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재정의 건전성 및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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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혜영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 위원회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연수청학도서관, 보건소 세 번째,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네 번째, 기획경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경하고 관련이 좀 적긴 하지만 지난번 말씀드렸던 저희 1차 추경에 심의되었던 예산안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현주 위원  추경안으로 올린 사항인 만큼 철저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박현주 위원  다음번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도 심사숙고해서 빨리 진행이 되든, 아니면 추경에 반영되는 것들은 좀 조속하게 또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영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장현희 위원  국장님, 이게 늦게 받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현희 위원  늦게나마 어쨌든 왔던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을 하면서도 저번에 그 추경에 그런 감정이 섞이지 않았나? 사실 심히 유감스러웠어요.  어쨌든 다행이고요.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의회의 일도 정말 똑같이 집행되고 똑같은 권한으로 똑같은 의무를 하니까 그런 걸 정말 이런 우리 위원들이 ‘왜 일이 이렇게까지 밖에 진행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우리 국장님이 각별하게 서로 소통하는 자리로 이어주셨으면 합니다. 

○장현희 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올린 것도 사실 집행부에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그런 것 우리는 두말 안 했고, 기구에 대한 거고,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위원들이 심도도 있게 했지만 아무 저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올렸던 예산안은 우리 위원들의 정말 어떤 편리성과 꼭 필요성에 의해서 올린 건데 정말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이런 건 단호하게 주문해야 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장현희 위원  혹시 사과받으셨어요?  

○장현희 위원  하여튼 뭐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각별히 좀 집행부하고 소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저번에 우리가 시끄러웠던 우리 의원실의 신변 보장이나 그런 문제는 다시는 없도록 그것도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이형은 위원  저도 장현희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말씀 좀 드리려 하는데 사실 어제 집행부와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그런 자리를 가짐으로써 저희가 심증만 가지고 있던 게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부분은 고의적인 예산집행 지연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난 추경부터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일이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라고 크게 봅니다.  하나는 무단침입이었고, 두 번째는 고의적인 예산 미배정.  이 2개는 사실 집행부가 저희를 하위기관으로 본다는 것밖에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면 차라리 어제처럼 그런 자리를 갑자기 갖게 되더라도 그냥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는 저희 입장을 정리하고, 그쪽은 그쪽에서 입장 정리를 해서 저희에게 전달하는 자리를 갖는다면 이런 감정적인 줄다리기는 없었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저희도 기분이 안 좋고, 집행부는 직원들 나름대로 눈치가 양쪽에서 보일 거고요.  중간에서 조금 조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형은 위원  네, 어제 그래도 저는 고무적이라고 봤던 것은 청장님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정 협의나 이런 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의회라는 기관과 저희 의원에 대한 직책에 대한 이런 기능을 저하하는 이전의 감정싸움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좀 좋은 방향으로.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영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없으실까요? 
   박현주 위원님. 

○박현주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집행부가 의회를 방문할 때 반드시 사무실을 거쳐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박현주 위원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우리들의 부재 시에, 또는 아무도 없는 심야 상황에 집행부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박현주 위원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요즘은 방문할 때 전화를 하고, 또 언제 이렇게 하겠다, 서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무적인 방법은 있는데 집행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일일이 보고를 하고 간다?  더군다나 저희 지금 동선이 1층에 사무실이 있고 3층에 의원들이 있는데 그 동선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현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떤 회기가 열렸을 때는 집행부를 수시로 부르는데, 민원이 있을 때 수시로 부르는 데, 그 사람이 거기를 거쳤다가 온다? 

○박현주 위원  아무튼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의원들의 신변과 또 의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변치 않는 거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건 원천적으로 안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박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영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정보현 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에 이 질의가 또 나오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기로 약속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들께 지금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과정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위원들께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카톡방에다 공문을 캡처해서 올려 주셨잖아요.  거기 기획예산과 법무의회팀인가요?  거길 통해서 넘어온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현 위원  해당 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서 해당 의원님들이세요. 

○정보현 위원  그래서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원래 옳은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건 본회의 같은 그런 큰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나와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했나요? 

○정보현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그리고 우리 의회 전체 차원에서 그런 이미지랄까요?  전반적인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요즘입니다.  좀 이런 거 실추되지 않게...  

○정보현 위원  우리 사무국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거 충분히 잘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영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는 어느 과에서 해요? 

○최숙경 위원  지금 3층에 사실은 제가 어느 날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형광등 사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최숙경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도 보니까 옆에도 또 계속 떨어지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과에서 얘기를 못 하게 되면, 지금 청사관리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얘기하면 되나요? 

○최숙경 위원  그게 전기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영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긴 한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그때 국장님 이하 사무국에서 이렇게 대처해주시는 거 보면 늘 이슈가 지나고 나서 뭔가 얘기가 회자 됐을 때 ‘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신 그 대안은 좋은 방법일 수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이게 국장님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체계적인 그런 결정이 된 부분인지 일단 궁금하네요? 

○위원장 윤혜영  일단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들도 또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그리고 저희 사무국에서 이 제도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같이 잘 맞아야 이런 제도가 잘 안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개별적으로, 의원별로, 이렇게 매번 하는 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보고하는 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별로 뭔가 체계성을 갖춰서 보고를 받고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서로 상호적으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어떤 보고가 필요한 상황에는 의회에 주로 나와서 계시거든요.  그런 날짜가 서로 공유가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향후 간담회 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산결산 심의를 해서 최종 예산을 결정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그런 시기적인 매뉴얼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혜영  예. 

○위원장 윤혜영  우리는 어떤 계획을 짰고, 이미 그게 집행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고, 그 집행만 되면 나머지는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위원장 윤혜영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회사무국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불편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도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애걸도 해 봤고, 부탁도 해봤고, 서면으로도 말씀드리고 수십 번 말씀을 드렸다’ 이건 뭔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의... 

○위원장 윤혜영  잠시만요.  말씀을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무국과 집행부가 이런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말 안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무국이 저희 의회를 같이 보조해서 어떤 위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언어를 선택하실 때도 저희가 애걸해서 그걸 받아내는 과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더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그런... 

○위원장 윤혜영  아니요.  잠시만요.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혜영  제가 그래서 적어놨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셔 가지고 그런 입장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공식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위원님들도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 박자가 늦는 것 같아요.  진행이 될 때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 요청을 하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같이 뭔가 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고 나면 “위원님들도 각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영  맞습니다. 

○위원장 윤혜영  제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많이 애써주시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대처할 때 좀 더 적극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의원과 함께 발맞춰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리고요.  이게 저희끼리 어떻게 하자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윤혜영  그런데 늘 언어 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에 말씀하셨던 거 한번 돌려보십시오.  

○위원장 윤혜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김영임 위원  저는 관장님 예산서 362쪽,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선학별빛도서관 인증을 아직까지 그게 취득이 안 된 이유가 있었나요? 

○김영임 위원  그동안 왜 취득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신 건가요? 

○김영임 위원  그러면 선학별빛도서관 한 곳만 하는 거고 연수도서관도 있잖아요.  거긴 되어 있나요?  거기도 안 되어 있지요? 

○김영임 위원  지금 저희가 일반등급으로 해서 인증을 받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뭐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소액 수의계약을 업체 선정을 어떻게? 

○김영임 위원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 진행에 차질 없이 인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영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 위원  연수청학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공원녹지과와 잘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361쪽, 우리가 지금 다 보니까 도서관 청사 및 시설관리유지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나 해돋이도서관도 다 그런데 기존에 이게 지금 공공요금으로 지금 올라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공공요금을 덜 잡았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최숙경 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공요금이 21.1%가 우리 생활적인 여러 가지로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 했고요.  어쨌든 마무리 잘 하시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혜영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선학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 사실 선학별빛도서관이 공원과 맞물려서 이번에 바람길 공원이 또 조성됐지요. 거기에 10월인가 11월에 입주를 아파트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별빛도서관은 도서관이라기보다 정말 너무 화려해서 선학동에서 경관이 화려하기도 하지만 밤에 많이 이용해요.  특히나 또 이건 정말 추진을 잘하신 건데 선학동이나 연수1동에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이걸 잘 추진하신 건데 사실 또 걱정거리가 뭐냐면 밤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취약 하더라고요, 보안이.  그런 건 어떻게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저긴 없나요? 

○장현희 위원  모든 것이 진짜 사실 구민들은 어떤 과에서 여길 관리하고 담당하고 또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걸 사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의회 일을 하면서도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지?  어느 과에 질의를 해서 이걸 해결하지?  우리 위원들도 일하면서도 그러는데, 협업을 정말 긴밀히 해주셔서 보안도 사실은 필요해요.  저도 밤중에 늦게 오면 거길 한 바퀴 돕니다.  돌면 밤 중에 그 운동시설 같은 건 도서관에 많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도서관에 외부 시계도 고장이 났다고 신고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에 해야 하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 늦게라도 그런 걸 부탁드리겠고요, 민원이 안 생기게끔.  지금 우리 이번에 세부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진짜 공교롭게도 2,200만원까지가 맥심이지요, 수의계약이.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맞춘 건지 아니면, 이런 시설 규정이 있는 건지 여쭐게요. 

○장현희 위원  당연히 공기관인에 인증단체에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항상 그런 잡음이나 그런 의구심이 나는 건 수의계약에 대한 옛날에는 사실 아는 사람들 주기 위해서 쪼개기로 한다는 말도 무성했잖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정말 이게 규정이 있어서 이 금액에 맞춘 건지, 이 금액으로 충분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무튼 차질 없이 하시고요.  제가 부탁한 대로 보안 문제도 조금 협업을 해서 거기가 입주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또 달라질 겁니다.  그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혜영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보건행정과와 보건소 와 계신가요?  간단한 질의가 여기 수술실 안전관리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CCTV 설치를 하는 거지요?  

○박현주 위원  일반병원이요? 

○박현주 위원  수술실이 있는 병원에?  그러면 이거 지원요청 해서 받아서 하나요? 

○박현주 위원  1대분이요?  국비가 와서 지금 시비, 구비 매칭하는 사항인가요? 

○박현주 위원  어디 계획은 어느 관내 병원으로 하고 있나요? 

○박현주 위원  올해 총 14곳이요. 

○박현주 위원  그러면 남은 수요는 더 있는 거지요? 

○박현주 위원  다 충족이 됐나요? 

○박현주 위원  네, 추경에 지금 1대가 된 걸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보건소 분들에게 감사라고 해야 하나요?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그제 저희 지금 윤혜영 위원님이 어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심폐소생을 시행했는데요.  저희 의원들도 지금 다 같이 참여해서 반 이상이 함께 참여해서 심폐소생술을 받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받으면서 좋은 장점을 많이 느꼈고요.  일반 시민들도 이런 거 제가 보수교육이나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구민들한테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은 잘 추진하셔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영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이자면 지금 사실 굉장히 선제적으로 저희 연수구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진행이 돼서 연수구민들 모두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혜택을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최근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세는 더 심하거나 좀 덜 하거나 개인차가 많이 있지만 더 이상 집계돼서 표면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잡혀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거에 대한 건지, 그리고 지금 연수구에 코로나에 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흐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영  방금 말씀하신 병원은 개인병원인 것 같아요.  

○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도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하고 많이 상황이 달라져서 대부분이 개인이 개인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계에서 누락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뭐 감기처럼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으셔서 좀 무방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추가적으로 어떻게 심한 중증환자로 갔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조금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는지. 

○위원장 윤혜영  혹시 가능하시면 이것을 조금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영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한방난임치료하고 난임시술하고 지금 연결선 상에 있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두 개는 다른 이야기인가요? 

○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윤혜영  제가 타이틀을 봤을 때는 난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되고 어느 정도 상태가 됐을 때 인공시술까지 연계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전혀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네요? 

○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지금 초기에 이런 대상자가 나왔을 때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드리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윤혜영  시에서. 

○위원장 윤혜영  이게 저희가 진단항목에 ‘난임’이라는 병명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나요?  그게 있어야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혜영  잘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저희가 저출산 문제도 많고 가임여성들이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런 혜택을 잘 받았으면 좋겠기에 일단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런 대상자가 폭넓게, 요즘은 가임여성들의 폭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폭도 좀 넓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나 혹시 산부인과를 가면, 연수구 관내 산부인과를 가면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혜영  21회까지, 굉장히 힘든 과정이긴 하겠지만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영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잠시중지)

(11시 06분 다시시작)

○위원장 윤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피영미 과장님 답변 준비를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지난 추경에 논란이 되었던 게 이번에는 또 1억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때 우리 동료 원들이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지 추경이라 함은 우리 민생에 가장 시급한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이유가 가장 컸었는데요.  이번에는 1억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내구연한도 지금 2023년도인가요?  필요성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원도심에는 정말 행사 공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하 아트홀에서 많이 진짜 거의 행사하다시피 하고 또 우리 연수구민도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상황이라 우리 집행부 생각은 송죽원을 이용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좋습니다.  또 우리 연수구청이 처음에 지었을 때는 정말 너무 오버해서 지었지 않냐고 했는데 지금 부족한 상태라는 걸 압니다, 부서도 늘어나고.  이런 예산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태워서 그다음에 이게 내구연한에 관계됨 없이 지금 어제도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 그걸 하다 보면 그 옆에 배경도 시원치 않고 하나 하면 둘 하고 둘하면 세 개 되고.  액수에 관계 없이 이걸 길게 보고 충분히 이거를 저희도 위원들도 공감도 하고 공감이 형성돼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은데 유감인 거는 추경에 그런 걸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논의됐었던 건데 그렇게 올라왔고 또 우리가 지금 아침에 우리 기획예산과하고도 충분한 교감이 뭐냐 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속된 말로 감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번 추경이 고스란히 올라왔단 말이죠.  절실하고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 게 맞는데도 이거를 오히려 증액해서 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 봐?  그러는데 어저께 청장님도 오셔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우리도 그거는 공감을 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길게 보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 예산이 지금 이 예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들도 어제 청장님과 소통을 하고 같이 공감도 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이상의 필요를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어제.  우리 과장님 하여튼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어떻게 이게 이따 저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공감했다는 부분만으로도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각별히 그런 거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시는 이렇게 추경에 잘린 예산이 또 올라오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영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저는 송도관리단에 송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3년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진행한 건가요?  공모를 했나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이게 리빙랩이라는 것은 기술 또는 사회의 혁신을 목표로 고안된 현장 중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 리빙랩이라는 게 주요 요지인 것 같은데 대상에 디지털기술이 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 될 수 있고 또 공공서비스 관련해서 이 공통적인 것들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도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혁신의 길을 찾는 그런 권리를 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연수구 지금 보니까 송도노인복지회관에, 위치가 송도노인복지회관에 리빙랩 운영과 또 스마트팜 2개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공모사업 선정을 하는 게 1년에 1번씩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최숙경 위원  매년 있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이 우리가 이제 송도 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원도심에도 노인복지회관 있는 데 많은데 이런 거에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마무리 잘하시고 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장현희 위원님이 LED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 아까 이제 사실은 이 LED 사업이 사실 2억원에서 출발해서 지금 5억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2억원에서 4억원에서 또 이제 1억원이 한 달 만에 5억원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기능적인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에 4억원으로 올라왔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 1차 추경에 4억원이 올라왔을 때 그것도 그러면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이렇게 계속 추경 올라올 때마다 하나씩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하셔서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 잘하시고 어쨌든 마무리 잘하시고 재정 운영에 투명성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영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송도관리단.  먼저, 단장님 제가 평소에 민원 때문에 연락을 너무 자주 드려가지고 항상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송도정책과장님께 저도 이 시니어 스마트팜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송도노인복지관에 이 사업이 설치될 예정인데 이게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 걸까요?  제가 좀 감이 안 와가지고.  

○이형은 위원  거기가 충분히 나오나요?  

○이형은 위원  몇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를 사용하실 분을 따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복지관에서 이거를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여기서 혹시 그러면 생산물들은 어떻게 저희가 하게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재활용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조금 큽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요즘은 시니어분들뿐만 아니고 중증장애인 같은 분들 이거를 쾌유 목적으로 치유농업이라고 많이 사용을 한데요.  그래서 이게 잘돼서 조금 저희가 스마트도시로 선정된 만큼 여러 군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영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도 송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분들께서 스마트팜 설치 사업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따로 다른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니어 대상을 타깃으로 삼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가 되게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자리는 되게 많은데 심신 안정이나 이런 쪽 도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어르신들 상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다 보면 청년농업인도 있잖아요.  농업인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은둔형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외톨이 은둔형 청년이 많아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대상을 청년들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형 전체 사업이잖아요.  대상자도 시니어뿐만 아니라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런 쪽도 정책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김영임 위원  어차피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끝나고 간담회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 방안이 있을 것 같은 정책을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비전전략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의 핵심사업에 돌격대장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송도국제도시도서관 사업 관련해서 이게 또 구에서도 많이 애써주셔서 시비 비율도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공사 진행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박민협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부위원장 박민협  보니까 이번에 구비가 16억 7천만원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에 보니 공법 변경 등으로 사업비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감액하고 충분히 진행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위원장 박민협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애써 주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도 많이 왔고 했어요.  근데 차질이 공사에 전혀 없었나요?  

○부위원장 박민협  기간에 맞게 준공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내실 있게 준공까지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위원장 박민협  위원님들도 한번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현장방문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영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저도 비전전략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협 위원님이 하셨기에 저는 연수체육센터 건립에서 지금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같이 참여해서 들었고 그다음에 용도가 변하고 달라진 부분도 있죠?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박현주 위원  확정을 하셨죠?  

○박현주 위원  그리고 그때 주민설명회 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남은 나대지라 그러나요?  남은 지역에다가 주차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단 건립을 하는 걸로.  

○박현주 위원  그리고 그게 유휴공간이지 확정된 건 아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박현주 위원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후에 만약에 그런 개발이라도 있고 하면 여기 수영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으세요?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지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박현주 위원  그대로 시행을 하고요?  

○박현주 위원  그 옆에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그 옆쪽에 그 유휴부지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그 얘기시죠?  

○박현주 위원  그런 주민 생활공간이고 편의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그런 염두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이 되었을 때 그게 단절이 되지 않는다면 주차장을 같이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유휴공간에 있는 주차장만 믿고 저희들이 이걸 개발하기에는 너무 근시안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박현주 위원  현장 방문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근데 이 건물은 특성상, 수영장이라는 특성상 지하를 팔 수 없다는 얘기죠?  

○박현주 위원  많이 확보가 안 된다?  

○박현주 위원  그럼 지금 계획에는 필로티로 해서 1층에 일정 공간은 있다는 얘기죠?  

○박현주 위원  저희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시각으로 안전하고 그다음에 주차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런 걱정을 말씀드리고요.  계획하는 단계에서 저희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 35억원 증액했죠?  

○박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구비가 감액이 됐어요.  

○박현주 위원  근데 이게 차액이 조금 있거든요?  

○박현주 위원  부족분이 있었다 그 얘긴가요?  

○박현주 위원  부족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박현주 위원  통으로?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 있었죠, 35억원에 대한 예산?  전체금액 중에 지금 부족 부분이 9억원이 지금 실려 있잖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야기 없이 35억원은 증액 그다음에 26억원은 감액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박현주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액이 애초에 35억원이 실린 그 액수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 예산액이?  

○박현주 위원  예.  

○박현주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별도의 추가적인 것은.  

○박현주 위원  별도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영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질의를 했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송죽원 LED전광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에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미리 몇 가지 정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일 평균 송죽원 방문객 수가 저는 궁금합니다.  

○정보현 위원  700-800명 정도 방문을 하시지만 거기 앉았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민원만 처리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올랐다가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서 전부 삭감이 되고 또 2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됐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성급한 추진을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또다시 본질을 말씀드리자면 추경이라는 것은 민생의 시급성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는 그런 예산 편성하는 기간이잖아요.  이 본질을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현 위원  말씀 중에도 지금 답변 중에도 콘텐츠 개발을 설치하고 나서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그 송죽원에서 그런 것들이 미리 다 계획이 세워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근데 기존에 지금 살펴보니까 청사 1층에 3개의 그런 홍보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로비에 2개 있고 벽면에 하나 있다고, 차량민원과 벽면에 하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존 것들을 활용도를 어떻게 지금 여태까지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을까요?  

○정보현 위원  내구연한이 지금 12월까지인 거예요, 올해 12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내구...  그거 부분은 넘어가서 제가 얼마 전에 지은 여기 준공한 꿈담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도서관에 한번 들렀는데 1층에 구정홍보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정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청장님이 혼자 나와 계시는 사진뿐이에요.  사실 구정 홍보라는 게 어떤 사업들을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 프로그램 이런 거 진행하니까 많이 참여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구정 홍보가 아니라 개인적 치적 과시 그런 게시대라고 저는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현 위원  근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실 홍보 수단이 꽤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연수한마당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분들은 거기로 또 보내드리고, 연수씨.  근데요.  이런 기본적인 홍보 수단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홍보소통실 예전에도 질의를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한마당 이런 거 아파트에 딸랑 몇 부 놔둬 놓고 보시는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단들이 진정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의문이고요.  이런 게시대에 홍보라고 적혀 있으면 주민들께서 관심 갖고 보실 텐데 여태까지 했던 것만 이렇게 사진을 걸어두시면 저는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뽑아왔어요.  노원구에, 서울 노원구에는 이색문화공간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구성해놨습니다.  그래서 북카페 형식으로도 만들어놨고 성동구에도 성동책마루라고 해서 주민들이 찾는 사랑방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삭막했던 구청에 활기를 찾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산시청도 이렇게 로비가 탈바꿈했고요.  전주시도 이렇게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도서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서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옆에 꿈담도서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실정과는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공간이 탄생한 것 같고 또 서울시청에도 이렇게 주민들이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사진전 이런 것도 로비를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느껴지는 지자체는 노원구인데요, 서울 노원구.  여기는 리모델링을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청사 로비가 정말 다양한 서비스로 채워지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도 높은 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비도 정말 이색적이고 그다음에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수구도 여기 또 무슨 LP판 같은 거 놓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카페,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그 댓글들 보면 이런 게 구청이냐고 구청 같지 않다면서 또 되게 멋지다 또 이런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딱딱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유한 그런 느낌을 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청사 리모델링 이런 측면은 우리 홍보소통실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까 다른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을 때 주민들과 소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소통은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실장님?  

○정보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써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윤혜영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맞게 그러한 소식지들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시고 또 나머지 저조한 부분들은 아예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7-8월에도 진행을 했었나 보네요.  제가 어제 퇴근하면서 1층을 한번 둘러봤는데, 송죽원이요.  근데 그 앞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데에 청사시설물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그런 안내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현 위원  사실 LED 전광판 이렇게 크게 설치해놓는다고 해도 요즘 시대에 그런 거를 누가 유심히 볼까 의문이 듭니다.  사실 대부분 요즘 자기 휴대폰 보기에 바쁠 텐데 바닥에 그래서 밖에 나가 보면 바닥에 신호등도 깔아놓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LED 전광판이 크게 효과가 있을지 저는 그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궁금한 점은 이렇게 하겠다고 추진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상기도 돼 있으니까 공사 담당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기준이 어떤지 알고 싶네요.  

○정보현 위원  공개입찰 통해서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예산이 나온 거예요?  

○정보현 위원  그런가요.  실장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LED 전광판은 우리가 의도하는 소통의 목적과는 조금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입식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소통하시기 원하신다면 양방향, 쌍방향의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진짜 그냥 무작정 반대가 아니고요.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진심으로 구민을 위한 게 뭔지 또 어떤 스타일을 조성해야 열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깊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보자면 우리 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사업성도 그렇고 기대효과도 그렇고 미흡해 보이고 1차 때 지적된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질의와 그다음 우려 표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영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전에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전전략실인데요.  아까 설명을 일부 듣기는 했는데 아까 정말 적극적인 그런 어떤 걸로 예산을 절감을 했다.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유에 보면 불필요한 부분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 반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어떤 설계 미비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인지 이게 어떤, 이게 설명을 듣는 거보다는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을 저한테 가져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점은 어떤 불필요한 부분과 어떤 편의성이 보강이 돼서 이게 절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공정 과정이 뭔가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공정 과정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된 부분인지 유독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놓쳤던 부분?  

○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이번 케이스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 이게.  

○위원장 윤혜영  잔여 부지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계속 또 적용될 수 있는.  

○위원장 윤혜영  아, 그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거고요.  그거를 조금 정리하셔서 저한테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지금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해당 팀장님도 한번 저희 방에 오셨었는데요.  지금 어디죠?  옥련시장 지금 민원 사항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박현주 위원  거기 지금 화재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자동차 안전시설 안전 라인에 지금 계속 빗겨났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 있으신가요?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보완책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2019년에 실제로 저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그 훈련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진입이 불가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시장 상인들의 저항이 너무 크고 해서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 하면 몇 월 며칠에 이거 진입하겠다 그러면 당신들 이거, 법이 바뀌었어요 그때.  당신들이 지금 안 만들었을 때는 그냥 밀고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상인들이 충분히 협조하에 그게 미뤄졌어요.  근데 딱 한군데가 문을 안 열어갖고 그 군데는 진짜 같이 안으로 들이밀고 그런 저기를 성공한 적이 있었거든요, 훈련을.  근데 여기 문제는 지금 좋은 대책으로 소방전을 입구에다 설치하고 되게 좋은 그런 방법으로 하셨는데 문제는 이 안전선이 계속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전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안전선이 있는데 지켜지지도 않고 심지어 거의 70cm, 1m씩 나온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안전판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위험스럽다는 민원이 오고 있고 또 가스관이 거기 설치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스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LPG인가 LNG인가, 가스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지금 나가 보고 있는데요.  안전선에 대해서 그런 계도도 필요하고 안전선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하시든가 아니면 맞게 다시 그려주시든가 이게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선은 그대로 있는데 이건 지켜지지 않고 시장의 주민의 안전은 어떻게 할 거냐는 민원을 계속 지금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 있을까요?  

○박현주 위원  옥련119안전센터가 사실은 담당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있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도 하나 있고요.  물론 교환이 가능하니까 하는데 이거는 우리 연수구청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지역 상인들도 그렇고, 저희 연수구청에서도 그렇고, 119안전센터도 그렇고.  다각적으로 협조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역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영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저도 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역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닌데요.  사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민영손해보험보다 화재공제가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좀 전에 상가 점포 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옥련시장이랑 송도역전시장 포함해서 전체 수가 157개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그중에서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점은 지금 몇 곳이나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민협  보험 가입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전통시장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수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적이 돼 왔던 사안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8년 전에도 서울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저조, 6년 전에도 전통시장 가게 4곳 중 1곳만 가입돼 있고 또 4년 전에 의정부 전통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도 화재보험 가입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서 거의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송림현대시장에서도 화재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은 상인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조사에 따르면 이게 전체 상인분들 중에서 가입을 안 하신 이유 중에 절반 정도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나머지 절반분들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을 해서 통계조사도 하고 이분들한테 필요성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드려서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시게 하는 방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전통시장이 워낙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영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한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화재 가입인데요.  옥련시장 같은 경우에 정규업체가 아닌 뭐라 그러죠?  가설업체인 그런 노점상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다 포함입니까?  

○박현주 위원  그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있나요?  몇 업체나 돼 있나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박현주 위원  몇 퍼센트인지 모르세요?  

○박현주 위원  중간중간에 많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같이 알아봐야 되지 어차피 할 게 있는지 사업자 등록이 된 사람들만 되고 안 된 사람은 안 되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위원장 윤혜영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재무회계과 물품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불용물품 처리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악이 잘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추경에 잡힌 부분은 저희가 부서 이동이나 이런 공간 계획에 있어서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추진되어서 나온 그런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윤혜영  1년에 3차례.  

○위원장 윤혜영  이렇게 대대적인 이동은 처음이군요.  최근에 저희가 보면 지하주차장에 보면 이런 관련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족한 주차공간이 조금 더 불편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공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거와 관련된 안건이신 거죠?  

○위원장 윤혜영  지하 1층, 저희 의회 주차장 앞에도 그렇고 세워져 있는 많은 물품들이 늘 눈에 띄기도 하고 일단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에 의해서 완벽하게 데이터 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분을 공간이동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아니면 특별히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번 파악이 돼서 정리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계속적으로 하다,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쓰고 이렇게 시간,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의해서 지내왔던 부분들이 파악이 돼서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부분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위원장 윤혜영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굉장히 효율성 있게 배치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불용품 처리가 이것도 이제 약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잘 처리하실 것 같습니다.  내부에 지금 산적해 있는 것들 이게 처리가 되고 결의가 되고 나면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는 좀 더 계획성 있게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혜영  그리고 저기 기획 쪽에 한번 말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저희 연수구에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지금 책자로는 잘 파악이 안 돼서 저희 연수구 세대별, 연령대별 예산에 대한 그런 비율을 조금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영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