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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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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03월 21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새봄을 맞이하였지만 고물가 경제침체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구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역경제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경제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 2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위원장 박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안녕하십니까?  전종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욱 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 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혜연 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 정보화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43쪽, 우리가 효율적 위원회활동 보장을 위한 유사위원회 통ㆍ폐합 및 위원회 위촉 중복 제한은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보니까 중복 위촉이 2개 건은 63명, 3개 위원회는 20명이 지금 중복이 되어 있네요.  지금 위촉직 위원 사전검토제를 실시하신다고 하니까 아직 그러면 63명은 아직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저희가 연수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라고 일반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 기준에 의하면 저희가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중복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개 위원회를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이 한 분, 5개가 한 분인데 우리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르면 두 분이 현재 중복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계셔서 이분들이 현재 맡고 있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중복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해서 다른 분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임 위원  신규위촉을 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전검토제 실시하신다고 하니까 위원회 운영이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44쪽, 지금 보니까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보탬e에 보면 우리가 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선사항에 선 지출 후 증빙, 또 선 증빙 후 지급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종전에 보조금의 체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저희가 보조금을 해당 단체에 집행을 하면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면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별도의 통합계좌에 예치를 해 놓으면 해당 보조사업 단체에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거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급 체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통합예치금이 있으면 거기에서 증빙서류가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금은 현재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 전국자치단체 간에 여러 가지 협의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중에 정산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서 관리해서 증빙 들어오면 바로 지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먼저 증빙을 해줘야만 그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증빙을 먼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나갈게 있는데 미리 나갈 것에 대한 걸 미리 받고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여러 가지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일하는데 있어서 더 불편하진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은 저희가 사후정산 체제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 적으로 나중에 사후에 발견하는 정도였는데요.  이것은 미리 해당 증빙의 명확성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숙경 위원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예방이 되는데 어쨌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내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쪽, 시책업무추진 시 기념품 구입 및 관리 철저가 나왔는데 개선에 보니까 이제 신청할 때, 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공문으로 신청을 받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 부분은 지극히 내부적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외부에서 연수구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중앙 부처든 어디에서 방문하게 되면 보통 유선상이나 메일로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투명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면 거기 장부에 등재를 하고 그래서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국내의 선물은 5만원 가액 범위 내에서 수령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게 외국이나 외부사람들 오게 되면 선물 금액이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국내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김영란 법에 의해서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국외에서 받는 부분 1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저희가 방문을 해서 받은 기념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적절치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푸드뱅크나 아니면 연수 나눔 냉장고를 통해서 기부물품들을, 저희가 공문 다 보냈고 권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현재 얼마 전에 필리핀에 방문했지만 그것도 거기에 대한 기념품을 저희가 연수 나눔 냉장고를 통해서 기부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행정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지적사항이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내실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저도 제가 예전에 지적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6쪽, 기념품 관련한 사항이에요.  푸드마켓이랑 연수마을 나눔 냉장고 제가 제안 드린 사항에 대해서 시행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연수마을 나눔 냉장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도 사실은 보통 푸드뱅크나 이런 부분은 어떤 제도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알고 있었는데 연수구 자체적으로 연수마을 나눔 냉장고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알게 됐는데요.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개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서 자발적으로 후원한 식품을 취약계층과 나누는 냉장고 사업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나보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47쪽, 해외 내실 있는 교류, 추진실적을 보니까 평창군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필리핀을 다녀오셨네요.  평창군은 아까 보고해 주셨다시피 열차 관련해서 관광사업 관련해서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리핀 보니까 축제랑 교류협력 사업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제 관련해서 어떤 그런 유의미한 성과를 얻으셨는지요?  우리 연수구 축제에 반영할 수 있는 걸 얻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코로나 때문에 수년간 중단이 되어 있다가 필리핀 쪽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류확대를 지속하고 싶다고 초청장이 와서 그쪽에 축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년과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그런 교류의향서가 왔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중단됐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사업입니다. 
정보현 위원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초청장이 날라 왔군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현재 우호도시 교류 지정된 곳이 4곳인데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의향서도 보내고, 의향서도 오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시금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향을 비친 곳이 여기 바기오시 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현재 바기오시에서 왔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연수구의 어떤 지역적 특성이나 저희가 국제도시, 송도경제자유구역이나 여러 가지 연수구의 특성이 해당 다른 나라에 좀 참고할만하다,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재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니요.  현재 4곳 중에서는 현재 바기오시가 있는 필리핀하고, 태국, 그리고 오히려 그쪽에서 이쪽으로 우호교류를 하고 싶다는 곳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게 교류를 한번 맺으면 평생 가는 건가요, 아니면 교류가 중간에 뜸해지면 중단이 되기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아니면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관심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저희가 4곳이 있습니다마는 교류가 전혀 없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 교류 필요성이 떨어지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 보고 후에 중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추가적으로 어떤 도시와 교류 협력하는 게 연수구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면 또 의회에 보고 후에 우호교류 도시로 선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여기 축제를 보고 오신 거예요?  필리핀 방문 하셔서?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청에 의해서 갔고요.  저희가 지난해 구민의 날 그리고 능허대축제 때 저희가 초청한 것처럼 그런 어떤 상호주의에 의해서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갔고요.  파낙뱅가라는 축제, 세계적인 축제가 있는데요. 그게 한 달 정도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25, 26일 토, 일은 메인 행사를 저희가 관람했고, 그리고 토요일은 더군다나 저희가 행사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의 어떤 지역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바기오시의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무진과 2차에 걸쳐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교역, 체육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섬세하게 협의를 거친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위에 추진현황 보니까 국내 중점교류사항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간 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평창, 삼척, 예산, 완도군이랑은 한 번씩 다 기부가 왔다 갔다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지금 국내도시의 경우는 평창은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용평스키장이 평창군에 위치해 있는데 평창 군수님께 협조요청해서 중재를 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한.  평창군 용평스키장에 옛날에 1937년도에 실제로 운행했던 협객열차가 지금 다른 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는 거기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저희 연수구 쪽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했고요.  현재 여러 가지 해당 관계부서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니,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간 기부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린 건데.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건 구청장님이... 
정보현 위원  4군데 도시 다 같이 한번 왔다 갔다 이렇게 기부를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건... 
정보현 위원  그건 둘째 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정식적으로 MOU체결이 돼서 기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들끼리 이렇게 한 번씩 하신건지.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정식 MOU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MOU체결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한 번 일회성인 거고 그렇게 체결하면 우리 교류도시이기도 하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인천 연수구가 사실 외부에서 많이 기부하는 그런 도시는 아니니까 그쪽 지역이랑 아예 체결을 하면 좀 우리 세외수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43쪽, 위원회활동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위촉직위원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원래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전검토하는 그 시스템이 없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회 관련 사항은 지금뿐 아니라 종전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종전부터 운영되고 있었고 이게 지속적으로 사전검토를 해줘야 저희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후에 신규 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전검토제라는 게 어떤 걸 검토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러니까 소관부서에서 위원의 임기가 종료돼서 신규 위촉하게 되면 저희한테 구체적인 어떤 명단이 오면 저희가 연수구 전체에 있는 111개 위원회의 위촉 현황을 파악해서 중복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일반 조례에 저촉되는 여부를 파악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중복위촉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이런 5개 위촉된 분들이나 4개 위촉된 분들이 생겼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진즉에 있었어야 될 제도긴 하네요.  앞으로 이렇게 4개, 5개 위촉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45쪽,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자체 조사 실시, 이게 언제 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전번에 정부차원에서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4년 동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간이지요.  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전수조사의 목적은 저희가 그동안 보조금 수급의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유사중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면 행안부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런 차원 추지에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또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정수급문제가 발생해서 환수조치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22년도에 환수예정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부분이 금액이 크진 않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인 거지요.  혹시 이 부분은 세부내역이 잘 확인이 되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필요하시면?  
이형은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43쪽, 위원회 위촉직과 중복되는 것도 문제가 됐지만 위원회가 여성의무제가 있잖아요.  그건 시행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 중복, 여성 위원, 민간위원, 미 개최되는 위원회, 유사중복위원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현재?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구체적으로 위원회정비에 대한 여성위원 위촉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엄격하게 성비가 어느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하나하나의 위원회 관리라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아예 제도화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제가 지금 명단을 받아보니까 한참 멀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종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위원회 위촉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개별적 각 위원회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해서... 
○부위원장 장현희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창 송도역사 때문에 갔다 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얻어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송도역사복원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원을 그쪽에 갖고 있는데 열차하고 회차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차대에 어떤 그런 열차를 전시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열차를 저희가 갖다놓는 방법은 하나는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기존에 있는 열차를 받아와서 갖다놓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현재 여러 가지 평창 용평스키장 쪽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왜 이걸 궁금해 하냐면 사실 송도역전은 사실 상징성이라면 협객열차예요.  거기 평창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게 궁금해서, 그와 유사한 거였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게 실제로 증기기관차고요.  일제강점기 때 운행됐던 협객열차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니요.  그건 그쪽에서도 현재 필요에 의해서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저도 보조금 때문에 항상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우리 단체가 1,537개 단체인가요?  우리 보조금 사업비 나가는 단체가 몇 개예요, 비영리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구체적으로 연수구 전체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위원장 장현희  보조금 나가는 단체.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건 자료로 회의 끝나고 부탁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액수가 많진 않아요.  사실 건수도 적진 않고요.  3년 동안 5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성과를, 과 별로랄까, 단체랄까?  예를 들어서 승기천 같은 건 보조단체금이 중복지원 되는 것으로 우리도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긴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올해부터 종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연수구가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으로 각종 보조 사업을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부서단위로 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 개별공고하고, 사업설명회하고, 그다음에 자체부서심사를 통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저희가 전체 좀 사업 시기별로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보조 사업을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공고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 신청자를 통합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한 후에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유사중복사업 검증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보조 사업에 대한 선정이 끝났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신청액 대비해서 한 1억 4천만원 정도가 일부 8개 사업은 보조 사업이 유사중복으로 인정돼서 그러니까 여러 사업을 신청한 보조사업자가 나왔기 때문에 1개의 보조 사업으로 정리를 했고, 산출내역도 각 부서별로 전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보조금사업의 경우는 행안부에 통일적 지침이 있어서 거기서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개별 부서단위로 하는 것은 산출내역도 여러 가지로 상이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통일적인 통합매뉴얼을 만들어서 아무튼 성과는 좀 적지 않은 금액이,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 드리고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이 사례가 우수사례로 현재 판단되기 때문에 인천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다른 구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훌륭하게, 기대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제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정말로 열심히 잘한 단체도 사실 피해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도 그렇고, 페널티 같은 걸 줘서 수급에 어떤 액수나 어떤 사업이나 그런 건 중단시키고 그런 저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보조금법이 개정이 되면 전에는 그런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많이 보완됐고,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은 적발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꼭 필요한 공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민간보조도 보면 자부담비율이 있잖아요.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데 자부담 비율도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런 건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부담비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자부담비율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자부담 비율을 하면 보조사업 선정하는 데 가점형식으로 해서 유리하게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해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사업 계획에서 부터 하여튼 성과, 평가까지 철저하게 여지 것 해 왔지만 어쨌든 부정수급이라는 게 계속 매년 건수가 늘어나진 않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다음 행감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8쪽,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금 연수구에서 미포함 된 뭐 옥련동이나 청학동 일부 지역하고 그게 어떻게 포함 가능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행령 제정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접지역에 대한 부분도 시행령에 담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예,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경제지원과장 배종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경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손세동 팀장입니다. 
   생활지원팀 차경호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홍현숙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류한철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먼저 61쪽,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체 이전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보니까 제가 뉴스기사도 읽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협상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난항이라고 할 수 없고요.  당초에 보통 공모할 때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고 나면 협상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보면 조건이 “2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보통 2개월 협상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해서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말까지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봐서는 예전에 1차 불발된 사례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양쪽이 원만하게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군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송도유원지에서 2023년도가 지나면 그 중고차단지가 아예 빠지는 건 맞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 부분은 뭐 저희는 오토벨리 쪽하고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도시계획과 파트에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추진돼서 얼른 옥련동 주민들께서 좀 불만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67쪽, 동물보호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홍보물제작도 하셨나 봐요.  이게 어디에 배포되는 걸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뭐 홍보물은 전단지를 제작해서 동에 배포 하고요.  포스터나 현수막의 경우도 수시로 하고, 행사할 때도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혹시 교육 같은 것도 진행되는 건가요, 앞으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동물복지종합추진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수립했고요.  거기에 거점형 동물센터, 거점형 동물교육센터를 저희가 여러 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 주민자치센터나 지금 현재 송도공원 해운공원에 짓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도 작은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도 교육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거점형 동물교육센터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63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캣맘으로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셔서 지금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50%의 개선의지는 있어서 다행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좀 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60쪽,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연수구가 반려인구 관련된 정책이 전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원도심에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신도심에만 지금 또 하나를 더 설치한다고 해서 원도심에도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는 반려견 놀이터를 원도심에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난번에 공원녹지과하고 봉재산 갈대밭 있는 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현장에 한번 팀에서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봐서는 이게 반려견 놀이터라는 게 어쨌든 송도지역의 경우는 10만㎡가 넘는 공원부지가 많이 있고, 또 주택가하고 떨어진 곳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LNG기지는 주택가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얼마든지 조성해도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원도심의 경우는 이게 반려견 놀이터가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또 주택가하고 너무 가깝게 있게 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이게 주택가하고 최소한 400m, 500m 떨어져야 주민들의 수면권이나 또 조용히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장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저희 원도심에는 봉재산도 검토대상이고 또 하나는 승기천의 경우에 이마트하고 스퀘어원 같은 경우에 한양 아파트 쪽에 방음벽 역할하고 있어서 승기천 그쪽 부분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도 장소는 괜찮다 싶긴 한데 또 환경보전과에서는 나중에 수해 때문에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물에 잠긴다고 해서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아암도의 경우도 현재 아파트가 없어서 검토해 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여튼 주택가하고 많이 떨어진 곳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 기간제 요원이 2-3명 있어야 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이런 놀이터를 하나 구축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또 운영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약간의 중간적인 방법으로 산책길 같은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책로 중간에 사람하고 반려견이 같이 놀 수 있는 잔디밭이나 약간의 공간, 그다음에 물건을 던져서 서로 같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 조금만 조성해 줘도 반려견 놀이터로써 훌륭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인천시에서는 26년도까지 10개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천시 26년도까지면 지금 송도는 2개 설치되고, 원도심은 저도 봉재산을 가봤어요.  봉재산 다녀와서 동춘터널이 있어서 차 소리에 같이 맞물려서 그게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청학동 장미공원 그 위쪽 산도 가봤어요.  거기가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봉재산 쪽이 저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번 더 관심 있게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가 2개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 아파트 1개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게 없다고 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어디를 가든 신도심은 어차피 땅이 넓어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거기는 최적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도심도 어쨌든 반려복지 정책에 그게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려견 놀이터뿐만 아니라 산책로도 있으면 더 좋겠지요.  왜냐면 공원마다 지금 많이 다니잖아요.  산책로가 없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반려정책에 대한 조례도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57쪽, 농식품지원 사업 관련해서 전면재검토 필요하다는 부분이 지금 저희 관내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이 가능한 업체가 딱 1곳이 있는 상황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농가김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결국은 1개밖에 없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연수구 관내에 농가김치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사업이 저희 구 사업이 아니라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비보조 사업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국비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이형은 위원  왜냐면 여기 문제점 자체가 1곳 밖에 없다 그래서 대책 부분에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발굴 및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홍보 강화라고 하셔서 이게 발굴한다고 발굴될 수 있는 부분인지가 조금 궁금해서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그게 지역 특성상 농어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겠지만 저희 연수구의 경우는 어쨌든 농식품 관련 쪽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발굴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장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에 농식품 수출업체로 등록된 곳이 농가식품밖에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대책이랑 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승마체험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중도포기시 페널티 부여부분이 있는데, 어떤 페널티를 구체적으로 부여하게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작년도에 중도포기 학생의 경우는 금년도에 참여대상에서 아예 배제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페널티 전부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난연도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가 중도 포기에 대한 페널티 전부인 거네요?  그 뒤에 또 쓰여 있기에 다른 페널티가 있나 해서 여쭤 본 거고요?  그 이외에 페널티는 없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저도 동물보호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저희 연구단체동물복지 관련해서 있는데 팀장님, 그때 참석하셨나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조금 늦게 가서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계셨나요?  제가 그때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못 뵌 거 같아서 저희 동물보호팀이 저희 연구단체랑 가장 연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팀이어서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와주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여쭤볼게요.  지금 증빙관련 자료 부분에 저희 연수구 동물복지기본계획이 첨부되어 있데요.  이 부분을 보니까 제가 입양, 원래 저희 유기동물 입양하면 지원하는 게 펫티켓 같은 교육을 필수 이수 해야지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바뀐다는 얘기인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입양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보면 저희가 한 입양비 15만원, 하여튼 입양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증을 가져와야 저희가 입양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그 15만원에 대한 지원 조건이 생기는 거네요.  그런데 저희 아직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해운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펫티켓 교육센터가 생기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보면 어쨌든 해운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고 나면 저희 청장님께서도 일정부분 건물을 지어서 교육센터나 안 그러면 반려동물 물품의 경우도 조금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입양센터는 문학터널...  
이형은 위원  네, 들었는데 거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이형은 위원  그게 제가 듣기로는 시에 권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고, 이게 거기 입양센터가 세워지고 나면 주로 이용하는 게 연수구 주민하고 미추홀구 주민. 
이형은 위원  저도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희 구가 권한을 갖고 오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말씀드릴게 입양센터가 동물, 저희 계양구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위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구 동물이 많이 안 가요.  아시겠지만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지금 계양구 센터에 남아 있는 개체수가 연수구에서 포획된 친구가 다 입양되거나 이미 자연사된 사항이고, 혹은 귀가된 상황이고, 한 마리 남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사실상 거기 입양센터에서 저희 구 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유기묘는 좀 많아서, 유기견의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 있으면 그것도 조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반려동물 입양예정자 교육 센터가 있어서 이런 수료자에 한함이라는 조건이 생겼는지 그게 좀 궁금했는데 지금 당장은 없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형은 위원  상반기 내에는 없고 아마 하반기 언제쯤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저희 구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가서 교육 받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는 입양센터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문학터널 있잖아요.  
이형은 위원  거긴 더 오래 걸릴 텐데 해운공원 보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제 문학터널에 있는 입양센터 거기도 센터기능도 있고, 교육기능도 같이 겸하는. 
이형은 위원  일단 완공돼야지 교육을 받잖아요.  올해 안에는 사실 거기 문학산 쪽은 힘들지 않나요?  해운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는 거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이수를 하면 수료증을 받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네, 온라인이 지금은 있다는 거지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농가식품 지원 관련해서 재검토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농가식품이 저희가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국비예요?  국비는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앞에 55쪽에 보면 시에서 교부된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집행이 아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하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거고, 수출포장지도 지원을 여기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지요?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꼭 받아서 이걸 한 곳만, 연수구는 사실 공동주택으로 94.4%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농가를 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시에서 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이런 사항 같은데 이게 개선 안 되고, 불용처리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불용처리 됐었잖아요.  포장비나 이런 게 몇 년 전 만해도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면밀히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받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게 다시 시정사항으로 계속 행정감사 관리카드에 계속 나온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보통 농식품이라고 하면 김치만 있는 게 아니라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장류, 차류, 쌀 가공품, 곡류 이렇게 많은 분야를 수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만일에 앞으로도 현재 연수구에 농가김치 하나만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한다기보다 좀 전에 열거했던 그런 과실이나 채소나 화훼나 이런 수출을 우리 관내에서 많은 부분을 수출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농가김치 하나를 떠나서 앞으로 미래로 봐서는 이런 산업이 연수구에서도 싹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은 좋다고 봅니다. 
최숙경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지원품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지금 거의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됐는데 이 한 곳으로만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원품목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과실류, 채소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장류 여기에 우리 연수구에 맞는 게 있냐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산업이라는 게.  산업이라는 게 연수구에서 또 새로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지역산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도 또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올라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올 한해는 이런 얘기가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56쪽, 승강기안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제가 지적사항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승강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업체가, 우리한테 받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지요?  점검 관리하는 곳.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연수구 관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는 5곳입니다.  옥련동에 동화엘리베이터가 있고, 연수동, 송도동에 3곳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4곳 아니에요?  여기 책자에 보니까 4곳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승강기 관련해서 실태점검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실태점검을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이게 일단 승강기 유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고요.  승강기에 대해서 시설유지관리하고 안전 관리자가 선임돼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안전 관리자 교육 이수 상태가 적합한지, 그리고 승강기 검사 신청을 했는지, 불합격 시설은 없는지,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도 잘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것만 점검하고 사실은 사고가 난 건 없지요, 지금까지?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있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22년도는 사고 없었고요. 
최숙경 위원  예, 그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2020년에 1건이 롯데마트 연수점에서 있었고, 21년 9월에도 송도IBS타워에서 승강기 탑승 중에 문이 닫히는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62쪽, 상가번영회 축제 지원 관련해서 예산 집행 형평성 고려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지금 제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자영업자들에 경영환경의 변화와 당면과제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축제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필요한 게 소상공인들은 하루 축제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제 이거 돈 안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하루 축제를 해서 몇 천만원씩 들여서 그분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쨌든 다른 소상공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기업하고, 관내 소기업도 송도에 많이 있는데요.  소기업이랑 소상공인이랑 행정기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업체가 갖고 있는 품질이나 어떤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판매처가 확보가 되고 영업이 되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독점적인 그런 것보다 주변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학동 상권이나, 연수동 상권이나, 청학동 상권이나 거기에 전철역이 있느냐 없는 이런 주변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주변에 다른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들 해결해 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축제의 경우도 이게 어느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선학동 축제 같으면 선학동 상가축제, 청학동도 청학동 상가축제 이렇게 어떤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그 지역사회에 축제를 통해서 이런 상권에 오게 되면 이런 음식도 있고, 저런 음식도 있고, 이런 특성도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축제가 제일 맞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축제를 통해서 지역사람들에게 상권을 알리는 홍보 효과는 대단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그렇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어쨌든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번에 연구용역 들어갔지요?  끝났나요?  연구용역, 상권별로 해서 연구용역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상권별 저희가 예산해서 상권별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지난 번 1차 때 공모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했는데 1개 업체만 신청을 해서 현재 유찰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일몰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세요?  그당시에는 저희가 감사기간 때 소상공인 활성화 관련해서 연구용역하겠다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예산까지 다 해 드린 것 같은데 전국으로 했는데 지금 한 곳 밖에 안 들어오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과에서 지금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중에 현재는 지난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 하고,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권공동체 이 2개 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커넬워크의 경우도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됐는데 현재 뭐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 온누리상품권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게 온누리상품권이 전국에 한 3조 5천억원 정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조 5천억원이나 되는 많은 온누리상품권을 특히 송도지역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커넬워크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우리가, 제가 연구용역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상공인 골목형 상가에 대한 활성화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해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용역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상품권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저는 상가번영회 축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골목상점가나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제2의 IMF가 온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점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지금 충분히 해야 되는 우리 연수구에서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같은 연장선이라,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도 이 문제에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금액도 2억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었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축제 비용, 축제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설명했듯이 분명히 상가별로 저는 계속 이렇게 줘도 상가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적다.  정말 이 상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너무 어렵게 지금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차라리 한 2억원을 해 주는 게, 이왕 해 줄 때 더 낫지 않냐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용역결과가, 지금 용역 자체가 일몰됐다는 거 제가 오늘 첨 들었거든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금 몇 군데 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커넬워크 하나 되어 있고요.  또 지금 한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고, 원도심에도 두 곳 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연수구에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온누리상품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사용을 하고 자체 우리 상품개발을 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상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해서 축제도 거기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수구에서 비용발생도 좀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연수구 제가 작년에 이음의 경우도 시에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지금 연수구 이음정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캐시백이 작년부터 5%에서 2% 하향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인천시가 현재 당초 캐시백 10%에서 5%로 하향 했다가 다시 매출액 3억원 미만의 경우는 다시 10%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캐시백만 보면 우리 연수구 2%, 인천시 10%하고, 12%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천시하고 연수구가 중복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인천시로 다 흡수시켜서 일원화시켰고, 캐시백 5%에서 2% 축소시킨 부분도 아시다시피 10개 군구 중에서 4개 구만 캐시백을 주고 있었는데 6개 구는 하나도 지원하고 있지 않았는데 저희 연수구만 5% 주고 나머지 구는 2% 밖에 안 줬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2%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우리 연수구의 자영업자들이 좀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경제지원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지역에서 보니까 연수1단지에서도 이제 상가번영회 조직을 이번 달에 하신 것 같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박정수  동춘동도 지금 작년의 경우 회장이 공석이어서 축제도 못하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자꾸 지역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인회를 결성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으로 돌파구를 찾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상가축제라든가 이런 계획을 하실 때 이번 추경에 미리미리 좀 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53쪽, LNG가스기지 및 대규모 주유저장시설이 있는 주유소에 대한 정밀한 안전관리 요구된다고 지적을 했었지요.  혹시 LNG기지에 1월에 화재 난 현장 다녀오셨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제가 미처 가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봤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미미한 거였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모시고 가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 송도 집값이 LNG기지의 위험요소가 있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모든 주민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미미한 거지만 주민들 불안이 크다는 거지요.  가끔 한번씩 그런 뉴스를 접할 때 마다 주민불안이 커지니까 뭐 연중 항상 대비는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점검을 잘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장현희  구청에서 우리가 나가는 신문에, 또 홍보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걸 매월은 할 수 없지만 주기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LNG주유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 반경 몇 m까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잖아요.  주유소 있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거기도 수시로 점검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저희 LNG기지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연수구에 14개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주유소가 14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매월 안전점검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작년도의 경우는 2개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 예정입니다마는 원래는 2번씩만 나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정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LNG기지야 국가차원에서, 시 차원에서도 관리를 우리 연수구 자체보다 더 큰 차원에서 하겠지만 지도점검은 LPG가스 있는 주유소는 특히 좀 자주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선학동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다음에 59쪽, 승마체험 때문에 우리가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물론 국비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동물보호팀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전에 지적했을 때는 페널티를, 자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일반승마체험의 경우는 자부담 30%고요.  국비 30%, 시비, 구비 20%...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연수구에서 일반이 아니라 학생들 상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이게 지원자가 중도포기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일반이라고 한 게 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중에서 체험하는 것이고요.  일반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 재활승마 이런 거 외에 일반 승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타구는 장애인들 학교로 홍보를 해서, 우리 연수구는 일반 학생만 하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요.  저희도 재활승마라고 해서 7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이게 작년에 중도포기자가 있어서 우리가 페널티를 요구해야 된다고 했던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중도포기자는 한번 신청했다가 본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한 경우 다음 연도에는 신청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으로 페널티를 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저는 65쪽, 착한업소 사실 전체적으로 무척 불경기잖아요.  특히 서비스업에 미용이나 이용이나 저가로 받는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장면이 뭐 2천원짜리를 한다거나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는 저희가 인천시 조례에 따라서 시비가 내려오면 뭐 쓰레기 종량제봉투, 세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앙에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착한가게에 대한 조례를 기초 지자체에서도 제정하도록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착한가게에 대한 구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현재 우리 연수구가 착한가게 12개 업소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지원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연수구에서도 사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 업소도 인건비 때문에 작은 서민 점포들이 많이 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착한 가격에 제공해준 만큼 연수구에서도 착한업소를 홍보를 하고, 착한업소 마크도 외부에 지정을 해서 그런 걸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번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사항?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그게 우리가 12개밖에 안 되잖아요.  인천시에서 지정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정하나요?  지정은 인천시에서 지정해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받아서...  
최숙경 위원  인천시로 가면 인천시에서 위원회 통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50만원 상당의 금액을 1년에 주는 거잖아요.  세제나 뭐 이런 걸로만 해서 와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인천시에서 조례가 또 만들어지고 하면 우리 연수구에서도 적정하게, 연수구에 맞게끔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될 것 같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조례 제정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잠시중지)

(11시 33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입니다. 
   의정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상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미혜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권인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드릴게요.  72쪽, 공정무역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추진계획 보니까 관내 5개 중고교 대상으로 교육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5개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우선은 5개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보현 위원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직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73쪽 청년센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신 거 토대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시설 명칭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연수구만의 컨셉이 확실하게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인천시에 개정된 청년 조례에 대해서 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 최근에 개정됐는데 주요골자가 청년공간이랑 청년센터를 청년시설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공간은 청년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서 스터디나 동아리 각종 모임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문화 및 휴식 공간을 일컫는 거고, 청년센터는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청년정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명칭도 다르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고려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도 74쪽,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취약계층 일자리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게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 목적에 맞게끔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 관련해서 면밀하게 지도점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인성 계약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재진 지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78쪽, 부정당업체 제재 시 계양이행 포기 업체에 대한 별도 제재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각 부서와 산하기관 자체 계약체결 방지를 공유해서 시행하실 계획이네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정당업체로 확정이 되면 나라장터에 일반적으로 게시함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나 저희 기관에 명단을 공개해서 자체 계약 하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부정당업체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추구하고요.  그로 인해서 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79쪽,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 및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해 달라고 얘기 했던 것 마찬가지로 보니까 추진계획이 8월에서 10월에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나가나 봐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매년 8월에서 10월까지 저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매년해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최숙경 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데도 이렇게 해소가 안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개선요구 사항으로 나왔던 거 아니에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지금 무단점유는 작년 3월까지 다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 후에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80쪽, 우리가 지체상환금 부과에 따라서 준공일 넘지 않도록 부서의 철저한 관리를 요한다고 제가 지적사항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계약진행사항이나 감독공무원 관련된 이런 일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82쪽, 공용차량 교육 연 2회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언제, 언제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작년까지는 규칙에는 연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저희가 안전교육을 1회 실시해서 작년에는 12월에 실시했었는데요.  위원님의 건의사항도 저희가 참조해서 올해는 4월에 저희가 1회 교육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동절기 맞이해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신경써주셔서 감사하고요.  
   77쪽, 친환경차량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인데요.  제가 예전 기억으로 되짚어볼 때 노후 화물차량 1톤 트럭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대체구입 그때도 하셨는데 이게 친환경은 이번에도 안 되는 거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화물차는 사양이 더블캡이어서요.  그건 친환경차가 없어서 이번에 경유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게 진짜 아예 없는 거예요, 친환경 차가?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차 승용차 1대 구입은 어느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 왔나 보네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배차해 주고 있는 차량인데 2021년도에 폐차하고 이번에는 전기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폐차한건...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일반 휘발유 차입니다. 
정보현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건 아니고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정보현 위원  그냥 휘발유라서 폐차를 한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아니요.  사고가 났는데 좀 크게 나서 폐차를 해야 될 지경까지 가서 저희가 그건 과감하게 폐차를 하고 대신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차는 전기차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79쪽, 무단점유 한 예로 가장 주민들이 많이 하는 곳이 송도상륙작전기념관 앞에 커피하고 토스트 파는 곳 있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건 시유지나 구유지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노점상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일단은 없어졌더라고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건설과에서 강제 집행을 다 해서 지금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철거한 지가 상당히 지났어요.  우리 시유지는 무단점유 한 곳이 없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시유지는 한 100필지 정도 되는데 지금 작년에 심했던 게 송도자동차매매부지 쪽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여서 그쪽은 22년 3월까지 다른 곳으로 다 이전조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구 무단점유 지역은 얼마나 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무단점유한 곳이요?  지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금년부터는 이거 할 저기가 없네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변상금 부과는 기존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새로 부과되는 건 저희가 작년 12월에 새로 부과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8월에서 10월 정도에 정기조사를 하고 그 건에 대해서 부과할 예정인데 그건 저희가 정기조사하고 나서 조치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많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네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연수구가 도시개발이 많이 진행되면서 도로도 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해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다행이네요.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일자 세무1과장으로 발령 받은 권영선입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세무1과 해당팀장만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전미선 팀장입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체납정리팀 정연택 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2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질체납자 대상에 대한 체납징수 업무시 ‘정리율’ 높이는 거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징수대책보고회가 열리잖아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최숙경 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되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맞춤형 체납정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가 우선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정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방법은 관내에 체납자를 개인적으로 분석해서 체납자별 회수가능성을 저희가 등급으로 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 방법이 있고요.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저희가 압류재산을 동산이나 유가증권, 채권, 급여압류, 자동차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도 계속 관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 외국인 체납자가 총 체납액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압류 및 추심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이나 귀국비용보험 등을 저희가 가입 내역하고 예치 내역을 조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 하고자 합니다. 
최숙경 위원  예, 어쨌든 관련해서 고액상습 체납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수활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정보현 위원  먼저 세무1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 보니까 원도심 신도심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세무1과장 권영선  저희가 일단 1차 상담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현장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도심하고 신도심에 찾아가서 3번씩 원도심 3번, 신도심 3번 이렇게 식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보현 위원  연 6회니까 절반씩 나눠서요.  제가 지난번에 사업실적이 너무 송도 쪽에만 치중되어서 원도심도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원도심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균형 있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감사합니다. 
   2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1년 대비 2022년 징수율이 7.3% 상승을 했네요.  
○세무2과장 이영미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올 해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세무1과장님께 1개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86쪽, 제가 항상 이게 관심이 많아서 지방세고지서 전자송달 홍보하고 있으시잖아요.  이게 여기 추진실적에 보이는 거 말고 홍보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가 안 되고 있나요? 
○세무1과장 권영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동영상으로 해서 유튜브 게시하고요.  SNS,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이형은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실상 되게 반영이 안 되는 곳만 하시는 것 같아서. 
○세무1과장 권영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내 각종 회의 자료를 제공하고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회의자료 보다 주민들이 보는 데 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세무1과장 권영선  예, 연수구에 홍보 동의를 하신 분들에게는 메일로도 저희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에게는 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조금 잘 보이는 곳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복지정책과장 김성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임유신 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 최희순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이재은 팀장입니다. 

(복지정채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간단히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96쪽, 지금 제가 그때 복지관 4개소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너무 남성만 치우친다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이 종료되고 2023년도는 프로그램 미운영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작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를 통해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복지관에서 수행하던 부분들을 저희 구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조금 바뀌었고요.  작년에는 남성들 위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남성이나 여성에 편중됨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요즘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크니까 프로그램을 잘 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한 추진계획을 보니까 복지멤버십 사업이라고 되어 있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복지멤버십은 해당 가구에 재산, 소득, 인적특성, 연령을 토대로 해서 그 세대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복지서비스를 사전에 문자메시지나 아니면 안내문으로 미리 사전안내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보현 위원  사전안내제도예요?  멤버십이라고 해서 뭐가 다른 게 있나 싶었어요.   
   그러면 101쪽, 노숙인 관리계획 그리고 민원발생에 대응하는 건인데요.  행정감사 당시 제가 언급했던 민원사항은 조치완료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그때 연수초 앞에 계셨던 그 분은 지금 시설에 들어가셨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노숙인시설로 입소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거기서 잘 지내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노숙인시설로 입소를 한 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저희 관내에서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연수구에 발생현황으로 다른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동절기 노숙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순찰을 했었고요.  순찰해서 7명 정도가 발생해서 노숙인시설로 입소를 했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거나 그런 류의 조치를 취했고 지금 현재는 노숙인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기본적으로 먼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는 이 외에 혹시 과장님, 우리 요즘 엊그제도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니까 공공의 복지를 거부해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거부하고 못 받는 분들이 파악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거부하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서비스들이 예측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이 서비스를 거부했다고 해서 통계로 잡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산망으로 관리하면서 그 전산망 상담내역에 그런 내역들을 다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관리가 되긴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 얼마 전에 선학동에서 혼자 고독사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하나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를 한 거예요.  어쨌든 거기 그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걸 복지통장님이나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부를 해요.  그래도 어쨌든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 혹시 관리는 하시는데 파악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안전망 거기에 되어 있는데 그분을 도와주지 않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로 저희가 발굴했거나 아니면 통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주민들을 통해서 발굴을 한 복지사각지대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산망에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지금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전산망에 입력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수치를 알 수 없지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파악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언제 돌아 가신지도 모르게 혼자 외롭게 돌아가신 분이 우리 관내에도 있어요.  그걸 어쨌든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관리가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공사 물품 용역체결 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그당시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계약관련해서 법령이나 지침을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철저하게 정보제공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 사회복지시설 공사 관련해서는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미리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보니까 증빙자료를 먼저 받고 후에 돈을 지급하는 걸 하시겠다고 통합적인 전산재정운영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관리카드에 똑같은 게 계속 올라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보훈회관 관련해서 지금 올라온 건 봤는데요.  착수는 내년에 들어갈 거 같네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공사 착공은 내년 하반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이 보훈회관도 연수구의 공사 중에 큰 공사라고 보이는데 문화예술회관처럼 정말 문제가, 그런 사례가 있어선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 자연재난과 철저하게 재해영향성검토를 해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무연고자 장례지원이 작년에는 13건이었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번에 조례를 만들긴 했는데 저번에 보고 받은 바로 저는 예상을 다 적십자병원에서 장례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부에서도 그런 저기가 있지만 이건 언제 또 얼마큼 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연수구는 앞서가는 행정이잖아요.  정말 가신 분들에게 참 외롭지 않게 철저히 잘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저도 제가 지적했던 한 것만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있잖아요.  원래 제가 여기에 봤던 것도 그렇고 온라인 신청이 2월부터 접수가 가능할 예정이었는데, 혹시 아직 안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당초 보다 늦어져서, 저희도 원래 2월 예정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조금 개발이 늦어져서 6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왜냐면 저도 연수구 블로그에 올라오잖아요.  홍보 글이 올라왔기에 저도 한번 신청 해 보려고 들어갔는데 아직 온라인에 아무 것도 안 보여서, 6월로 글도 그러면 수정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게 링크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실정이라 그걸 조금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장희경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최선주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손유란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김태형 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우리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보다 인천에서 디딤돌 안정소득 연계사업이라는 거 있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거하고 여기하곤 좀 색다른 저기가 많나요, 대상이?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지금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최저생계의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사람, 보통 중위소득 기준으로 30% 이하는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득기준을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서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인천시에서 인천시만의 복지정책을 시행한 사항으로써 그래도 인천시에서 차상위라고 하긴 그렇지만 기준에 합당하지만 보호를 못 받는 그분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안정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찌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긴급사항이나 갑자기 발생된, 어떤 자격 기준도 많이 완화되지 않았어요?  대상자들도 조금은 완화됐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최저생계비의 기준소득 이게 굉장히 소득이라든지 금융, 재산에 책정기준을 완화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신청자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월 평균 1천 건이었다면 그러면 1,200건 정도 20%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왜 이걸 관심을 갖고 질의 드리느냐면 사실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불경기, 사회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주변에서 저렇게 어려운데 그것도 저것도 못 받는데 그런 게 있다고는 막연히 들었지만 우리 과에서는 좀 더 이런 사람들도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어떤 수혜자가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관심을 갖고 여쭤봤거든요.  혹시 이 대상자, 수혜자가 파악됐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디딤돌안정소득 대상자는 24가구에서 3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중복은 물론 아니겠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보장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삼수 복지환경국장님과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고, 추후 중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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