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민생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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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구비는 공사 중지 및 시공계약해지로 인해서 시설공사비만 이렇게 다시 감액을 하는 거죠?

○최숙경 위원  그럼 시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숙경 위원  어차피 이게 돈이 들어와 있는 돈인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연말에 불용처리 되겠네요.  지금 이 과정이 우리가 6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정이 이어나갈 텐데, 어차피 올해는 사용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반납을 해서 내년에 다시 이걸 예산에 태울 수 있는 이런 사항인가요? 

○최숙경 위원  시비가 반납이 되면 내년에 다시 태울 수 있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소송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단계까지. 

○최숙경 위원  어쨌든 원활하게 잘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드릴 건 특별하게 없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해주셨다시피 여기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대비 이거 설명해 주셨는데, 원래 감리비에서 건립 부대비로 변경된 사항이죠?

○정보현 위원  본예산에 감리비로 올리셨던 거죠?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리비로 올렸는데, 지금 부대비로 바꾼 거잖아요.

○정보현 위원  이런 실수는 명백한 실수인데, 다음부터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정보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 아니고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이.  이중금고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한 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이게 필수사항이라서.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왔거든요, 3일 전에.  저쪽으로 옮기면서 관장님하고 현재 운영하고 또 그쪽에 새로 지어지는 데가 권역별로 현저하게 정서가 다르잖아요,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래서 거기 공간을, 그래도 어쨌든 운영주체인 관장님이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알거란 말이죠.  충분히 반영이 됐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걸 좀 충분히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이 원도심 청소년들이 아직 이쪽에서는 지금 더 많이 그걸 활용을 했지만 그쪽에 가면 또 나름대로의 송도 우리 정서가 다른 친구들이 많이 활용을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게 반영이 꼭 되어야 될 거고, 그렇다면 이 원도심에 친구들이 거기 가는 지원 차량 같은 것도 다 계산에 넣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여기도 활용할 수 있게 좀 범위를 넓혀보자는 얘기죠.  송도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그렇죠?  여기 있는 친구들도 그쪽도 가고 싶고 여기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그럴 계획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가 몇 번이나 수영장 안전에 이상 없냐고 해서 확실히 거기 원 본 설계대로 그대로 올라간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자꾸 외부에서 들리는 게 변경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오늘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저희들이 걱정했던 건 수압을 걱정했었죠, 솔직히.  올라가니까 기술적인 게 그게 충분하고 가능하나 라는 걸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에너지절감차원에서 그것만 조금 낮췄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장현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건 맞아요.  노인회관도 마찬가지고 어느 건물이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가다가 보니까 여기가 아까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쓰레기는 파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가 사할린복지관 가면서 보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상당히 깊게 파졌고 깨끗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세출예산서 141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요.  기정액 대비 105만원 증액이 됐는데, 회의수당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김영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 증액된 부분 보니까 국외, 국내 교류 부분이 크게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국내야 뭐 당연히 국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꽤 크게 잡혀있거든요.  이게 혹시 코로나 때문에 적게 잡았다가 추가 된 게 있는 건지, 변경 사항이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국외교류협력 지원 부분만 보면 9,300, 그러니까 거의 약 1억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인건데, 저희가 가는 거 그리고 초청 다 포함한 거란 말씀이신 거죠? 

○이형은 위원  혹시 지금 확정된 계획이 있나요? 

○이형은 위원  원래 자매도시는 아니죠, 베트남은?  저희는 몽골, 태국, 필리핀, 미국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제외한 국가들이 의사를 밝힌 건가요? 

○이형은 위원  일시적인 교류를 할 예정인 건지 아니면 자매 비슷하게. 

○이형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제회의 참석여비라고 하는데, 국제회의 참석 어떤 거 참석할 예정이 잡혀있는 거죠?  국외교류협력 지원 밑에 국외업무여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회의가 딱히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생각하신 게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직. 

○이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일단은 사실 세부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이 증액된 만큼 저희 의회에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안타까운 게 국내교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와 함께 사전에 저희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도 민의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즈베키스탄도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정말 하고 있는데, 이 4단지 가면 러시아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즈벡 애들도 많이 있고, 또 사할린 동포, 그쪽에 가다보면서도 항상 우리가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꼈던 게 점차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타 외국에 배울 점도 있지만, 그런 걸 우선시 하는 것도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추진할 때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그런 게 있다라면 저희도 벤치마킹을 가고 학습을 가니까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다문화친구들도 다양화 되지만 옛날에 이북에서 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그쪽하고 또 여기에서 많이 왔는데, 지금은 러시아 쪽이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정말 우즈벡이나 그쪽에서도 더 많은 걸 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계획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서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성립전으로 거의 된 거네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확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조금아까 국내교류협력 관련해서 우호도시가 현재는 4개 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개 도시는 사전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다 기존에 우호 도시로 우리하고 같이 맺는 걸로 된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럼 4개 도시는 아직까지는 저희하고 저긴 없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우호 도시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아까 90년대부터 얘기를 하셨었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하고 또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이런 데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염려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니까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분단금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차피 분담이 돼서 했을 텐데, 왜 본예산에 안태우고 추경에 했는지 그거에 대한 게 있었습니까? 

○최숙경 위원  목이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풀경비 있잖아요.  어쨌든 풀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포괄적인 성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풀경비가 마이너스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밑에 거랑 같이 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 할 때 예산 집행 하실 때 보면 풀경비예산이래도 이렇게 본예산에 해서 해놔야지 이게 추경에 자꾸만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57쪽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조정교부금 보니까 상상하는 대로 어린이참여형 놀이터 정비사업,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궁금하고, 왜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4억 7천 올라와 있는 거. 

○정보현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정보현 위원  이거 담당하는 부서에 물어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현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건 여성아동과겠네요. 

○정보현 위원  송도에만 설치를 하나 보네요.  밑에 대회의실 환경개선공사는 어디 과인가요? 

○정보현 위원  그럼 세입예산 질의 드릴게요.  아, 세출예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이미 하셨지만, 교류도시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베트남, 우즈벡 아까 요청 들어왔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추후에 어떤 교류를 할 건지는 아직 계획이 세워진바가 없나요? 

○정보현 위원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 교류하는 도시가 한 네 군데 있잖아요.  90몇년도부터 맺어진 곳도 있던데 사실 눈에 띄게 그동안 30년 동안 눈에 띄게 드러난 성과가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3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정보현 위원  교류를 하면 서로 이득이 돼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도 배울게 있어야 되고 그쪽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 몇 개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예측하고 교류를 맺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죠.  일본 같은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그게 일본에서 출발된 거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고 벤치마킹 식으로, 또 복지 관련돼서는 동유럽이나 북유럽이나 이런 잘 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쪽이랑 좀 더 교류를 해서 연수구 발전에 기여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현 위원  하여튼 사업추진 할 때 좀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57쪽, 자연재난피해 예방시설교체 및 신설이 있어요.  교체는 그렇다치고, 신설은 어디 쪽에 하시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우리가 지금 예방시설이 주로 어디 쪽에 되어 있나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세출 부분에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제가 조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2쪽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서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협약은 매년 1년마다 다시 갱신 하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연수구는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라고 그걸 사용하시나요? 

○김영임 위원  그걸 여기에 한 번도 편성된 걸 본적이 없어서.

○김영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활발한 자매도시도 그렇고 국외교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됐던 교류가 사실 다시 활발하게 교류가 되어야 되는 게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예산 금액이 이렇게 올렸지만 좀 적어 보여요.  더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위원들도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비용을 이번에도 해외연수를 추진하다 보니까 비용을 잡아보니까 타 구 의회하고도 비용 면에서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정수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게 우리 연수구 위상에 걸맞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잘 살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교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질의를 같이 해 주셨지만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의회공통경비를 사용해도 그 비용 부분에서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을 때도 우리 의회경비가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외교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활발하게 자매도시 이런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151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 지원 사업 하는 거 100% 삭감이 됐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최숙경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저출산으로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는, 하나도 안 낳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에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과일간식 사업은 2018년도부터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건강증진과 국가제철과일 소비확대 그동안 농식품부가 국산과일섭취 선호도가 증가하고 식습관 개선 가능성을 확인해 가지고 수혜자의 만족도를 했을 때 매우 높다라는 점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하면서 이렇게 작년 말경에 올 예산과 확정했을 때 두 가지 그런 사업성과를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거고, 2021년 12월 3일날 정부가 두 가지 사업을 전액 삭감에 했다?  이거는 아무리 전 정부를 지우고 싶더라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먹는 또 임산부들의 먹거리 절대 건들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농식품사업부에서   바우처사업을 진행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최숙경 위원  지금 어디서 시범 하고 있어요?  

○최숙경 위원  이게 다 먼저도 다 시범사업이었어요.  계속 잘 돼가지고 2018년부터 계속 이어져 나가고 계속해서 나갔던 사업이었거든요.  

○최숙경 위원  이 사업이 배제되면서 국산 농산물이나 수요기반이 축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농가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아이들이나 임산부, 저출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해서라도 우리가 모든 게 지원이 돼서 이렇게 먹거리나 경제나 이런 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음 페이지 전기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과태료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이게 어쨌든 과태료시스템 도입하는 거잖아요.  과태료 시스템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장애인 주차에 관련돼서 관리를 하고, 또 차량민원과인가요?  거기서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여기 지하에도 보니까 몇 군데가 되어 있고 거의 아파트에 보면 몇 군데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충전하는 시간이 열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걸 충전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단속보다는 실질적인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나 더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몇 군데 이렇게 해놓고선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민들 갈등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엄청 증가된다고 얘길 하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고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그런 시스템보다는 이런 게 많이 돼서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지 주민 간에 갈등이 없는 거지, 이걸 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만 부과되면 점점 갈등이 심해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어쨌든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중앙이랑 어쨌든 회의를 하시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걸 계속 우리도 말씀을 해서 이렇게 행정적인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태료를 계속 부과시킨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 위원  예,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중앙이나 이런 데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해서 올려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세출예산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랑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게 정부에서 72억이랑 158억원이 전액 잘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정보현 위원  이게 연간 수혜 받으시는 분이 몇 명 정도 통계가 나왔었죠?  평균적으로.  지원 대상에 제한조건이 없었죠?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었잖아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연수구라고 하는데, 아까도 시에서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하신다고 했는데, 구에서 자체 지원 안 됩니까? 

○정보현 위원  농산물 바우처 신청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25년부터 한다고.  그럼 23년도랑 24년도는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만이라도 좀 별도 편성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맨날 축제나 이런 거 새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한번 놀고먹고 하는 거 말고 아이들이랑 임산부, 출산율도 낮은데 이런 데 지원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사업 이거 25년도부터 하는 거 제가 찾아봤더니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초등돌봄과일 간식 그리고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이건 지원 대상에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럼 배제되는 대상이 발생한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우셨어요? 

○정보현 위원  아무래도 광역이랑 기초단체의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크기도 다르고요.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의미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우리 연수구의 타이틀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향하는 목적을 어필하셔 가지고 시와 적극적으로 소통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 민망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앞선 동료 위원님 두 분께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연수구가 시작한다고 했던 게 2023년이었잖아요.  이제 몇 개월이 지났죠?  반년이 조금 안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2022년도에 인천시 몇 개 구에서 시범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반응이 좋아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저희가.   이게 언제 정확하게 종료가 될 예정인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지원 됐던 거예요?

○이형은 위원  작년이 아닐 텐데, 2023년에 했을 텐데, 연수구는.  22년 하반기부터 해서.  그럼 몇 개월 정도 된 건가요?  작년에는 4개 구만 시범으로 해서.  2023년도에 저희 구는 아예 안 했던 거예요? 

○이형은 위원  왜냐면 저희 사실 원래 업무보고 할 때 이거 계획이 있었단 얘기를, 저희가 봤어 가지고.  그럼 아예 저희 구에서는 지원이 안 나갔던 사항인가요?  그럼 아예 해보지도 못하고 끝난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초등돌봄교실도 그렇고 사실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저출산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초등학생과 임산부라는 저출산에 가장  해당되는 층에 대한 사업이 일단 커트됐다는 게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웠던 사업을 접어버리는 게 저는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연수구가 한 번도 못 했다는 사실도 조금 개탄스럽네요.  여기 지금 세부사업 보면 40쪽에 향후 계획에 시비매칭 자체사업추진여부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신 건가요? 

○이형은 위원  말씀하셨던 농산물 바우처랑은 별개 문제인 거죠?  9,500명 정도요?

○이형은 위원  그게 10개구 다 합쳐서 9,500명 정도인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한 구에 800명 되는 건데, 저희 구 임산부가 몇 명인지. 

○이형은 위원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네요. 

○이형은 위원  임산부가 2천명밖에 안 되지 않을 텐데.

○이형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저도 구비로 이걸 다 지원하기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인 거는 알겠어서, 시에 끊임없이 어필을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이형은 위원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가 초등학생, 임산부 이런 걸 도와주는 사업 자체가 섣부르게 시범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할 거라고 확정을 해서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없던 걸 받을 때는 고마워하는데 있던 걸 박탈당하면 그게 훨씬 더 상실감이 커요.  민원이 훨씬 더 발생 많이 하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조금 장기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형은 위원  예, 건의 좀 넣어주세요.

○이형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저도 친환경 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제 팀장님께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거 도입하면 언제부터 시스템이 가동되는 걸까요? 

○이형은 위원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팀장님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송도 쪽에는 이런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싸움이 많은 이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시스템화돼서 해결이 빠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귀가 조금 따갑겠지만 저도 조금 아쉬운 점만 말씀드릴게요.  초등돌봄교실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이게 지금 처음부터 좋은 사업이어서 저도 꾸준히 질문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게 시범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끊겼는데, 올해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좀 나왔었으면 시에서라도 돈이, 시에서 시비를 안 주더라도 구 자체에서 예산편성이 너무 어렵다지만 저소득층 자녀들로 이루어지게끔 저소득층 쪽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제가 질의할 것은요.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동벌, 고정벌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 건데요.  이 양봉기사업이 저희가 감액이 되긴 했는데, 예전에 그분은, 우리가 6개 농가가 있는 중에서 연수구 관내에 있는  양봉만 하시는 거죠?  원래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연수구 말고 타구에 있어도 된다고 그때 설명을 그렇게 들었었는데요.  

○김영임 위원  그러면 그분은 고정벌이 아니고 이동벌이에요.  꽃을 따라서 다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연수구에 사시는데 생업 때문에 이동벌을 해남에다가 갖다 놓으셨는데, 150통 중에 10통만 살아남고 더 꿀벌들이 죽었다고, 이상 기온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이걸 보험 같은 거, 배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혜택이 없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영임 위원  이분이 해남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 직원이 거기까지 내려갈 수 없으니까 해남 지자체에 사전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가요? 

○김영임 위원  그런데 양봉선진화법이라고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자기가 손해 본 만큼의 피해보상을 해 주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법이 없어져서 그걸 배상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시에는 타 지역도 가능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배상 관련해서는 말씀은 못 드린다.  그렇지만 그 자재지원사업은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배상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김영임 위원  그분말로는 몇 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다.  그래서 해남 군청에서 직원이 나가서 실태조사하고 우리 연수구청에서 배상금액을 그쪽으로 내려서 해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받은 적이 있다고.  한번 그건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영임 위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할 때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김영임 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저희는 5천원인가요?

○김영임 위원  타구는 다 만원씩이던데 저희는 5천원이 자부담인 거예요?

○김영임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유실유기물 입양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현숙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입양비 지원 사업은 최초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일주일 전에 인천시청 앞에서 유기동물 입양권장 캠페인을 벌이고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건 좀 알아서 알려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천 타군ㆍ구 입양 지원 금액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한 마리당 25만원씩 주고 있던데.  그렇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도 입양이 미진할 것 같은데, 입양비 신청에 대한 방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 내역을 보고 산정을 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일괄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부위원장 장현희  근데 팀장님, 지금 보니까 21년도에서 27.5%에서 22년도는 17.3%로 줄어들었어요.  입양률에 비하면 이게 감소가 되는데, 증액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더 많이 늘리는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모든 물가가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동물 수는 줄어들었는데, 올리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산출이 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거는 줄었는데, 늘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입양하는 마리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양비는 올랐단 말이죠.  그 근거는 달라야 되지 않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궁금했던 거죠.  이걸 홍보를 하고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이 사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라고요.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홍보비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거는 알겠고요.  어쨌든 의외로 우리 위원들도 거의 다 유기동물을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입양비가 있다는 것조차도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거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팀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활성화요, 48쪽에.  계획서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4월 14일날.  어떤 방법으로 제출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특성화 계획을 올리셨나 궁금해서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거는 기본이라고 봐지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특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송도역전시장이 중점적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는 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 아니어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송도시장의 전통성을 살려서 특성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보이거든요.  혹시 그런 내역이 담겨져 있나 여쭤본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떻게 보면 송도군은 인천의 상징이란 말이죠.  이것도 연수구의 상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의 혜택이 더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 전통시장부터 권고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부위원장 장현희  옥련시장은 조금 걱정이 안 되는데, 송도역전시장을 깊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옥련시장은 걱정 안 해요.  진짜 전통시장은 송도역전시장이란 말이에요.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과장님.

○부위원장 장현희  또 다행히 옥련동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기대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업무 부담이 많은 과 같은데, 지금 전년도도 제가 봤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산업구조개선 지역상가 용역을 한다 말씀을 해놓고도 슬그머니 없어졌더라고요.  그 부분도 없어지고 참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예산을 세웠다가도 사용도 못 하고 또 없어지고.  그리고 제가 항상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점가 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빨리 좀 진행되고 원도심에 진행이 돼줬으면 이런 부분에 전통시장 송도역전시장이라든가, 우리 전통시장에 맞게 중기부에서 맞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고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면 되고.  상점가도 매 한 가지고, 그런 부분에 빨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사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물론 과장님들께 노력하시는 것도 계속 보고 있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좀 안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축제비용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제도 제가 상인회 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 얘기를 계속 하니까.  참 이 부분에도 우리가 축제가 오송도송도 있고 오십시영도 있으면서 이원화 되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축제는 늘어나면서도 어떻게 한 곳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참 그것도 지역경제에서 누가 관장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다고 자구 얘기가 들어오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상점가 지정이 돼서 그 자체 상권에서 우리 사업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 앞으로는 축제비용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연수구에서 언제까지 축제 비용에 대해서 증액을 해줘라,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축제비용에서 증액을 해줘라.”  이런 부분도 평상시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역상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를 시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다른 마음이 있으면 굳이 다른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아까 우리 좋은 사업들 있잖아요.  서두에 말씀하신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에 앞장서야죠.  그렇지만 지금 지역상권이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장님도 예산에 태워주세요.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정말 예산에 심의하실 때도 그렇고 몇 % 삭감하라고 그러면 알아서 자진납세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위원장 박정수  전년도에도 그렇고 서구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물 몇 개가 지정이 되고.  연수구에는 송도에 유일하게 하나를 해놓고 정말 대대적으로 신문지상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상임위 위원장으로서도 그렇지만 지역에 상가를 돌아보면 안타까워요.  너무, 요즘에는 정말 장사들이 너무 안 되니까 대변을 해 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제가 그 부분이 중기부 예산 사용을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빨리 지정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빨리 지정해서 연수구 예산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전기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마무리를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전기차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 주변에 일반 운전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주차공간이 어쨌든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계속 돌고 돌고 하다가 텅빈 자리가 전기자동차충전소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부과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부과에 있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 구역의 충전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홍보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노출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더 늘어나면서 주차문제는 이런 게 많은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하니까,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것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인식시켜드리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잠시중지)

(11시 42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60쪽, 연수 청년센터부터 질의할게요.  순증 됐네요.  프로그램 운영비랑 근로자 인건비, 개소식 행사비 이런 게 주를 이루는 것 같네요.  여태까지 본예산에 올리셨던 건 청년센터를 건립하는 비용이고 이거는 그 내부에서 앞으로 운영될 비용을 올리신 거잖아요.

○정보현 위원  근데 이와 별개로 초창기 업무보고 때 제가 청년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청년의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개소가 되는 거잖아요.  청년의 날 행사를 매년 우리 구도 하기는 하는데, 이걸 이번에 내부에서 진행한다고 제가 옛날에 들었었거든요.

○정보현 위원  개소식에 묻어가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그럼 여전히 내부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축제를.

○정보현 위원  개소식을 주말에 하나요? 

○정보현 위원  왜냐면 많은 청년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이 청년센터 운영과 같은 맥락인데, 많이 모이기 위해서는 주말이나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현 위원  이런 거 고려하셔서 다른 축제 같은 건 밖에서 성대하게 하는데 청년들의 1년에 한번 하는 모임 자리를 너무 간소하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이런 거 잘 검토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성립전 경비로 올라와서 3월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정보현 위원  그럼 모든 기초단체에서 다하고 있겠네요.

○정보현 위원  그래서 뭐 시행된다는 걸 알고 제가 친구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했는데, 몰랐다고.  홍보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보현 위원  그런 것만으로는 홍보가 잘 안 되니까요.  청년들 뭐 그런, 네이버 카페 스팩업이나 이런 공무원 준비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도 올리는 건 어떠세요? 

○정보현 위원  오히려 그런 게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연수구에서만 자란 청년이기도 한데, 여태까지 제가 연수구 청년정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태까지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친구들만 뭘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한정된 제한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흔치 않은 좋은 사업을 이번에 일단 한시적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현 위원  이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앞서 다른 과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사실 안 주다가 주면 상관이 없지만, 줬다가 안 주면 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곤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면 1,100명이라고 산출내역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 10만원이 안 드는 시험도 많단 말이에요.  

○정보현 위원  그럼 한 2천명 정도는 받을 수 있나보네요. 

○정보현 위원  앞으로 이렇게 지속할 거면 연수구 청년 대상자가 한 11만명 정도 되죠? 

○정보현 위원  점차 늘려 가면 좋겠고, 또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지원할 수 있게끔, 초반에만 정보 얻은 분들이 다 지원해서 하반기에는 지원을 못 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그런 것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59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인천형 공모사업으로 산업현장 맞춤 금형제작 실무자 양성반 취업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럼 지금 어디서 배워요? 

○최숙경 위원  지금 몇 명이나 교육을 하고 있나요?

○최숙경 위원  그 대상이 20명이었어요?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최숙경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예산과목 변경을 하셨네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관련해서 홍보영상 제작이랑 사회적경제한마당을.  그럼 집행부에서 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과에서 여러 가지로 할 것 같은데, 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잘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예,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 159쪽,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이 있어요.  운영 방법이 전문 업체를 선정 위탁을 하는 건데요.  선정은 해놓으신 거예요?

○김영임 위원  이게 올 몇 회, 한 4회?

○김영임 위원  사업이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하는 거예요?  영상제작이라고 그랬는데.

○부위원장 장현희  일단 좋은 홍보영상이네요, 어떻게 보면.  특성화라는 게 사회적기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얘기죠.  지금 몇 개 정도 준비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판로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담도 같이 담아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 이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 있어서 차량안전장치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자동차 관리가 총 몇 대가 되죠? 

○최숙경 위원  전체?  전체는 153대에서.

○최숙경 위원  65대 중에 블랙박스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그럼 12개가 안 된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럼 65대에 관련된 거는 블랙박스가 다 되어 있는 거네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횟수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요.  몇 회에서 몇 회로 늘어났어요?

○김영임 위원  늘린 이유가 심사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로 인해서 수당이 증액됐다고 한 부분인 거죠? 

○김영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