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835	제출일자 2022. 9.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민선8기 핵심가치인 소통·통합·안전의 연수 실현을 위한 구청장 자문기구의 필요로, 연수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근거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연수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 ○ 자문단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제3조) -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구정 주요 정책 자문 실시 ○ 자문단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4조 ∼ 제5조) - 인원 수 : 단장 포함 25명 - 단장 및 위원 : 구청장 위촉 - 임 기 :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단 구청장임기에 맞춰 만료 ○ 자문단 회의운영 (안 제6조 ∼ 제7조) - 정기회의 연1회 이상 개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자문단 위원 해촉(안 제8조) -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 해촉 사유 ○ 행정지원(안 제9조 ∼ 제10조) - 간사(담당 업무 부서장), 서기(담당 팀장), 수당 등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1조) - 자문단 활동과정에서의 비밀 준수 ○ 자료제출 등의 요청(안 제12조) - 필요시 관련 공무원을 회의 참석 또는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가능 3. 참고사항 ○ 관련지침 : 「지방자치법」 제130조의2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개선의견반영), 행정규제심사(의견없음) - 입법예고(2022. 8. 17. ~ 8. 23.)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 본청의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에는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제6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줄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라도 자문단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자문단은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08.17. ~ 08.23.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08.17. ~ 08.23 ○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의견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공무원이 아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위원에 대한 수당

(안 제10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구정혁신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 2022년 연수구 예산편성 운영기준 근거(회의 참석수당 : 70천원)

□ 공무원(당연직)이 아닌 위원 20명, 연 2회 회의개최 기준으로 비용 추계

- 20명 × 70천원 × 2회 = 2,800천원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 연 2,8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년도별 재원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구비	2,800	2,800	2,800	2,800	2,8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김 석 환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위원회 참석수당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계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지방세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