네요.  이런 것도 보니까 타 공단은 안 하니까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빠르게 행정을 펼쳐주시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 걸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연수구민들을 위해서 빠르게 행정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경연본부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 있어요.  환경관리원들 근무시간이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런데 전에는 그분들이 6시에 나와서 근무하셨죠?  1시간 빨리 나와서 근무하시지 않았어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시간외 1시간씩을 했었죠. 
김영임 위원  그러면 그게 초과수당비가 나가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근무 시간이 7시부터 4시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이 임의로 나와서 6시에 나와서 청소를 하셨던 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임의로 나온 건 아니고요.  1시간 일찍 나오는 시간외근무신청을 했던 거죠. 
김영임 위원  지금 그게 폐지가 된 건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폐지가 아니고 이 사항은 현재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와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노조에서 진정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진정 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런 사항에 민원이 조금 들어와서 제가 이걸 조금 알아보고자 말씀드렸던 거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7시부터 16시까지가,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7시부터 16시까지 하는 특정시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근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6시에 나와서 1시간 일찍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유연근무제라는 게 있어요.  1시간 일찍 나오는 대신 1시간 일찍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7시부터 16시까지니까 6시에 나오시면 15시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또 안 하신다고 해요. 
김영임 위원  그래서 초가외수당을 말씀을 하시는, 왜냐면 항상 아침 8시 반 정도에 오는데요.  전에는 환경관리원분들이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마주쳐요.  근데 공무원분들 중에서 왜 청소를 이제 하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청소를 해 놓으니까 발에 물기가 닿아서 바닥에 다시 돌아다니니까 다시 닦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제가 그냥 여쭤봤어요.  “원래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왜 이 시간에 하세요?” 그랬더니, 7시부터 원래는 4시까지인데, 예전엔 6시에 1시간 앞당겨서 나왔는데 그걸 못 하게 하신다.  그래서 “못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나중에 추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장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종량제 봉투 이전에 대한 걸 설명을 해 주셔서 들었는데, 어쨌든 환경관리원 휴게공간 휴게실을 마련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보다 더 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바로 쓰레기종량제판매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죠.  햇빛도 못 보는 지하죠.  그다음 주차장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재활용품분리수거소가 있어요.  진짜 그야말로 최악의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란 말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우를, 지금 여기 보면 필터 공기청정기 정도 갖고는 과연 그분들의 건강이 담보되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어렵죠.  청소행정과 행감하실 때도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저도 그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장하고 제가 협의도 했습니다.  자리를 한번 옮겨보자, 쾌적한 장소로.  저희는 대행업체잖아요.  구에서 승인 없이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휴게실도 마찬가지고, 종량제봉투판매소도 마찬가지고 구하고 협의를 안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장하고 얘기를 했을 때 마땅한 장소가 현재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대신 중장기적으로 검토 이전에 우선적으로 환경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여기까지 얘기가 됐고요.  나중에, 제가 보고 드렸지만 어차피 공단의 사무실도 신축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게 조만간 되겠죠.  선학동이 됐든 다른 공공청사가 옮기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옮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몇 년간의 갭이 있잖아요.  그때는 환경적으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글쎄 뭐 1시간 외출이라든가 특혜를 준다는 건 근무조건에 맞지 않지만, 정말 환경미화원은 휴게공간이지만 이분들은 근무를 계속 하는 공간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거를 본청하고 잘 상의해서, 진짜 외부에 알리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안타까워서 그때 제안을 옮겼으면 어쨌나 하는데 이게 또 장기간으로 미뤄진다니까 이분들 환경요건을 조금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거기 이석할 수도 없지만, 한 분이라도 더 해서 근무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주든가 그런 걸 유연성 있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과 협의를 해서 단시간 내에 옮기는 방안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또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 힐링로드 조성 시 수종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했었는데, 본부장님, 이거 예산 차원에서도 그렇고 수국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다년생이거든요, 수국 같은 경우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가능하죠.
○부위원장 장현희  고려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화려한, 사실 수국도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여기 올라온 것 보면 꽃 양귀비, 수레국화.  수레국화가 혹시 수국인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꽃 양귀비 이런 건 1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수국은 제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수국은 조금 물기 많은 건 해당이 되는데, 따뜻한 곳에 옛날에는 자랐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기후변화가 왔잖아요.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구청 5층 야외휴게실인가요?  거기 수국이 심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그래서 힐링로드에도 한번 시범차 약간 심어서, 심고 그다음에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더라도 그렇게 바꿔가는 걸 예산절감차원도 그렇고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수국을 심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위원장대리 장현희  그건 다년생이라.  다 여론조사해서 장미 좋아하면 장미 심어달라 그럴 거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이형은 위원입니다.  전 다른 건 아니고 견인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2023년 6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니까 공유스쿠터도 견인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전동스쿠터도 포함이 됩니다.  견인보관료에 대해서 포함이 되고요. 
이형은 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대부분 공유스쿠터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현재 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시 조례가 개정이 됐고 전동휠에 대해서 보관료가 2만원 상당 책정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형은 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단속할 수 있는 기본법이 없어요.  그럼 공단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공단에서 주차단속을 못하듯이 전동도 주차단속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기본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다음 달 정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민원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다음달 정도에 행안부든 어디든 중앙에서 시도 관계자들하고 회의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형은 위원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쪽에서 단속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킥보드가 아무데나 놓여 있어서 민원은 계속 발생은 하는데, 제가 이거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에 단속권이 없다보니까 차량도 못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킥보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아직은 없는 거네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다음 달에 뚜렷한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놓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혹시 원래 기존에도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거 단속 대상이었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보관에 대해서는 움직일 수 있는 건 적치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해당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형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속권한은 공무원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견인보관소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예, 여러 가지 어폐가 있네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나오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차량민원과에 말씀해 주시면...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창래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고 추후 중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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