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2월 12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수입을 잡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연수체육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최숙경 위원  이자가 3%로 정기예금수준으로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 그러면 5년 동안 갚는 거잖아요.  제가 먼저 연수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관련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3억 9,800만원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 금액과 관련해서는 전액 반납을 했나요? 

○최숙경 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분명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처음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을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전년대비해서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하고 현장감독 태블릿 PC 구입도 3대를 구입하시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영임 위원  연찬회비용으로 많이 했어요.  심의회 연찬회, 공장방문회연찬회, 신규추진사업 60만원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12월로 잡혀 있는데, 매달 개최한다는 얘기신가요? 

○이형은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공공건축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도 한번, 23년에도 한번 열렸어요.  그리고 두 번 다 3차 추경 때 감액을 했죠.  그런데 한번 열렸는데 6번 정도로 잡는 것도 아니고 매월 열겠다고 12월을 잡고 또 추경 때 감액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형은 위원  그래도 12번이나 할까요? 

○이형은 위원  이제까지 2022년, 2023년도 사전검토까지 나가서 감액한 거 아닌가요? 

○이형은 위원  적은 게 아니고 두 번 다 한 번씩이었거든요.  비전전략실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심의위원회나,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 3차 추경 때 다 감액을 하세요.  왜냐하면 초반에 세운대로 그만큼이 안 채워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7번, 6번도 사실 많다고 하겠지만, 왜냐하면 여태까지 1번만 열렸으니까, 2회 연속으로.  그런데 12월을 잡아놓고, 대략 10번 정도는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년간의 결과로 봤을 때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이형은 위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3년 다 이거보다도 적게 잡으셨었는데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고, 그런데 오히려 더 증액됐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편성한 다음에 또 추경 때 감액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인권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제가 집행률이 저조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예산은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전문가 자문비하고 찾아가는 간담회 운영경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인권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하시는 건지. 

○김영임 위원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은 몇 분 정도로 구성하시는 거예요?  여기보면 참석수당을 보면 6명인데요. 

○김영임 위원  자문비가 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또 부서 직원이 바쁘다 보면 올해같이 추진을 못 하실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내년에는 잘 진행되실 것 같아요? 

○김영임 위원  한번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원제도도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에 이거는 그때 말씀대로 감액이 되어서 올라온 상황이네요. 

○김영임 위원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청원법 조례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4명인가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인권증진사업 추진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답변하실 때 세부사업계획에는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요.  듣다보니 조금 의아한 점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인권위원회 추진 횟수가 몇 번이죠? 

○정보현 위원  그래서 한 번도 추진을 못 했던 건가요? 

○정보현 위원  올해부터 처음 시행이 되는 거 였나요? 

○정보현 위원  설문조사는 완성 단계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권위원회가 꾸려지는 거긴 하네요. 

○정보현 위원  아무튼 5개년과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인권 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인 연수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위촉직 6명 전문가 자문비, 전문가를 6명 임명하신다고 하셨나요? 

○정보현 위원  일단은 인권위원회 5번 개최하실 거라고 추계를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조례에 따르면 정기에 연 1회 개최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정보현 위원  조금 우려되는 건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민간위원회 운영시에 개최 횟수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도 항상 질의를 하고 이번 행감 때도 엄청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감사실 인권위원회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5회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일단 하신다고 하니 충분히 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 번 만나셔 가지고 인권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정보현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게 조금 신기한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을까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재산업무 등록업무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대비 80% 증액한 470만원을 편성 했어요.  우리 연수구 공직자재산등록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 주된 사유가 무엇이죠? 

○부위원장 장현희  의무사항이다시피 하죠.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는 공직자 중에서는 얼마나 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리고 우리 위원회 개최를 12회로 한다고 늘렸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작년에도 그렇게 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2회 정도한다는데 세부계획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왜 그러냐 하면 12회를 하니까 위원회 회의 할 수 있는 세부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 해서 12회를 한다는 얘기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전반적으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담당해서 하는 거예요?  운영 자체를. 

○부위원장 장현희  작년에도 12회 했는데 금년에도 12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감사실 인원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난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과잉업무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실 인원이 타구에 비해서 계속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금년에도 감사지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갈수록 청렴한 공직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에 청렴도에서 매번 우리 연수구는 잘 해왔지만 감사실 인원이 제가 볼 때 무리하지 않나, 과부화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감사실 인원 증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증원이 되지 않았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190페이지에 옴부즈만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어쨌든 저희가 행정권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까지 도모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옴부즈만 활동비에 올해는 32.98%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가 24년도에 옴부즈만 사업 관련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게요. 

○최숙경 위원  그럼 기존에 저희가 일주일에 5회 출근을 하신 거죠, 돌아가면서.  

○최숙경 위원  그럼 지금 3명이 하고 계시죠?  

○최숙경 위원  그럼 인원은 줄지 않고? 

○최숙경 위원  이게 보니까 관련해서 참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행정권이나 여러 가지로 국민의 자유,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되어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권익위에서도 저기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저조하다.  이거 관련해서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옴부즈만 활동비 관련해서 32.98%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저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24년도 계획에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협소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그리고 사실은 오래 된 거아니고 22년, 23년 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용도 보면 22년도에는 4건밖에 안 되고, 23년도에는 6건으로밖에 안  된다는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걸 만들어 놨긴 했는데, 그냥 이래저래로 해가지고 이게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네요.  어쨌든 관리 잘 하시고 옴부즈만 관련해서 홍보도 잘하셔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청렴도향상교육 및 홍보활동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증가된 거죠? 

○이형은 위원  목이 이쪽으로 옮겨져가지고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전종선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에 국외교류협력 지원 사업있죠?  올해 대비해서 7,5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 사유가 뭐죠? 

○최숙경 위원  1회 추경에 증액된 게 여기선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저긴데, 우리가 23년도 교류집행액 현황은 어떻게 돼요?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자체에서 보면 국제교류추진 및 국제회의참석 외빈초청, 예산액 경우에는 두 배 이상의 예산액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어쨌든 24년도 사업시에 행감 계속 지적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또 지적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예산집행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처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정이 2개인데 통합계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비전전략실에 돈을 빌려주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전체 기금이 저희가 얼마나 돼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기금운영계획서 19페이지 보니까 저희 통합계정으로 나가는 거기 있잖아요.  쭉 들여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빌려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자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최숙경 위원  그럼 19페이지에 보면 총괄표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안 나와 있어요.  이자는 포함을 안 시켰나요?   

○최숙경 위원  누락이 된 건가요? 

○최숙경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총괄표에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볼게요.  57페이지, 성인지 관련해서 보니까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기획예산실 성인지 예산 항목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보면 구정자문혁신자문위원회, 또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보조관리위원회 것 1건만 성인지예산에 태웠는지에 대해서, 그 항목에 관리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쭉보니까 기획예산실에 총 위원회가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니까 115페이지, 연수구 기금운영 성과분석결과보고서를 봤어요.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걸 노력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기금 평가서 내용 중에 쭉 보니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금운용방식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고, 여기 보면 예금이나 수익률 현황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기금별 성과평가후에 보완 사항에 대한 내실 있는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매년 행안부에 각 광역단체와 지자체별로 해서 기금성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기금성과평가서에서 행안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심사결과를 꼭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관련해서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 여기 보니까 딱 1개 기금에 관련된 거 하나가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과장님.  잘 해서 24년도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거 외에 촘촘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간 좀 없는데 제가 쭉 보니까 각 과에 공통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출장여비 관련해 가지고 3년치 해가지고 그대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계속 해보니까 3년 거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번에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로 다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다 불용처리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에 관련해서는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최숙경 위원  예, 관련해서 신경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행감에서 누누이 정말 국외교류협력지원 예산이 행사성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도 86% 상승해서 1억 6,2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행감지적사항 관련해서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금년에는 어떤 점이 반영되었나요, 구체적으로.  

○부위원장 장현희  혹시 사업계획서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지적사항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능허대축제에서 어디 필리핀 몇 분 오셔서 보여지고 외국인 왔다라는 것 말고는 우리 보면 국내나 국외나 선심성 보여 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기를 올 때는 한국은 케이팝을 알리고 한국 청소년들의 발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거꾸로 우리는 여기서 필리핀이 영어권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보다 중소득층, 저소득층도 갈 수 있는 영어권인데 불안해서 못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홈스테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홈스테이를 연결을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걸로 압축이 되어야지, 정말 예산만 세우고 이건 어떤 성과에 의해서 우리는 이거를 했다라는 건 실질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사업의 어떤 목적도 아니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외도 그렇지만 예산을 떠나서 예산이 더 들어도 정말 성과있고 내실 있는 걸 우리 모든 국민들은 원할 겁니다.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수립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저는 예비비 관련해서 99쪽입니다.  예비비 편성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19억원에서 올해 7억 5천으로 작년 대비 61% 감액을 했어요.  사유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사실 연수구 두 대 대형버스가 내구연한 지난 거 아시죠?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정말 안전하게 다니니까 다행이지만, 안전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시급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더구나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대형으로 날 우려가 크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역을 가지고, 감액한 걸 가지고 재무회계과로 추가 편성하는 건 어렵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작년대비,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많이 지적사항에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팀장님들 아주 적극적으로 오셔서 소통을 하는 기회가 있어서 참 우리의 뜻도 전달해서 좋습니다.  이거를 정말 적극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불안하지 않게 재무회계과로 태워서 편안한 걸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조금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과가 전반적인 부서의 예산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국내출장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의 본예산액이랑 최근의 3차 추경에서 털어낸 금액, 그다음에 지금 다시 내년도 예산 올라온 본예산 금액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전년도 예산액과 거의 동일한, 심지어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된 부서도 있습니다.  답변 하실 때도 들었다시피 전년도나 그간의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해서 이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편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차 추경에서 절반 가까운 금액을 털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아무튼 기획예산과는 줄었네요.  3차 추경에서 328만원 됐었잖아요.  원래 본예산에서 907만원이었고요.  내년도 본예산 432만원 올리셨네요.  63% 정도 절감을 하셨는데, 그 외 나머지 과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또 다 증액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현 위원  그래도 우리 부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부서마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조금 증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출장나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횟수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서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편성하실 때도 그냥 일률적으로 편성하시는 게 아니라 부서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특성 있게 적정여비를 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염두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유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예산서 197페이지 보니까 구정시책 및 현안 사업 전략적 추진,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올해 본예산 보니까 전년도와 색다른 점이 모든 부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통합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는 다 구분이 돼서 항, 목마다 이렇게 편성이 됐었잖아요.  아예 통 틀어가지고 통합해서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정보현 위원  제가 이해한 바는 부서별로 팀별로 목이 측정되면 어느 팀에서는 많이 쓰고 어느 팀에서는 적게 쓰니까 남은 부분을 끌어다 쓰고 싶다.  이 말씀이시죠?

○정보현 위원  부족한 팀에다 더 해 주고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과에서 아예 전체적으로. 

○정보현 위원  이렇게 추진하는 다른 타 지자체가 있나요? 

○정보현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총 부서 합해서는 크게 비교증감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증감률이 50% 늘었는데.  

○정보현 위원  아무튼 뭐 국내외교류 이거 관련해서는 행감부터 해가지고 3차 추경, 계속해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 관심 갖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념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내실 있게 성과 있게 추진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해 봐도 되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지금 2024년 추진계획 추가로 보조자료 주신 것 훑어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국내교류도시 교류할 때 고향사랑기부제 매칭해가지고 홍보해서 타 지역에 사는 우리 지역출신들한테 기부를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너무 세입이 줄어가지고 우리 부서 예산 운영하는 데도 너무 힘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씩 당기면 좋지 않을까요? 

○정보현 위원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증액이 됐으니까 활발하게 왔다갔다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거 관련해서 보고서 같은 것도 성실한 일정을 토대로 꼼꼼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 기한 내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추가질의 하기 전에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세출예산서 198쪽에 예산회계관리 목인데요.  전자문서 활용해서 예산책자 인쇄하는 부수가 절감된 것 같은데 맞나요? 

○정보현 위원  원래 기존에는 100부에서 50부로 줄은 건가요? 

○정보현 위원  아무튼 우리 연수구가 앞장서서 환경보호나 데이터보전 측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여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추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은 순서가 제가 드릴 때마다 끝자락에 드려서 죄송하고, 다음 질의가 있으면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약간 서운했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38억 가지고 와서 31억 쓰고, 7억원은 다시 예치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이형은 위원  저희 지금 공공예금계좌에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보통예금에 관리하시나요? 

○이형은 위원  저희 구 금고에다가 하는 거죠? 

○이형은 위원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형은 위원  6개월 단위로 하시나요, 아니면 보통 12개월 단위로 하시나요? 

○이형은 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봤는데, 융자금 활용이 그냥 이렇게 3개 사업에 관한 내용만 있고 사실은 어떻게 쓰일 건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감이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면 세부사항이 조금 같이 나와줘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은 위원  지금 정확하게 결정돼 있는 게 없어서 여기 안 담겨 있는 거죠?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러면 운용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있잖아요.  한 건가요, 이 심의를? 

○이형은 위원  죄송하지만 끝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확인 가능할까요? 

○이형은 위원  그리고 저도 국외업무여비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제교류추진 및 국제회의참석이 많이 늘었잖아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내년에? 

○이형은 위원  제가 보기엔 거의가 아니고 없었죠. 

○이형은 위원  저도 회의같이 뭔가 배울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회의에 참석한 게 없었잖아요.  

○이형은 위원  저희가 자매도시가 아니어도 가서 회의 참석은 할 수 있으니까요.  자매도시가는 거 말고 정말 저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생산성 있는 회의를 참석해서 내년엔 저희한테도 그 관한 것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게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주시긴 했는데요.  인력운영비에 원래 전문임기제 가급 기본급 잡혔다가 다시 삭감한다고 해 주신 거 이게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에 의하면 투트랙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올렸다가 행안부에서 거절을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승인도 나기 전에 먼저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해 주신 것도 없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순서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과장님, 근데 저는 행안부에 대한 원망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쨌든 순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행안부가 잘못했건 말건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건.  저희도 지원관이 부족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어쨌든 순서가 잘못됐음은 꼭 말씀드려야겠고요.  이런 거는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요.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사항 했던 부분이라서 이자수익도 적절하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우리가 저금리상품을 방치하거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보도자료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임기만료 끝나고 후에 재구성 시에서 기금운용에 관련된 분들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거기에도 전직 공무원도 들어있는데요.  전직 공무원도 솔직히 기금 분야에 전문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김영임 위원  저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모델시스템 유지관리 신규사업이에요.  198쪽, 신규사업으로 보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전체 사업비가 11억 4천만원 돈 되는 데서 정부지자체 중에 분담금을 450만원 돈을 우리가 내는 거네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체감혁신행정추진에서 적극 행정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요.  지금 상·하반기로 포상금액이 틀린데요.  상반기는 230, 하반기는 440인데요.  하반기 쪽에 포상금이 좀 몰려 있네요.  저희가 적극행정을 저희 1차적으로 내부심사와 2차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수요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안분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적극행정을 인정되는 사업이 상반기에 많으면 상반기에 좀 많이 지출하는 것이고 하반기에 적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김영임 위원  유동성 있게 지출하신다고 하시네요.  설명서는 상·하반기 금액이 조금 틀려서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세출예산 197페이지에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관련해서 워크숍비용이 전년도에 840만원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1,300만원으로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워크숍비용 23년도 1차 추경에 올리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요불급하다고 해가지고 올리셔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워크숍이 아예 진행이 안됐단 말이에요.  

○정보현 위원  상황이 뭐... 연중에 분과별로 회의하고 연말에 성과공유 형식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진행을 못 했고,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이 아예 이번 연도에 쓰질 못 했고.  그런데 이거를 또 내년도 본예산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 때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하실 것도 그렇고 계획이 충실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계획이 나왔나요? 

○정보현 위원  아니, 이거 운영계획이 나와 있냐고요. 

○정보현 위원  워크숍 운영계획이요.  

○정보현 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못 했고 일단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뭐 며칠 뒤에 시행되나보죠?

○정보현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 있네요, 며칠 안 남았는데.  하실 거긴 한 거예요? 

○정보현 위원  아무튼 올해 운영되는 걸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 답변도 그렇게 깔끔하게 안 나와 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워크숍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고요.  성과공유워크숍이라고 하셨는데, 성과공유 말고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거고.  또 분과별로 위원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잘 통합해가지고 강사선임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정보현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인데요.  자체평가운영 관련해서 컨설팅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외부기관평가컨설팅 200만원, 자체평가컨설팅 부서랑 동마다 75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 되었죠?  지금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나 사유가 있나요? 

○정보현 위원  자체평가만으로는 충실하게 평가가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정보현 위원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정보현 위원  이렇게 전문적으로 나온 그런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 가요? 

○정보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운영 잘 하시고 그다음에 구정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 인천시를 포함해서 10개 군구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채 발생하고 그런 곳이 있나요? 

○위원장 박정수  전반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라 지방채 발행하는 곳이 많을 수 있는데, 제가 행감에서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교류라든가 국외교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나머지 거의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외교류협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저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생각이 틀린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그전에 끊어졌던 걸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참가자나 본청의 직원들도 그렇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행감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참가자들의 공정한 참가하는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부분에 그런 것만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 국내교류도 사실 최대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는, 물론 뭐 도·농간에 이루어지는 교류도 좋지만, 차라리 우리 연수구하고 좀 같은, 이렇게 그게 맞는 도시를 다시 한번 선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우리 참가자들 선정 시에 공정하게 잘 만드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건 질의라기보다, 지금 답변을 듣고보니까 연수구는 그래도 그나마 참 다행인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 전문임기제를 나등급까지는 행안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사실 전문임기제 보니까 9천만원이 넘어요.  긴축재정한다고 그래 놓고 사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 올리고, 그다음에 이걸 다시 삭감해 달라고 올라왔을 때 우리 동료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고, 더군다나 긴축재정한다고 그래 놓고, 우리 연수구는 타구에 없는 구정혁신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증액을 했잖아요, 적게나마.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큰 전문성이 없다고는 못 보지만, 그래도 이런 인력들을 임용을 해서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도, 진짜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정말 우리 누누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의회에 행감지적사항도 좀 더 깊이 해서 저희들의 공감대 형성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더 시예산이나 국비나 좀 할 수 있는, 사실 가장 핵심부서 아닙니까?  가장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 있다고 보이니까 좀 공격적인 저기를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잠시중지)

(14시 03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서 214페이지 보니까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고 주민참여예산 신규편성 된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탁드릴게요. 

○정보현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관내 반려인 24명 내외 인당 1마리 이렇게 계상하신 것 같은데, 24명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정보현 위원  예, 반려인 24명을 대상으로 이런 문화교실을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문화교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어떤 운영계획이 있을까요? 

○정보현 위원  강사는 어디서 초빙해오시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온 거죠.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세우실 거니까.  

○정보현 위원  아무튼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많이 부쩍 늘었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과 비반려인들 사이에 갈등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서 이런 문화교실을 여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양육하면서 이것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어가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생애주기 별로 양육할 때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라든지 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갑자기 반려동물이 죽거나 그러면 반려인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실제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찾아보니까 시흥시에서 이런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1교시, 2교시 나눠 가지고 카테고리별로 수의사라든지, 아니면 연구소 소장님, 교수 모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반려견 문제행동예방, 사회성교육, 건강관리, 돌봄교육, 노후준비, 장례절차문화까지 다양하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추진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저희가 공유해서 커리큘럼 작성할 때 실무팀 보내서 같이 협의해서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3차 추경 때 2천만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집행액도 2,500만원으로 집행률이 63%밖에 안 되고요.  또 올해 3차 추경에서는 절반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23년도 본예산이랑 내년도 24년도 본예산액이랑 똑같이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적절한가요? 

○정보현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몇 년째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정보현 위원  국비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현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다만 국비 내려온 거가지고 구에서 지원금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정보현 위원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왜 절반밖에 못 쓰셨죠? 

○정보현 위원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전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예산액이 과다하게 추계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건수는 연도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굴 뵐 날이 며칠 안 남았네요.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219페이지 지역경제 및 산업구조개선에 있어서 지원물가안정성관리 관련해서 착한가게 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255회 때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게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640만원을 신규편성을 했어요.  업소별로 인센티브 지원사항을 어떤 걸로 하시려고 이렇게 잡아놓으셨나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국시비밖에 저희가 640만원을 담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업소별 인센티브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어쨌든 그런 게 이어졌는데, 왜 국시비로 하고 구비로는 신청을 안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거는 없어요.  우리 조례도 만들고 했잖아요.  구비를 여기다가 넣질 않았네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숙경 위원  좀 이상해서.  왜 그러냐 하면 연수구 조례도 있는데, 어차피 국시비로 해서 나와서 인센티브 관련해서 충분하다고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구비가 확대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가정방문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하는 거 있어요.  23년도에 보니까 가정방문용 반려견 행동교정교육이 나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50가구를 선정을 했나봐요.  50가구 선정해서 만족도조사 했나요?  찾아가는 행동교정 교육 이게...  만족도조사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저희 실무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숙경 위원  예.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최숙경 위원  이게 보니까 행동교정교육의 경우에 한 번 방문해가지고 교정이 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해가지고 비슷한 행동문제를 보이는 반려견에게 두세 명의 가정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두 차례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차례 갖고는 사실 행동교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최숙경 위원  그럼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래서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시간 좀 남아서 그러는데 과장님, 예산 세입에 보니까 초등 돌봄교실 관련해서 과일간식 지원 사업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저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이 관련해가지고 모든 게 다 사업이 전면 중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서 2년 후에 다시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통합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안 하면, 2년 후에 한다고 하면 지금에 실질적인 아이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손해를 보라는 소리인가요.  어떤 소리에요?  계속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한 아이들 먹거리나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임산부들한테 들어가는 이런 거여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전액 다 정부에서 삭감해서 내려왔다는 거는 정상적인 이런 게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2년 후에나 이런 사업을 고려해보겠다, 통합적으로 바우처사업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신문지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1년밖에 시행도 안 한 상황에서 그 자체가 없어지고 막 이런 거는 진짜, 어쨌든 정상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먹거리나 또 임산부 출산 관련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나라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사실 연수구만 문제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우리나라 정부에서 농수산물 관련해서 다 한 건데. 

○최숙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간단히 214쪽, 반려동물 행동교육에 관련돼서 추가질의를 조금만 할게요.  올해 50가구를 선정을 해서 진행하셨잖아요.  내년에도 50가구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몇 월부터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계셔 가지고 저한테 몇 번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청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방문인가요? 

○김영임 위원  제가 답변을 그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상황이었가지고.  현재는 4월이고요.  그럼 신청은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방문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210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행정경비에 대해서.  올해 실경작위원회가 있는데요.  올해 위원회 개최 안 하셨죠?

○김영임 위원  210쪽입니다.  제일 위쪽. 

○김영임 위원  천천히 찾으십시오. 

○김영임 위원  예, 이게 실경작위원회가 저는 있는지 몰랐는데요.  올해 위원회 개최가 되었나요? 

○김영임 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실경작위원회 수당 및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사업규모가.  그래서 실경작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저도 지금 처음 봐서 이게 원래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라서요. 

○김영임 위원  사업규모상 그렇게 나와 있고 증감사유가 수당하고 홍보 현수막 제작비용이나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증감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올해 집행이 저조했잖아요.  그래서 증액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많이 내려와 있어서 관련해 갖고 우리가 실경작위원회가 있었던가 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럼 저희는 실경작위원회가 없는 거네요.  

○김영임 위원  그러면 경작위원회가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 할게요.  216쪽,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큰틀에서는 감액이 되긴 했는데요.  양봉 산물 품질관리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없고 올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도 지금 연수구에 주민등록은 두고 타구에 해도 지원이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품질관리 지원비가 따로 나왔나봐요.  216쪽이에요.  

○김영임 위원  그런데 양봉하는 업이 많이 없어져서 기자재는 실질적으로 감액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꿀이 된 그걸 검사하는 데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 나온 건가요? 

○김영임 위원  아직이요? 

○김영임 위원  일단은 신규사업이니까 내년에 기대해 볼게요. 

○김영임 위원  그 밑에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 인원 수가 줄었는데 24년도에는 증액이 됐어요.  현재 24년도 학생수가 올해 다 모집이 된 건가요?  

○김영임 위원  이게 원래 올 초에 보내는 건가요?  12월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다 된 줄 알았는데. 

○김영임 위원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지원 인원이 23년 대비해서 98명 증가했다고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집행율이 조금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98명분에 대한 예산까지 다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미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네요.  

○김영임 위원  98명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과장님, 발전소 천연가스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서 819페이지에 발전소 예비비에 관련해 가지고 1억 452만 4천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건 지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출계획은 잡으셨나요?  

○김영임 위원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쓰실 생각인가요? 

○김영임 위원  그럼 851페이지에 천연가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김영임 위원  851페이지 천연가스. 

○김영임 위원  사업선정 시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입양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22년도부터 꾸준히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22년도에는 집행액이 알아보니까 246만원으로 집행율이 47%고 23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는 245만원 지출되었던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450만원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올리셨네요. 

○정보현 위원  사실 전년도와 그 전년도 사용된 액수를 보면 너무 과대계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홍보라든지 이런 걸 더 독려해서 집행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너무 과대추계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건 아닌지 너무 궁금합니다. 

○정보현 위원  확정이 됐어요? 

○정보현 위원  입양센터로 되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관리주체는 시인가요, 거기는? 

○정보현 위원  유기동물입양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21년도에 31두, 22년도에 27두, 그럼 올해는 몇 두 정도 들어왔었나요, 지원금이?

○정보현 위원  예. 

○정보현 위원  192건 발생해서 입양비 지원은 이 유기동물을 입양 했을 때 그사람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정보현 위원  현재까지 13마리 지원금이 13번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30마리 계상해가지고 올리셨는데, 만약에 필요할 때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건 어떠신가요? 

○정보현 위원  그렇다면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타 지자체 우수사례 가져와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라든지, 아니면 수원 팔달구, 강원도 속초시 이런 데서 유기동물입양행사 같은 것을 진행을 한데요.  또 유기동물입양독려 캠페인 같은 것도 실시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산만 태워가지고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잘 사용해서 상관없지만, 남아도는 부분들이 간혹가다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관련해서 캠페인 같은 것도 잘 타지자체 우수사례 살펴보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정보현 위원  우리 팀이 신설된 지 얼마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느껴지는 게 사업도 상당히 구체화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잘 소통하셔가지고 다양한 정책들 많이 강구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착한가게업소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내용 듣다 보니까 인센티브 지원 내용이 특별하게 대두되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종량제봉투 아까 과장님 그런 거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정보현 위원  그방안이 적절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드리면 예산 낭비도 되지 않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전북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요금을 30% 보조해 준다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참여할 때 지정업소에 대해서 가산점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간판 같은 것도 돌출되어 있어서 위험한 그런 것들을 정비해야 될 경우에는 정비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다양하게 실제로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우수사례도 벤치마킹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연수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전자상품권 연수이음카드 관련해서 반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서 감액이 돼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저희가 추가 캐시백 같은 경우에 몇 %를 지원하고 있죠? 

○최숙경 위원  보니까 요율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가 감소가 되면서 점점 축소가 되겠네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신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정책도 잘 알고 계신데 연말이면 그만 두시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치에서도 활성화 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자상품권도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활성화시키려다가 어쨌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은 온누리상품카드가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어난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발 맞춰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점점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상태에서, 오늘도 커넬워크 쪽에 가봤더니 거의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상가 활성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지역경제과에서 점점 더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숙경 위원  예,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는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만.  우리 답변 중에 과장님이 참 앞으로 우리 연수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결국 결론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도 지역경제과는 굉장히 업무의 범위가 넓어요.  보면 경제정책, 생활경제, 동물보호, 산업지원, 에너지관리까지 이렇게 현재 또 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여기다 일자리정책과까지 같이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저는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공직에서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지원과를 이끄시면서 제일 경제지원과의 중점적인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정수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코로나19 시절에 방역을 하면서 사실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짊어져야 될 짐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다 지웠어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OECD 국가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국가가 상인들을 등쳐먹는, 이렇게 쉽게.  표현이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몰라도 정말 상인, 지역경제를 이끄는 분들한테 전가를 다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론 캐시백 예전부터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 우리 캐시백 2% 지역화폐가 국회에서도 예산절감이 되고 국가차원에서 지역화폐를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상점가활성화가 조례도 올해 바꾸고 했지만 그 시점이 제가 판단했을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고, 우리 인천광역시만 보지 마시고 조금 전에도 답변해 주셨듯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온누리충전식카드를 쓰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상도라든가 전라도 이런 타 도시를 지역을 보면 거기서는 이미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예산을 엄청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상점가가 전통시장 빼고 온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었잖아요.  한 군데 겨우 돼가지고 2023년도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시간을 저는 놓쳤다고 보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례도 그렇고 발의를 빨리 해줬으면 조금 더 우리 지역상인들에게 혜택을 참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 연수구에 예산 때문에 굉장히 2023년도도 힘들어했을 때 우리 지역축제라든가 상점가 활성화를 했을 때는 중기부 예산으로도 축제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여간 2024년도는 일자리정책과하고 합쳐서 더 큰 지역경제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내년에 우리 경제과장님 후임하여 좋은 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연수구 지역경제가 살 수 있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예, 하여간 장시간 답변 고맙고 그동안 공직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