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삼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입니다.  절기에 맞춰 농민들이 농사지을 준비를 해야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모든 일에는 때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모두가 힘든 때인 만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등 주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팀장님하고 잘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고요.  
   하나 제가 111쪽, 그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옹호기관하고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했었다고 했었어요, 전 과정님께서.  그래서 행감 때 제가 인권교육이 1년간 8시간 이수만 하면 법정교육이 끝난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분기별로 교육을 하시는 건 어떠냐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올해는 구성이 어떻게 되시는지.  

○김영임 위원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대면 및 시설 자체에서도 조금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는 어떻게 내실 있게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연일 저희하고 항상 만나셔서 얼굴이 피곤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안녕하십니까?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114쪽, 행정감사기간에 얘기했던 장애인활동보조인 관리 철저 건의사항 있었는데 지금 교육은 계속 실시를 했었나 봐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은 지금 저희가 몇 군데가 되죠?  

○최숙경 위원  6개소?  어디어디에요, 지금?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활동보조인의 근로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또 감독이 필요한 사안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 급여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 제도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급여가 올라가고 나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같이 그게 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는 감사관리카드에는 없는데 장애인공공시설 편의시설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올해 전면 지금 점검하는 게 있죠?  

○최숙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공공시설에 관련된 점자블록 있죠?  점자블록이나 유도블록의 경우에 통행이 가능한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 노후화돼서 파손이 돼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자블록이 잘못돼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큰 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진짜 한번 가장 중요한 이게 눈이잖아요, 사실은요, 시각장애인들의 눈인데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해 놓고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 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 점자블록은 우리 바깥에 외부에 있는 거는 어디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하나요?  

○최숙경 위원  건설과 소속이에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건설과를 우리 기획복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그러면 제가 건설과 쪽에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과장님 좀 짧게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113쪽에 노인요양원에 요양보호사들 인권교육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인터넷교육으로 하고 있어요, 주로?  

○부위원장 장현희  교육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일하는 게 어떤.  

○부위원장 장현희  관련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현희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도 늘어나고 또 대상자들도 늘어나고 근데 저 역시도 교육을 받아보면 온라인교육하고 대면교육하고는 또 달라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효과가.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물론 2시간 차이는 있지만 저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온라인교육은 틀어놓고 그냥 집중이 덜 하거든요.  근데 이런 대면 교육을 해서 철저하게 해야만이 수혜자들도 좋지만 우리 또 요양사들이나 여기에 시설종사자들도 교육이 철저히 대면교육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걸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물론, 시설종사자들 시간 없는 건 알아요.  근데 그런 걸 병행해야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장현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111쪽에 장애인 학대 관련해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인권지킴이단 강화 운영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112쪽, 인적성검사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드나 봐요.  그래서 심층면접으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이렇게 심층면접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정보현 위원  과정을 하나 더 추가하는, 면접 과정?  

○정보현 위원  인적성검사 비용 그러면 시비나 국비 지원은 어려운가요?  

○정보현 위원  제가 근데 신규채용 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분 말고 앞으로 할 때.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다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민원 때문에 인천항만공사에 2월에 다녀왔고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도 다녀왔어요.  근데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지금 한 약 5천여명 정도 저희 연수구 관내에서 노인인력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저도 느꼈던 거는 일자리를, 특히나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본의 아니게 약간 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요구를 못 한다거나 휴게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부족함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 인력개발센터나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아, 이번에요?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봤는데 2040년이 되면 파워시니어라고 해가지고 65세 이상 퇴임하신 분들 중에 대졸분들이 35%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데서 하는 일들 보면 단순 노동직이 많잖아요.  저희 구 차원에서도 이런 일자리들을 앞으로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조금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시니어일자리팀장님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단순 노무보다 사실은 조금 멘토라든지 이런 방식도 혹시 되진 않을까 고민 같이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120쪽에 우리 결식아동 급식카드 관련해서 급식비 지원을 실질적인 거로 인상을 요구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지적을 했던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어쨌든 급식단가 조정과 급식카드의 디자인 변경을 통해서 아동급식카드 이용의 고질적인 문제가 제기됐던 식사 질 개선과 또 이용 아동의 낙인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인천시에서 어쨌든 추진 중에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었잖아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게요, 지금?  

○최숙경 위원  그래요.  지금 저희가 8천원이죠?  그러면 더 인상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7천원에서 8천원.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많이 지금 인천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아동급식카드에 관련된 아동의 신원 노출이나 걱정 없이 모두 범용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아이들한테도 훨씬 더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신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개선요구사항이죠, 개선요구사항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 관련해가지고 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저는 청소년수련관 지금 121쪽에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지역적으로도 우리 연수구에 있고 또 시 저기래도 저도 그거는 당연하다고 보여요.  근데 지금 현재 부적응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대안학교처럼.  또 신부님께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요즘 학폭사건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송도에 정말 대단하게 잘 지어지고는 있지만 여기는 아마 심리상담 쪽으로 많이 해서 애들이 기를 펴고 또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로 이용할 건가 궁금.  물론 빠른 감은 있죠, 2025년도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공간은 그렇게 했으면 사용.  왜 그러냐면 실상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하기는 너무 좁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청소년상담 여기도 좁죠, 그렇죠?  거기도 좀 사실은 협소하고 이제는 송도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공간보다는 차라리 그런 대체공간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여태껏 일 잘해 주셨지만 이런 것도 더욱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도 최숙경 위원님 이어서 푸르미카드업체 지정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일반음식점하고 은행하고 연계가 안 돼서 사업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가맹점 모집이 지금 동 주민센터도 나가고 홈피 배너로도 나가는 거죠?  그럼 주민센터에도 포스터로만 나가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제가 아는 식당도 지금 거기 한식집인데 신청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식당들 있으면 조금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도 다른 식당에다 이런 조언 좀 해 주자.  좋은 취지를 알려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오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기 저도 결식아동 푸르미카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홍보한 내용을 부록에서 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실제 신청이 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이형은 위원  혹시 업종이 판매하는 음식이 어느 종류가 많나요?  

○이형은 위원  베이커리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정육점도요?  

○이형은 위원  지난번에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많이 늘었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121쪽에 무인여성 안심택배서비스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원도심이 조금 더 많죠?  

○이형은 위원  예, 그렇죠.  이게 수요가 많은가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사실 개인적으로 알아서 이름을 남자처럼 바꾼다든지 안심번호로 쓴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요즘은 대면 안 하고 다 놓고 가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렇게 여기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일이니까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수요가 어떤가요?  

○이형은 위원  월이요?  

○이형은 위원  그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수요가 많지 않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나중에는 무용지물이고 처치하기도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택가나 이런 쪽 주로 위주로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일자리 저기에서 이쪽으로 오셨네요.  지금 우리 저출산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합계출산이 1명도 안 되는 0.8 정도로 굳히고 있어요.  그나마 조금 평균에서 0.9로 우리 연수구는 그래도 조금 앞서가네요.  근데 물론 대책이 많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우리 청장님도 처음에 구립 산후조리원도 공약에 넣으셨거든요.  여러 가지 제반 예산 사정으로 부족하겠지만 출산장려금도 줬고 좋아요.  산모 사실 애 낳고 산후조리원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 혹시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출산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저출산도 우리 과에 해당되고.  산후조리원까지는 못 짓더라도 우리가 방문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면 편안하지 않을까 산모들이 부담을 덜 갖고.  

○부위원장 장현희  아, 보건소에서?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우리도 우리 저기도 저출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라도.  

○부위원장 장현희  그 문제도 심각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시립 산후조리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앞선 행정으로 같이 협업을 하셔서 같이 좀 서로 좋은 방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지금 128쪽, 마더박스 관련해서 물품 해마다 실질적인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해마다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숙경 위원  지금 2021년도에도 하고 2022년도에도 하고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거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마더박스 관련해서 한창 행정감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물품이 계속 왔어야 됐는데 했던 걸로 계속해서 이거를 개선요구사항으로 해서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물품 자체가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올해부터 2022년도에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2023년도에 실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저희 자료에 보니까 구성물품들이 8가지로 되어 있나요?  

○최숙경 위원  물품이 A세트, B세트로 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들어가나 봐요?  

○최숙경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3가지만 본인이 마더박스에 신청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더라고요.  홍보도 우리 출산보육과에서도 하고 또 송도생활건강지원센터에서도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마더박스 관련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최숙경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서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혜자 요구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받으셔서 해마다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이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생하셨고요.  
   바로 옆에 페이지에 보면 출산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출산과 관련해서 지원정책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출산율 저하 원인이 종합적으로 보면 시간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원인이라고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0.7이라고 올해 보니까 0.7이라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0.85명도 아직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0.7이나 0.8이나 그게 뭔 저기가 있겠냐마는 어쨌든 어려운 원인이 출산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 정책적인 것이 많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  어쨌든 나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연수구에서도 거기에 반영해서 인구가 사실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얘기하기를 연수구의 인원이 좀 감소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구가 감소되고 또 출산율은 0.8.  

○최숙경 위원  0.85 정도 되고 어쨌든 특별한 대책이 진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아까도 동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거로 많이 저기가 됐는데 그게 실질적인 게 사실 원인이 뭔지 그게 정확하게 뭔가가 이뤄져서 정책적인 게 펼쳐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주 심각하게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 수립되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이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임산부 마더박스 이거 제가 개선사항 요청 드렸었던 부분인데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지금 추가자료 주신 부분도 보니까 변경 전에는 로션, 빨대 컵, 아기 띠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A세트, B세트 고를 수 있게 구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보편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된 것 같아서 노력 많이 하신 점이 돋보입니다.  

○정보현 위원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127쪽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해서 보육교사 직원의 교육 강화에 관련돼서 제가 그때 행감 때 지적을 했었었는데요.  올해 1년에 안전교육이 연 1회잖아요.  지금 올해 2023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우리가 외부에서는 아동차량의 승하차 시간에 승하차 중에 사고 발생도 많잖아요.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에 경찰과 함께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신다는데 이건 잘하시는 것 같고 수시로 하면 분기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129쪽에 일단 이거 관련된 건 아니지만 결혼과 출산이 선순환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연수구만의 출산율 정책을 높이는 거에 관련돼서 이 얘기가 나와서 그냥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사항인데 OECD 국가에서 총 출생아 수를 보면 1.6명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는 1.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 자체에서 우리나라하고 현재 비슷한 그런 저출산 국가였었는데 정책을 잘 펴서 출산정책을 잘 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8명으로 올라온 계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조금 다각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일단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산을 안 하는 거잖아요.  한 애를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지금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가 않잖아요.  이민을 가려면 핀란드로 가서 아이들 키우는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국가에서 다 키워 주는데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도 진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너무 힘든 상황인데 상황만 지금 지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일도 취업도 안 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런 생각에 아이 낳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생각부터 조금 개선 인식을 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런 정책을 조금 타 국가 걸 봐서 국가에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그런 걸 조금 벤치마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짧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아빠 육아휴직 관련해서 중간에 재정이 다 소진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소진되는 사항은 예상한 금액이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나요?  

○이형은 위원  따로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추경에 한다거나 이런 필요는 없는 거죠?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133쪽에 제가 시정요구사항 드렸던 도로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인데요.  실적을 보니까 옥련1동, 청학동이랑 협의는 했는데 이게 협의만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현황이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현 위원  어디 공원 쪽?  

○정보현 위원  컨테이너박스로 이렇게.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다회용기 관련한 건의사항인데 보니까 추진실적에 컵 세척기 설치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청사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설치돼 있는 눌러 써 사용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제가 건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설치된다고 했을 때 저는 스타벅스 그런 데서 스타벅스 제주도에 가면 컵 씻어주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설치된다고 해가지고.  

○정보현 위원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 특수사항이 있어서 궁금했는데 직원들 이용률은 높은가요?  

○정보현 위원  근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기계만의 또 자체 소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거 진행사항 있으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134쪽에 보니까 우유팩 재활용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나 각종 단체에 연계해서 수거율을 높여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유일하게 우유팩으로 휴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유팩이 다른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휴지를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 매스컴에서 봤는데 지금 아직도 아파트나 이런 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파트에 한꺼번에 버려지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파트나 각 동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홍보를 조금 부탁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숙경 위원  아, 늘었어요?  

○최숙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39쪽에 보면 커피 컵 모양으로 해서 특색 있게 다중이용장소나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설치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토요일마다 가끔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공원이나 길거리 같은 데 휴지 줍기를 하고 하는데 보면 아직도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커피 먹다가 갖다가 구석에다 놔두고 음료수나 이런 게 아직도 굉장히 환경미화원들이 한다 그래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이후에도 많이 버려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진짜 이게 쓰레기통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써주시긴 해 주셨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문제점도 있지만 그 이외의 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과에서 고려를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직 그냥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조금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숙경 위원  글쎄 말이에요.  어쨌든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고 종량제봉투가 생김으로써 이게 다 없어졌고 자기가 쓴 거는 자기가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가 아직까지.  그리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런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먹던 것도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가고 이런 의식적인데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 같은 거 보니까 운영 효율성이나 효율적인 방안 검토 후에 추진 여부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저희도 매주 토요일마다 환경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의식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할 때도 학교도 같이 중심이 돼서 같이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모색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니 뭐니 해도 시민의식입니다.  의식이 변화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변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어쨌든 하는데 쓰레기통은 그래도 없어서 그냥 아무데나 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조해서 추진 여부 결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136쪽에 다세대주택 및 소규모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작년에 몇 대 정도 지원하셨어요?  

○김영임 위원  제가 지금 운전하다 가서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지나가다 보니까 전자게시판에 이거에 관련돼서 홍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홈피 이용해서 홍보는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김영임 위원  최대 30만원이면 자부담도 그러면 그 정도 되겠네요, 50%니까?  

○김영임 위원  이게 쓰시고 나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은 그에 대한 말씀은 안 나오는 거죠?  

○김영임 위원  사업을 끝날 때까지 딱 마감인 거잖아요?  

○김영임 위원  사업이 잘 이루어지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140쪽에 지하 1층 주차장에 쓰레기봉투 판매소 이전할 의향이 없냐고 한번 제가 행감에 지적했던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미착수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옮기다 보면 임대료니 뭐니 또 이 시설관리공단에다도 지적을 한 사항이 뭐냐 하면 주차도 불편하지만 그 안에 상근하는 직원들도 사실 상당히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지하에다가 그 옆에 종량제, 폐기물 정리하는 것에다가, 주차에다가 그거는 우리 청소과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걸 고려할 때 이거는 시설관리공단도 건물을 지을 예정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미착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 봉투 배달하는 건 어때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현재 하고 있죠?  

○부위원장 장현희  차라리 그거 긴급도 전화주문하면 배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예산이 더 많이 드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왜냐하면 매일 할 수는 없죠.  동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권역별로 다른데.  권역별로 구도심은 무슨 얼마 비상시에 소진됐을 때 해주고 그다음에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또 그런 거로 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산 임대 낸 것보다는 훨씬 싸죠.  

○부위원장 장현희  올해 현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갖고 이거를 어쨌든 옮기는 거는 저도 무리일 것 같지만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건상.  

○부위원장 장현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7쪽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일반 저희 관내 카페 같은 데에서도 못 쓰게 하잖아요.  그 부분은 원래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아,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써 있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관내 카페가 엄청 많은데, 그렇죠?  

○이형은 위원  몇 분이세요, 단속하시는 분들?  

○이형은 위원  1명이요?  

○이형은 위원  사실상 점주분들께서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이형은 위원  요즘 잘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일회용품 가진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드시면 안 돼요.”하고 나가시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걸리면, 사용하는 게 걸리면 벌금인가요?  

○이형은 위원  과태료가 얼마 정도?  

○이형은 위원  점주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어쨌든 그러면 더 홍보를 잘해서 카페 점주분들께서 지켜주시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그 텀블러 세척기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청사에도 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명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쓰는 건지?  

○이형은 위원  처음에 저희 없었어가지고, 지금은 생겼는데 제가 그냥 눌렀다가 크게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혹시 청사에도 다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잠시중지)

(11시 2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대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이 행감 지적보다 우리가 위생 검열을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물론 홀이나 주방이나 또 우리 종사자들 보건증이라 그러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 것까지는 제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화장실 가면 불결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화장실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부수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저가 이제, 물론 노후된 건물이 문제가 되긴 해요.  새로 된 건물들은 시설이 다 원만한데 노후된 건물은 사실 입구부터 안에 들어가면 불결하기 짝이 없거든요.  재래 화장실인가 할 정도로 불결한 데가 참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청결 문제.  그래서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길 또 스치는 분한테도 들었었어요, 사실.  주민에게 소리 들었을 때 이거 한번 진짜 여쭤봐야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꼭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맨 마지막 페이지 150쪽에 보니까 우리 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가 폐쇄됐잖아요.  어떻게 매몰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공공기관으로 공유주방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예, 그거를 어디다가 하셨다는 거예요, 공공기관 어디다가?  

○최숙경 위원  아, 잘하셨네.  어쨌든 누가 사가는 것도 없겠고.  

○최숙경 위원  없고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장희아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거 관련해서 새로 오시면서 이 사업 자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10명 청소년을 3년 동안 해가지고 한 8억원이 들어갔죠?  

○최숙경 위원  예, 8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형평성, 청년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대두가 됐었고 또 3년 동안 이분들이 해서 그렇게 크게 나온 것도 아무 효과성이나 이런 것도 아무도 없는데 돈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것도 송도다 보니까 한 달에 650만원씩 나가고 그것도 우리가 다 나갔던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 사업을 좋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모로 지금 여기 보니까 3월에 원상복귀 시켜,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우리 게 아니었으니까 원상복귀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3월 말까지 이거 다 하신다 그랬는데 다 끝났나요?  이제 거의 다 끝났겠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최숙경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여러 모로 원가 절감에 있어서는 과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숙경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 위생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음식 축제 관련돼서 내용이 행감에서도 질의가 많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오송도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경으로 예정을 잡으신 거예요?  

○위원장 박정수  지금 오십시영만 예산에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관 주도, 상인회, 지역 중심, 민간 주도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축제가 이게 누가 주도하냐 그건 참 별로 의미가 없는데 지금은 우리 연수구 지역상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3년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무너진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시기고 또 3년 동안 제대로 축제다운 축제도 지금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잘 살피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축제 시기가 꼭 작년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가을 쪽으로 몰아서 후반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올해는 일정을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정수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좀 나눠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이 뒤에 149쪽에도 프리마켓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프리마켓 같은 경우도 축제를 추진하다 보면 업체를 어느 업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상권 상생을 위해서 우리 연수구 관내 업소 참여 비율을 높여 달라는 주문도 계셨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최를 도와주시는 진행하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냐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면 참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데리고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 우리 상인회와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역상인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협의를 사전에 많이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위생정책을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가축제 또 상권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좀 더 우리 지역상권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감사합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148쪽에 음식축제사업 관련 설문조사 제가 개선요구를 드렸었는데 추가증빙자료까지 봤는데 설문지 문항은 증빙이 안 됐네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지적드렸던 사항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어렵다고 해서 요구를 드렸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네요.  

○정보현 위원  행사가 하반기에 열리나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5-6월 축제 되기 전에 제작을 하실 예정이에요?  

○정보현 위원  한번 제작되면 저한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행감하고는 무관한 건데 147쪽 보니까 우리 겨울방학 대비해서 결식아동 급식업체 지도 점검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결식아동은 사실은 우리 아동의 푸르미 사업 관련해서 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사업에 참여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도 점검 나가고 그러면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아, 그런 건 아니죠?  

○최숙경 위원  아니, 그래서 딱 그렇게 해갖고 나왔길래 그 업체들 사실은 우리가 업체 선정하기도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꽉 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어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무인점포 관련해서 말씀 잘해 주셔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145쪽에 보이는 것처럼 잘 이해는 했습니다.  저는 지금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 식품판매업에 무인점포 코드가 다르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셔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시더라고요.  그 수요 조사하시려면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사실 저희 위생 쪽이랑은 관련이 없긴 한데 무인점포 파악하시면서 안전관리과에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소방법도 무인점포가 되게 취약한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식품위생 쪽에서 하실 거니까 파악이 되면 같이 조금 소방법 부분도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형대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155쪽에 서면 건축물 어린이집 관련해서 노력을 좀 요구 드렸는데요.  실적을 보니까 여성의 광장 어린이집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출산보육과에 요청을 하셨어요.  관내 석면 건축물 어린이집이 여기 1곳뿐인가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여기 1곳 아직 요청이 들어온 거고 그럼 아직 16곳이 남았네요?  

○정보현 위원  15곳이요?  

○정보현 위원  이 15곳에 대한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정보현 위원  아, 이게 관 주도로 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공립 1곳은 이미 하기로 OK가 난 거예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부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신 거예요?  

○정보현 위원  향후 계획에 보니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된 건가요, 아니면 언제 예정을 하고 계신가요?  

○정보현 위원  아니, 이 추진사항표에 보니까 완료라고 적어주셔가지고, 계획수립이 아직 안 됐는데.  

○정보현 위원  그러면 추진 완료된 건가요, 아니면 정상 추진 중으로 돼 있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아, 그러면 ‘○’ 표시가 옮겨 가야겠네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저는 승기천에 관심이 많아요.  전년도에는 불용액 처리를 못 해서 불용액이 남아서 지적을 받았었죠?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활성화된 건 아니긴 하지만 앞으로는 명품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추경 예산 올려서라도 추진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유지관리나 체육시설이나 노후시설 관리 또 그다음에 둘레길 관리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3월 6일에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계약을 했네요, 공원녹지과에서?  

○부위원장 장현희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뭐냐 하면 제가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게 지금 249쪽에.  

○부위원장 장현희  예.  아니 아, 이거 우리 저기에서 승기천 체육시설 요구했던 거요.  이게 지금 한강변 같은 데 유수지에서 다 있던 데도 집중호우가 나도 물이 마르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할 수 없다는 건 아닌데 그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좀 알아보셨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저기 형질상 그게 공원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그러니까 형질상이 공원하고 달라도, 형질상이 조금 다른 성격으로 유용할 수 있는 그것도 알아봤어요.  이게 지금 우리 승기천이 남동구에서 올 때 인천시하고 관여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에서만 관리권이 없지, 그렇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냐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러니까 유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원으로도 많이 시에 건의를 하고 있어요, 시 홈피에다.  그래서 답변은 꽤 가능성으로 보이는 답변을 제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우리 민원에서 나온 답변이에요.  좀 더 알아봐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거기 둘레길 걷다 보면 다년생 풀도 화초도 심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봄에 심었던 곳 다시 작업하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년생 풀도 많거든요, 수변종으로서는.  요새 지금 며칠 전에도 제가 아트센터 주변을 걸어보니까 갈대도 수입종으로 다년생으로 갈대가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물론 공원녹지과에다도 제가 제안을 해보려고는 하고 있지만 우리 어차피 승기천에 환경하고 같이 협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또 이것도 지금 3천만원이 그대로 승기천 살리기라든가 홍보라든가 그 사업을 계속할 때 그것도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만 같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거 홍보하는 사업을 환경보전과면 환경보전과에서만 하고 다른 데서도 보면 이게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여러 군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한 사업으로 한다기보다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승기천 걷기에 적합한 환경적으로 굉장히 잘 해놨다는 거 그런 홍보를 같이 곁들여서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만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셨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하도 예뻐서 사실 사진을 찍으면서 갈대 자체가 예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또 팻말도 붙여있어요, 꽃 이름이.  그러니까 무슨 갈대라고.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아직 그런 상식까지는 몰라서 지금 제안 드렸던 거고요.  갈대뿐만 아니라 다년생 풀도 식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니까 그런 모든 걸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지만 같이 협업하니까 공원녹지과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156쪽에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서 그때 홍보 좀 많이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이 환경부로 보조금 상향이 10만원에서 20만원 건의를 하셨네요?  

○김영임 위원  홍보 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실도 보내셨어요, 보니까.  

○김영임 위원  제가 저희 아파트가 문제인가요?  저는 한번도 이걸 보지를 못해가지고.  아파트는 아파트, 동 행정복지센터 여러 가지에다 지금 홍보물을 많이 보내셨어요, 보니까.  지금 관리사무실에 2월에 보내졌다고.  

○김영임 위원  예, 많은 주민들께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승기천 관리 건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승기천이 사실은 관리는 우리가 하고, 행정권은 남동구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관련해서 시에서도 많이 제재를 받고 하는데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 같은 이런 것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냥 그 자체로 관리만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숙경 위원  돈만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거 저기 뭐 한다거나 한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지도 않고 우리 연수구의 예산으로만 다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최숙경 위원  아니, 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어쨌든 하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저길 하겠죠.  그리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관리권을 갖고 옴으로써의 이익이 승기천에 대해서 어떤 거가 효과적으로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조금 말씀해 주세요.  

○최숙경 위원  어디서 잡혀 있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것만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마찬가지로 지금 끈으로 위험하니까 만들어놓고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지 그것도 사실은 그래요.  그 전에도 사실은 관리권이 오기 전에 그렇게 심하게 저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어쨌든 저길 해서 또 그것도 보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주변에 승기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관리만 하는 이런 자체밖에 되지 않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관리는 어쨌든 그런 거 주민, 사실은 우리 연수구민들이 가장 많이 거의 이용을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했었잖아요, 그리고.  했었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거기는 하천이잖아요.  하천이기 때문에 사실 체육시서이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하천이기 때문에.  거기는 장마가 지면 범람해가지고 어차피 꽃이고 뭐고 심었을 때 그때 한번 보니까 다 실려 나가고 아무것도 없더만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또 꽃을 심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남동구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를 동의를 얻어야 했던 사항을 우리가 관리권이라 그래서 그런 것만 관리하는 이런 거가 온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  

○최숙경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어쨌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권은 오지도 않고 관리권만 와서 돈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당연하고요.  그런 얘기는 당연하시고, 어쨌든 시비 확보를 더 확보를 해서 관리 철저히, 승기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힘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이관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저도 말씀을 좀 제가 이거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천 통수의 기능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연두방문에 참 이게 질의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체육공원을 해줘라, 애완견 놀이터를 해줘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수라든가 하천 그런 그걸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어차피 연수구로 이관이 됐으니까 명품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건설과라든가 공원녹지과 등을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원도심에 체육 시설이 빈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계속 구민들이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하천변에는 그런 시설물이 어려우니까 둑 위에 우리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무도 심어져 있고 조그만 우리 화단 식으로 조성된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무도 굉장히 지금 큰 상태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구민들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자전거도로 위에 산책로 부근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나무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위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요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지금 명품하천 조성을 하고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번 연도에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연수구민들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서는 거기가 걷고 자전거 타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다른 데 도로변이라든가 자전거도로가 돼 있지만 딱히 탈 데가 없어요, 위험도 따르고.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관리를 하시고 다른 부서와 협업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삼수 복지환경국장님과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고 추후 중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