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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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민협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안건 심사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12월 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당초 원안에 포함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당초 안에 포함시켜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민협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연수청학도서관, 보건소, 세 번째,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네 번째, 기획경제국, 다섯 번째, 복지환경국, 여섯 번째, 도시교통국, 일곱 번째 자치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한 해 동안 의원들의 협심을 위해서 노력하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140쪽, 의원 수첩 제작이 1천만원이 감액됐네요?  어떤 내용이지요? 

○박현주 위원  일단 전액 삭감하고 다시 추경으로 올리는? 

○박현주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세웠고요? 

○박현주 위원  그다음 출장여비에서 한 2천만원 정도 지금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어떤 사항이지요? 

○박현주 위원  그 출장여비에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박현주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출장여비가 굳이 안 달아도 돼서 안 달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저희 의회를 위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연수청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9쪽, 프로그램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지금 도서관학교나 장기 교육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김영임 위원  미신청으로 지금 많이 된 건가요? 

○김영임 위원  요즘 아이들 책맹이라고 해서 교육 관련해서 나라에서도 독서교육에 힘을 쓰고자 하는 데요.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잘 하시는 건지? 

○김영임 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내년에 한 번 더 기대를 해봐야 하나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보면 북페스티벌 개최에서 지금 용역 제안서 심사 수당이나 공모전 심사 수당이 있는데 이게 전액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김영임 위원  원래 계획은 해놓고 수의계약도 따로 계획을 했던 부분인가요? 

○김영임 위원  공모전 심사 수당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또 독서 취약계층을 보니까요.  무료택배 도서대출서비스는 지금 진행이 되는데 택배료 부분 쪽에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게 뭐 신청을 안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지금 독서 취약계층이라면 어느 계층을 지칭하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홍보는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쪽으로 주로 하시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연수소식지도 가져가시는 분들은 가져가지만 그렇게 가져가진 않아요, 남아 있는 때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보조 인력 쪽에 실비보상금이나 이런 쪽이 도서관마다 많이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정규직보다 보조 인력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저는 보건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73쪽,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 사항이 많이 감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2023년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니까 퇴직금은 2024년도에 세워야 하는 건데 지금 미리 세웠다는 거지요? 

○박현주 위원  업무 착오 시지요? 

○박현주 위원  철저히 해 주세요.  

○박현주 위원  이게 지금 여태까지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해서 지금 대다수 많은 금액이 삭감을 했거든요.  감염병 대응에서도 그렇고 이 사항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예, 그 뒤쪽으로 해서 예방접종 지원에 많이 감액됐어요. 

○박현주 위원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하고, 코로나에 대한 접종비가 줄어든 거네요? 

○박현주 위원  네,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의료소모품도 많이 정리를 했거든요, 3,500만원. 

○박현주 위원  기정액이 지금 9천만원인데 5,5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정리를 하는 상황인 거지요?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8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쓰여 있는 건 보건소에서 하는 전체 금액에 대한 반환금을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다시오.  인플루엔자가 독감이지요.  독감백신을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고? 

○박현주 위원  각 병원에서요? 

○박현주 위원  위탁해서 각 병원에서 반품을 받아서 그걸 다시. 

○박현주 위원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그런 조치라는 얘기지요?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보건행정과인데요.  272쪽,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제가 작년에도 문의드린 것 같은데 올해 대상들이 혹시 더 축소되거나 사업 규모가 줄었나 그런 게 있을까요?  차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윤혜영 위원  변경내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윤혜영 위원  일괄로 그냥? 

○윤혜영 위원  이유는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는 거지요, 대상이 없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시에서 내려오면 일단 따라야 하는 거네요.  

○윤혜영 위원  좀 아쉽네요.  저희는 계속 실적이 줄어가는 추세였나요? 

○윤혜영 위원  저희 구의 실적이 가장 높다. 

○윤혜영 위원  아, 목표 달성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셨다, 그죠.  혹시 이게 실적이 전체적으로 반응이 좀 덜한 이유 중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가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서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면 그 예상 범위 안에서 보장 범위를 늘려주면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연수구는 잘했기에 일단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내년을 좀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8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전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환 사업이 어떤 의미예요? 

○윤혜영 위원  그게 전환 사업이다.  그런데 279쪽을 보면 치매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서 공공후견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최종내용을 보면 후견활동비지원이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발굴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1명이 발굴됐으면 후견인제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혜영 위원  일단 1명에 대한 차후 관리에 대한 예산은 내년으로 이관이 된 상태다? 

○윤혜영 위원  명칭이 어마어마하네요.  후견심판청구비, 이렇게 까지 나름의 제도겠지만. 

○윤혜영 위원  악용 사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윤혜영 위원  최종 후견인이 확정되는데 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윤혜영 위원  최종 저희가 어느 정도 발굴을 해야겠다는 이런 어떤 목표치 같은 게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저희 센터가 굉장히 나름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도에도 있고, 거점별로 있으면 이런 사업이 일단 정해져 있으니 발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좀 더 봐야 하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게 혹시 지역보장협의체와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까? 

○윤혜영 위원  이게 그냥 듣기로는 어려운 부분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 같진 않거든요.  주위에서 뭔가 이 사업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형태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윤혜영 위원  처음이니까 정말 심도 깊게 하시겠지만 처음 결실을 잘 내주셔야, 진행이 잘 돼야 다른 어떤 발굴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들이 드네요.  많이 애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부자료 321쪽인데요.  수술실 안전관리 이거 제가 질문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해당하는 병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사업으로 해당 병원들은 완료가 되는 부분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임부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천형 난임시술비가 있고,  우리가 해오던 난임시술비가 있고 이게 지금 한꺼번에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사실 정리가 잘 안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28쪽, 332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전환 사업이 있고, 인천형 난임시술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제가 신규로 알고 있거든요. 

○윤혜영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실제로 이런 대상자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번 자료를 받아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합본에 대한, 특히 소득제한이 풀렸다는 걸 잘 모르고 계셔서 굉장히 좋아하는 진짜 반기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홍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혜영 위원  기존에 했던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중복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미 하다 지치신 분들은 내가 추가로 해당이 되는지 그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셔서 이런 걸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대상이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든 게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혜영 위원  방금 하시는 지역신문이나 IPTV는 실제로 대상자들의 어떤 접점이 잘 없어요.  지금 홍보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중장년층 이상들이 많이 보시는 것들이고 실제로 이 대상자들은 다른 경로로 뭔가를 많이 찾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하셔서 물론 병원에서 해 주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다른 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주실 때 과랑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인데요.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세부자료 338쪽,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이제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지금이 또 난방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의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가 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3월 31일까지 해서 내려온 부분 분납인 거지요. 

○윤혜영 위원  일단 내려온 건 상승분을 감안해서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부터 또 해당하는 건 곧 시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뜻이 있나요? 

○윤혜영 위원  이걸 물어보는 젊은 층들이 있었어요.  다른 타 구에는 얼마가 지원되는데 우리 구는 얼마냐고 했는데 제가 확인이 잘 안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과 보건소에서 한 해 동안 재정 운영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연수구가 교육도시로써 굉장히 어떤 독서에도 관심이 구민들께서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최근 콘텐츠들이 많이 좀 짧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숏폼 콘텐츠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거의 대세다시피, 점점 짧아지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많아질수록 독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구민들에 사업 이름 중에서도 책 읽는 도시 분위기 확산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취지가 있는 그런 사업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들의 독서활동 증진을 위해서 관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해서 사용하셨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민협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작년에도 예산편성 당시에도 관장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표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전을 기해주시고 있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직영 운영이 되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보건소에서도 올해가 사실상 코로나가 종식이라 할 수 있는 원년이라 할 만큼 행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변화에 잘 적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내년에도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시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송도정책과 301쪽, 지금 불용 처리된 게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밑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관련해서 4,500만원이 불용 처리됐어요.  그 이유는 또 어떤 이유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자체 포기하고 예산은 잡혀 있고 그런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패널티가 부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숙경 위원  네, 저는 설명 잘 들었고요. 
   홍보소통실 피영미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1쪽, 우리가 연수구 사진 아카이브 제작하는 거 관련해서 지금 불용이 거의 다 처리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지금 3차 추경이잖아요.  그 전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이런 검토가 바람직하지만 이전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이전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1차 추경 때는 로비 LED 관련해서 안 됐지만 2차 추경에 세워줘서 지금 1억원을 추가로 해서 5억원짜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13쪽, 기본적으로 모든 과가 마찬가지지만 국내여비 2분의 1이 다 지금 감액돼서 집행됐습니다.  매년 우리가 봤을 때 예산만큼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매년 동일한 출장비가 세워지고 정리 추경에 삭감되는 이런 예산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과마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홍보실도 2분의 1이 지금 감액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새롭게 예산을 잡을 때는 한 3년 동안 제가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홍보실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잘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충분히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저도 홍보소통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581쪽, 연수구 사진 아카이브를 방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연수구 사진 아카이브와 구정홍보게시판 22개소, 구정홍보사진게시판 26개소 전 부분을 모두가 지금 예산안에 태우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정보현  반복적 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이렇게 3가지가 크게 나와 있는데요? 

○부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아카이브 사업비만 불용 된 거지요? 

○부위원장 정보현  사실 아카이브라는 게 연수구에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과거의 사진들을 축적하는 이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정홍보게시판이라든지 사진 게시판 이런 걸로 대체하시고 또 누리집에 아마 열린구청장실 현장스케치 파트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맞나요? 

○부위원장 정보현  그런데 지금 아예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아카이브라는 명목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여태 연말까지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에 상당히 유감이고, 사업 추진 하실 때 조금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고 또 구민들께 알리고 서로 공감하고 교감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더 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사진들은 다 최신 사진들이잖아요.  또 살펴보니까 민선 5기까지가 가장 과거예요.  사실 그 전 사진들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부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앞으로는 이 아카이브 사업을 아예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부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검토하실 때 낭비 없도록 충분히 검토 진행해 주시고, 또 제가 예결위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존 야외 홍보게시판에서 너무 치적홍보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런 건 주의를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도 연수구 사진 아카이브 제작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일몰이라고 하니까요. 
   그 밑에 수어통역자 수당이나 연수뉴스 제작, 아나운서 수당하고, 뒤쪽 전문강사 밑 진행강사 수당을 보니까 거의 다 예산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김영임 위원  전문강사 진행자 수당도? 

○김영임 위원  그 당시 연수TV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까지 생각 안 하고 편성하신 것 같아요.  

○김영임 위원  부서마다 1년 계획안이 워낙 행사가 다 이렇게 계획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 예산편성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송도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관련해서 식중독 비상근무자 급량비, 위생지도 야간점검 급량비가 삭감되어 있는데요.  이건 인원 축소인가요? 

○김영임 위원  같은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시설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306쪽, 공원 및 녹지유지 관리에 대해서 할 건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이게 지금 1억 5천만원이 불용 처리됐거든요? 

○김영임 위원  매년 위탁사업비가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아요? 

○김영임 위원  꽤 많이 남았거든요.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7쪽, 송도 생활폐기물 수거 및 관리를 볼 건데요.  이게 우리 구 예산이 1억 2,7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송도시설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전거도로 정비 부분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형은 위원  이게 정해진 구역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남은 금액은 다른 데 정비하는 데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이형은 위원  왜냐면 전에 민원 한번 들어와서 부탁드린 적 있었는데, 자전거도로.  그걸로는 안 됐던 부분인지, 그걸로 부족한가요?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조명 정비도 같은 맥락으로 낙찰차액으로 보면 될까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평소에 과가 달라서 궁금한 사항과 함께 추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비전전략실 149쪽,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거 시에 반납하고 다음에 다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오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박현주 위원  구비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세워놓은 거지요? 

○박현주 위원  이것은 계속비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아니고 반납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로 되는 거지요?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153쪽, 사무관리비 청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1번 개최된 것 같아요. 

○박현주 위원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박현주 위원  지금 여기 사업 명세서에 보면 기정액은 960만원이고 

○박현주 위원  심의회가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박현주 위원  내년에 예산 어떻게 세우셨어요? 

○박현주 위원  아울러 2023년에서도 심의가 없었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다시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도 여기서만 뵐 수 있는 분들에게 궁금증을 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전략실인데요.  혹시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윤혜영 위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윤혜영 위원  잘해 주고 계시지만 특히 지금부터는 좀 더 현장을 잘 살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더 엄격한 눈으로 현장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공공건축물건립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149쪽,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어떤 걸까요? 

○윤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저희 비전전략실에서 하는 건축물 사업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윤혜영 위원  그 수요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저희가 건립계획이 국제도서관, 연수청소년 수련관 있고. 

○윤혜영 위원  초기 단계에 한 번만 위원회가 소집되면 끝나는 부분인가요? 

○윤혜영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서도 만일 수요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혜영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좀 원활하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혜영 위원  그 2회는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윤혜영 위원  제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위원회 있지요.  올해 뭐가 됐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제도서관 그리고 이건 이미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언제 개최를 했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집행된 건 뭐가 개최됐는지 저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청원제도, 제안제도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제도들이 잘, 다 각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을 텐데 명칭만 봐서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옴부즈만 같은 경우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운영되는 제도입니까? 

○윤혜영 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조사해 줄 수 있는. 

○윤혜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네요. 

○윤혜영 위원  실제로 옴부즈만 사무실은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쪽을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가게 되나요? 

○윤혜영 위원  그 홈페이지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건 50여건 정도 되고, 감사실을 통해 옴부즈만으로 가는 건 몇 건 정도 돼요?  

○윤혜영 위원  토탈 100건이 채 안 되는 거다, 그죠? 

○윤혜영 위원  그런 판단은 저희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그분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실제로 건수 50건 중에 옴부즈만 통한 건 6건 정도?  굉장히 애매한 제도네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의 판단에 의해서 너무 많이 걸러지는 건 아닙니까?  50건에서 6건이면 굉장히 작은 수인데. 

○윤혜영 위원  그렇게 처리가 완결이 되는 부분들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 이분들이 그 6건에 관련해서 뭔가 일을 하게 되시는 거네요? 

○윤혜영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6건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가 없었어요? 

○윤혜영 위원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윤혜영 위원  건수 보다 사실 깊이가 필요할 거 같긴 해요.  실제로 혹시 이제 감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하는 걸 보면 예를 들면 이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만 해도 설명을 듣지만 명확하게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 명확하게는 와 닿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한 작년에 초기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윤혜영 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만 홍보되어서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어떤 고민도 하고 나름의 어떤 그런 생각들도 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데 설명을 듣지만 명확하게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접했을 때 얼마나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기왕 있는 제도는 잘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주민 눈높이게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결론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제도다, 그죠?  

○윤혜영 위원  숙제 같은 거네요.  정말 애매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까는 감사실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이런 숙제를 멋지게 잘 해내셨네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전실장님께 한 가지만, 구에서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 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핵심적인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인천시도 이번에 세입이 많이 줄었다고 하고, 구 재정 상황도 상당히 녹록지 만은 않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위원장 박민협  네, 자신 있게 말씀 주신만큼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잠시중지)

(11시 3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안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아까 제안설명은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올라온 경위에 대해서 좀 구민들께 한번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사실 국ㆍ시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또 수정안이 올라온 사례를 찾아보니까 또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다만, 이 명시이월에 있어서는 좀 행정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실수가 다시 안 나오도록,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이 느슨해졌더라는 평가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연수구가 또 굉장히 아까도 비전전략실장님께서 저희가, 연수구가 인천시 내에서 어떤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정도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신 만큼 이런 부분에서 느슨하다는 평가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6쪽인데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정이 돼 있는 데는 어디, 어디예요? 

○윤혜영 위원  향후 계획이 완료가 됐나요? 

○윤혜영 위원  당초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일단 지금 작년에 커넬워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됐어요.  올해에는 어떤 혜택이라고 해야 하나?  어떤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올해 이 골목형상점가는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어떻게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윤혜영 위원  온누리상품권. 실제로 지금 예산도 아주 미비하고 그나마도 지금 절반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네요?  그죠?  실제로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는 뭐 하는데 사용되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위원회. 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나누나요? 

○윤혜영 위원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한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도 나눴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상점가에서 이 골목형상점이 지정됨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거든요.  실제로 뭔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많은 요구도 하셨었고, 뭔가 진행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위원회 한 거 말곤 작년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죠?  결국은. 

○윤혜영 위원  시 사업이라서? 

○윤혜영 위원  그러면 우리의 주도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이 사업은? 

○윤혜영 위원  4조원을 태웠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지정될 골목형상점가와 함께 그 예산이 같이 내년에 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이제 국책사업으로 나라의 사업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어떤 실무를 우리가 할 때 이걸 만들었으면 그에 해당하는 뭔가는 진행이 되려는 액션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지금 지정되고 1년 동안 운영위원회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리고 그런데 내년에 또 지금 지정을 서너 군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완성되고 나면 지정되고 안 되고는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차별을 계획하시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조금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게 거기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셨습니까?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윤혜영 위원  왜냐면 이런 상가연합회 그분들은 이게 지정과 동시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분명히 하시거든요.  왜냐면 없던 걸 만들어서 우리가 기념식도 엄청 크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의원님까지 오셔서 엄청 크게 기사도 나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1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이게 참 아쉽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올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윤혜영 위원  이런 얘기들을 일단 저도, 저는 사실 사전에 그때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지정되신 분들과 그런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실망감이 많으시고요.  실제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인 그런 얘기들이 직접 소통을 하셔서 향후 온누리상품권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소통이 많이 막혀 있는 것 같거든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게 감안돼서 지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건 지정하기 전에 얘기가 나눠져야 할 부분이고. 

○윤혜영 위원  그런 얘기는 지금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너무 깊이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소통을, 소통의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거보다는, 저도 물론 이제 상황에 맞게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 저도 얘기를 나눠야 되지만 당사자분들이 기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그 갭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 

○윤혜영 위원  그게 다 확보가 됐습니까, 1년 동안?  온누리 그 가맹점이 기존에 없던 게 그 1년 동안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언제 공문을 보내셨는데요? 

○윤혜영 위원  보름 정도?  그전에는 왜 미리 좀 보내시지 그러셨어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향후 이제 그 공문에 대한 회신이 오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 그때 말씀 듣고 저도 온누리 그거 앱도 다운 받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해 봤는데 조금 저도 막힌 부분이 있어서 향후 그런 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회신이 오면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질의 사항 많이 남으셨습니까? 

○윤혜영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요.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자료와 보조자료를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이 퇴직연금 적립금이 예측이 불허한 건가요? 

○박현주 위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예산편성에 맞게 해놓고 불요불급한 것들을 증감하는 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런 적립금 전액을 다시 추경, 그것도 지금 정리 추경에 있어서 증액을 한다는 건 부담감이 상당히 크네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박현주 위원  예, 성과금도 그렇고 이거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적립금에 대해서는. 

○박현주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이 명시이월 상황도 충분히 기간도 있었고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놓치는 그런 예산이나 집행이나 이런 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 161쪽에 지금 예비비가 한 128억원인가요?  

○박현주 위원  128억원이 나온 거지요?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2023년 집행 결과에 대한 128억원이 나온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예산을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주 위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솔직하게 말씀을 주셔서, 128억원이라는 예비비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아주 최대한 타이트하게 업무를 잘 꾸려 나간 거면 그건 아주 좋은 일이지만 너무 과다 계상을 하거나 그다음에 예측을 잘 못 했거나 한 거에 대한 예비비라면 이것도 저희들이 좀 다음 2024년 세입에 있어서도 그렇고 업무에 있어서도 좀 철저히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 경제지원과에 165쪽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85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국비가 불용이 됐거든요?  국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 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집행잔액인데 집행을 안 한 거로, 국비는 아예 사용 안 한 거로 하고, 시비하고 구비만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요?  165쪽에 저희 사업명세서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박현주 위원  예? 

○박현주 위원  아, 국가에서 직접. 

○박현주 위원  12월에요?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먼저 다 저기를 해서 수요를 받아서 마지막에 12월에 집행을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박현주 위원  그러면 예측 수요는 다 맞게 되어 있고요? 

○박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요.  178쪽에 선학경기장 잔여 부지 매입 분납금이. 

○박현주 위원  일자리정책과, 178쪽이요. 

○박현주 위원  아, 재무회계과네요.  죄송합니다.  178쪽에 선학경기장 잔여 부지 매입 분납금이 많이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반납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미리 선납부를 해서 이자가 감액이 됐는데 이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박현주 위원  6억 3,900만원인가요? 

○박현주 위원  6억 3천만원이나요?  예, 이거는 일단 알았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여성아동과. 

○윤혜영 위원  여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민협  기획경제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일자리정책과 잠시만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청년자리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 아니죠.  우리 청년들 성과보고회를 했었는데요.  혹시 중요한 토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3기는 활동이 끝이 난 거다,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모집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윤혜영 위원  원래 저희 활동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윤혜영 위원  1년이죠? 

○윤혜영 위원  그러면 모집되고 발대식이 보통 한 4월에 이루어지나요? 

○윤혜영 위원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그 이야기들이 좀 수렴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 다른 분과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장 아쉬워 하는 게 모임이 너무 없었다는 그게 실제로 만난 횟수가 어떤 분과는 4, 5번 정도, 온라인으로 만나긴 했지만.  실제로 얼굴 보고 만나는 횟수는 한 4번 정도 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윤혜영 위원  그게 이제 나름의 자발성이 어느 정도 있냐의 문제인데. 

○윤혜영 위원  그걸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해야, 그러니까 하는 게 저희 이제 관이고, 나머지는 그들의 역량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왕 공간을 만들었으니 그 공간이 활성화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윤혜영 위원  근데 “언제든지 와도 돼.” 하고 던져놓기에는 아직도 이분들이 약간, 그래서 제가 자꾸 연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좀 “아, 이제 할 만해.” 할 때 그만두게 되는 이게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러니까 과장님의 그 열정도 알아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는지 너무, 제가 너무 괴롭혀 드려서.  

○윤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보는 방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접점이 없는 거예요.  서로 생각, 이게. 이분들이 만남의 공간도 필요하고 그 어떤 동력도 필요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정말 좋은 강좌를 지속적으로 열어주신다든지.  구심점이 있어야 이분들이 오시거든요.  자발성이 생기기까지의 그 동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역할이 끝나서 해산한 다음에 이분들이 계속 연계할 수 있게끔 그런 끈을 좀 던져주시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윤혜영 위원  워낙 바쁘신 분들이기도 하고.  

○윤혜영 위원  그럴 때 우리가 뭔가 하나 동력을 심어주면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흥행했던 그런 강좌라든가. 

○윤혜영 위원  그런 건 사실 조금 예산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윤혜영 위원  활성화할 수 있는. 

○윤혜영 위원  너무 흥행만 목적으로 두시지 마시고.  

○윤혜영 위원  조금. 

○윤혜영 위원  기대 이상으로 이분들이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셨다는 자부심이 있으셔서 그 자부심이 계속 활동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혜영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때 그 애정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국장님과 우리 청년 네트워크 간의 소통의 자리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날 깜짝 놀랐거든요. 국장님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하셨지만 우리 정작 청년들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인사도 시켜드리고 했는데 처음 뵙는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윤혜영 위원  그니까 그 어색한 자리를 뭔가 이렇게 라포를 형성하는 뭔가가 필요했었는데 그게 좀 빠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윤혜영 위원  제 생각에 연수구에서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공간에 정말 우리 연수구에서 보기 힘든 청년들이 계속 드나드는 그런 정말 에너지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윤혜영 위원  좀 이렇게 내년에는 정말 청년 자리 만들었더니 거기 정말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잘 이용을 한다는 이런 걸 꼭 보고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67쪽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혹시 태양열 에너지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이에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몇 군데 정도 사업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몇 군데가 된 겁니까? 

○윤혜영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윤혜영 위원  신청한다고 100%가 되는 게 아니네요?  

○윤혜영 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윤혜영 위원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윤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그러면 우리가 기정액 대비 이거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윤혜영 위원  여기에는 삭감이 있는데 아닌가요?  167쪽에 보면. 

○윤혜영 위원  아니, 방금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한 가구들이 다 혜택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묻는 거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방금 답변을 주실 때 원하는 가구들이 국비의 한정 때문에 다 혜택을 못 받는다, 다 선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예산을 절반밖에 사용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지를 여쭙는 건데. 

○윤혜영 위원  더 이상 집행이 안 됐다는 게 어떤 말, 그건 차후의 문제고, 지금 예산이 절반밖에 국비가 안 내려온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작년 저희가 세웠던 본예산에 비해 국비 자체가 그냥 절반으로 내려온 부분인가요? 

○윤혜영 위원  향후 내년에도 이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윤혜영 위원  굉장히 아쉽네요.  아예 저희가 수요가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애당초 계획했던 거에 준하는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게, 그래도 이게 신재생 쪽은 저희가 치중을 해야, 힘을 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윤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 한 말씀만.  이제 예산 부서가, 예산 과가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연수구의 정말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 상황이 국가 뭐 내외적으로 내년도도 쉽지 않으면,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살림 운영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뭔가 시급성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잠시중지)

(14시 12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올라온 거 있어요.  출산보육과, 부모급여수당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금 나온 것들 설명해 주세요. 

○박현주 위원  가내시 했던 건가요?  아니면...  

○박현주 위원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걸 시행하는 걸 언제 하게 되나요? 

○박현주 위원  12월에 인건비를.

○박현주 위원  12월로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거였다는 거죠.  

○박현주 위원  그리고 부모급여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같은 거예요?

○박현주 위원  추가경정에 수정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들, 또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서 질의를 했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시기적으로.  행정이 혹시 느슨해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아동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어떤 상황일 때 개최가 됩니까? 

○윤혜영 위원  늘 관례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을 다루는 위원회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기정액을 세울 때 계획되었던 것을 올해 미처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겁니까? 

○윤혜영 위원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인가요? 

○윤혜영 위원  혹시 그 밑에 성별영향평가라는 게 있어요.  제가 늘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산책자나 이런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가장 첫 페이지에 이런 평가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게, 저는 이런 위원회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늘 궁금했었는데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윤혜영 위원  예, 그런 목적으로 하는 점검표인데, 그게 지금 각 국별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자체점검이라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시스템이 있다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혜영 위원  혹시 2023년 동안 그런 사안이 단 한 건도 없었을까요?

○윤혜영 위원  100건이 있었다고요? 

○윤혜영 위원  그 100건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제가 처음에 이게 궁금했던 이유가 자체점검을 한다는 게 좀 의문스러웠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 체크하는 자체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혜영 위원  그거의 내용이 점검표에는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가요? 

○윤혜영 위원  왜냐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몇 국이나 담당자한테 여쭤봤을 때 굉장히 가볍게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듣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름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서 각 국별로 그런 사업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중요성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서로가 뭔가 안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혜영 위원  그건 오로지 시스템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의견을 제시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윤혜영 위원  수용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서류상에 수정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앞에 이런 거에 어떤 지적을 받아서 체크를 해서 수정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기재가 되게 되어 있나요? 

○윤혜영 위원  지금 개선결과를 받은 것까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가 몇 국에 여쭤봤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그 사례를 한 두 건 정도만, 100건이라고 하시니까.  가장 최근 자료로 나온 게 있다면 두 건 정도만 사례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혹시 그런 점검을 하시는 담당자한테 이런 교육적인 교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취지는, 물론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아닌 분도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런 점검리스트는 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과 함께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주십시오.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몇 번 여쭤봤을 때 단 한번도 그걸 인지하고 대답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가능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233쪽입니다.  여성아동과예요.  자립준비형 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윤혜영 위원  여기에 올해 저희가 해당되는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될까요? 

○윤혜영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 저희의 보호 둘레에서는 없게 되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계속 연계되는 시스템은 있는 거죠?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함께센터에 내일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이전은 다 한 상태죠? 

○윤혜영 위원  많이 애쓰셨습니다.  내일 꼭 가서 그 상황을 잘 보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259쪽 음식문화 시범거리축제운영 4천만원 감액된 거 있거든요.  이 사항 좀 알려주세요. 

○박현주 위원  원래 기정은 8천인데, 4천은 집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항이죠? 

○박현주 위원  선학동 오십시영이고요.  오송도송이 구송도인데요.  이거 지금 개최하는 쪽에서 미개최로 해서 반납이 된 거거든요.  이거 내년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박현주 위원  그다음 이런 부분 추경에서 진행했었나요?

○박현주 위원  추경진행한 걸.

○박현주 위원  1회 추경에 했는데 미개최해서 지금 다시 반납이 됐거든요.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시라고요.  

○박현주 위원  이거 추진한 것도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이렇게 해갖고 미개최를 하게됐다는 건...

○박현주 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6쪼그, 환경보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항인지 잘 몰라서, 설명 부탁합니다. 

○박현주 위원  예, 탄소포인트제 반납은 2022년도에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남은 금액이 있는데 반납하는 거는 맞기는 한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했어야만 했나요? 

○박현주 위원  시기를 조금 놓치셨네요.  그렇죠?

○박현주 위원  그럼 아까 설명한 2021년도에 있었던 미세먼지, 이것도 지금에서야 그 고지서가 나온 건가요? 

○박현주 위원  2021년도 것도 지금해서 집행을 이번에 한 거고요.  이걸 증액해서 했잖아요.  그럼 그동안 쓰지 않은 거는 국고보조금이었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을 했나요, 아니면 연수구 재정에 넣었나요?  미사용한 게 있잖아요. 

○박현주 위원  들어온 것을 2021년에 집행했던 거하고 2022년에 집행했던 것을 올해 넣게 되네요.  구 재정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이번에 이 과에서 이걸 처리한다.  그 얘기시죠?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청소행정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255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소 대형감량기보급 시범사업.  성립전으로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몇 군데가 됐을까요? 

○윤혜영 위원  연수구는 2개만. 

○윤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립전이 세워진 건가요? 

○윤혜영 위원  그럼 이 설치는 돈을 받았으니까 곧 하게 되는 부분인가요? 

○윤혜영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으로 해보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세워질 사업일까요?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에 보면, 청소행정과네요.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송도동 대형감량기 설치 확대사업이 이월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는 발견되는 건 없습니까? 

○윤혜영 위원  실무협의가 진행중이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지역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내용들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상임위를 떠나서 내용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향후 진행된 상황이랑 방금 종결돼서 나온 결과들이랑 그런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사전에 이해가 되어야 되는 내용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 내용들을 접하게 돼가지고...

○윤혜영 위원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학교에 설치된 부분들은, 물론 규모가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는 특별히 발견되는 문제나 이런 거는 없나요?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윤혜영 위원  근데 사업명이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요. 

○윤혜영 위원  들어가는 기계에 대한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그것도 학교냐, 일반 주택가냐에 따라서 조금 선택의 방향이 틀린가 보네요.

○윤혜영 위원  그런 거 조금 알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광역수사대에 수사접수 됐다는 내용, 무혐의는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거 무슨 내용으로 수사가 접수가 된 거예요?

○위원장 박민협  그런데 협의없음으로 종결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또 폐기물감량 및 홍보활동 사업 관련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저도 약간 혼란이 오는 게, 음식물 대형감량기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경제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박민협  그럼 이 폐기물감량비용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거 학교 쪽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은 시에서 하고?

○위원장 박민협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도 해 주셨듯이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이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여기에 음식물 불법행위 단속 관련 예산도 들어가 있어요.  맞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홍보활동지원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민협  그건 따로 금액이 들어가는 홍보활동은 뭐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박민협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았는데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딱 봤을 때는 명확히 뭔가 이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구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도 보는 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국장님께도 사업관련은 아니고 국 이름이 변경될 예정이잖아요.  복지환경국에서 교통국으로.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지교통국이라는 게 잘 와 닿지는 않거든요.  뭔가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런 업무들이 추진이 되어 나가겠지만, 그래서 변경되는 그런 국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내년부터는 변경이 되게 될 텐데. 

○위원장 박민협  예, 또 워낙 교통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잘 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교통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사회보장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인데요.  이게 그 틀니본인부담금, 이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잠깐, 시비로 진행되는 게 있고 구비로 진행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윤혜영 위원  총 저희가 해당되는 수요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혜택이 몇 분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자기부담금이 있어야 되나보네요.  

○윤혜영 위원  복잡하네요.  혹시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자가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액이 발생한 게 혹시 미처, 저는 약간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없는 대상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보전해 주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윤혜영 위원  매년 있는 사업인가요? 

○윤혜영 위원  혹시 올해 사업에서 본인이 몰라서 혹은 어떤 상황적으로 안됐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다 이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시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죠? 

○윤혜영 위원  사업이 나눠서 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틀니, 임플란트가 같이 되어 있네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가지고.  이런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게 맞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인데요.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제가 이거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차액들이 많이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먼저, 제가 한번.  잘 이해가 안돼 가지고,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는 거는 대상이 다 틀린 겁니까?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절대 중복은 안 될 테고, 여기 각자 해당되는 원투, 내일키움통장 이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들이 다 구분되어 있는 그런 통장이죠? 

○윤혜영 위원  특별하게 차액이 많은 거는 저희 관내에는 이런 대상자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몇 년 약정이에요? 

○윤혜영 위원  그 10만원은 1회를 뜻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별로. 

○윤혜영 위원  매월.  그래서 3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걸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사업인데, 특별하게 희망저축계좌 1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까지 차액이 발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이 사업의 시기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는데요?  

○윤혜영 위원  이게 홍보가 안돼서 그럴 까요?  왜 그 3년 동안 이렇게 저희가 받은 혜택을 다 못 썼을까요?  

○윤혜영 위원  일반 근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굉장히 복잡하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추경 이걸 준비를 하면서 ‘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게 오지 않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정말 설명을 들어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거 정도는 미리 서류를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사실 제가 더 준비하는 게 맞았는데 이 시간에 계속 이걸 설명 듣는 건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고 질의할 수 있는 사전조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8쪽에 동곡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체육센터로 바꾸면서 폐자재 나오는 걸로 공사도 지연됐지만 예산도 많이 수반돼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걸로 해서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도 하고 있나요?

○장현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땅속에 묻혀있는 걸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것도 미리 예측해서 사업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아무튼 나머지 사업도 잘 수행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340쪽 어반가든.  구민활동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건 어떤 사업이 전개되지 못했나요? 

○장현희 위원  설명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339쪽에 선학동 주민참여사업이 몇 개나 올라왔었나요, 예산이? 

○장현희 위원  그랬는데 두 건만 예산수반해서 사업이 진행됐나요? 

○장현희 위원  예, 특히 우리 연수구는 공원, 녹지가 인천시에서 제일 넓고 또 제가 봐도 너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는 것은 다 연수구를 위해서 하지만, 구석구석 갈 때마다 정말 참 자랑스럽구나.  이번에 마지막 선학동 별빛공원도 마무리는 좀 덜 된 것 같은데, 아직 더 해야 되죠? 

○장현희 위원  별빛공원 이번에 새로 생긴. 

○장현희 위원  아, 거긴 시 사업인가요?  

○장현희 위원  제가 거기까지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너무 정말 아름답게 잘 해놨더라고요.  자랑스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342쪽에 봉재산 황톳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봉재산 황톳길이 거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을 했었죠? 

○장현희 위원  많은 각광을 받았는데 이번 추경에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아직 한 50% 되어 있나요?  

○장현희 위원  어쨌든 맨발걷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풍이잖아요.  타 지역은 겨울철 대비해서 비닐하우스라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임시적인 대처방법이 없나요? 

○장현희 위원  그래서 동계 걷기에 예비적인 건 전혀 준비가 없고요.  

○장현희 위원  민원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 과장님이 직접 받아보신 건 없나보죠?  

○장현희 위원  저희는 다니면 그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아무튼 공원녹지가 정말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혜택도 주지만 실질적인 건강의 길로 들어선 상태인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그게 반영돼 있다치지만, 있는 길을 좀 더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면서 건강 챙기는 그런 거를 조금만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셨습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19쪽에 지금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급량비가 많이 남으셨거든요.  이게 뭐 야간단속 근무자들이 축소된 경우인가요? 

○김영임 위원  그래서 급량비가 조금 남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밑에 과년도미불용지 등 보상이 있는데요.  토지나 감정 경계측량비 같은 게 거의 다 보전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손실보상을 안 하신 건가요, 못 하신 건가요? 

○김영임 위원  완료가 다 된 상태인데도 신청들을 안 하신 건가요? 

○김영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몰랐을 경우에는 구에서 통보를 해 주시지 않아서 몰랐던 부분도 있던건 아닐까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0쪽에 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운영수당 부분에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자전거 이용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운영수당이 지금 회의가 미개최되었나요? 

○김영임 위원  왜 안 열려요?  

○김영임 위원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지금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안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5쪽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철거용역비가 거의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설명좀 해 주실까요?  

○김영임 위원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불용처리액으로 해서.  예비비로 그냥 계속 놔두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적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때는 추경을 좀 해서 하면 되는 사항 같고요.  그 밑에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원래 대상자는 몇 곳인데요. 

○김영임 위원  여기는 홍보는 어떻게 해 주셨어요?

○김영임 위원  그럼 주민센터를 이용을 했으면 다가구나 빌라촌 이런 쪽일 텐데, 그럼 통장님들 리플렛을 드리나요?  

○김영임 위원  그런데 포스터가 빌라 같은 경우는 부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 다음 도시주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 현지조사의 수수료인데요.  저희가 연수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인해서 실시를 안 한 건가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4쪽에 경관시설 효율적 관리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운영수당이 조금 반 정도, 50%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공공조형물 추진한 곳이 어디 있나요? 

○김영임 위원  지금 회의가 이건이 올라올 때마다 하시는 거죠?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37쪽에 공원 화장실 관련돼서 질의드릴 텐데요.  공원화장실 몇 개소에 시설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용역을 줘서 지금 하시는 거죠? 

○김영임 위원  밑에 물놀이장 같은 것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름철 수질관리 그런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물놀이장이 어디, 어디 있어요? 

○김영임 위원  예, 저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릴까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짧게 하시는 거면 더 하셔도 됩니다. 

○김영임 위원  더 하긴 해야 되는데요.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소독이 있어요.  이 소독은 모래소독을 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추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앞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한두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이 스마트시설유지관리비 346페이지에 보니까 전부다 불용처리됐단 말이에요.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제가 앞서서 말씀 쭉 들어봤는데, 도시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거의 개최되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해서 우리가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인만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놨지만, 안건이 없어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여러 모로 뭔가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안건이 없다고 그래서...  어쨌든 안건으로 인해서 하지만, 안건을 만들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각 과에 보니까 도시국이 거의 다 수당에 관련해서는 위원회 관련해서는 적용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토지정보과장님, 옆에 보면 347페이지에 보니까 거의 100%가 시간제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다급 인건비를 먼저 만들어놨다가 다 불용처리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전반적인 과 자체가 우리가 국내 여비 관련해가지고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 감액하는 집행하는 잔액을 보였어요.  그런데 매년 올해 예산만큼 지출이 되었는데도 매년 동일하게 출장 여비고 그대로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예산운영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24년도에는 여비 관련해서 계속 3년치도 그대로 해서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 불용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보현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과년도 미불용지 등 보상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좀 제안을 하나드려볼까 해가지고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항상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부위원장 정보현  작년 예산액 편성된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를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불용됐던 적이 없었나요?  매년 다 지급이 됐었나요, 보상이? 

○부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100% 다 불용처리된 적은 처음인가요? 

○부위원장 정보현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차피 추경에 편성하고 다 불용처리하고 이럴 바에는 아예 필요할 때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태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정보현  그래서 사실 이게 얼마 안 되는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연수구 구정 운영할 때 돈 들어갈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못 쓴 돈을 연말에 와서 다 털어내는 게 사실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추경의 의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운영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623페이지 보니까 정비사업관리 관련해서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 및 정비사업 자문단 운영, 이게 아예 지금 72.59%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의 수요가 엄청난데 이만큼의 큰 금액이 다 불용처리된 이유가 있나요? 

○부위원장 정보현  주민들께서 보류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정보현  왜 못 하셨죠? 

○부위원장 정보현  얼마 정도 보통 감액이 되죠?  법이 통과되면. 

○부위원장 정보현  아, 지금 그래서 주민들께서 철회를 하신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이 재건축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제가 알기로 국토위에 통과하고 이것도 법안소위 통과해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러면 향후 계획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추려진 게 있을까요? 

○부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차피 재건축하는 데 현지 조사라든지 이런 자문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부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께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주민들께서 중간에 철회를 하시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예산낭비 최대한 줄여주시고, 또 주민들의 염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행정 많은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올해 안건이 없어서 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꼭 있어야 해서 설치된 위원회인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활용도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적이 없는 건가요?  지금 2년 연속 계속 감액이 된 건데, 추경 때.  

○이형은 위원  내년에는 이게 열릴 예정인가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수구 자전거보험 가입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저희 연수구민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형은 위원  이거 관련해서 보상받는 분들이 1년에 몇 분이나 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이형은 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형은 위원  왜 그러면 점점 줄어들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직도.  저도 2013년부터 있었는지는 몰랐고 저도 재작년쯤에 알았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갈수록 보험금이 줄어든다는 거는 안전의식이 높아진 걸까요, 사고가 줄어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은 위원  지금 지자체 중에 자전거 보험 가입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가입된 보험이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형은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도 보험을 다 이렇게 가입을 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좀 아쉽고 아깝잖아요.  홍보에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형은 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빅데이터 전문요원 관련해서 이게 채용이 안 돼서 감액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390만원 지출되는 건 어떻게 잡혀있는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럼 지금도 공석인가요? 

○이형은 위원  저희는 빅데이터 요원이 어떤 업무들을 하죠, 구에서? 

○이형은 위원  그럼 거의 뭐 1년 정도 공석인 상황인거죠? 

○이형은 위원  1년 반 공석인데,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업무상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형은 위원  이게 채용이 어려운 까닭이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아니면 임금이 동종업계 대비 너무 현저하게 낮은 건 아닌지. 

○이형은 위원  그렇죠.  페이가 너무 차이날 것 같은데. 

○이형은 위원  그럼 이 공석은 앞으로 어떻게 메꿔 나가실 계획이실까요? 

○이형은 위원  그런 걸 완화해서라도, 1년 반 공백은 너무 큰데.  

○이형은 위원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데 구도 발맞춰가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보다가 이해가 안 갔던 게 있어서.  교통행정과에 렌트차량등록유치장려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설 명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형은 위원  예. 

○이형은 위원  그런데 등록유치장려금이라는 게 어떤 장려금이죠? 

○이형은 위원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불법광고물정비 관련된 게 조금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형은 위원  보니까 지금 법률유동광고물 정비가 감액이 됐는데, 고정광고물 정비는 크게 감액되지는 않았고요.  그냥 단순히 급량비나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이형은 위원  그럼 대부분 거의 다 낙찰 차액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민협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도시공원 내에 불법행위 단속 있잖아요.  단속 용역을 주시는데요.  주로 불법행위가 어떤 걸로 나타나나요? 

○김영임 위원  요즘은 취사 그런 건 없네요.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김영임 위원  계도가 잘됐네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감 때 지적사항을 경제지원과에서 했던 거라서 조금 연장선상이에요.  이것은 공원녹지과 부서이기도 하고.  제가 원도심에 반려견 놀이터가 없다고 조성해야 된다고 해서 5분 발언 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대학공원에서 조성한다는 소리를 경제지원과 통해서 들어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그렇게 왜 저한테는 한 말씀도 안 해 주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임 위원  그럼 대학공원이 시유지잖아요.  제가 알기론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면적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김영임 위원  그럼 다행인데요.  그러면 거기 이제 주민설명회도 거쳐야되는 상황이네요? 

○김영임 위원  저에게도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시의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랬으면 조금 더 협조가 더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긴 하고요.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렌트차량 등록유치 장려금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영킥보드 관련해서는 무슨 교육을 시키시나요? 

○김영임 위원  공유형 킥보드에 관련돼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이번에 저희 보건소 직원도 엄청 골절이 크게 나가지고 지금 병가중이셨는데, 아까 잠깐 뵀는데 몸 많이 안 좋더라고요.  관련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어반가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게 마찰 부분 때문에 자원봉사개념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몇 월부터 실시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김영임 위원  처음부터 그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올 초에 나오신 거예요? 

○김영임 위원  마찰 때문에 갈등 그런 게 있어서 자원봉사로 돌린다고 해서 그동안에 활동을 하신 비용이 있으실 텐데 거기는 집행을 아예 안 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 업무가 이제 도시관리국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죠.  그런데 여전히 도시의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질의를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옹암지하차도 아이러브연수 설치한 거 얘기하신 거죠? 

○위원장 박민협  이거 언제 설치됐습니까?

○위원장 박민협  어?  이미 설치가 됐던데요, 지하차도입구에. 

○위원장 박민협  이거 문학경기장 인근에 선학동 경계 부분에 있죠? 

○위원장 박민협  그거 몇 년도에 설치된 겁니까? 

○위원장 박민협  대략 몇 년도... 

○위원장 박민협  거의 10년 다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번에 봤는데 디자인이 이번에 지하차도에 설치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설치되던데 맞나요? 

○위원장 박민협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한 거 여기죠?  도시계획과. 

○위원장 박민협  이거 심의위원회 거쳐서 설치된 것 맞습니까? 

○위원장 박민협  물론 사업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10년 전에 설치된 거에 비해서 전혀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갈렸거든요.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송도와 연수구에서 약간 디자인 면에서, 물론 누가 취향인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알 것 같아서.  다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솔직하게 있거든요.  이거 디자인 공모라도 받아보신 겁니까? 

○위원장 박민협  설치예정인가요? 

○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게 좀 앞으로 나아가는 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것보다는 잘 된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제가 상임위 때도 각 과에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피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유이용수단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과에,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 사실 학부모님들 정말 난리도 아니시거든요.  차라리 없애달라는 얘기도 많고.  과장님들도 솔직히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인 탑승 문제도 그렇고, 헬맷착용이라든지 그런 안전장비.  불법주차문제, 여기저기 점자블록 위에 주차되고.  전혀 그런 것들이 강력조치를 행안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걸 지자체에서 한다고 크게 개선될 게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찾아보니까 거치대도 여기저기 업체에서도 설치하고 저희 구에서도 설치하고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수구에서 공유킥보드 아예 퇴출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에서 참 선진행정으로 항상 자랑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 최초로 불법현수막 다 제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행안부에서 집행정지신청한 것도 대법원에서 기각까지 했습니다.  이러면 연수구 정말 막강 행정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공유킥보드도 선진행정 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쉽진 않을 거라는 것은 압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미래형 교통수단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법규도 지키지 않고 음주운전하고 역주행하고 2인이 타고 미성년자들이 타고 하는 게 대체 어떤 미래형인지 저는 솔직하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과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가능한 모든 부서가 함께 이런 부분들 협조해 주셔서 킥보드로부터 안전한 연수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예, 감사합니다.  거의 뭐 불법적으로 탑승하는 아이들을 보면 거의 다 미성년자들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잠시중지)

(15시 57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공통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국내 여비에 관련해서 집행잔액들이 거의 2분의 1, 3분의 1이 다 남아서 지금 매년 올해 예산만큼 지출돼 가고 있는데 우리 매년 동일한 출장여비를 세우고 정리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산 항상 보면 3년째 계속 보면 지금 3년째 계속 이렇게 불용 처리가 거의 2분의 1, 3분의 1씩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는 2024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올려서 정리 추경 때 똑같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 김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0쪽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견학 전액 불용 처리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왜 불용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저기 2023년도에는 개최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인 거는 나중에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는 불용 처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적인 효율적인 집행한 잔액이잖아요.  그래서 당초 계상된 여러 가지 예산금액을 절약한 거라도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불용액은 효율적인 그런 재정 운영의 결과이기 때문에 장려할 만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외에도 어쨌든 불용은 우리가 당초에 의도하는 사업과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나타나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우리가 지금 추경에 정리 추경에 이렇게 뭐 해서 불용 처리가 많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과 재정, 우리가 이제 거의 소위 계상되는 여러 가지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려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국에서 굉장히 많은 불용 처리가 지금 됐거든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이 됐을까요?  

○최숙경 위원  인건비 관련해서요?  어쨌든 관련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 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거기서 저기 개최하려는 지역에서 미개최한다고 통보가 왔을 거 아닙니까?  언제 시점이 언제였죠?  

○부위원장 정보현  아, 11월에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부위원장 정보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에 삭감을 하셨었어야 되네요.  근데 또 의문인 점은 사업명에 지금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꼼꼼히 읽어봐도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고 견학하는 편성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사업명에 ‘등’이 붙어 있나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등 참가 및 견학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박람회 말고도 또 무언가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아무튼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행정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1쪽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에요.  지금 70.51%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어떤 사안인지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부위원장 정보현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부위원장 정보현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 것 같네요?  

○부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가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잘 들어왔는데 올해만 이런 건가요?  

○부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지금 불용 처리된 금액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정보현  일단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3쪽, 공무원 노조활동 지원 전액 불용 처리됐는데 지금 감액 사유를 보니까 노조집행부 공석 때문에 지금 운영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지금 아무도 집행부를 맡으려고 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부위원장 정보현  우리가 필수로 이 집행부를 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법규가 있나요?  

○부위원장 정보현  지금 집행부 공석이 된 시점이 언제죠?  

○부위원장 정보현  올초부터 지금 공석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정보현  그럼에도 지금 끝까지 끌고 와서 정리 추경에서 삭감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잘 반영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2쪽에 야외음악단 무대 도장공사가 전액 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시비 확보해서 구비를 아꼈다는 거네요?  

○장현희 위원  칭찬해 드려야겠네요.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적극적인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예산 확보에 앞장서신 거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씨름단이 언제 없어졌죠?  

○장현희 위원  그래서 저기 씨름 연습장 거기 예산을 반영 안 했나요?  

○장현희 위원  시설장 유지비.  

○장현희 위원  우리 프로선수들이 아닌 그냥 일반.  

○장현희 위원  그러면 시 체육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장현희 위원  그걸 보수를 할 계획이신가요?  

○장현희 위원  어쨌든 유지비를 그대로 전액 불용으로 지금.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이 남은 거는 지금 그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장현희 위원  아, 잔액으로요.  
   그다음에 정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우리 연수구에 문화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장현희 위원  매장문화재는 어디로 관리한다는 건가요?  

○장현희 위원  예?  

○장현희 위원  매장문화재가요?  

○장현희 위원  어디 있는 걸 시로 지정됐다는 건가요?

○장현희 위원  문화재가 아, 지금 그래서 이게 이 예산.  

○장현희 위원  지금 이게 저기로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동춘문화재가 지금 확정돼, 지금 시에서는 확정을 한 상태이죠?  

○장현희 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가 내려오고 있어요?  

○장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재판에 계류 중인 거죠?  

○장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현희 위원  일단 한번은 패소를 한 걸로 저도 알...

○장현희 위원  그럼 거기 사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오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저기 좀 부탁드릴까요?  

○장현희 위원  진행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과는 따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3쪽에 구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구민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구민상 거기 참석수당에는 지금 60만원이 불용 처리됐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전액 삭감인데요.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집행을 안 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김영임 위원  참석수당은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만 지금 지급되는 거네요?  

○김영임 위원  지금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구민상에 관련돼서 같이 협의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영임 위원  제안서도 같이.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문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4쪽에 생활체육 강좌 강사 보상금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강사료인가요?  

○김영임 위원  지금 근데 불용액 처리가 1,100만원 돈이 되는데 이게 사업계획 기간이 있을 텐데요.  강사료 횟수에 맞춰서 나오지 않아요?  예산 편성되지 않았나요?  

○김영임 위원  원래 3만원이었는데 지금 4만원으로 인상됐나요?  

○김영임 위원  올해부터요?  

○김영임 위원  강사료가 조금 저조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건 괜찮긴 한데 그러면 사업 진행을 그러면 횟수가 줄어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게?  

○김영임 위원  했는데 집행은 다 된 거예요?  횟수는 다 했는데?  

○김영임 위원  아, 동에서.  그럼 소급은 또 안 되겠네요?  소급은 안 돼서 이렇게 지금 남은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건 국비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이게 무슨 대회에서 상을 받으신 건가요?  

○김영임 위원  이거를 다른 데 활용하시려고 안 쓰시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씨름단 장비유지비에 관련해서는 말씀드려서 그건 대충 알았고요.  씨름단 운영을 할 때 지금 2억원가량이 이게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게 선수계약금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추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소년소녀합창단 활동 지원금이 전액 감액됐는데요.  최근에 모집한다는 거 봤는데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이형은 위원  그럼 이번에 모집하는 거는 내년.  

○이형은 위원  내년 활동이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은 모집이 끝난 건가요?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도 글로벌 평생학습관 운영학습관 임대료가 증액됐는데 이게 이 부분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형은 위원  이렇게 갑자기 오르게 된다는 거는 계획에 없었던 건가요?  

○이형은 위원  한 해 동안 거를 이렇게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근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되고 이렇게 증액을 3차 추경 때 했어야 되는 걸까요?  

○이형은 위원  아,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었나요?  

○이형은 위원  원래 항상 이 정도로 그러면 원래 나갔었던 금액인 거죠?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0쪽에 평생교육협의회 등 운영 관련돼서 질의할 건데요.  지금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공동사항 운영 이 종류 지금 네트워크 활성화의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감액인데요.  

○김영임 위원  어떤?  

○김영임 위원  예, 그렇군요.  다 거기서 지원 사업을 했다는 거네요.  

○김영임 위원  그리고 아까 임대료는 설명하셨고 저는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록물 보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기록물 폐기처리비와 운영수당이 거의 다 지금 전액삭감이 됐어요.  이게 사업을 아예 진행을 안 하신 건가요?  

○김영임 위원  그럼 기록연구사 3월에 지금 휴직 상태면 지금 채용은 안 된 상태인가요?  

○김영임 위원  아, 복직을 하셔요?  

○김영임 위원  예, 그렇군요.  
   그 밑에 보면요.  주민등록 운영을 보시면 우리가 등본 같은 거 가족관계 서류에 관련돼서는 발급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김영임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컴퓨터상 민원24를 통해서 저희 자체에서 저희가 스스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김영임 위원  증이 아니고 등본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영임 위원  등본도 포함되지 않아요?  

○김영임 위원  지금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등본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문체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83쪽에 보니까 송도역사 복원 시설비가 15억 9,800만원을 언제 증액하셨죠?  

○장현희 위원  3차에 하신 거죠?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3차에 이거 올려놓고 지금 명시이월을 한 상태잖아요.  

○장현희 위원  근데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을 할 걸 3차에 올리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진행하실 건가요?  

○장현희 위원  어쨌든 이걸 보니까 확보한 건 아까도 지금 확보를 해서 칭찬을 해 드렸는데 확보한 건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추경에 올려놓은 걸 또다시 명시이월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저기를 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씨름단이 그러면 그만둔 건 무슨 이유 때문에 바꾼 건가요, 목을?  지금 카누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장현희 위원  그렇죠.  물론 씨름이 엘리트종목은 아니고 또 생활체육 종목인데 카누로 목 변경해서 그 뒤 잡음은 없었나요?  

○장현희 위원  민속씨름으로 해서 그래도 가끔은 잘하지는 못했어도 씨름, 연수구씨름단이 TV에 보면 나올 때 또 그래도 나름 자랑스러웠거든요.  우리 연수구 이름하고 운동했을 때.  근데 카누는 지금 어떻게 입단한 저기들이 성적이 좋은 우수 성적인가요?  

○장현희 위원  그렇게 실적이 좋은 선수들을 확보를 하셨네요?  

○장현희 위원  어쨌든 많은 고심 끝에 했으리라고 보이는 종목, 대표 어떤 상징적인 씨름단하고 그다음에 또 상징적인 우리 저기 체육 육성을 할 때는 그만한 고심을 했겠지만 많은 저는 많은 소리는 듣진 않았지만 그 소리를 또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카누 우리 대표선수단 육성해서 하여튼 연수구를 빛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쪽인데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3,600만원 감액된 사항 있잖아요?  이게 인원 추계가 잘못돼서 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소집 해제되는 인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위원장 박민협  집행 잔액입니까?  지금 사회복무요원 인당 중식비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위원장 박민협  7천원 책정돼 있죠?  

○위원장 박민협  저희 연수구 직원들 중식비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위원장 박민협  그렇죠?  저희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금액 맞춰줄 수 있는 부분 맞죠?  

○위원장 박민협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전에 2개 구라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알아본 거에 의하면 인천에서도 3개, 강화군까지 포함하면 3개 지자체가 8천원으로 이제 내년도에 책정이 됐어요.  어느 구라고 말씀, 강화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 포함해서도 사실 타구에 비해서도 연수구가 재정적으로 물론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회복무요원들 중식비 정도 못 챙겨줄 만큼 넉넉하지 못하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요즘 물가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만 이렇게 중식비 정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도 아니고 직원들 수준으로 맞춰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7천원으로 뭐 8천원도 지금 밖에 나가서 한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7천원으로는 참 이게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직원들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민협  이런 부분 조금 잘 신경 써주시길 또 내년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잠시중지)

(16시 39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회 시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