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후견인제도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에 공문을 보내서 피후견인 발굴 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1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후견심판청구를 진행 중인데요.  올해는 그 예산 자체가 소요되지 않게 돼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좀 돌려서 지금 사업운영비로 해서 이걸 리플랫 제작할 계획입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교육을 이번에 실시를 안 했어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교육을 실시 안 해서 내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예.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예.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1년에 한 번씩 보통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안 하니까 내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공문은 안 내려오고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가 골밀도측정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유지보수 개념으로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고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매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고장이 나지 않아서 지금 그대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차별임금보전금 예산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이번에 피후견인 1명이 발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최종 선정이 되었고 후견심판청구가 진행 중인데 올해는 예산이 발생할 것 같지 않아서 그 예산을 내년에 이게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사용하고요.  올해는 이걸 그냥 반납하느니 이 사업에 대한 홍보물품이나 리플랫 제작으로 저희가 이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내년에는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이걸 세울 거니까요.  내년에는 공공후견인 관련된 활동비 지원과 상해보험료를 내년에 또 세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감염병관리과장 김철기  로타가 올 3월 6일 자로 국가 예방접종에 지정돼서 그래서 이제 3월까지 썼던 것 빼고 나머지 것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철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정리 추경에서 이제 정리했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직무역량교육이 미개최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리고 차별임금보전금액은 예산 금액을 계산한 결과 잔액이고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그게 저는 연중행사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거기서 미개최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거 아직 가내시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지금 시의회에서 상임위 통과됐고, 예결위 앞두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시비 5억 2천만원.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게 우리가 시비 30% 협의가 돼서 설계비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집행잔액입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공통점인데 출장여비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 산출 방식은 인원수 대비 단가로 해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비전전략실의 경우 공사 현장이 있다 보니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는데 원체 출장여비 지급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2㎞ 이내면 출장여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관내 공사 현장인 청학동, 송도 쪽도 보면 정확히 ㎞를 정해서 2㎞ 미만이면 출장여비를 신청 안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건 인원수대로 해서 그냥 출장단가를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전체 전 부서가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제가 저희만 따로 예산을 내년도에 적게 편성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옴부즈만 위원이 사임 등으로 결원 시 추가 선임을 하기 위해 저희가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건데요.  결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수당이 나갈 일이 없었던 겁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예, 내년에도 같이 올렸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우선은 저희가 옴부즈만을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제는 대부분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3명이고 1명이 결원이 되거나 하면 저희는 추가적으로 추천위원회를 언제 결원될지는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해마다 반영하려고 합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회의는 지금 보훈회관 설계 공모 관련해서 1번 했고, 앞으로 2번 정도 올해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을 지금 정리 추경 때 삭감한 사항입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정기적으로 잡힌 건 아니고요.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합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네,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청원심의회가 청원이 들어와야지만 사실 운영을 할 수 있는 심의회이긴 한에 이게 저희가 예산을 120만원 남긴 건 12월에도 혹시나 청원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저희가 남겨 놓긴 했는데요.  사실상 올해 실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 상황을 보고 그리고 추경에 금방 반영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이게 사실 저희가 당초 계획한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보훈회관이 이번에 설계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착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훈회관의 경우는 설계 공모를 하면 설계에 대한 설계 안전보건 대장이 구축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수련관 같은 경우 착공을 하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안전보건 대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올해 물량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조금 딜레이 되다 보니까 내년으로 물량이 넘어가다 보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감사실장 노은호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친족에 대해서,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정보제공 미동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일부로 미동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혼인신고나 이런 게 시기상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정보제공 미동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감사실장 노은호  예, 그러면 그분들에게 금융기관에서 정보 제공을 했다는 내용을, 안내문을 그분들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잔액입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작년도 10월에 생긴 부서다 보니까 1년 치 지출 현황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올해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이게 직원 인원수 대로 출장여비가 편성 기준이 각 부서가 전부 동일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인원수대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그렇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여비 관련해서 예산편성 방향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총괄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을 하는 부서기 때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여비 남은 예산이나 이런 걸 전체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한번 여비에 대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감사활동 지원에 있는 감사조사 출장여비도 그렇고, 행정운영 경비에 있는 출장여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3년 전부터 내역을 한번 보니까 계속 추경 때 정리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전전략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별로 일정하게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세워야 된다고 그동안 생각은 못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을 보고 최근 3년 동안의 실적을 봤을 때에 내년에는 상반기 이후에 바로 추경에서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도 전체적인 예산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사업성 여비의 경우는 출장비를 제대로 가고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운영 경비상 여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걸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보통 현장에 여비가 남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현장에 많이 출장을 가야 하는데 과거 보다 요즘은 여러 가지 영상회의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내부 시스템으로 많이 움직이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당초에 저희가 4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금년에 지금 이번 달에 원래는 상가 별로 선학동 상가가 신청하면 선학동 상가에 대해서 위원회 열어서 지정을 하고, 또 연수동 상가가 신청하면 연수동 상가위원회 열어서 이렇게 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예정이었는데, 실제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상인회 전체적으로 현재 청학동, 선학동, 연수동, 송도동 이렇게 한꺼번에 같은 날 일시에 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이걸 각각 상권별로 나눠서 위원회를 열지 않고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 12월, 이번 달에 열어서 5개 상권 모두 지정하다 보니까 수당이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어떻게 보면 예산을 상권별로 하지 않고 한 번에 해서 예산 절감 차원도.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당초에 2023년도는 이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됐고 저희가 22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그걸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주셔서 예상액을 남겨 놓고 나머지만 불용 처리 하고 이것도 내년으로 이월하게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23년도 것은 집행된 건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네, 불용 되는 부분은 예산을 아예 삭감하는 거고 남은 예산액은 이건 내년도 것으로 이월되는 겁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맞습니다.  저희가 분담금을 1차 부지하고 2차 부지가 있는데 1차 부지는 납부기한이 6월 말이고, 2차 부지는 12월 말인데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금이 허용된 범위에서 그걸 3월하고 4월로 앞당겨서 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올해 예산은 73억원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왜냐면 이자가 남은 금액에서 붙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보다 좀 감소 됩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연계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 했습니다.  모바일은 행안부에서 발송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전액은 아니고요.  운영비 중에서 일부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역전시장에 아치형 조형물 설치하는 건 전통시장 입구에 대형 시장 지주 간판을 세우는 예산인데요.  상반기에 지금까지 한 3차례, 4차례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간판을 디자인을 맡겨 봤는데 업체에서 3-4차례 갖고 온 디자인이 역전시장의 전통이나 특색을 디자인에 담아서 갖고 오지 못하고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시장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표시를 못하겠다고 판단되었고요.  그걸 3-4차례 계속 요구했는데 갖고 올 때마다 저희가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걸 지금 4,400만원은 시설비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그게 없어서 내년에는 500만원이나 1천만원이나 실제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디자인을 해서 그리고 공사하는 업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싶고요.  그래서 이월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한번 이걸 심어놓고 나면 철거도 못하는 건데 조금 시간을 두고 디자인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디자인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지 않고 시설비로만 있었는데 이 업체가 공사하는 업체다 보니까 원래 디자인은 상당히 전문적인 거거든요.  이게 어떤 지적재산권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주 간판을 세우고 나면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걸 완벽하게 하기 위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요.  이걸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아직 현재 집행된 돈은 없고요.  그 예산은 다른 용도로 집행된 예산 같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네, 현재는 없고요.  원래 이게 간판이 디자인이 선정되고 나면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야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건데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저희가 2차례 정도 요청했다가 내부적으로 보니까 너무 질이 낮다 그래서 다시 보류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명심하고요.  이 예산 자체가 저희 구비만 있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있거든요.  시장 자부담이 있는데 시장상인회 쪽에서도 약간 불만을 내세워서 저희만 고집할 수 없고, 그다음에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은 상당히 지적 재산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못 세운 부분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캔슬, 캔슬 하니까 저희가...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주된 사유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연금 적립액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계상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연말에 인센티브 대상 금액을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가 연말쯤에 나오기 때문에 관련 경비에다 저희가 올해의 경우는 시설공단 인건비를 정원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일부 줄어듦으로 해서 크게 3가지 정도를 더하고 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억원 이상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비든 구비든 이렇게 신청하는 건데요.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작년에 12월에 참가기업 모집을 했고 금년 1월에 업체 선정을 했는데 1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13개 업체가 유럽에 2곳, 일본, 태국, 미국 4곳 해서 13개 업체가 해외전시회를 한다고 신청했고, 1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보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구비뿐만 아니라 시청도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시비도 요청하는 거거든요.  보통 테크노파크에서 13개 업체 정도 예산은 인천 시비로 다 충당이 되니까 더 많이 신청해서 시비가 부족하면 저희가 구비도 태워서 같이 참가하는데 13개 업체가 인천 시비로도 충분해서 저희 예산은 절감하고 인천 시비로만 충당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제가 여기 자부담 비율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참석 수당 삭감은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영하면서 회의를 할 일이 없어서 위원회 수당을 다 삭감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직영을 하니까 사회적경제센터에 어떤 사업을 맡길 때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맡기거든요.  그런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하니까 위원회를 열지 않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대로 사회적경제지원은 재정지원 사업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 사업도 올해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비 말고 저희가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국·시비 보조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동영상 제작으로 대신 했습니다.  책자 보다 동영상 제작이 낫다고 해서 구비는 절감을 하고 그 비용으로 동영상 제작해서 저희 IPTV 같은 경우 그쪽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건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네. 

○세무1과장 권영선  올해는 저희가 조례는 있었는데 감사패를 준 게 없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내년에는 우리가 또 올해 조례 만들었으니까 나오게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종전에는 연 1회 연말 기준으로 구정현안을 책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정현안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아예 PDF 파일로 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자 제작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그건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연수이음 캐시백 예산인데요.  저희가 보통 작년에 연수이음 결제액이 한 8천억원 정도 됐는데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680억원 정도 연수이음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보니까 10월까지 4,670억원만 연수이음카드를 사용했고 이걸 월 평균으로 따지면 487억원 그러니까 작년 2022년보다 30% 정도 사용액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작년보다 30% 줄은 건 저희가 삭감을 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가맹점하고 가입자는 그대로 있는데요.  이분들이 인천이음이나 연수이음을 사용하는 결제액이 30% 이상 준 상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지원하는데 올해 연수구에 공모사업에 지원한 기업이 1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기업이 없어서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마을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그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저희가 재정지원만 하는 거지 선정 자체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사회적기업도 현재 늘어나고 있진 않습니다.  지정이나 인증이나 그런 건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뭐 더 늘리고 싶어도 홍보만 할 뿐이지 저희가 늘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그 부분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이 구축되는데 전자압류관리시스템과의 연계가 사실 불투명해서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내년에는 시스템을 보고 연계가 가능하면 내년 예산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그런데 시스템 부분은 행안부에서 외주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예측 못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인 국세와 연계되다 보니까 우편발송 요금은 국세청에서 부담을 했고, 행안부에서 모바일 발송요금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결정 한 사항입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당초에는 지자체로 해서 안분하여 청구한다고 했는데요.  국세청하고 행안부에서 부담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사용처가 있으면 세출로 녹여서 예산에 계상됐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옛날에는 그냥 일반예비비로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해서 예산안을 넘길 때는 일반예비비로 하고 혹시 의회에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으면 재해재난예비비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예비비를 2가지로 나눠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도 세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시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먼저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경합을 하게 되면 기금을 먼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일반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행안부에 이런 예산편성 기준을 행안부에서 정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시를 통해서 건의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사업은 해양수산청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소규모어가는 어선을 갖고 있는 선주에게 지급하는 사업이고, 뒤에 있는 어선원은 선주가 아니고 선원에 대해서 선주도 120만원, 선원도 120만원씩.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게 어쨌든 신청하려고 하면 해양수산청에 어선 어업 경영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동네 주민은 8명 옥련동 주민이 배가 한 척 있어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6척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이 한 척은 배는 남동구에서 선적하고 있고, 살기는 연수구에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지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여덟 분 선원에 대해서는 명단이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일단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60일 이상 어업활동을 해야 하고, 종합소득이 어업 외에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에 한 척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금년 5월에 신청받은 겁니다.  12월에 집행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신규사업이니까 중앙에서 매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신청도 금년 5월에 받은 겁니다.  지금 선정돼서 12월에 집행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의 경우 국비가 50%, 시비가 12.5%, 구비가 12.5%, 자부담이 25% 부위원장 정보현가 되는데요.  작년에 14가구가 선정됐고, 금년에 6가구만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국비가 소진됐다기 보다는 주택지원 사업도 신청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게 선정하는 거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단은 저희가 6개 가구만 선정됐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개 가구만 선정하고 그것에 따른 국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방금 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나 시비, 구비 대응만큼 해서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사이즈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국비가 소진된 거지요, 결과적으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금년에 6개만 선정한 게 아니고 신청은 많았지만 그중에 또 기준에 따라서 그게 20가구를 선정했으면 저희가 지방비를 20가구에 대해서 태웠을 텐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가구만 선정됐기 때문에 그만큼만 지방비는 줄어든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니에요.  인천시에서도 인천지역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사업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니, 전체다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보통 컨설팅을 저희가 해주는데 각 군·구에 주거든요.  근데 우리 사업은 우선 안 쓰고 거기서 지정되는 분으로 저희가 하면, 그분한테 받으면 저희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 먼저 쓰고 만약에 저희가 부족하면 우리 예산으로 또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쓰고 이렇게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니에요.  보통 6-10회 정도 가능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이것은 원래 국비 사업은 내년까지 지원할 예정이고요.  시에서 시 사업으로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작년부터 만들어진.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7년 미만 창업자 2명을 국비 사업 매칭해서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중 한 분이 포기를 하셨어요, 창업을.  그래서 그분한테 들어간 사업화 지원금이 감액되는 사항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니고요.  아예 그분한테 사업화 지원금이 가질 않았습니다.  교육만 받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중도 포기하게 되면 사업화 지원금 반납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최대한 빨리하고요.  위원장님께서도 한 3차례 정도로 온 디자인을 실제로 보시면 이거 가지고는 조금 안 되겠다, 다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상인회 쪽도 그 정도로 흡족하지 못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사업비 증액이 아니고 디자인비를 별도로 하나 세워서 전문 기관에 맡겨서 디자인이 나오면 현재 하는 업체가 공사하는 방향으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신청을 할 때 아시다시피 주택지원 사업이 있고, 미니태양광 사업이 있고,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3가지가 있거든요, 같은 태양광이라도.  그런데 보면 이 중에서 융복합지원 사업이 그것도 태양광인데요.  융복합지원 사업에서 2년 단위로 한 해는 신청을 받고 선정해서 다음 해에 공사를 하고, 전국 지자체가 2년 단위로 한 해는 신청받고 선정해서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이렇게 매 2년 단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수구의 경우는 작년에 대대적으로 용복합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설치 가구를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중앙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제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게 반만 선정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더 많아지겠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지요.  선정이 국가에서 그렇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보통 국가에서 보면 매년 선정이 되는 게 한 50% 정도 밖에 선정이 안 되고요, 신청 가구의.  그 50% 중에서도 또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선정된 물량이 적은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글쎄 이 부분이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라 국비 같은 경우는 보통 지자체 전체 다 경주 같은 곳에 모여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발표하고 지자체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통 예산을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쓸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하신 분이, 사업화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마을기업들이 규모 있게 해서 신청을 잘하고 그러면 선정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현재 9개 마을기업이 있고요.  이분들은 다 1차로 사업화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2차, 3차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데 9개 마을기업 중에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이 없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부서별로 부서원 인원수에 따라서 산정 된 부분인데요.  출장은 갔지만 출장 거리 제한이나 출장 시간 제한 때문에 출장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불용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저희 부서원 수에 따라서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제가 보니까 여기 3년간 결산 금액을 확인하고, 또 결산 금액보다 조금 많이 편성한 것이 이해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만 매년 70% 이상 남겨서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는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이 부분은 좀 전 부서 동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현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162개소입니다.  근데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신규로 개소할 수 있는 경로당을 예정을 잡아서 168개소를 예산을 계상을 한 바가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정수기라든지 안마의자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단가를 좀 낮게 조정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그걸 연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개소 수하고 금액을 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늘어날 순 있겠죠, 개소 수가 늘어나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위원님, 저희가 일단 신규로 개소할 수 있는 예상 경로당 수를 넣지 않을 수가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다음에 임차료 부분에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절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예상해서 깎아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위원님 그리고 임차료 계약 부분에 대한 잔액보다는 저희가 청로경로당이 이사를 하면서 새로 신축을 위해서 일반 잠시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 200만원을 월세 임대료로 산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좀 저렴한 지역으로 가서 그 부분에 차액이 큰 걸로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관련된 예산 부분들이 추경이나 결산에 널뛰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2년도 결산액도 1억 1,5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시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줬다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금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3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2번 개최를 했는데 서면 심의로 하다 보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의결심의 안건이 없이 유관기관에 사업 보고 형식이었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 안 된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2번 했습니다.  조례상 2번 이기 때문에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2번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총 4개 학교고요.  올해 연도에는 2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포스코고등학교와 대건고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보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11월 17일에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24일에 내려드렸습니다, 학교 측으로.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이것은 학교 측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선정된 학교들한테 교부금을 내려주는 형식이라서 원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이거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라서요.  지금 시 정책이 쓰레기 감량 정책을 하는 단계여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소규모 방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대상 사업장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인천시에서 결정을 올여름 한 8월경인가 지침이 8월 넘어서 그 지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신청은 돼 있습니다.  신청은 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작업은 하고 있는데 올해 준공이 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부분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네, 낙찰차액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올해는 23개소에 32대 설치했고요.  그리고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5대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주요 민원, 저희가 접하는 민원 취약지역들이 많아서요.  그런 쪽으로 설치를 했고요.  위치에 따라서 고정형이 필요한 데는 고정형 CCTV 28대랑 그다음에 회전 각도를 더 봐야 하는 곳은 회전용을 또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네, 원도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아무래도 저희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러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치의 도움을 요청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로고젝터를, 어느 지역은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심리적인 약간 그런 장치 압박이라면 압박 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질서를 지켜달라는 어떤 환경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 공중화장실은 아암도 공중화장실인데 여기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사용을 안 하기때문에 정화조를 치울 일이 없어 가지고 그 금액을 전부 다 난방비라든지 정화조 청소비용을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죄송합니다.  날짜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올해 연초에 폐쇄됐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일찍 정리를 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가 사례관리 사업으로 5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퇴직적립금이기 때문에 적립을 해 놨다가 당해 연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사유에 정리 추경 때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퇴직자가 없어서, 물론 퇴직자가 12월 말일 자로 발생을 하긴 하지만 내년도 1월이나 2월 초까지 지급 예정이어서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혹시 모르는 퇴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금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상이 1명입니다.  이 예산 금액이 1명에 대한 예산 금액인데 이거를 받던 분이 작년까지 받던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신청이 계속 없다가 중간에 신청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개소 수를 예상을 해서 당초에 계상을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불용액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지역봉사지도원을 하시는 건 맞는데 중간에 관두시고 새로 뽑는 데까지 공백기가 발생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경에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경제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보다는 협의가 좀 더 필요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현재도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요.  협의하는 내용을 또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확대 계획을 이제 좀 더 내실 있게 하자는 주문이 기획예산과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원래 이게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저희가 올해 연도 자동집하시설을 시범지구로 대형감량기를 설치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달로 물품을 구매를 했는데 구매한 업체가 약간 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1월에.  그래서 그 부분이 8월에 종결이 돼서 “혐의없음”으로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상황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범 운영 결과를 하다 보니까 주민만족도는 상당히 높지만 이걸 확대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감량기를 사용해야 되는 유지비나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이 좀 더 저희가 경제청하고 협의를 이끌어서 구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선행적으로 경제청하고 협의하고, 내년도 사업에 이 부분을 내실 있게 하려는 사항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일단 그거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에서 음식물 감량화를 시 정책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과정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는 걸 저희가 회의 석상에서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된 다음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삭감된 건 틀니 지원 사업이 시비 50%, 구비 50% 하는 사업과 구 자체적으로 전액 세워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보조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시비 보조 사업과 구비 자체 사업과 통틀어서 예산을 감안 했어도 1천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정리 추경 때 구비만 1천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직접 사업과 그 사업은 자활근로가 구 직접 사업하고 민간 위탁하는 사업 하고 같이 연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 직접 사업에 예산이 여유가 있고, 아니면 위탁 쪽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지금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상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직접 사업에 줄어든 사업은 또 민간위탁이 수요가 많으면 수요 배치 인력이 많은 쪽이 인건비성 위탁 경비를 더 센터 쪽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지원 사업이 기준일이 2022년 6월 19일까지 사망한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법 766조에 보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3년입니다.  그 3년까지 기간에 이 금액을 유지라고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더 추가로 내려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자 중에서 이의신청을 했으나 그런데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명이 일단은 불인정이 됐고, 그 외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새롭게 신청을 했어도 3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올해는 34명에 대해서 지출이 다 나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인정이 안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네, 보통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로 인한 직접 사인을 기준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위원님, 이게 사망할 경우에 유가족한테 1인당 1천만원까지 나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거는 저희가 전체 계약을 통해서 하지 않고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자부담 20%를 전제로 지출을 한 사안이고요.  지출하고 사업이 남은, 잔량이 남은 사항을 반납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이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대상은 총 33개소고요.  저희 신청은 23개소가 들어와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 법령이 개정이 돼서 CCTV는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시설에서는 자부담 100%를 통해서 올해까지 설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번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무관리비에서는 해충방역서비스 용역 계약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경로당 운영비 계속 같은 맥락인데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개소를 예상해서 책정한 부분이 감액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2가구에 6명이 청소년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생계비라는 건 나가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당초에는 대면 교육을 한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강의료를 한 68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들을 모아서 이것만을 위한 교육을 시키기가 사실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성도 떨어지고 있어서, 홍보소통실에서 외국인대상 한국문화라든지 법질서 관련 홍보동영상을 한 8편을 제작을 했고요.  또 인천시에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생활안내문 같은 것들이 배부된 게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외국인지원기관에 왔을 때 같이 홍보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활안내책자 예산 500만원을 편성해서 그렇게 교육 할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공동주택형 관리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동 최종 확정이 하반기에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관리동으로 전환되면 시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전액 시비로 주는 건데 그 부분 3천만원이 시에서 확인된 보고를 보고 시에서 추경에 세워서 저희한테 교부가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워진 사항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거는 저희가 그쪽 이제 공동주택에 교부 할 예정인데 그쪽에서는 올해 사용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이 부분은 위에 보면 저희가 목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 퇴직금 정산하고 퇴직금이 그 밑에 연금부담금 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옮겨놨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도로환경공무관 중에 질병이 갑자기 생겨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이 좀 기간 수에 맞추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올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그 부분은, 예.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이번에 정년퇴직 하시는 분하고 이분 명퇴자가 갑자기 발생해서 이번에 채용은 완료됐습니다, 27일 자로.  11월 27일 자로 공고해서 다 됐고요.  이제 12월 1일부터, 아니, 내년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는 2회를 개최했고요.  그 회의 개최 후에 집행잔액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서면 회의로 하게 됐을 때 위원회 수당을 안건이 있을 때 한 5만원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편성된 것보다 덜 나갔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추가로 위촉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해놨는데요.  위원 수에 미달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신규로 위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당초에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양성평등주간에 명사 특강을 했습니다.  그 교육을 성인지 데이라고 해서 사이버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들이 이 교육을 받았을 때 대면 교육으로 인정을 해줬고요.  그 나머지는 사이버교육을 이수 했기 때문에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저소득 여성·청소년한테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 9세부터 만 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현재 837명이 지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만 3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외국인 주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생활안내책자를 제작해서 공인중개업소나 그리고 외국인지원기관, 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에 그렇게 배부할 계획이고요.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임시적환장에 저희 도로환경공무관들이 현장에서 거기서 업무를 하시는데요.  화장실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저희가 설치를 해주면서 수도관을 연결해 주는 부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면 청소차 수도 물 공급을 여기 청사 어린이집 있는 별관에서 하다 보니까 위험도가 있어서 저희가 물 공급을 적환장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도관 연결 공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내부적으로 공사에 대한 부분이 지연됐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부수도사업소가 내년 3월 정도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공문이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그쪽에서 사업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한테 별도의 공문이 온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못 한 부분이에요.  상수도 부담금 900만원은 납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내부공사 일정으로 지연된다고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예.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지금 중분위에서 대형감량기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지금 개별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폐기물관리법에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는 경제청에서 중분위 결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분위 결정에서 음식물감량기를 설치할 경우에 경제청에서 설치비 부담을 중분위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적시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부분도 좀 앞으로 확대되면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현재 경제청하고 협의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이 부분을 새로이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발굴된 사항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현재 2024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가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를 실시를 해서, 설문 조사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