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복지센터 및 도시교통국 4개 부서, 자치행정국 2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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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입니만, 각 동별 보고는 배부된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동별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동명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장님들이 바쁘시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할 시간에 각 동에 보면 제가 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행정복지센터”, 밑에는 “행정주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 건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국환  연수 3동이죠?  지나가는 외부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행정복지센터가 맞는 건지, 주민센터가 맞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각 동별 보니까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동장님들 어떤 것이 맞는 거죠, 이게?  행정복지센터요?  그러면 밑에 “행정주민센터”를 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국환  근데 문 동장님,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가면서 몇 개, 청학동도 그렇고 몇 군데 되어 있던 거거든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시에 행정국장하고 이 문제를 일괄적으로 정리해줘라.  관에서 이런 정리가 안 되면 동에서 헷갈리지 않냐. 그래서 각 구로 넘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봄날 됐으니까 청사환경정리도 하고 그럴 때 정리해서 뗄 것 떼고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행정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렇게 다들 오셨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송도 1동장님은 워낙 오랫동안 송도 전체 동장님들 중에서 제일 오래 계시면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동 행정을 이끌어주시는 것 같아요.  딱히 다른 애로사항 이거 말고 있으신가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송도 1동 관련해서 제일 큰 숙원사업이 주차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저도 크게 관여를 요새 못하고 있어 가지고 부진한 거 같긴 한데, 아무튼 계속 관심을 갖고 같이 해결해 나가시죠.  

○기형서 위원  그럼 교회 종교시설 주차장만 이용하면 그래도 큰 불은 끄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그 부분 나머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 전체가 예전에는 전체 지역구여 가지고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송도 1동을 대표로해서 말씀드리고요.  송도 3동 강경희 동장님, 거기도 주차 문제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으시죠? 

○기형서 위원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가끔 가서 뵙고 민원을 같이 공유하고 하는데, 항상 일선에서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 개선 중에 자생단체 중복가입에 대해서 작년에 지난 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가 다 된 분들은 저희 위원들에게 그 상황을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주민자치회 청소년분과하고 20대, 30대를 골고루 분포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개선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여기 대답을 보니까 각 동에서, 만약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홍보를 하더라도 어려우면 개선책이 뭐가 있는가 그건 한번 함께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학동장님께 질의하는데 저희 주민센터 신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가 며칠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박현주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더니 해당과가 바뀌어서 현장방문이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민원에 대해서 나와서 동장님께 질의를 했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항상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통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동별로 편차가 있는데요.  작년 12월쯤에 이미 설문을 해서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 할 때 이미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영이 된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입니다.  송도 5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입주하는 단지 관련해서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거기는 저희 지역이어서 방문을 해서 어때 한번 갔었거든요.  그 내용 관련해서 제가 방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등굣길은 괜찮았는지 제가. 

○윤혜영 위원  저희가 지난 번 행감할 때 송도 5동이 다른 송도에 비해서 발굴해야 되는 그런 어떤.

○윤혜영 위원  예, 있다고 제가 그때 들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제약이 많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율방범대는 다 형성이 됐을까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서 저도 한번 방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송도 2동 안성순 동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통사항이기는 한데, 2동 쪽에서도 제가 한번 들었던 내용이어서.  카드에도 있는 공통사항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하는 어떤 건수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갖고 추진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근데 이게 사실 지사협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여기서 발굴하는 복지사항들이 원래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복지사업들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중복성들을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복지사각지대나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발굴을 하는데 어떤 개선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사실 송도가 지역특성상 조금 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제가 또 알고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복지개선책에 대해서 항상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동장님들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했는데, 요즘 봄철 되고 각 단체별로 아마 각 동에서 축제라든지 야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사고 특별히 잘 지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아마 예산이 많이 잘렸기 때문에 위축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해요.  사기진작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거 20대, 30대 골고루 분포.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동춘 1동에서 해왔던 거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모집도 하고 한다는 계획들을 해왔네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자치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운 공원녹지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89쪽, 소공원에 화장실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린다고 한 거, 도시공원 관련 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공원에 소규모 공원이 해당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한성민 위원  가능하다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공원의 규모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할 수 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 텃밭추첨 시 지역주민우선권에 대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여러 가지 문의전화를 받고 했었는데 전산추첨이잖아요.  이번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참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민원이 따로 들어온 거는 없나요?  결과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든지.  

○한성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산추첨을 했고, 유튜브를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겠네요. 

○한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 내 근력운동기구 수요 파악과 관련해서 바로 옆에 페이지인데요.  운동기구별로 수요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가슴운동을 하고 싶은데 가슴운동하는 기구가 없다라든지, 그래서 복근운동기구가 타 근육운동기구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2-3월에 수요 및 현황조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한성민 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별도 수요조사라는 것이 부위별 운동기구에 대한 수요조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한성민 위원  이거 결과 나오면 저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공원화장실 관련해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송도관리단하고 분리가 되나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296쪽, 이게 지금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가족들이 오다 보면, 그리고 거주지 중간에 가까운 공원 앞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그냥 특별한 준비 없이 갑자기 놀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통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애완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안에서 같이 개를 안고 노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접근성이나 이게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애완견을 예를 들면 특정한 곳에 두게 한다거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어저께 어디 공원을 갔다가, 수봉공원을 갔다가 거기 보니까 화장실 앞에, 그리고 특정한 공간 앞에 잠시 애완견을 둘 수 있는 고리장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긴 시간 노는 게 아니라면 잠시 그렇게 고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추진계획 중에 혹시 그런 방안들도 강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윤혜영 위원  그게 보호자랑 같이, 그게 처음에 단순히 봤을 때는 여러 강아지들이 있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특수해서 아이들이 놀고 엄마들은 주로 바깥에 있는다고 보면 충분히 보호자가 강아지를 잠시 보면서 걸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낙엽 재활용에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윤혜영 위원  수거를 최소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똑같을 것 같은데. 

○윤혜영 위원  이거를 미관상 두면서 볼 수 있는?

○윤혜영 위원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처리하는 것보다는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더 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윤혜영 위원  저는 대책에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런 어떤 꼭 필요하다면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윤혜영 위원  사전에 어떤 그런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01쪽,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잠시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진행과정은 저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에 관련된 건데요.  지난번에 사업보고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특정한 공간이 정해진 건가요, 그 길이?

○윤혜영 위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는 거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3년쯤이 돼야 볼 수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히 저희 지금 연수구에 공원에 관한 지도 혹시 있나요? 

○박현주 위원  그 지도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 구에서 관리하는 것 전부다 있어요?

○박현주 위원  그것도 2023년에 업데이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지도를 본 위원에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학동에 새로 조성하고 있는 공원 이름 뭐죠?

○박현주 위원  청솔공원이요?  예, 그것도 시에서 조성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현주 위원  예, 굉장히 멋있게 잘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민원 하나 부탁드린 거 있었거든요.  잘 진행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애완동물 동반입장을 제안하고 개정을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가?

○박현주 위원  그게 어길 시에는 과태료 이게 있었던 거 같은데요. 

○박현주 위원  배변처리 안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호공원인가요?  거기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거기에 있는 녹지공간에다가 계속 배변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는 얼굴을 보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걸 처리를 하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데 심지어는 그걸 치우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그래갖고 주변에 냄새도 나고 미관도 안 좋다고 이거 없애달라고 부탁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현주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홍보, 밑에 향후 계획에 쓰여 있는 것처럼 홍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든 게시판이든 이런 것도 좀 해놓으시고 서로 같이 함께 깔끔하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물놀이장 물놀이공원에 애완견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박현주 위원  대안 방안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조례가 입장을 하는 게 그 공원 주위에 입장을 하는 게 불가한 건지, 물에 입수하는 게 불가한 건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일단 목줄이나 뭘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여러 강아지들이 왔을 때 애완견들이 왔을 때 소란스러움이나, 강아지들은 본인들끼리도 보면 굉장히 막 적대감도 표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줄 간격에 따라서 싸우고 이럴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역민원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가 너무 소란하다.”  또 “이 강아지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  “불편하다.”  또 거기는 물이 동반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걸 신중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수종 가로수 가지치기요.  이 가지치기 정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난 2022년에 가지치기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2년, 3년에 걸쳐서 수종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식된 나무에 새로운 식재를 보강하겠다 했는데 그게 어우러지지 않으면 미관이 오히려 더 해치지 않을까요?  같은 수종을 하지 않았을 때?  

○박현주 위원  오히려 미관이 더 안 좋아지거나 모양새가 좋지 않을 때 그럴 때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옥련동에 가로수 그거 제거하는 계획이 있죠?  옥련초등학교 앞인가요? 

○박현주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박현주 위원  비슷한 민원이 원도심에서는 생기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봤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당부를 드린다면 지금 송도국제도시하고 원도심이 녹지 관련돼 가지고 담당이 나눠져 있는 걸로 인해서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단계별로 조화롭게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행정부처 간에도 긴밀히 대화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건의사항 중에 가로수 수종변경 시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이 심어지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수종변경 하시면서 또 여기에 매년 안전진단을 통해서 생육불량을 발견하면 제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게 이거는 송도관리단과도 협조가 되어야겠지만 뿌리돌출 때문에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돌아다녀보면.  저번에도 제가 송도관리단 쪽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보도가 파손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라고는 답변을 주셨었는데 돌아다니다보면 꽤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품종을 고려할 때 어떤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 많이 개선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아무래도 보행자들에게 안전에 위협도 되고 또 자전거 타는 분들이나 요즘은 킥보드 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요.  낙엽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낙엽 가을에 정치 참 좋아요.  그런데 낙엽 때문에 용담지하도도 막혔잖아요.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는 공간정보과에서 토지정보과로 명칭이 바뀌었죠?  

○위원장 김국환  바뀌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국환  공간정보과가 더 세련된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로 해놔서.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306쪽, 연수구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 예산이 미반영 되고 있는 것이 단지 구청에 재정이 용의치 않아서 미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 명칭이 바뀐 것도 좀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행정 편성되고 이런 부분들이 미래가 별로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부분 현실에 안주하고 그 수준에서 운영하기에 급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는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면 현실을 운영에 가는 것도 당면과제니까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미래에 꿈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계획과 설계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발전은 많이 더뎌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공간정보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주로 추진을 해오셨는데  지금 토지정보과로 바뀌면서는 그 스마트 내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는 그 업무가 다른 과로 옮겨가나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그냥 그대로 원 방향대로 추진해 가시게 되나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각별하게 유념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정책을 잘 펼쳐나가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보니까 스마트 관련해서 꼼꼼히 챙기지를 못하셨네요.  예산이 미반영이 됐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 보면 계획성 있는 그런 집행도 하시고 예측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해당과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저희 이렇게 보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는 3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특별히 토지정보과만 제목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자료가 단독으로 올라왔어요.  그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제대로 받지도 못할 정도로.  이거는 뭔가 준비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이런 느낌이 저희들은 들 수밖에 없거든요. 

○박현주 위원  그런 의도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금요일날 받으신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충분히 저희도 연찬을 할 시간이 있었어야죠?

○박현주 위원  올바른 정보를 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거에 대한 위원들의 숙지기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박현주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향후계획을 쓸 때는 꼼꼼하게 잘 따져서,  지금 미반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갑갑한 생각이 드네요.  

○박현주 위원  그리고 조상땅 찾기하고, 안심상속 민원 등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거는 좋은데요.  이게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을 알고 있다는 거를 구민들도 알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다각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추가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있잖아요.  이거는 과태료를 매기는 게 업체에다가 매기나요, 아니면 면허권자에게 매기나요?

○박현주 위원  그럼 그걸 내고 나면 일정 동안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렇게 되나요?

○박현주 위원  그걸 소송에 의해서 해결이 되나요? 

○박현주 위원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313쪽, 계속되는 얘긴 것 같은데요.  추진실적이 임기제 3차 채용공고를 했으나 응시자가 없음으로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본 백그라운드가 지원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진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계획을 봐도 그렇게 이거를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 같지는 않아 보여서, 여기에 어떤 타지자체 어떤 다른 사례라거나 이렇게 좀,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봐지거든요.  더군다나 공간정보과에서 토지정보과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과 이름 때문에 더 지원자가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기도 하는데, 꼭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다른 관점의 노력들은 있을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윤혜영 위원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윤혜영 위원  그럼 이게 저희 항상 그런 발전을 위한 혁신안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그런 공모도 하고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비단 이 과뿐만 아니라 조직 안에 필요한 전문인력들의 공백이 연속적으로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경험상 들어왔다가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 보니까 길게 있지 못하고 나가고, 그게 단지 MZ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문 인력들이 공무원 기관 안에 녹아들어가지 못 하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분야에서라도 물고가 좀 터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젊은이들은 새로운 구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력들이 이런 방향이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알고 들어왔더니 어떤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 어떤 그 사이에서 접점을, 물론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필요한 공간 안에서 계속 어필을 하고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계속 이렇게 공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한해서는 새롭게 저희 의회도 그렇고 같이 머리를 굴려서 이런 부분에 TO를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오히려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혜영 위원  채용설명회를 하셔야겠군요.

○윤혜영 위원  다음에는 제대로 된 인력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마트횡단보도 불도 들어오고 잘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나면 어떻게 수리합니까?  

○위원장 김국환  3년 잡는데 고장이 났으면 누가 파악하고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위원장 김국환  먼우금사거리 보면 롯데마트 앞에 고장 난 지가 2주 이상 됩니다.  제가 걸어 다니니까 그걸 파악하거든요.  계속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주민들도 핸드폰 보다가 옛날에는 불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니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신호등은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든지, 아니면 민원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카드 보니까 과장님의 의욕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호체계 같은 것도 17개소 했던 것도 앞전에는 안 들어왔지만 지금 다시 배부해 주신 데는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 보니까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겠다 의욕을 보이시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단지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다보니까 방에 없어가지고 늦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잠시중지)

(11시 17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장태은 과장님께서는 대처를 잘해 주셔가지고 질의할 분들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사항 관련돼서 한 가지만 그냥 좀 여쭤보는 거고 화물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는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동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는 어떤 건가요? 

○기형서 위원  행정조치만 가지고 운영을 막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도 대체부지를 찾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여지껏도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대체부지를 찾겠다, 그다음에 대체부지 전체를 못  찾으면 절반에 해당되는 거를 찾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구호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해 보인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아이모드버스 관련 돼서도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하여간 결과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무슨 다른 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이모드버스가 없어진 거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대중교통, 버스들이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하여간 저희가 교통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과장님하고 오영근 팀장님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결을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이거는 민원사항 관련인데요.  버스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 적극 해결을 해 주시는데요.  버스노선, 길.  길을 이탈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나요? 

○박현주 위원  지금 문학터널이 무료화 되고 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문학터널 무료화 되고나서부터 그 앞에 어마어마한 교통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내버스들이 현대 아파트 좁은 길 있잖아요.  아주 다수의 차들도 다니고 시내버스들도 그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히기도 하고 그다음 버스정류장에 접근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쪽으로 오니까 주민들 민원이 이쪽저쪽에서 심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해결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현주 위원  심지어는 다수의 노선들이 그쪽으로 오게 되면 주민들이 사고도 유발되고, 거기가 넓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이건 꼭 시정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장태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적극 행정을 펼치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국환  앞으로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하여간 행정지적사항 관련해가지고는 잘 수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말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CCTV가 너무 예민해 가지고 신호에 대기하고 있어도 불법주정차라고 메시지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시정이 안 되나요? 

○기형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빈발한다 이렇게 표현이 맞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기형서 위원  그렇게 비싸요? 

○기형서 위원  그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천시 전체의 문제에요?

○기형서 위원  인천시에 강력하게 비용지원을 요청해야 되겠네요.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민원에 대해서 수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기형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시하고 상의하면 그래도 매칭사업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민원을 몇 번 받고, 저한테도 주차장에 있는데 주차 빼라고 문자 와가지고 황당한 적도 있거든요.  구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들은 돈이 들더라도 개선을 해야죠.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그냥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는데 수정을 안 한 것도 문제잖아요.  하여튼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현 도시교통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면담을 요청하는 구민들을 위한 오픈된 라인 구축 요청을 행정감사 때 드렸었는데 계획에 뭐 면담을 요청하는 구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면담을 실시해서 어려운 점을 청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실제로 구청장을 만나고자 하는 주민들이 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외에도 정말 면담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박민협  그런 것들이 원도심, 송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이 그런 행사가 있을 때도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행사를 내가 가도 되나?’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자생단체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말 일반주민들도 자유롭게 와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잘 홍보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열린 구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340쪽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저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통해 효율을 극대화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실적이나 계획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변화는 각 집행부 부서마다 민원대응하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주고 그래가지고, 뭐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부서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지금 저희 인사 관련해 가지고 보면 작년 10월에 아주 대폭적인 인사발령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우리 업무보고 받으면서 행정이 마비될 정도의 조직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이후에 1월에 소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번 3월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인사발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실험을 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인사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형서 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 구청장님만의 결정은 아니라고 보여요.  구청장님도 예전에 하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안정을 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행감지적사항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보면 조직 간에, 아니 부서 간에 업무 이동도 있고 명칭도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혼란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빨리 안정을 취하는 인사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340쪽, 주민편의적인 물품 등을 갖추고 정비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갖추고 있는 주민편의적인 물품이 어떤 게 있어요? 

○윤혜영 위원  혹시 자판기 이런 것도 같이. 

○윤혜영 위원  그럼 이 편의적인 거는 약간 그런 시설적인 부분이다.  이를 테면 어떤 시설이 있어요?

○윤혜영 위원  주민들이 여기 와서 휴게시설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혜영 위원  지금 구비되어 있는 게 7층인가 거기에.

○윤혜영 위원  지하에 아트홀 앞에 있는 자판기도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윤혜영 위원  그게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문체과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공연이 있었는데 그 앞에가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던 것 같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런 건 특히 행사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자판기 커피가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2쪽, 가로기 게양관리사업 관리용역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었는데, 달라진 점 있나요? 

○박현주 위원  같은 업체에다가 지금 용역을 줬고요?  그다음에 철저하라고 계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달라진 사항은 없는 거고요? 

○박현주 위원  국경일에 가로기를 게시하잖아요.  그럼 언제 그걸 떼나요?

○박현주 위원  바로요?

○박현주 위원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3·1절이었나요?  국경일에 그 다음날, 다음날이 넘어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박현주 위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럴 때 훼손도 많이 되고.  이게 만약에 오염이 되거나 훼손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다시 예산을 들여서 폐기처분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연수구 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게시하는 것만 용역을 준거기 때문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저희들 예산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수행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연수구에서 마을은 싹 빠졌죠?  마을 관련 돼 있는 일체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형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중단되거나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관련돼 있는 그러한 행정이 그렇게 쉽게 중단되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해보이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을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30건에 대해서 미선정사유가 27건은 연수구 보조금 특정감사 지적사항 단순 취미활동, 동호회활동, 단순 교육 강좌, 단순 반복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지원 제외 대상으로 3건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지난번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대책에 보면 공모유형의 일원화로 주민들이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가능하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모유형의 일원화로 어떻게 다양화가 추진이 되는지 일단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349쪽입니다.

○윤혜영 위원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 다 잘린 거죠? 

○윤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추구하겠다는 다양성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적정하지 않다는 사유들을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다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  최소한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러 이러 이런 분야들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는 어떤 로드맵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지금 흘러가는 맥락을 짚어보면 초기에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이 없어지면서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이 나타난다고 봐지거든요.  애당초 초기 공동체에 새로운 형성들이 되지 않는 생태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잘 하고 있는 공동체만 끌고가겠다.  초기에 그게 없어졌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하면 어떤 공동체든 어떤 어려움이든 가지고 오면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에서 했던 거 그 이상으로 아주 낮은 자세로 모든 걸 다 수용하겠다.  다 받아들이겠다.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펼치시는 사항들을 보면 도대체 공동체에서는 어떤 결과들을 내야 되고 이 공동체들을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목표가 어떤 건지 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마을공동체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게 어떤 거길래 초기 형성되는 공동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돼서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묵살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혜영 위원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조직이 필요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활동가들이 양성하고 있었고, 그 분들의 역할로 그 공동체들이 성장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 다 무산이 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역으로 관이 주도해서 공동체를 다시 “니네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틀을 만들어 주겠다.”는 걸로밖에 봐지지 않거든요.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우려가 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21개 단체들은 자생적인 능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 거랑 1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 안에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건 분명히 다른 선상의 문제인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속상하신 단체도 많고 제가 얘기를 들어도 솔직히 납득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보고 싶고요.  어떤 맥락인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거는 아까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이라는 그 단어가 일단 빠져 있고, 마을이 빠지다보니 구민도 빠져있습니다.  오로지 관에서 많은 우리의 인력들로 다 해결하겠다는 그런 걸로밖에 봐지지 않는데, 과연 이게 우리 연수구민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뭔지 갈수록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고 속이 상하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시간 앞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과 관이 함께 해나가는 사업인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한성민 위원  어쨌든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사업인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중간 지원이 하고 있던 업무가 직영전환이 되면서 관에서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ㄷ 결정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주민들이 쉽게 문의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는 주민들이 관에 대해 느끼는 온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직영으로 했을 때도 주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관이 그래도 민간과 같이 잘 해보려고 한다든지 따뜻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지원조직을 통하건, 아니건 상관없이 기본적인 관의 마인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문제점 및 대책사항을 보면 물론 지나치게 관적인 측면에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있는 주민들도 관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또 관 역시도 주민들 대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내용도 여기에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진짜 고생이 정말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담당자 한 사람이서 이거를 다 응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어떤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 분이 혼자서 다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는데요.  30개 단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는 저희 위원들에게 전부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송도역사 복원 있잖아요.  역세권 개발하고 352쪽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도 굉장히 역세권 개발과 송도역사와 이게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이거는 지장 없이 될까요?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 같아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고생해시는 거 같고요.  애 많이 쓰시는 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 여기 있네요.  356쪽 성과공유회 개최 했어요,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운영계획도 있고요.  같이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될 때마다 소신 있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정말 해줬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전국에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거 잘 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 벤치마킹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구민들과 큰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요즘 연수고향사랑기부제 하고 있죠.  임형준 팀장님이 담당인가요?  추진상황하고 홍보내용, 기금목적라든지 달성방향 이런 것들을 서류로 문서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지만 앞으로 관심들이 많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