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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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미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오셔서 본예산 관련해서 설명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책자에 보니까 올해 42억원에서 내년도는 21억원으로 절반이 감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제 세부사업설명서 좀 아까 말씀하셨던 239쪽, 내년도 예산편성 사업 중에 사회적경제기업 경우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약정체결이 끝나서 고용노동부에서 안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최숙경 위원  98%가 감액돼서 위원회만 남겼는데 그러면 위원회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228쪽,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을 인센티브로 해서 받은 것 같은데 그때 인센티브로 해서 이 사업 자체가 23년도에 추경에 반영됐던 것 같은데.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예산서 230쪽, 우리 청년 정책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서 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차 추경 때 네트워크 활동비를 좀 많이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4년도 본예산에는 또 오히려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정보현 위원  기존대로 30명을 모집하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항상 30명에서 미달했나요? 

○정보현 위원  아직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네요.  

○정보현 위원  우리 연수구에도 대학교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 직접 홍보해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부서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거 같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 날 행사 예산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신 것 같아요.  행사추진계획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보현 위원  안 그래도 청년의 날 행사와 이런 청년 공간 조성할 때 당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질의를 했었는데 증액이 됐다고 하니, 또 기존에는 안에서 진행돼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밖에서 또 크게 청년들과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다만, 청년 네트워크 운영 시에 우리 벌써 3기 운영을 했잖아요.  내년에 4기를 모집할 예정이고 그런데 제가 청년 네트워크 3기 성과공유회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봤다시피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정책제안 반영된 내역을 보니까 미반영 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영된 건수는 2건이고, 미반명 건수는 17건이었나요? 

○정보현 위원  총 19건 정책제안이 됐는데 반영은 2건, 기추진 11건, 미반영 6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행감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아무튼 청년의 참여가 아직은 조금 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참여가 슬슬 시작하는 단계인데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이런 참여들이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서 우리 구정에 반영되고 이런 것들을 청년들한테 보여주고 또 사업목적에 맞게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청년 네트워크는 주로 어떤 내용들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매년 같은 루틴인가요? 

○정보현 위원  교육은 몇 번 진행되지요?  보통 한 3번 하나요? 

○정보현 위원  네,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교육이 2번, 워크숍 1번, 청년특강 2번 이렇게 했네요.  사실 교육이 여러 번 있어야 또 분야별로 다양하잖아요.  좀 세분화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팀빌딩이라는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만나야 소통하고, 이 사람의 의견이 어떤 건지 알고, 또 사실 몇 번 봐서는 서로 어색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말도 잘 안 트고 그러잖아요.  팀과의 교류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횟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도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과의 소통 자리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성과공유회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아니면 집행부 직원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도 마련하면 우리 청년들이 가감 없이 구정에 제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분과별로 운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정보현 위원  몇 개 분과지요? 

○정보현 위원  청년 정책이나 청년 공간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엄청 크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가이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과장님 229쪽, 청년 중소기업 희망패키지 있잖아요.  거기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2년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그런 건가요? 

○김영임 위원  2년 동안 중소기업에 줬고, 정규직 된 청년들에게 바로 주는 거군요.  
   올해 우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청년 기본법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왔던 거잖아요.  2년만 하고 지금 끝난 거지요? 

○김영임 위원  그리고 나서 인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한다고.  이것도 한시적으로 하게 되면은 몇 년 정도 가능한 거예요? 

○김영임 위원  한시 지원 사업과 별개로 추진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한 2년 정도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지요? 

○김영임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도 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려 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 말인즉슨 청년 네트워크 운영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작년이 약간 과도기 같았던 느낌 같아요. 

○이형은 위원  제가 전에 몇 개 제안했거든요.  외국인들도 많으니까 그것도 유학생들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직접 청년 네트워크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너무 다양한 층에서 오잖아요.  직업도 다양하고, 연령층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거기서 접점을 찾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분과가 4개가 있는데 무슨 분과가 있지요? 

○이형은 위원  지금 분과 들어가는 건 본인이 지망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과를 배정할 때도 보통 저희는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하시는 분야도 다르고, 본인 전공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같은 분들이 모여서 하면 좀 더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형은 위원  분과도 분과대로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조금 공감대를 쌓으려면 연령 별로 묶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나이대에 생각할 수 있는 정책과 우리 구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런 가지고 있는 목표나 이런 지향하는 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왜 작년에 이렇게 다들 재미없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런 결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모여서 하면 나름대로 공감대가 생기니까 재미있을 거고, 재미 없으면 모임을 안 오잖아요. 

○이형은 위원  일단 너무 없지요?  모집이 잘 안되지요?  

○이형은 위원  일단은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대학교도 직접 나가보시고, 리쿠르팅하듯이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왜냐면 정책이 반영이 되지, 어쨌든 일부 반영됐더라도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도와주시면 청년 네트워크가 입소문도 잘 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 질의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연령대가 인천형이랑 좀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18세, 19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구분 없이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하는 겁니까? 

○이형은 위원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치신 분들은? 

○이형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원하실 수 있는 연령대가 늘었어요.  위로 늘었고, 아래로 하나 늘었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39세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이형은 위원  그러면 변화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그때 그 연령층이 여기 포함돼서 묶인 거네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때 보증금이랑 제가 월세 너무 낮다고 했는데, 그건 조정이 된 건가요? 

○이형은 위원  본 것 같은데 여기에 없기에. 

○이형은 위원  추경에 올라올 예정인가요? 

○이형은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한번 받으면 못 받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1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이형은 위원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연장될까요? 

○이형은 위원  그다음 해에도, 이게 기한이 없나요?  원래는 저는 코로나 끝나고 2년 정도라고 봤는데? 

○이형은 위원  1회, 1년? 

○이형은 위원  그러고 나면 다시 못 받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년에 청년 중소기업 희망종합패키지는 민간 이전되는 거 말고 지금 전체적인 감액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229쪽입니다.  

○이형은 위원  신규로는 안 받게 되니까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이형은 위원  원래 한시적으로. 

○이형은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서 운영위원회를 2회에서 1회로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올해 예산은 잡혔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인건비만.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우리 연수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된 게 아니라 사업이 활발하지 않았나 보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예 마감해 버린 거예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마을기업은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마을기업이 몇 개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작년에 줄어들지 않았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은 저기하고 마을기업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작년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부분은 왜 그랬던 거예요? 

○부위원장 장현희  마을기업이 전부 어떤 사업이 목이 바뀔 건지, 아니면 그 마을기업이 굉장히... 

○부위원장 장현희  사업 모든 전체적인 건 또 타 부서에서? 

○부위원장 장현희  두 곳에서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협업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지금 모든 걸 관장 부서가 다르네요, 어떻게 보면.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지금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주로 어떤 자격증들을 따나요, 우리 청년들이? 

○부위원장 장현희  많이 늘어났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신 보람으로 늘어난 건가요, 홍보가 잘 된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왜 이걸 구체적으로 묻고 싶냐면 제가 보면 우리 구청에서 기간제나 계약직을 보면 다 연수구 사는 분들을 우선으로 되어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 되어 있는 건 거리 우선이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만 그런 걸 하는 건 저는 잘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한다면 일자리에서 모든 것을 창출하거나 그런 건 못해도 사실 송도에 좋은 일자리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연수구민에게 특혜를 달라고, 바이오산업 단지도 얼마나 들어가기 힘들어요?  사실 명문대 나오고 실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우선을 달라고 우리 관에서 그런 것도 섭외를 하면 안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사실. 

○부위원장 장현희  전문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노동도 엄청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페이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연수구 주민들을 몇 % 라도.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 하고 있군요. 

○부위원장 장현희  문을 두드리는 건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할까 메일보다는 직접 우리 과장님이랑 저기들이 가서 좀 그런 건 얼굴을 맞대면서 논의도 한 번쯤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조금 전에 마을기업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을기업은 저희가 지금 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을기업 말고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 부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사업 내용도 다른 건가요? 

○최숙경 위원  지원하는 게 각 부처마다 다른데 하는 건 똑같은 게 각 부처가 3개 부처가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거 관련해서 행정적인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마을기업 관련해서 어쨌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 말씀하셨을 때 1개 소를 반납했다고 얘기 했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2천만원 계상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건 맞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이런 게 우리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협소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숙경 위원  몇 년 동안 지원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5년 아닌가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대부분 5년간 하다 도태하고 5년 동안만 하다가 또 다른 걸로 바꾸고 하는...  

○최숙경 위원  이것도 참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도 여기 보니까 우리 정보현 위원님이나 이형은 위원님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참 관심을 꾸준하게 많이 갖고 계세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지금 청년 정책 활성화 지원에 증액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청년 참여 이런 게 지금 보여주기식으로 자꾸 그치는 느낌이 많고 제대로 하려면 청년 정책의 실효성이나 그런 거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  사업목적에 제대로 부합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좀 미숙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장소나 2024년에는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끊어진 것도 있지만 2024년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고, 제가 한 예로 어떻게 보면 지금 연수구에 스포츠나 청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크루 같은 경우는 러닝 크루만 해도 40-50명 모이는 크루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30명도 지금 여기에 모집 안 된다는 건 무슨 재미가 없다든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 못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작년부터 계속 질의하는걸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홍보에 제대로 타켓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내년도에 우리 경제지원과와 통합되는데 일자리정책과, 크게 문제없겠습니까? 

○위원장 박정수  물론 부서에서 일이야 똑같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경제지원과가 지금도 일이 많은데 거기에 일자리정책과까지 통합했을 때 정말 어떤 부하가 걸리지 않겠나 직원 수나 그런 면에서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정수  2024년도 청년 정책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청년 동료의원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겁니다.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256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신규 차량 구매 건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2대 구매 내역이 나와 있어요.  공용 구입 예산을 낮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게 왜 예산 부족으로 해서 2대만 우선 사고, 추경에 다시 올리기로 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남은 다른 차량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건 없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지요.  그러면 친환경 차량에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가 있는데 전기자동차만 구매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그런 건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여기가 충전하기가 간편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난 행감에서도 저희가 많이 지적했잖아요.  대형차량 교체 구매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본예산에 누락 돼서, 왜 그러냐면 저희도 우리 의회 차를 타고 작년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내구연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올라가다 사고가 나서 우리 의원들이 위험해서 다 내려서 걸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럴 때 만약의 경우 운전 부주의라고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 만약에 급 경사진 곳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어떤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축재정하는 데 우리 의원들이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버스를 다만 우리만 타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이용도 하고 또 가끔 그렇게 하는데 진짜 관에서 이런 사고로 이어진다면 대형 사고일 텐데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지금 또 이걸 행감에서도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고.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추경에서라도 빨리 결정을 해서 올려야지, 대형버스의 사고는 어쨌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거 같으니까 꼭 감안 하셔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신문에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정부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의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관리잘 해주셔야 하는 건 맞고요.  238쪽, 공유재산은 매년 우리가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보면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어떤 항목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238쪽, 공유재산. 

○최숙경 위원  어느 게 지금 오른 거예요?  한 5천만원이 지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다른 건 별 저긴 없었는데 재해복구공제회비하고 영조물공제회비만 늘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한테, 이건 그러면 어떤 품목을 그쪽에 의뢰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5천만원이 늘어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늘었나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잠시중지)

(10시 57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감액되었는데요.  지금 기본급은 6명 산정되어 있는데, 명절휴가비는 2명으로 산정한 이유가 뭘까요?  244쪽입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0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년도 대비 일반 운영비 부분에서 많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항상 우리 구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김영임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세입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60쪽, 지금 굉장히 59억원 정도가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보유세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94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비율이 많이 낮아져서 그런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뭐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는 좋지만 저희 세입 들어오는 거 관련해서 타격이 있어서 걱정됩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지금 한 1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증액 됐을까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구금고가 분할로 해서 1차, 2차로 들어왔나요? 

○최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다시 파이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권영선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세무1, 2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