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경제지원과장 배종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손세동 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차경호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홍현숙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류한철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관내에 농식품업체가 수출을 했을 경우에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아시다시피 농가식품 한 곳밖에 없고요.  다른 업체는 지금 없는 상태이고.  저희는 어쨌든 이 부분은 국비가 같이 지원되는,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식품이라는 어떤 업체의 특수성이나 그런 거 관계없이 만일에 업체가 일본이나 중국에 수출을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어쨌든 이 부분이 농식품 관련 법에 따라서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우리 연수구만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데, 관련 법에 따라가지고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다보니까 이걸 우리 연수구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수출업체가 농가식품 한 곳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송도지역이나 원도심에 또 다른 수출업체가 생기게 되면 또 그곳까지도 맡게되는 부분...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우리도 자체 사업이면, 우리 구비만 투입되는 자체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하지 않다고 하면 하겠는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243개소 지원했고요.  금년에 107개사 지원했는데,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특례보증신청을 하면 거의 다 특별한 신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심사를 통해서 거의 다 지원하고 있고, 신청 건수가 그동안 수십년 동안 많이 해오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저조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게 좀 활성화 돼야 경영자금이 필요해서 하는데, 소상공인들께서 고금리에 경제정책이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신청 건 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래서 이 특례보증도 어쨌든 기금이잖아요.  기금이 떼일 걸 생각하고 그냥 줘선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업체에서 신청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죠.  어쨌든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는 업체가 많으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활황기 때는 업체 수도 많이 늘어나고 소상공인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경제가 어쨌든 고금리고 침체가 될 경우에는 업체 수가 증가하지 않고 약간 줄어드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억원까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말씀드렸던 골목형 상점가.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인천이음이나 연수이음같은 경우에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예년의 보통 1조 2천억 정도 전국에 배정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1조 2천억 되는 재정을 완전히 삭감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그 재정을 소상공인 현금카드인 온누리상품권 카드로 재정을 다시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온누리상품카드 재정이 보통 한 2조에서 지금 4조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 추진하는 소상공인 현금카드인 온누리상품카드가 재정이 4조원인데, 이 4조원을 전국의 지자체 236개로 나누게 되면 보통 178억 정도 평균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매년 저희 연수구민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농어촌보다 인구가 40만명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온누리상품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만 형성이 되면 국비 4조원 중에서 보통 250-300억까지 국비를 연수구로 유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중고차 수출단지 화재가 간간이 일어나고 거기서 보면 그 중고차 수출단지 안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관리상태가 미비해서 화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거기 그 안에는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고 화재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나 소방서가 즉시 출동해서 처리할 부분인데, 저희 연수구 차원에서 그 화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런 특단의 그런 것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난 번 화재로 차량이 17대 정도 손실이 발생했고, 소방서에서 관련 대책을 수립 중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화재뿐만 아니라 중고차수출단지 안에서 불법적인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스마트워터밸리 사업이 인천 남항에 인천항만공사하고 해서 1단계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370억을 들여서 중고차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있고요.  현재 2022년도 10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현재 카마존이라는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인천시, 항만공사, 중구청, 연수구, 해수부 그다음에 카마존 업체랑 작년도 10월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두세 차례 회의를 했고,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이 끝나고 나면 착공을 해서 2026년이 되면 스마트워터밸리로 중고차수출단지가 완전히 이전되고 나면 그때는 모든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도 수년 동안 이 중고차 수출을 할 경우에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 자체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중고차를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 적재해서 수출하는데 그렇게 되면 특히 차량 엔진만 분리해 가지고, 나머지 외형 마감재나 이런 것은 다 버리고, 그건 고물로 처리를 하고 그 속에 있는 엔진하고 필요한 부품만 추출해가지고 컨테이너박스에 차곡차곡 쌓아서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중고차수출단지 안에서 불법적으로, 원래 이런 작업들은 폐차장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중고차수출단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여러 차례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도 교통 관련 부서에서 자동차관리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말씀을 다시 전달을 하겠지만 아주 고질적으로 있는 부분이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특히 이 부분은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차량민원과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가지고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단속과 불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어쨌든 카마존이라는 컨소시엄이 스마트워터밸리에 입주를 하려고 하면 타당성, 경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성이 있으려고 하면, 현재도 중고차수출업체가 송도에 700개 정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전부다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조성했던 업체가 경제성이 있으려고 하면 월 임대료가 평당 1만 8천원에서 2만원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스마트워터밸리 조성한 업체가 영업이익을 내서 지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임대료 산정과정에서 많이 높이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보니까 협상과정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한번 실패했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업체가 예전 1차 때는 선정되지 않고 재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재공고를 해가지고 카마존이라는 컨소시엄이 들어왔고, 이 업체가 수백억에 대한 계약금을 낸 상태거든요.  업체가 수백억에 대한 계약금을 포기를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이미 계약금이 입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2026년까지는 협상을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작성 기준에 보면 이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이 9월 말에서 10월에 작성되다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보통 이 사업들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전체 다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을 현재도 하고 있으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완료됐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161건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용인에 그런 우수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음 주에 바로 담당팀에서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동물팀이 신설팀으로 돼가지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예산을 받아들이고 하는 준비 중에 있다보니까 현재 그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는데, 근데 그 외에도 동물팀에서 보면 알다시피 혜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인천시와 함께 대학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구 관내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어야겠다고 해서 그거 준비하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송도 지역에 한 곳 동물병원하고 원도심에 한 곳 동물병원하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일단 이 업체랑 소형견을, 현재는 9키로까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하는 시간, 보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협의가 끝나면 계약을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광견병 예방접종은 저희가 1년에 2번 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 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상반기에는 175마리 1마리당 5천원씩해서 다 집행했고요.  하반기에는 170마리 정도.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10월부터 진행중에 있고요.  진행중에 있으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다 했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런 부분 저희가 고려해서 하도록 하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들개 포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에도 한 4건 접수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이번 달에 들개를 4마리 포획을 해서 한 마리당 50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들개포획 이후에 조치한 사항은 실무팀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동물보호팀장 홍현숙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들개 포획에 대한 사항은 유실유기동물과 마찬가지로 포획된 이후에 유기동물보호소를 가게 되고 공고를 거쳐서 입양이 되거나 혹은...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대부분 들개라 하면 야생화된 들개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버려지고 나서 혹은 야생 들개가 번식을 해가지고 나온 케이스다 보니 사나운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저희가 포획비를 드립니다.  왜냐면 포획 자체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인으로서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따로 그런 사냥이나 이런 거...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마취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렇다면 그런 면허를 가지 신 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취총까지 하고 있지 않고 대형견 틀로 하는데.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그렇긴 한데...  그걸 그냥 두었다가는 산책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개나 이런 곳에 많이... 요즘 개물림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도 있고 문의가 많이 오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인천은 적게 주는 편이기는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사업이 경제지원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대학공원이라는 공원 내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인천시랑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미처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말씀못 드린 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는 대학공원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다 4억원 정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7일쯤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시에다가 예산지원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연수 3동 주민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도 있지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시에서 공원조성과에서 금년도 마찬가지고 지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8억 정도를 혜윰공원 하듯이 그런 테마로 조성 하는데요.  내년도 공모사업을 아까 11월 7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과 다 결합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설문조사는 연수3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주민수용도도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알아본 거로는 내년도 예산이긴 하지만, 저희하고 동구 송현공원하고 두 군데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윰공원 저희가 금년도에 4억을 재배정 받아서 진행하듯이 진행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동구 같은 경우는 10만㎡이 안 됩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10만㎡이 넘어야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혜윰에 4억을 투입하게 되지만 내년도에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초기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현재 50억인데요.  2017년도에 저희가 지자체 출연금으로 2017년도 20억 출연했고 2018년도에 20억 출연했고 2019년도에 10억해서 총 3개 연도에 걸쳐서 50억을 출연해서 그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50억을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자에 대한 자세한 부분...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거 금융기관의 이자율하고 이런 부분들 자세한 부분을 실무팀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팀장 류한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는 코로나나 이런 걸로 금리가 낮다가 올해부터 급격히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금리를 따질 때는 코픽스 기준금리라고 그걸 바탕으로 또 은행과 가산금리를 반영해 가지고 금리를 적용시키고 있고,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다시 그거 내년 가면 또 상승된 금리에 맞춰서 1년 단위 별도의 예금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다시 상승된 금리로 이자가 반영이 됩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수익이 2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해지를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때는 금리변동이라는 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월 단위로 하게 되면 금리가 적게 적용되고, 6개월 이상, 1년 이상 할 때마다 금리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1년 정도 해야 저희가 더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코픽스, 보통 코픽스 같은 경우 매월 15일 정도에 발표를 하는데요.  그 코픽스를 기준으로 해서 구금고하고 협약된 것이 보통 같은 경우 2.02% 고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코픽스 금리에 따라서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미만은 코픽스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6개월부터는 코픽스 금리 플러스 기간별로 알파가 붙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치하는 것은 변경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예치하는 금액도 있고요.  연중에 분기별로 언제, 얼마만큼 나갈 것이라고 해가지고 세출을 예측해서 기간별로 1년도 예치하고, 6개월도 예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틀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변경을 가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시기가 11월 중에 651만 6천원을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자료작성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700만원 예산 중에서 11월에 651만 6천원 집행하면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과 예산 특성을 보면 특성이 거의 다 월별로 집행하는, 이게 집행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산들이 아니고 거의 다 국비나 시비를 따와가지고 고정적으로 분기나 반기, 월별로 집행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고요.  특히 저희 부서 예산 중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통 하반기 10월, 11월, 12월에 이렇게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조한 게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산 4,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자부담도 10% 상인회 쪽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아치형 디자인 같은 경우에 업체에서 갖고 온 그런 걸 봐도 몇 번, 세네 번 정도 빠꾸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시장에 아치형 설치하고 나면 평생 가는 건데, 예산 자체가 4천만원밖에 안 되다보니까, 시설비 예산만 있다보니까, 원래는 디자인비로 별도로 있어서 전문업체에서 훌륭하게 송도역전시장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시설비만 갖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더라도 내년에는 디자인비 예산을 세워서, 50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세워서 그 특성에 맞는 훌륭한 디자인을 받아서 도안해서 집행하는 게 옳지 않나.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세네 번 동안 현재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 안 나오고 있고, 이쪽 도시계획과에서도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열려고 계획했다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취소하고 취소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월시켜서 내년에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인천에서도 보면 지난번에 했던 서구가 17개 정도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나머지 9개 구는 전혀 골목형 상점가 추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연수구만 서구가 어떤 시민단체를 통해서 17개가 조성이 됐고, 저희 연수구는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보다 저희 부서에서 조례 2번 개정을 통해가지고 현재 신청을 송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쪽에 연수동하고 청학동하고 선학동, 선학동이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타구에 비해 가지고 연수구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축제 부분이 어떤 축제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릴 때 축제의 내용만 보고 판단하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축제를 하게 된 동기, 진행 과정, 진행과정이 현재 상태에서는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인들이 각각 모여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인들이 유대가 강화되고 역량이 높아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의 유대를 강화하고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야, 뭐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지금 2년차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상인회에서도 보면 잘된 점과 보완해야 될 부분들 스스로 본인들도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되고, 앞으로는 자기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축제로 본연의 어떤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정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한 살, 두 살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축제가 보통 5년에서 7년이 지나야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좀 상인회 쪽에 축제를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켜보고 지원하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맞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농식품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당장이라도 이 부분을 예산을 중단해도 될 부분 같은데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농식품이 농가김치뿐만 아니라 농식품을 중국이나 일본에 수출하는 수출업체가 수출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수출도 하지 않는데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수출했을 경우에 저희가 포장재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현재 김치가...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원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농가...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는 공직자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중단한다고 해서 그 국비가 뭐 다른 데로 그냥, 그 국비는 저희가 쓰지 않아도 다른 지자체에서 충분히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일단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드리고요.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성을 해가지고 금년에 2번, 1회차, 2회차...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저희 부서에서 고려해서 브랜드화시키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 예산은 항상 반기, 연말, 월별로 집행되는 부분이다보니까 현재 행감자료 작성시점이 9월이다보니까 4사분기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뭐...  다 집행합니다.  다 집행하는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145페이지가 농식품 수출지원비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체가 해외에 수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비료 같은 경우에도 무기질비료 457포를 지원하고 있고 농협에서 저희가 판매물량을 받아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건데요.  비료 같은 경우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친환경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도 저희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서 현재 업체가 다 해서 11월, 12월 중에 100% 다 집행되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어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제가 미처 그 부분은 몰랐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바로 다음 주 중으로 그부분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 부분 관련 법 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한번 보고 적법한지, 그리고 좀 개선해야 되는지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산학관 공동지원기술개발 지원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2022년도에 조직해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2022년도에는 주식회사 제이와이드하고 주식회사 더엘스타, 그다음에 2023년도에 삼영기술하고 더좋은운동으로 2개 업체에 디자인 설계에 대해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쪽에 중소기업 공동기술실적에 주식회사 도레미파 글로벌 무역행정 사무자동화서비스 트레이디 기술개발하는 데 저희가 지원한 게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같이.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실무팀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산업지원팀장 류한철입니다.  말씀하신 건 저희가 중소기업기술지원단이라고해서 업체에서 어떤 애로사항,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을 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을 해 주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주식회사 도레미파에서 글로벌무역행정의 사무자동화 이게 홈페이지도 보면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반복적인 무역행정업무를 할 때 있어 그런 입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켜서 사무행정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고요.  이쪽이 금액이 적습니다.  보통은 3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데 원래 15회 지원 중에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6회로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금액이 적었고 23년도에는 무공유교 여기는 주로 의자를 개발하는 업체고 그 의자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서 15회 해서 300만원 지원됐습니다.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맞습니다.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중지된 게 아니라 6회로 지원이 끝난 겁니다.  완료가 된 겁니다.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15회까지 가능합니다.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예, 통상 15회이고, 30일까지 전문가가 파견돼서 그 업체에서 직접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술적 자문이나 디자인 쪽에 대한 코칭도 하고.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예, 계속 지원중입니다.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예,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그건 아닙니다.  1년 단위로 끝나고.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내년은 내년 초에 시작을 하니까 아직은 내년도 것은 없고요.  올해 건 올해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22년도 것은 완료된 건데 작성하다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2년 것은 끝났습니다.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예, 맞습니다.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업체당 300만원 한도로 되어 있고, 300이 초과되면 3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저희가 사업 홍보를 할 때 비즈오케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거기다 공고올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고 올리고.  그래서 보통 비즈오케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맞습니다.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이거는 아까 처음 그거랑 분야만 조금 다르고 같은 걸로 300만원까지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주식회사 제이와이드랑 더엘스타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도 삼영기술하 더좋은운동 주식회사한테 각각 300만원 지원했고, 그런데 이중에서 보면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 제일 큰 문제가 중국이나 일본에 수출을 할 때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가서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면 이미 중국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미 상표나 특허가 진행된 상태,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체가 어렵게 어렵게 특허하고 상표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려고 하면 이미 중국에서 특허가 먼저 진행이 돼가지고 물건을 팔지 못하는 이런 아주  억울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공회의소랑 통해가지고 이럴 때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예산 이 부분이 제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여기 업체를 세부적인 기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 받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재활용 쪽에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이 중소기업에서 많을 때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2022년도하고 23년도 비교를 해서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업체가 늘어나도 저희가 그쪽에서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할 때 금액이 조금 낮게 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특허 같은 경우에 특허등록비용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얼마, 얼마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특허 내용에 따라서 특허비용이 다양하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경영혁신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바우처사업은 아니고 경영혁신 거기 보시면 신선 물류 온도 모니터링 서비스사업에 확장하거나 운영, 컨설팅 하는 사업인데요.  마케팅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걸 중소기업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하는 거지, 2022년도에 7개소하고 2023년도하고 7개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바우처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실무팀에서도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부분 확인해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휴대용레이저용품에 대해서 전기용품 관련 법에 따라가지고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판매중지하고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과태료 처분 15만원 1개소 한 게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어린이안전제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죠.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연 2회.  그러면 저희가 하는 데가 큰 대형마트나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도 연 2회로 해서 지도감독을 하러 나가는데 별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관내 10개소가 있는데, 1년에 두 번씩도 나가고, 명절 때 같은 경우에도 나가고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행정처분실적이 2022년도에 판매중지, 개선처분, 개선명령을 내린 게 2건 있고요.  2023년도에도 판매중지, 개선처분 내린 게 5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런데 이 부분은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대기업이 하는 곳이라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다 없었고요.  다만,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에 사이트에서 했을 경우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금액으로 환산은 저희가 자료가 없는데요.  어쨌든 전력사용량 키로와트 같은 경우에 구청사 같은 경우에 금년에 62만 7천, 동복지센터가 28만 1천, 보건소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5만 8천, 9만 9천 키로와트 전력사용을 절약한 상태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에너지절약, 어쨌든 주유소가 저희 관내 14개소가 있는데요.  그 14개소에 대해서 에너지를 판매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한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관내 8개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는새롭게 신규로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글쎄, 이게 뭐 저희가 종량제봉투 정도 지원하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 같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착한가격업소가 좀 많이 신규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고요.  지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저희가 다시 강구하도록 하고 홍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요, 다 적법하게 하고 있고요.  지도 단속 했을 경우에도 점검을 했을 때 위반사항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민원이 가격표시제 위반 사항으로 저희한테 민원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우선 연수이음 같은 경우 알다시피 연수구에서는 5%에서 2%까지 감축하고 그다음에 사용한도도 30만원까지만 한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지역화폐라는 게 중앙부처의 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만 지역화폐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1조 2천억이 되는 돈을 전국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다가 중앙정부에서는 이 지역화페를 하는 지자체도 있고 안 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이걸 중앙정부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자체 예산을 지원 해야 되는데 어느 지자체는 하고, 어느 지자체는 안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을 단절시킨 거고요.  이 예산을 단절시키게 되면 그 예산을 중앙정부에서는 소진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온누리상품카드 쪽으로 1조 2천억 예산을 보태서 전국의 소상공인식당을 이용할 경우에 전국의 어느 곳이든 소상공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10% 현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4조원이나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앞으로도 이 지역화폐 부분은 연수구에서 하고 있는 2% 캐시백 이 부분하고 30만원 정도만해도 오히려 골목형상점가가 청학동, 연수동 동네곳곳에 가정집에서 가족들이 조금만 나가도 가맹점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1,500개 정도 지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부소상공인온누리카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게 지역화폐랑 중앙정부에서 하는 화폐랑 중복되잖아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4조원의 돈을 갖다 풀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 연수구 연수이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중앙정부화폐를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화폐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갖고 가야, 그렇게 해야 200억, 300억씩 유입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지정은 신청을...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12월 중에 다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사업은 저희가 봐서는 순항 중에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업체가 선정이 됐고 이 예산이 총사업비가 4,370억에 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어쨌든 카마존에서 200몇억을 계약금으로 지불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계약금을 날리면서까지 이 사업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순항 중에 있고, 아까 얘기했던 해수부, 항만공사, 인천시, 연수구, 중구청, 카마존 여러 차례 10개월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그림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 퍼즐이 다 맞춰지고 나면 26년까지 스마트워터밸리가 조성이 되고 그쪽으로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이전하고 이런 그림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2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 부분 저희도 부서장 입장에서 어쨌든 연수구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명분도 있고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앞으로는 연수구 관내 이외의 업체가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박종상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김미애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권인숙 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이거는 2022년도 12월 말 최고치 달성을 했고 2023년 9월치라 지금 현재는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309건 달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 목표치가 1,360건인데, 올해는 충분히 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일구데이가 22년도에 6회를 운영했고요.  올해는 지금 자료에는 4회까지 운영한 거고, 12월에 한 번 더 했었고요,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1월, 12월에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 실적은 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22년도에는, 그 전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에 많이 이런 간담회를 못 했고요.  2023년도 초반부터 유관기관 네트워크 간담회를 통해서 상반기에 한마음광장에서 뿌리산업과 함께 하는 일구데이를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뿌리산업일자리센터에서 도움을 주셔서 야외에서 좀 크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낸 거고요.  그래서 간담회가 저희는 주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여기 강사 양성교육에서 30대부터 50대까지 같이 이루어지고요.  보통 40대, 30대가 많이 참여합니다.  이 중에서 교육을 진행 중에 본인이 낙오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는 12명 취업자, 각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로도 저희가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강사로 활동하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래도 교육받아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이중에 취업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은 연말까지 계속 취업지원교육이라든가 다른 것도 다 연계를 하고, 끝까지 연말까지는 취업을 지원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미정이고, 취업을 못 하신 분들도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취업상담사를 모집해서 각 동에 배치해서 이분들이 취업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알선취업자수를 보시면 그래도 전체 취업률의 거의 반 정도는 차지하고 계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작년에 이루어진 교육이고요.  저희가 국비 인센티브를 받아서 시행한 교육인데, 교육은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격증은 취득을 했지만 취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교육 중에 12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가 자격증취득기간이라 아직은 취득 안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 중에 취득하신 분들은 예전부터 전기자격증을 준비해오셨던 분들이고, 현재 취득을 안 하신 분들은 취득을 하기 위해서 공부중이십니다.  교육은 끝났지만 아직 자격증은 취득 안 했기 때문에 취업 연계가 조금 어려운 분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닙니다.  전기기능사 하나로만 취업을 하기는 어려운거고, 다른 자격증을 병행해야만 취업이 가능하신 분들이라 저희가 이 전기기능사는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격증으로 취업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연수청년자리 관리 자체를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 공단에서 소방안전점검까지 다 하고 계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건물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내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이동시키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시정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청년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청년들이 홀로 있는 것보다는 사람과 어울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거는 그냥 일부에 있는 내용이고 홀로 있는 것보다는, 솔직히 혼자 있으면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건 아니죠.  혼자 있지 말라는 거죠.  나와서 활동하고, 물론 연애가 저기가 아니라 사람과 접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그걸 놓치기는 했는데요.  연애특강 같은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도, 이름만 연애특강이지 연애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 특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만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거와는 다른 거죠.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서.  요즘은 홀로 지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조차도 못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해소해 주자는 그런 목적을 만드는 거지, 연애가 주목적은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남녀가 만나는 게 더 서로 어울리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프로그램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운영 중인 일자리정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계층별 취업지원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면접특강이라든가 저번에 면접 프로그램 같은 것도 1 대 1 모의면접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자리에서 취업청년들의 취업상담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상시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시간에 예약해서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 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만족도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연말에 몇 명 추려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직접전화해서.  저희도 처음 하는 거라 저희 역량이 어딘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떤 걸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기프티콘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것도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못 하고요.  저희는 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어땠는지, 우리가 뭘 더 해 주면 좋겠는지 한번 직접 알아보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번에는 대기업에 다니셨던 분들, 아니면 현직자 해서 1 대 1 모의면접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횟수를 늘려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9월에 했으니까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매일 방문자를 체크하고 있는데 적을 때는 두세 명 올 때도 있고요.  많을 때는 18명, 15명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냥 앉아서 노트북을 한다거나, 개인 공부를 한다거나.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해도 되고, 요즘 추워서 못 하지만.  그래서 그쪽에도 자리를 많이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안에 내부에서도 그냥 혼자서 앉아있을 수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토요일은 6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9시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만족도조사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6명 정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건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청년팀에는 2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참여하라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공간을 해 주고, 그런 기술이라든가.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 이형은 위원  결국에는 뭐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셨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27일까지 신청인데 몇 명이나 신청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45명 모집했습니다.  현재 많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파트에도 하고, 학교에도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노쇼가 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때 처음이라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도 홍보가 많이 부족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직은 없습니다.  인스타는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대학생이 거의, 일반 취업준비생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일자리정책은 필요하면 다 상담 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현재로는 정확하게 아직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세워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특강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올해 잘 됐던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건 주민참여저기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안타깝게, 저희가 추천해달라고 하는 기관마다 여성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음번에 찾아보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사회적기업 건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무단점유변상금은 위스코협동조합이 그때 작년에 10월 며칠까지 나가라고 했었는데, 종료됐으니 다 비워줘라 했는데 비워주지 않은 기간이 26일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를 한 거고요.  위스코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다 폐쇄가 되고 법인도 청산종결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책은...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벌써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다 압류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걸로 추심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 만큼은 다 받아낸 상태고요.  이건 아무래도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이거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지금 사회적기업 저희가 이분들을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저희가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닙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분들은 자격조건,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자격이 되어야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본인의 사업체이니까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자생력을 기르셔서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올해 그분들, 취업하시는 담당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특별히 어떤 걸 요구하시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한마당이라든가 그런 걸 연계를,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적극 참여해 주셔라는 얘기는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과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신중년 경력일자리사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이거는 저희가 직업상담사를 모아서 한 거고.  그리고 신중년취업정보센터에서는 주로 단순 일자리들을 많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 구사업비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 공공일자리를 저희가 확대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다른 과와 협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사업도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 쪽이라든가 그런 쪽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교육기간은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12월까지 이분들의 취업을,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올해 말까지는 이분들을 계속 케어를 하는 거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공단에서, 저희가 인력관리공단에다가 이 교육을 위탁을 줬는데, 이 용역 줄때는 이분들의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용역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이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교육도 해 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업체와 연결해서 취업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이거는 국비 지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이거는 국비와 구비, 시비죠.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9 대 1이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시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추가 지원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교육,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속적인 추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인력관리공단에서는 이분들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격증에 필요한 어떤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정책 반영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정책제안을 주민참여예산 중 저희가 반영을 많이 받아서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연초에 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후반기에는 정책제안을 많이 못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거 사업내용을 정책제안을 꾸준히 받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런 건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때는 상황이 줌으로 좀 많이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보통 수당과 관련이, 회의를 하면 저희가 수당을 주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수당이 작년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정책을 개발했으면 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솔직히 말하면 수당이 없으면 또 많이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가 사퇴하시는 분들도 계셔 갖고 올해는 많이 부족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시키도록.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없는 건 아니고요.  수당이 없어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일자리실무협의회는 없었는데, 이제 일자리 실무협의회를 작년, 재작년 해보니까 저희가 어차피 각 부서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런 거 다 문서로 받잖아요.  특별하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 본예산 통과되면 각 과에 어떤 사업들이, 일자리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인지, 내년도에.  그런 걸 다 수집을 해서 그걸로 홈페이지라든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실무협의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특별히 이걸 해봐야 시간만 할애해야 되고 하니까 차라리...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는 실무자들, 담당자들 모여서 했는데 팀장급들을 해갖고 한번 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자, 그리고 하절기에 잠깐 쉬는 기간을 두고자 저희가 했던 거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이게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하시던 분들이 나는,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만, 본인들의 소득기준 있으니까 해당 되시는 분들만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기준은 똑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한정된 예산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이분들은 복지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수급자들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과에서 공공근로 신청할 경우도 있고요.  했다가 그다음에 필요 없으니까 안 할 경우도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공공목적에 더 부합하다는 곳을 골라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연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필요하더라도 워낙 요청하는 부서가 많으면 그래도 공공목적에 더 부합되는 곳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보내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공공근로와 공동체일자리를 나누는 게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그 지역, 우리 지역에 특화된 자원이나 그런 걸 활용하는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와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자전거수리센터는 매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수리하실 수 있는 전문공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용해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공유자전거는 하반기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해봤더니 참여자들이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 ”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부서에서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그쪽에서 요청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홍보를 너무 필요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그쪽으로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되면 그쪽으로도 많이 연계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통계...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국가통계포털사이트.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 통계자료를 만들려면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자체에서 연수구 내에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통계자료는 지금 저희 홍보실에서 그쪽에서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보통 고품질이라고 하면 급여가 많은 거겠죠.  급여가 많아야지만 많이 몰리니까요.  그래도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신도시 쪽에는 고품질의 인력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저희도 그쪽으로 사업을 개발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갑자기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참여하려고 하는 수행기관을 찾기 어려운 편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인천이 공정무역도시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그래서 저희가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공정무역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 중에 하나인 그런 사회적경제한마당 그런 것도 할 때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이거는 공정무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하기 위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기업 교육도 같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닙니다.  학교네라는 용역업체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공정무역 그 재료를 사용하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기업 교육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중고등학교 애들이 공정무역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학교 돌아다니면서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을 근거까지 용역에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에 보시면 요구하시는 내용이 공정무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약해서 홍보나 교육을 하라고 하셔갖고 그래서 올해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과업지시서 할 때는 업체가 정해지지 않고요.  그리고 계약이후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수요조사를 뭐 넓게 한 건 아니고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니죠.  이런 건 어떨까 하고 다른 직원, 저희 직원 여러 명이 모여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참고를 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게 저희 직원도 저기지만 용역업체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청년들이 많이 요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저희 직원들만 저기하는 건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인성 계약팀장입니다. 
   정재진 지출팀장입니다.
   송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현재 재무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대수는 총 64대입니다.  거기에 동 행정복지센터 차량까지 같이 포함된 거고요.  저희가 64대에 대해서 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이런 걸 다 저희 재무회계과 예산을 수립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17대 정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8년이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9년인데, 어차피 차를 바꿀 경우에는 10년이상 탈 경우 차량을 많이 바꾸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좀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대형버스는 45인승 버스가 2012년도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 장기배차로해서 20인승 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2011년식이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근데 이 버스 같은 경우도 운전직 직원이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직 내년 예산으로는 세우지는 않았는데, 향후에는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세우지 않았지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 현황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포인트는 다 세입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도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무결산은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처음 하는 직원들도 많으니까 이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해서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1회 정도 실시하고요.  작년에는 직원들이 계약하고 회계 쪽 담당하는 직원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신입 직원들이 많아서 작년에 추가로 회계교육을 더 실시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2개 다 별 다른 의미는 없고요.  하자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거는 지금 담보 종료일이 11월 10일인데요.  이 자료를 제출하고 안 된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11월 9일날 완료하자검사를 실시했던 걸 확인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5번은 24년 11월 10일이 담보 종료일이기 때문에.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적으로 쓰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혹시 몇 페이지.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2년은 아니고요.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법 시행령 규칙에 보면 별표에 항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2년이고요.  이렇게 각각 다르게 제안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 업체들도 6개월 동안 만약에 입찰을 못하게 제재를 하면 이건 영업, 말하자면 영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건데, 물론 수의계약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큰 제재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강조를 하고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두 건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계약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채무성 현금을 갖고 있다가 그게 해결이 되면 다시 나가야 되는 사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소송중으로 공탁된 금액 몇 십억이 있는데, 그게 해소가 돼서 나가게 되는 경우는 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대관은 구민들이 행사를 할 때 장소가...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제재하는 건 조례에 영리를 위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종교적인 것도 있고, 그런 행사 있으면 저희가 제재를 합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대관하는 목적이 틀리지 않는데, 구민들이 행사를 하실 때 아트홀 같은 경우는 음향장비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공연 같은 것은 아트홀에서 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대회의실에서 하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행사가 멈춰있다가 멈춰던 걸 다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아트홀 같은 경우는 거의 대관이 다 찼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연수문화포털이라고 홈페이지에 대관 오픈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오픈하지 않고요.  몇 달을 오픈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스포티지는 21년 예산인데, 명시이월 돼서 작년에 구입했던 거고요.  전기차 1대 구입 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일반 직원들 출장나갈 때 1일배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노후차는 모닝차가 사고를 당해서 폐차는 2년 전에 됐었고요.  그거 대체로 해서 올려서 구입한 겁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아까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처리는 2008년도...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216개입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연 1회 포인트를 은행에 확인을 해서 그걸 매월 11월에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 6천만원 정도.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11월 달에 매년 똑같은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직원한테 포인트적립이 안 됩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거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주소를 따로 뺀 거는 아니고요.  매년 이 양식 그대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자료 작성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세무1과장 권영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영선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미선 세정팀장입니다. 
   강성구 재산세1팀장입니다. 
   김은아 재산세2팀장입니다. 
   김미화 취득세팀장입니다. 
   박동규 주민팀장입니다.
   류재환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세무2과장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 이선옥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정연택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유은정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맹일헌 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권영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는 원래 나대지로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대지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과세를 하거든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세를 하다보니까 저희는 정상적으로 부과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고맙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연찬회는 시에서...  

○세무1과장 권영선  시에서 하고 우리는 연찬회가 별도로 없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시에서 연찬회의 계획에 의해서 각 구의 직원들을... 

○세무1과장 권영선  구에서는 연찬회 계획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재산세1담당 강성구  재산세1팀장 강성구입니다.  지금 과세전적부심사는 저희가 어떤 추징에 대한 대상이 생기면 과세예고를 보냅니다, 이렇게 과세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과세를 하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30일내에 그거를 이의신청을 하라고 얘길 합니다.  그럼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순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세1담당 강성구  제가 과세전적부심사하고 이의신청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세전적부심사는 최초에 추징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과세예고가 나가고, 30일 내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30일 내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거를 지방세심의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게 되면 또 이의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그걸 9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가 나가고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각 되게 되면.  부과를 하고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이의신청인데, 그걸 90일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심의회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 저희가 기각결정을 내리면 또 조세심판원에 그렇게 진행하는 단계적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1담당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1담당 강성구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행정소송으로 가지고 학교용지인데요.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있었고, 토지만 소유했을 시 건축물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를 몰랐다고 해서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속 토지에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1건 승소, 4건은 1심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패소 했습니다.  패소한 사항은 뭐냐면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내 공공용 토지로 그 관리권이 연수구로 이전되는 바람에 비과세로 했어야 되는데, 일부 우리가 부과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예, 행감자료제출이 시기적으로 빨라서요.  저희 지방세 월보가 집계가 안 된 사항이라서 8월 3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지금 현재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이영미  예.  현년도 같은 경우 8월 31일까지 부과현황으로 나타난 거고 과년도 체납액은 6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9월, 10월달 현재도 체납액이 줄고 있고요.  12월 되면 6억원짜리 체납액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체납액이 많이 회수됩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체납은 올해 29억원을 징수를 해서요, 과년도 체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10월 현재는 60.8% 정도로 역대 최고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90명 정도 되는데요.  현년도 분 납기가 남아있고 저희가 독촉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가 일단 지방세 징수법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명단공개 부분이나 그리고 출국금지, 급여나 예금압류, 가상화폐 같은 것도 압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징수법에 따른 징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예,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예, 구 홈페이지에 연계시켜 봤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고질체납자라고 해서 분리해서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고액체납자하고 고질체납자하고 약간 다르고, 생계형 체납자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독려 나가서 보면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징수가능여부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징수가 가능한 부분은 징수절차를 밟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결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구 홈페이지 배너에 명단공개로 올렸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저희가 교부청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교부청구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2과장 이영미  법인 같은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도 지정하고 있고요.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가 압류는 되어 있는데 시효가 중단되어서 저희가 계속 받으려고,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 같은 경우를 저희가 계속 발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16건 정도 압류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예, 현지독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자동차세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대부분 다 자동차세입니다.  외국인 체납액은 한 2억원 정도 되는데요.  징수율은 저희가 번호판 영치등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조금 나아졌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예, 걷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주민세 같은 경우에 거의 납기 지나서 보면 92%, 93%까지.  

○세무2과장 이영미  6월하고 12월이 정기분인데요.  미리 납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부과액 533억원 중에서 선납을 235억원을 해서 4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수출용 차량 같은 경우에 말소등록이 있고요.  감면종류 같은 경우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무역을 하는 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가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지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를 하는데요.  주로 수익금 이체 적정여부나 이자계산 부분이나 세입세출월계표 정확성 검토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자녀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취득세를 감면을 해줬는데요.  1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해외파견근무로 인해서 매각을 하시고 가셨어요.  거의 해외 이민인 경우에만 저희가 정당한 사유로 해서 인정을 해 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하고 다 같이 파견을 나간 사항이라서 시에서 채택을, 이분의 입장을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세예고만 나갔었는데, 부과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자동차세가 원래 인천시 시세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구에 체납되어 있어도 저희가 영치를 하고 있고요.  전국은 협약을 저희가 맺어서 전국 지자체에 있는 차량, 다른 게 체납이 되어 있으면 지방에 있는 체납자여도 저희가 3건 이상 체납이 되어 있으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촉탁수수료라고 해서 징수금액의 30%를 저희가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청구로 장학금이 지정기탁되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장학금이었고요.  미술품 1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장학금입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기탁한 물품인데요.  보건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