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건설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형서 위원입니다.  16쪽에 있는 동춘동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관련돼가지고 애초에는 23년도에 공사가 다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늦어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그래서 이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리긴 했는데 지역주민들,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는 건데, 그것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해 보이진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하게,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보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이번에? 

○기형서 위원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로 하시잖아요.  자전거는 다... 

○기형서 위원  그럼 그때 그 해당 과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도 주민의 안전과 관련돼 있는 일을 건설과에서 제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행정을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송도워터프론트 승기천 자전거도로 사업이 예산이 태워졌는데요.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 사업비를 넣고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차질이 없도록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하고 협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현주 위원  지금 절차 이행에 대한 예산은 태워져 있는 거죠? 

○박현주 위원  얼마가 되어 있죠? 

○박현주 위원  아까 얘기했던 업체선정이라는 건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거죠? 

○박현주 위원  조금 급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차질 없도록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 동춘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는 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2022년 말에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2023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특교도 나오고 하면서 달라졌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다른 큰 사업 프로젝트에 맞물려서 못 했다고, 늦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구민을 위해서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것 때문에 구민이 1년여 이상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는 해당 과에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주 위원  그쪽에 구민들이 많이 원하던 사업이었고 하니까 차질 없도록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도로상 불법행위 정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많은 고민 끝에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박현주 위원  단속실적 다 중요하고, 또 용역하신 분들의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해당 과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핵심사업 중에서 원도심 보도면에 컬러맨홀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을 보니까 현장조사는 거의 다 완료됐고 공사시행 예정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인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히 맨홀 교체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보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니까 컬러맨홀뚜껑이 기존에 철근맨홀보다 안전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추락방지시설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작년에는 거의 옥련동 일원에서 교체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느 동에서.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안전성 면에서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일반도로도 눈이 오면 제설할 때 염화칼슘을 뿌리는 걸로 아는데, 똑같이 보도도 염화칼슘으로 제설이 되고 있는 거죠? 

○부위원장 박민협  지난주에 많은 양의 강설이 있고 나서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도로에도 상당히 파손이 많은 것을 최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그래도 이용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수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 면에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기는 해요.  물론 잘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보행자 분들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정비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 연결해서 맨홀로 인해서 연수구 내에서는 사고난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윤혜영 위원  최근에 지인들 중에 그런 사고 케이스가 있었어가지고, 비가 올 때 맨홀뚜껑이랑 경계면 이런 데 보니까 미끄럽기도 하고, 이게 약간 휘거나 틈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 끼임이나 이런 걸로 사고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큰 사고로 이어져가지고 치료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전에 맨홀 나왔던 거하고 컬러맨홀을 처음 접해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건가해서요.  지금 현황 주신 거에 의하면 옥련동이랑 원도심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특정시기에 장려했던 그런 사업의 일환인가요? 

○윤혜영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내구연한 정도의 어떤 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빈도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도는 틀릴 것 같거든요.  여기 주신 현황에는 그런 것들이 배려된 상황이 포함된 현황인지, 아니면 단순한 설치현황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윤혜영 위원  그런 거죠.  실제 현장에서 파악되는 건, 그래야 시급도도 나올 것이고, 예를 들면 똑같이 2020년도에 설치를 했었어도 노면의 이용현황에 따라서 상황은 매우 틀릴 것 같거든요.  그럼 현장파악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파악은 혹시 되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77개가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잔여물량이 316개거든요.  이건 올해 안에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윤혜영 위원  시기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인지. 

○윤혜영 위원  이게 이렇게 잡힌 데는 분명히 뭔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봐지는데, 그럼 조속히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민들한테 주의를 요하는, 안전적인 주의사항 이런 것도 알려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조치는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눈으로 보면 딱 알 수 있는 부분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최대한 시급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구 것은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하실 테지만 시 것도 해서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황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시는 BTL 지역은 계획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윤혜영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설치에 관한 건데요.  지금 일단 28쪽인데, 지금 주신 건 기존 설치현황은 스마트하고 수동 2개 합해서 개수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설치되는 것들은 100% 스마트는 아닌가요? 

○윤혜영 위원  이 40개소는 송도하고 다 포함이 된 거죠? 

○윤혜영 위원  무조건 스마트를 설치하는 게 답은 아닐 텐데, 아무래도 그런 걸 비교해서 보시다보니까 구민들은 스마트에 대한 요구가 많긴 하거든요.  기술을 접하는 스마트그늘막이다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희도 매년 설치되는 것들이 일괄적으로 같은 형태의 것들도 있고 조금 달라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매년 저희도 완전 신제품은 아닐 테지만 조금 기능적인 면을 감안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혜영 위원  설치 후에 고장이 잦다거나 다른 생각지 못한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윤혜영 위원  기능이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그런.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수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더 많죠?  그런데 간혹 용역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다보니까 필요한 시점에 개폐가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생각 외로 많기도 하거든요.  특정한 지역이 개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금 알려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송도지역이랑 연수구가 분할이 되어 있는 거죠, 관리하시는 분들이? 

○윤혜영 위원  몇 분이서 이 전체를 관리하실까요? 

○윤혜영 위원  연수구 전역을 다 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전에 예를 들면 풍속주의가 내려서 개폐를 하는 시간이 언제쯤일까요?  새벽에 어떤 기상이 와서...  

○윤혜영 위원  열게 되는 경우는요? 

○윤혜영 위원  이게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것들은 스마트하고 수동이 나눠서 들어가는 부분일까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구에 얼마나 분포가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런 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어디에, 몇 개가 설치가 되는지.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아마 있을, 2023년도인가 이게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이런 이용시설물들을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강화된 안전지침이라든가, 예를 들면 작년 대전 같은 경우에 교량높이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면 대전시 교량의 난간은 높이가 1.0에서 1.2m로 자전거이용자들이 밖으로 추락하거나 이탈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난간높이 1.4m를 확보해야 시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계획을 대전에서 실시한다고 해요.  저희도 혹시 이런 어떤 이슈나 이런 걸 접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윤혜영 위원  기존에 기준에 미달이거나 하는 게 파악이 돼서 추가로 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사항은 없습니까? 

○윤혜영 위원  교량이 없나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맨홀교체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TL구간을 제외하고 올해 30개 정도를 교체하는데, BTL구간의 물량이 되게 많아요.  280몇 개인데, 이걸 1년에 다 교체가 가능한 수량입니까? 

○한성민 위원  연내에 BTL 구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지속사업7번 하수관로시설정비에 보면 추진실적에 맨홀추락방지 설치공사가 138개소 등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맨홀추락방지 설치하고 이거 교체사업하고는 별개로 봐도 되는 거죠?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 컬러맨홀 교체를 하면 자동으로 추락방지시설이 딸려오는 것이  아니고 별도사업을 통해서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한성민 위원  제품 자체가 아예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닌 거네요.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조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게 사례가 많을 것 같진 많은데, 역으로 위에서 추락방지하는 거 말고 하수도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개폐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한성민 위원  그런데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한성민 위원  예, 혹시 작업하다가 밑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한성민 위원  사례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서,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좀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게, 아까 윤혜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컬러맨홀을 설치하고 또 시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음새나 이런 도로 부분하고의 깔끔한 마무리, 이런 게 없기 때문게 턱도 생기고 구부러짐도 생기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특히 연수구 지역은 지반이 조금 약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보도나 이면도로를 할 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방지턱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특별히 공사할 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주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부탁을 했지만, 민원이 생기는 거는 대부분 맨홀주변이 꺼짐 현상이 생기고 또 평이 맞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이음도 때문에 청학동에도 그렇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본적인 걸 보면 평소에 수시로 점검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주민들은 이게 상수도관인지 모르거든요.  다 이거는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전반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래도 빠른 민원 처리는 감사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자전거 정비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공기주입기 5대 구입, 자전거보관대 7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지역이 확정이 됐을까요?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럼 7월, 9월 확정적으로 명시해 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제 생각에는 보관대 같은 경우엔 지역이 확보가 되고 하면 좀 빨리 설치가 되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특별히 9월로 명시된 이유가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지금 이 보관대가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교환한다는 의미인가요?  

○윤혜영 위원  이게 요즘 특히 송도에 보면 워낙 자전거가 많다보니까 이중으로, 2층으로 보관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공간활용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예정한 거는 어떤 형태의 것인지, 보통 몇 대가 들어가는 보관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제가 전에 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교 주변에 보면 자전거들이 그냥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누워서, 애들이 급하게 등·하교를 하다보니까 등교시간 이후에 가보면 자전거가 널브러져 있어요.  수십 대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전에 말씀 한번 드린 것처럼 학교랑 협조를 해서 공간을 구획해서 정비할 수 있는, 왜냐면 인도가 다 자전거로 점유돼버리니까 굉장히 보행이 불편하고 유모차가 지나가거나 영유아를 데리고 가기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횡단보도 주의에 그런 게 많다보니까 위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조금 감안하셔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맨홀뚜껑 얘기 많이 했는데, 왜 컬러맨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위원장 김국환  예, 일본식. 

○위원장 김국환  그럼 맨홀의 주목적이 뭡니까?  미관입니까, 안전성입니까? 

○위원장 김국환  그럼 컬러맨홀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은 겁니까?  

○위원장 김국환  그럼 안전맨홀이라든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나.  아까 한성민 위원님도 질의를 해서 안에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하고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승기천에 핵심사업 승기천 자전거도로 사업, 이게 되면 소래까지 해서 쭉 연결되나요?  연수구만 할 수 있나요? 

○위원장 김국환  예, 이왕이면 배곶까지 쫙 연결이 돼서.  자전거 타는 사람은 좀 안에만 타면 좀 좁거든요, 금방.  그래서 배곶 같은 데 잘 돼 있잖아요.  소래에서 그쪽 배곶으로 쭉 가면.  좀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실제로 승기천에서 밀고 가고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넓게 생각하면 정말 자전거를 좋아하는 애호가들한테 이렇게 해 주면.  다른 데 자전거타고 산학자전거도 하고 강원도까지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짧게 말고, 저도 소래에서 배곶 타보면 상당히 좋아요.  연수구보다 훨씬 좋습니다.  휴일에 한번 타 보시면 정말 잘되어 있어요.  이왕이면 연수구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 건축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 사업하고 집합건물 안전점검 둘 중에 어느 곳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먼저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가 1% 상향이 됐네요.  거기에 예산액은 얼마 정도가 더 증가가 됐나요? 

○박현주 위원  1% 가 증가됐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증가됐는지. 

○박현주 위원  그게 전부 이 금액인가요? 

○박현주 위원  자세하게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증가한 금액과 1% 증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집합건물 안전점검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민원이, 특히 제가 지역에 속해있는 곳에는 많은 민원이 뭐냐하면 집합건물이 큰 아파트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 지원금을 일단 받았어요.  방수를 하느라고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수도가 역류를 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당장 시급한, 당장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한 번 지원받은 곳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지역에서.  이런 묶어놓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세대가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밀집해서 사시거나 반지하 이런 불편이 있을 때는 난감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주 위원  안전점검이라는 건 기본적인 지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전점검인가요? 

○박현주 위원  지원하면 바로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박현주 위원  보면 홍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나머지는 다음 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51쪽에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사업이 아까 설명하실 때는 건축과 예산의 97% 정도를 쓰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관련해서 혹시 전기요금 말고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환경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 이런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게 다 설치는 되어 있나요? 

○기형서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지원 주체가 서로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안전이나 이런 데서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령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공동전기료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외적인 주거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것은 같이 관계기관들하고 협력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사항이 소득인정의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로 기준을 변동했다는데, 이거에 따른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기형서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47%에서 48%로 올린다 했을 때 대상수가 어느 정도 는다 이런 통계는 갖고 사업을 변화를 주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7,400세대에서 8천세대 정도로 혜택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거죠? 

○기형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합건물 안전점검지원사업 관련돼가지고 30년 경과 후 연면적 3천㎡ 미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대상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는 거 없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행정을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건축문화제 추진 관련해가지고 구 예산이 1천만원이잖아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연합회?  건축사회 이런 데서 일부 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비 자체로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하여간 작년에 능허대축제 때 달빛축제공원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참여인원도 늘리고 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하신건데 이번에 내용상에 빠져 있는 게 안전관리를 위한 해체공사, 실명제 운영 이런 거라든지,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강화 이런 거에 대한 사업 부분은 보고에 누락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때 설명 듣고 할 때도사업 자체 취지는 좋았던 것 같으니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올 한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집합건물 안전점검에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화재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윤혜영 위원  특히 작년에 공동주택에 그런 화재사건이 많기도 했었고, 실제로 저희 아파트에 작지만 불이 한번 났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업에는 송도는 제외되어 있잖아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68쪽에 관내 건축물 점검 및 관리인데요.  공개공지 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윤혜영 위원  점검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쓰게되어 있는 부분을 쓰지 않는다거나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하는... 

○윤혜영 위원  이게 조금 찾아보니까 좋은 사례로 이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상가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이 공개공지를 잘 활용해서 좋은 효과가 나기도 하고, 혹시 방금 말씀하신 스퀘어원이나 이런 거는 대단지라 나름의 그런 정책이겠지만 그 외에 저희 연수구에서 공개공지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예,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이 점검은 송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그럼 여기 사업은 원도심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윤혜영 위원  이게 혹시 취지 자체가 공공복리증진, 개인의 그런 거에 기대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인해서.  혹시 그걸 잘 활용을 하는 곳에 장려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 따로 없는지 궁금해서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질의 좀.  국장님, 신규사업에 57페이지를 보면 건축물대장 정비 원스톱 서비스실시.  참 잘한 것 같아요.  연수구가 독자적으로 한 겁니까? 

○위원장 김국환  진작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이거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국환  근데 국장님,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 김국환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길래.  지속사업이 아니잖아요.  처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신규가 뭡니까?

○위원장 김국환  남동구는 18년 12월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계양구는 2000년 10월부터 시작했어요. 

○위원장 김국환  국장님, 제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연수구를 보면 왜 앞서가지 못할까.  좀 남보다 앞서가고 주민들을 감동시키고 이렇게 해줬으면 이런 서비스가, 다른 구는 진작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제가 늘 그렇게 합니다.  만약 100% 가 있으면 기존에 60%를 지속사업으로 가고, 40%를 늘 새로운 거.  세상은 늘 변하지 않습니까?  사실 주민들은 우리보다 더 앞서갑니다.  쫓아가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행정이 앞서가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김국환  다른 사업도 많겠지만, 이런 주민들을 대하는 사업들은 앞서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미팅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잠시중지)

(11시 24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주택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택과가 맞죠? 

○위원장 김국환  왜 “도시”자를 뺐어요? 

○위원장 김국환  왜 그랬냐고요.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저는 원도심이 하도 노후해서 도시가 아니라 뺀지 알고.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함박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2023년도에 다가치세움소 준공했어요.  운영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박현주 위원  상생교류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싶어요.  위치는 어디에 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요. 

○박현주 위원  그러면 평가하고 진행하는 건 2024년도 중에 하게 되나요? 

○박현주 위원  총 예산 얼마 정도 들죠? 

○박현주 위원  원래 여기 있었던 자리가...  

○박현주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는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완공이 되나요? 

○박현주 위원  예, 그다음에 문화상품창작소 그것도 계획중인 거죠? 

○박현주 위원  운영을 지금 하게 되는 거고요. 

○박현주 위원  그 안에 들어있는 데 있다는 얘기죠?  이 도시재생센터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현주 위원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88쪽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왔던 사업,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들인 거죠?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러면 안골마을하고 거기다는 이미 작년부터 해왔다?  그럼 이건 신규사업이라고 할 게 아니라 사업지만 변경되어 있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기형서 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인천시에서 21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그 희망하는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해 온 것에 저희 연수구가 올해부터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게 그러면 선정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될 거예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상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기형서 위원  그러게 이거 자체의 호응도는 높을 거라고 보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잡음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하고 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사업하고 크게 차이나는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형서 위원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는데, 공동주택지원금은 저희가 계속 해왔던 저기고, 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사업은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다.  

○기형서 위원  이런 것들은 합쳐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사업성격이 틀려가지고 구분을 꼭 지어야 되나요? 

○기형서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개선대상자들은 신청하면 거기서 안배를 한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저희가 송도관리단 쪽에다도 업무보고 받고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연수구에 공동주택들이 노후화 되어 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공동주택개선지원비도 계속 높여가야 된다고 주문드리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6억씩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에 불용되는 것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올 한해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인데요.  아파트관리비 절감 컨설팅 지원.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1차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아파트에서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취약 3개 단지가 그런 얘기군요. 

○윤혜영 위원  예를 들면 추가자원이 필요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에너지가 전기세나 내용들을 보니까 에너지효율 쪽에 비중이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에서 지나치게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찾을 때 어떤 재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갖춰지는 부분들일까요?  

○윤혜영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윤혜영 위원  일단 저희가 지금부터 데이터를 만들어간다는 뜻인거죠?  

○윤혜영 위원  그럼 공지가 되고 파악이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지금 원도심 41개 단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윤혜영 위원  연말에요? 

○윤혜영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데이터를 산정해서 41개 세대에서 우리의 현황을 파악한 뒤에 연말쯤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3개 정도를 산정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윤혜영 위원  올해는 어떤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을 위한 준비단계인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윤혜영 위원  연말이 돼야 구체화가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윤혜영 위원  추후 진행사항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계속 탑재가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사업인데요.  주택관리 법정교육실시가 있어요.  내용들을 보니까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교육을 하고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합니다.  이게 어떤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보니까 온라인도 있고 집합교육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윤혜영 위원  집합교육이라는 건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교육인가요,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특정한 대상으로 이론 교육을 하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매년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그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고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 매년의 교육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현황도 필요할 것이고 교육의 내용들이나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소방안전교육은 사실 실제적인 게 더 필요한 부분이라 늘 궁금했던 게 그런 아파트에서 어떤 실제적인 시뮬레이션 대체 그런 교육들이, 훈련들이 한 번씩 일어나는지.  주민들하고 한 번씩 만나보면 고층아파트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안전에 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냥 홍보물로 접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액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아파트에서 불이 났었는데, 그 불이 났을 때 대처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공유하면서 이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이 행해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단순하게 이론교육만 이루어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윤혜영 위원  그건 굉장히 1차원적인 안전교육이거든요.  

○윤혜영 위원  주민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혹시 없나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할 순 없겠지만, 시범적으로 한 번씩은 할 필요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실제로 연수구에서 어떤 특정한 아파트, 선발적으로 사례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나해서요.  

○윤혜영 위원  일단 이거는 종사자들에 의한 교육이죠.  종사자들이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분들을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분들의 실제적인 역할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럼 조금 더 실제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택과 업무 중에서 공동주택 준공에 대한 부분도 담당하시죠? 

○한성민 위원  이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알고 계시나요? 

○한성민 위원  말씀하신 아파트의 주민들이 준공을 앞두고 하자라든지 이런 걸로 준공검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장 검증을 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잘 확인을 하고 계신 거죠? 

○한성민 위원  타 시도 사례 보면 준공검사 이후에도 철회해달라고 입주민들의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지금 이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나가셔서 검증 같은 거 철저히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주민들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한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건축과에다가 한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서 들으셨다시피 노후 아파트가 지원관리를 우선 받았다가 그걸 시행하고 나서 갑작스러운 급박한 상황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다세대주택에 역류하는 사항하고 연립주택에 하수구가 넘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게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 본인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생긴 노후 가구, 영세한 분들의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따로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박현주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이미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급한 그런 상황, 이게 뭐 역류하고 정화조가 넘치고 있는데 그걸 1년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런 불요불급한 상황은 대처를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박현주 위원  예, 지난 번처럼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빠진 사업에 대해서만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지원사업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체제구축하는 사업이 예산이 크게 책정되지 않았던 건데 보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과별로 별도 업무 변동된 것도 있는데,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측면도 엿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계속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사항은 지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사업 9번째인데요.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노약자 등 자력보수가 어려운 가정, 주택에 집수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발굴이 돼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윤혜영 위원  스스로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인가요?  

○윤혜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수리를 했을까요?  예를 들자면 어떤 수리가 가능해요? 

○윤혜영 위원  특정한 시기 관계없이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항이 되면 집수리를 해 주는 시스템인가요? 

○윤혜영 위원  연초에 홍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저희 홈페이지나 방금 말씀하신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집수리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윤혜영 위원  그게 아니라 집수리를 지원 나가시는 분들, 저희 주택관리소에 상주하는 분들이실까요? 

○윤혜영 위원  저희가 원래 마을주택관리소 안에서 이렇게 집수리 배워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외에 이거는 따로 이렇게.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혜영 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 이 주택관리소의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인원들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거는 그거대로 운영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실력적인 갭이 있어서 아직은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윤혜영 위원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윤혜영 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활동을 봉사단체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전에 보고를 들을 때는 약간 심화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사업 중에 하나가 공구대여서비스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진 않던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부탁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수요가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 중에 공구를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여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상에서 공구를 쓰게 되는 상황은 많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사자니 그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라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아파트에서 얼마 전에 공구를 활용하는 클래스들을 했었어요.  실제로 주부들이 굉장히 이런 거에 반응이 좋았거든요.  내집을 내가 고치는, 요즘에 DI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거 중에 공구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하는 그런 클래스들을 실제로 관리소장님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아파트에서 이걸 했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주부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게...  물론 수요가 많이 없으면 일몰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니 한 번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혜영 위원  나오게 되면 저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함박마을도시재생사업으로 58억 올해 집행이 되죠?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그전에도 보면 이 앞에서 내국인들, 상인들 궐기대회하는 거 보셨어요? 

○위원장 김국환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그럼 상인들 간에 갈등 그런 문제도 해결이 돼 간다고 보겠네요. 

○위원장 김국환  상인들을 보상을 해 주든지, 저도 주민들도 많이 만나보고 가서 참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분들은 빨리 보상을 해줘라.  그런데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현금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희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거기 상인들 간에 협의체도 있고, 주민협의체도 2개조로 나눠 있잖아요.  최근에는 통합을 해가지고 1개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김국환  지금 추진은 안 되어 있죠? 

○위원장 김국환  도시재생사업하시면서 법적으로 손댈 거리가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지도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일이잖아요, 사실은.  달래기도 하고 민원처리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늘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한 이틀 동안 받다보니까 부서들이 많이 이동이 되고 전보되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팀장들도 많이 바뀌었고.  업무보고 때 말고 사전에 상임위 와서 같이 소통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좋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인가 문성엽 과장님은 팀장님들 데리고 전부 와서 인사도 하고 위원들도 만나고 서로 사전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서 국장님한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얼굴만 쳐다봐도 바로 질의가 되네요.  과장님, 새로 발령 받으셔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먼저 근무하셨던 부서죠? 

○박현주 위원  저는 먼저 예산의 증감률을 보니까 41.9%가 감소가 됐어요.  금액으로도 굉장히 큰 금액이 감소가 됐는데, 간단히 설명했는데 어떤 걸로 인해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사업이 종료가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도시경관조성사업이 시비고 매칭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태워지지 않으니까 구비도 같이 삭감이 된 사항인가요? 

○박현주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현주 위원  시하고도 협의가 긴밀하게 되고 있는지요. 

○박현주 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19쪽 연수역 북측 일원 간판개선사업 있거든요.  이거 새로 계획해서 예산 세워진 거죠? 

○박현주 위원  지금 2024년 제안서평가위원 제안서위원회 개최까지는 됐겠네요.  

○박현주 위원  지금 추진하는 곳에서 약간 늦춰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행정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데서 나오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수역 전에 청학동에 간판개선사업이 있었죠? 

○박현주 위원  여기서 불편사항이나 문제 됐었던 게 있었나요? 

○박현주 위원  청학동에서도 그렇고 연수동에서도 그렇고 일부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민원이 잘 해결되었다는, 없었다는 것보다는 사업을 진행하고 끝나고 나서는 청학동이나 연수동에서 만족도나 이런 조사가 같이 이어지면 그다음 사업에서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한 AS나 사후관리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의 그런 생각보다는 사용하는 주민들의 생각으로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를 반드시 이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현주 위원  예, 그럼 지속적인 간판개선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다시 도시계획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으로 고품질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복합청사부지 확보사업 중에 송도청사 관련된 것은 여기 보고내용하고 달리 진행되고 있죠?  지금 여기는 부지를 경제청로부터 무상임대 받는 게 아메리칸타운 근처의 부지인데 그게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그 부지선정이 취소되고 다른 곳을 찾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설명을 파악이 되셨으면 해 주것이 

○기형서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데 매입비가 발생하잖아요. 

○기형서 위원  그럼 매입비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재무회계과에서 매입을 하나요? 

○기형서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확인해보면 되고, 이것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처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난번 송도관리단 쪽에도 그런 지적을 드리긴 했는데, 충분히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행정처리가 결정되고 그걸로 인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 옳은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청하고 먼저 행정진행을 하다가 결국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행정절차는 아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행정을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119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판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계속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게 취지 자체는 좋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다 찬성할 만한 일인데, 간판개선사업이 안고 있는 방향이, 뭐 간판이 작다든지 하나만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효과가 많이 반감되고 있다.  이런 것이 상인들로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셔가지고 추진하실 필요있겠다라고 해서 의견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또 송도관리단 쪽에는 저희가 간판실명제 해가지고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큐알코드로 변경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지금 문제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관리도 잘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켜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도시개발효율적관리 방향과 관련돼서 송도역세권 구역사업이 지난 업무보고 때보다도 지난 업무보고 때는 사업비가 1,940억 정도 보고가 됐었는데, 이번에 2,190억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럼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러한 개발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가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데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보상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발생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오셔서 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올 한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예, 과장님, 환영합니다.  연수역 북측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관련 사업 구역에 대해서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문화공원 앞에 경계로 해서 영남스포츠센터 맞은 편부터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성민 위원  영남스포츠센터하고 그 앞에 있는 영남상가가 빠진 이유가 있어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번에 했던 사업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연수역 북부 간판개선사업도 기대가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 잘 보완해서 더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속사업 3번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계속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활동가가 활동을 하고 있죠?  

○윤혜영 위원  그분들이 계속,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활동을 하나요? 

○윤혜영 위원  보면 늘 예산소진 시까지, 조기종료 이렇게 계획이 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언제쯤 소진이 됐을까요? 

○윤혜영 위원  조기종료는 아니죠. 

○윤혜영 위원  이게 계속 되는 사업이다보니 우리가 파악이 되는 기본물량들도 있을 테고, 1년 동안 저희가 계속 걸리는 광고물은 있을 테니 그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가고 지난번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긴 했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가 저희가 그때 초기에 질의를 한번 드리고 이 현수막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싶다고 해서 한번 재활용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혹시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다 부탁을 드릴게요. 

○윤혜영 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경관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대상을 보면 관내 경관사업지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잘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 보면, 작년도 추진사항에 보면 5월에서 10월에는 수경시설 관리용역이 있었고요.  6월에는 마을숲길 운동기구 구매설치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 기존 우리가 공원녹지과라든지 문체과 쪽에서 하는 거 외에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윤혜영 위원  관리가 아니라 여기는 구매설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윤혜영 위원  이거는 원도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혜영 위원  여기서 말하는 마을숲길은 예를 들면 어디가 될까요? 

○윤혜영 위원  이게 관할 부서가 있는데 단독으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윤혜영 위원  운동기구 하나가 이렇게 그러면 세 구역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굉장히 복잡하군요. 

○윤혜영 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거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좀 알게 돼가지고, 여기서도 있었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작년에는 몇 군데를 조성을 하게 된 거죠? 

○윤혜영 위원  리스트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냥 계속 해왔던 것에 대한 얘긴 것 같은데, 경관시설물 시설점검 연 2회로 하자점검이 있고, 분기별 취약시기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윤혜영 위원  아, 추가로 좀 더 촘촘하게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챙겨서 가져다주세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에 송도대우자동차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너무 간단하게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현주 위원  인천시와 부영과의 사업이 그거였고, 그다음 2024년 하반기에 된다고 하는 것도 그게 전제된 후에 가능하다는 거죠. 

○박현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민자가 개발하는 것이 동춘1, 송도역세권, 송도대우자판 이 세 가지인가요? 

○박현주 위원  예, 차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실시간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간판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간판사업이 지속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거리가 밝아지니까, 디자인 바뀌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경쟁입찰합니까, 안 그러면 제안사업으로 합니까? 

○위원장 김국환  상인들은 제안사업 쪽으로 만족하겠네요.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간판선정위원회도 있나요? 

○위원장 김국환  평가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국환  저희들이 명단을 볼 수 있나요? 

○위원장 김국환  왜냐면 제가 작년에 보니까 업체불만도 많고 또 어떤 데는 만족하고, 업체는 상인들에 컨펌을 받았는데 뭐 못 받았다, 서로 민원들이 쌍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간판 사업은 상당히 구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 같아요.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이번에 우리 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업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엽 청소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성엽 과장님은 연수3동 동장도 하시다 오셨죠? 

○위원장 김국환  현장 경험도 계시니까 청소행정과 딱 적임자 같아요.  앞으로 연수구가 많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저희가 처음 접하는 곳이라 궁금한 사항을 많이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을 보면 정원은 19명인데, 현원 21명이에요.  인원이 조금 많은데 현원사항이 어떻게 된 거죠? 

○박현주 위원  그 당시에는 육아휴직자 예상자가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박현주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도로환경직원 73명.  지금 저희 도로의 청소 돌봐주시는 분들이 73명인가요? 

○박현주 위원  이거 위탁되는 거죠? 

○박현주 위원  그럼 그 외에 환경 이런 쪽으로 위탁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죠?  청소대행업소인가요? 

○박현주 위원  저희가 지금 업무를 처음 접하니까 저도 봉사할 때 외에는 이과를 접한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저희 위원들한테 전부다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공무직들도 그렇고 좀 알고 있어야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업무계획 중에 폐기물임시적환장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폐기물을 주로 담당할 때는 폐기물차량을 신청해서 폐기물을 채우고 그게 어느 일정 장소에 갖다 놓고 그 금액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수구도 똑같은 방식인가요? 

○박현주 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예정인가요? 

○박현주 위원  예, 여기 중간이 없이 임시적환장이라서 나중에 본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해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교실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하는 건데, 여기가 보니까 교육대행업체가 있네요.  어디서 하고 있나요? 

○박현주 위원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박현주 위원  그 전에는 연수구에 있는 대행업체는 없나보죠? 

○박현주 위원  미추홀구 산하라는 건 미추홀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업체라는 거죠? 

○박현주 위원  저희들도 아이들 대상 교육이지만, 어떤 교육을 하든지 한 번쯤은 볼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7쪽, 무단투기근절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실생활로 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만 느끼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사업장 부근에 무단투기하는 업소가 되게 많아서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서 CCTV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CCTV설치하고도 바뀌는 게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나 계도나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음성으로 투기하면 어떤 벌금이 있다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불법투기가 되고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께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선도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단속하거나 계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두 번 버려놓고 ‘아, 이거 괜찮다.’  싶으면 계속 불법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하고,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단 그 지역만이 아니라 어딘지 담당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 곳이 그렇게 되면 계속 불법투기가 자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박현주 위원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과장님과 따로 이야기를 할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재활용품자원순환가게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무지한 건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저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계속 이거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아니면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모르고 구민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잖아요.  자원도 순환하고 함께 나누고 집에 있는 것도 비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캠페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계도를 하시고 캠페인도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그 실적이 혁혁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예, 흔히 지나가는 그런 부분의 평면적인 홍보보다 입체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들도 와서 와 닿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바람직한 일이니까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아무튼 올해부터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업무를 하시게 된 거를 환영합니다.  질문은 일반 현황에서 조례사항부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136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현황에서 조례가 6개 있는 걸로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청소행정 관련돼 가지고 조례가 7건, 규칙이 3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빠져 있는 게 연수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되어 있는데 이 현황에서 빠져 있거든요.  혹시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기형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는 조례 부분도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원회 현황이 1개만 예를 들어 드려보면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성과평가위원회가 폐기물관리법 14조 3항에 대해서 설치를 했다고 그러던데, 이 폐기물관리법 14조의 3은 계획을 작성하는 거더라고요, 조문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평가하도록 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위원회의 세부 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디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보완을 하셔야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에 자원순환교육 해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학년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1학년한테 이걸 1회성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성과가 과연 있겠냐.  그동안 해본 거에 대한 과장님 혹시 평가를 받아보신 게 있으신가교? 

○기형서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식견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1학년한테 일회성으로 하면, 상징성은 있을 수 있어요.  저학년한테 우리가 이렇게 환경교육도 시키고 한다,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건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성과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거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이것을 좀 보완하려면 반복교육을.  물론 대상자가 많으니까 어느 특정 학년에 대해서만 반복교육을 한다는 것도 어렵긴 할 것 같은데, 저학년에도 한번 했으면, 오히려 고학년층에 올라가서 하면 그들은 생활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실천하고 이러는 기회가 더 많아서 이해력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기형서 위원  그러세요.  제가 드리는 게 물론 답은 아닐 수 있는데 의견으로 드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이나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149쪽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체계적관리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때는 송도의 감량기 관련돼가지고 관심이 높았어가지고 이성호 팀장님 이하 해서 계속 대화도 업무파악을 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업무공백이 있어서 그동안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송도에 대형감량기설치가 35대 시범설치하는 거에서 더 이상 진도나간 건 없나요? 

○기형서 위원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가지고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가지고 확대가 안 됐던 부분도 있고, 이게 시범설치를 하는 데 시범기간을 얼마로 두고 있어요? 

○기형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하면 감량기 설치에 대한 감량기가 옳으냐, 아니면 가정에 설치되는 소형감량기로 커버하는 게 옳으냐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었고, 또 업체들 간에 또는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서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시범사업을 몇 년 동안 해서 데이터를 얻겠다고 하느냐.   그거 자체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걸 3년 동안 설치하겠다, 5년 동안 설치하겠다, 시범적으로.  그럼 말은 시범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설치해서 그 업체로 계속 추가설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가지고도 부서에서도 계속 시하고 이런 의견을 주고받았던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해 나가는 거는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결정된 사항들이 있었나요?  

○기형서 위원  그러게 이 부분은 꾸준히 저도 관심을 갖고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들으셔가지고 결정을 해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다시금 송도에 대해서만큼은 폐기물 관련 부분이 굉장히 핫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의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맨처음부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단어가 어려워가지고요.  핵심사업 1번이 폐기물임시적환장 확장운영입니다.  기존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걸 좀 더 확장히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혜영 위원  지금까지는 커피박 그것만 하시던 업체였는데. 

○윤혜영 위원  그 공간이었는데 그걸 좀 더 확장해서 대형 폐기물 이런 걸 활용하는 공간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윤혜영 위원  여기보니까 소화기구입을 10개를 해요.  저희가 소각할 게 많아서 그런 건가요?  

○윤혜영 위원  지금 저희가 그 시설을 쓰게됨으로 해서 시설 보완적인 측면에서 쓰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들도 봤는데 굉장히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세수수입도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 이곳은 저희가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교육이요.  여기보면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이 영상을 어린이용, 어른용으로 총 2편을 제작을 하는데 계획상으로 어린이에 해당하는 계획밖에 없거든요.  어른용으로 제작된 건 어떤 식으로 상영이 될까요? 

○윤혜영 위원  뒤에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용, 어른용 총 2편 따로 제작이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대상이 관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이어서, 이 어른에 대한, 사실은 실질적인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역할은 거의 어른들이 역할이 크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디테일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데가 많아서 사실은 저 또한 많은 교육이 필요해요.  사실 틀려서 재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대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 있고, 또 저희 성인 대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은 분명히 따로 있을 거라고 봐져서 그런 의도인지가 궁금했고, 그게 아니라면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윤혜영 위원  지금 제작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여쭌 건데. 

○윤혜영 위원  아닌가요?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윤혜영 위원  144쪽에 보면 추진계획 위에 작년에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작이 되어 있다는 얘긴데.  아닌가요?  144쪽 2024년 추진 계획 위에 보면 홍보영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채널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용도를 여쭤보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성인들 대상의 프로그램도들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제가 재미있게 보이는 게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있고요.  올해 추진계획에도 보면 연간실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윤혜영 위원  지속사업이니까 계속 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윤혜영 위원  계속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혜영 위원  그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작년, 재작년, 올해는 어떻게 할건지, 뭐가 달라질 건지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마을환경관리인이 있어요.  이분들은 몇 분이 있고, 어떻게 선정이 돼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147쪽에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잠깐만요, 7개동 원하는 동에 대해서만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윤혜영 위원  이분들이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겠지요.  

○윤혜영 위원  제가 원도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뵙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송도에도 있네요.  송도 몇 동에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7개동 3명씩이면 21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정기적으로 언제 언제 활동한다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특별히 공고를 내서 이분들이 모집을 내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그만큼 이거 관련된 민원이나 소소한 일들이 많다는 뜻이죠? 

○윤혜영 위원  이분들이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윤혜영 위원  작년에 운영하신 실적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분들이 활동하기 전과 후가 비교된 게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이분들이 참여단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아동과에 있는 마을활동참여단이랑 같이 한번 지역을 봤던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들도 조금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21명에서 130몇 명으로 갑자기 너무 많아졌는데 필요한 이유가 있을 테고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두드러지게 마을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뒷 부분에 보면 올해 추진계획인데요.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공동체 협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맥락의 계획일까요?  148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마을공동체 자생단체 등 주민주도 홍보활동지원.  이것도 또한 제 생각에 계속 해오던 것 같긴 한데. 

○윤혜영 위원  생각보다 파악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혜영 위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이 된 건가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지 않던 거를 이번 건의에 의해서 계획이 된 거네요.

○윤혜영 위원  그럼 밀도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 주도는 굉장히 심플하게 갈 수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세워지고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관심있는 단체들이, 아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우리 동장님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롭게 발굴도 좋지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 얼른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국환  예. 

○윤혜영 위원  마지막에 지속 4번인데요.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 자원순환가게 운영.  굉장히 좋은 가게인 것 같아요.  사실 연수구청에 아름다운 가게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행정복지센터 15개소로 대형마트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쉽네요.  홈플러스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행정복지센터 15개소는 제가 사실 제법 행정복지센터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 전단지가 아파트단지로 저희가 안됐다면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윤혜영 위원  본 적이 없습니다.  2월 1일부터?  그런데 이거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면서 인천이음가게운영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기존에는 이렇게 생협에서 하던 걸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윤혜영 위원  올해부터 이음자원관리사가 생기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그럼 행정복지센터로 가게 되면 상설운영이 되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품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정해지나요? 

○윤혜영 위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윤혜영 위원  그게 좀 필요하긴 하겠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페트병 이런 것들은 아파트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윤혜영 위원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윤혜영 위원  이거 같은 경우 사실은 말씀하시니까 써진 게 이해가 되는데 부가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좀 부실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 

○윤혜영 위원  사람이 더 필요한 사항인데 최종 줄여 나가야 된다.   

○윤혜영 위원  무조건 줄인다, 무조건 늘린다 이러면 개념보다 그게 정착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무단투기근절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마을환경관리사 전에 자원관리사였다고 그러니까 얼핏 지난 업무 고 때 민원이 생각이 나는데요.  통장님들이 같이 해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서 줄였던 그런 자원관리사 아닌가요?  맞나요?  그래서 인원을 줄이고 다른 민간인을 조금 더 뽑고 그래서 했던 제도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맞나요? 

○박현주 위원  이게 지금 활동비가 있는 거죠? 

○박현주 위원  2시간 활동하는 데 얼마를 주는 거죠? 

○박현주 위원  1시간에 1만 1,400원.  그리고 137명인데 점점 줄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활동, 계도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도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보니까 단순히 분리수거함 이거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 경고, 단속 이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함 관리해 주는 그런 분들이에요.  

○박현주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현주 위원  단순히 정형적인, 그것만 단속하고 그것만 계도하기에는 이분들의 영역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이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홍보.  어린이들에게 순환교육시키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 1학년 아이들에게 홍보하는 홍보물을 가지고 6학년 아이들에게 확대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걱정스러운 게 누구나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라리 어른들 것을 조금 따다가 고학년 학생들한테 하는 것이 좀 더 집중력과 효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홍보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아이들과 교육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임위가 바뀌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또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쓰레기 관리가 예전보다 상당히 좋아졌어요, 연수구가요.  그런데 아직도 미비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잘 관리해 주시고.  보통 산업폐기물 하면 노란봉투에 담잖아요.  그게 좀 표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란봉투에 놔두면 가져가지 않잖아요.  연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락을 하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거하는 데는 다른 데잖아요. 

○위원장 김국환  보통 하면 연수구청 청소행정과로 하려고 하거든요, 주민들은.  저도 현장 가보니까 보통 한 달 정도 안 가져가요.  왜 이거 치우지 않고 연락 안 했냐 했더니 연락할 줄 몰라서.  실제 가져가는 데를 네모로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주민들의 눈 높이에 맞게.  아까 눈 높이 얘기했는데, 눈 높이에 맞게끔 해 주는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자원순환교육 실시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저도 박현주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주민들을 교육을 많이 시켜서 마인드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행동으로 바뀌고 또 습관화 되잖아요.  타 시도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한 번씩 갔다올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한번 일정을 잡아주세요. 

○위원장 김국환  CCTV나 과태료 물고 하는 거 후진국형이에요.  지금은 사람이 스스로 쓰레기분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전에 노신균 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경기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례도 받아들이자.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도 앞선 부서 때 얘기했지만 우리 연수구가 앞서 가지 않아요.  꼭 늦게 갑니다.  과장님은 앞선 부서가 어떤 거냐하면 원스톱 서비스실시 같은 것 이런 것도 다른 데서 하다보면 5년이나 몇 년 뒤에 꼭 우리 연수구가 하더라고요.  좀 앞서갈 수 있도록, 남동구나 계양구는 우리보다 어려운 지역들은 미리미리 하는데.  그래서 앞서가는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문성엽 과장님은 현장에서 동장도 하셨것 같기 때문에 피부로 많이 느낄 거예요. 

○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팀이 바뀌어 가지고 오신 부서는 우리 문성엽 과장님하고 팀장님들밖에 없었다고 내가 얘길 했습니다.  그것 참 잘하신 거고 또 바뀌었으면 그렇게 해야 서로 소통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니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런 일정도 잡아주고.  또 현장, 연수구 내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다함께 위원님들하고 송도 쓰레기 하는 데도 있고 또 원도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현 도시교통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의회와 꾸준히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